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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공기업 직원사찰 의혹 지방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직원들에 대한 사찰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직원들에게 느닷없이 개인정보동의서를 요구하면서 동의기한을 5월부터 소급적용하겠다는 이유가 지난 5월 14일 한 언론에 보도된 간부 비위문제와 관련해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당시 해당 언론은 도시공사 A차장이 승진 직후인 올해 1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언급하고, 징계 대상인 B·C팀장의 인사(징계)위원회가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 속에 공익차원의 보도가 이뤄졌는데도 도시공사는 이를 '내부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했다.도시공사는 특히 제보자 색출을 위해 직원들의 PC에 설치돼 있는 DLP(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을 들여다 보겠다고도 한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PC에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DLP 솔루션 기반 프로그램 중에는 '카카오톡'을 설정해 놓을 경우 PC에서 카카오톡을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화되는 강력한 감시기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초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들 PC에 DLP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인지시켰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직원들은 프로그램이 깔린 줄 모르고 카카오톡 등을 자유롭게 사용해 왔다며 당혹해 하고 있다. 진작 보안각서를 제출한 마당에 회사 측이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 하달한 의도를 놓고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통상 동의부터 얻고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상식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의 PC사용 내용을 보겠다는 발상도 문제거니와, 김포시의 국가정보보안지침 준수 요구에 따라 사설 메신저를 원천 차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허용해 놓은 점도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잇따른 언론보도가 불거진 이후 회사 측이 일부 PC에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증언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공기업의 직원사찰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관련해 김포시가 도시공사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면 도시공사의 DLP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까지 구동되는지, 모든 직원이 정말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알았는지, 직원들의 사생활을 이미 들여다봤을 개연성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사설]북·중 정상회담에 맞서 한·미 동맹 강화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20일 평양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혈맹관계를 강조하고 조선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조선반도 문제, 즉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혈맹으로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에서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이다. 중국 국가주석이 14년 만에 평양을 직접 찾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공식 선언하고, 북한이 이를 인정하면서 그동안 남·북·미가 주도했던 북한 비핵화협상 판도가 크게 흔들릴 전망이다.기습적인 북·중 정상회담 성사는 중국과 북한이 대미외교 공조를 통해 실현할 이익이 분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과 전면적인 통상 전쟁 중인 중국은 북한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이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외교적 성과로 내세우고 싶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미·중 경제전쟁의 국면을 전환시킬 계기를 만들기 위한 외교전략이라는 해석이다.북한 입장에서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실제로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전달하면서 북·미 대화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중국은 단계적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체제보장 방안을 중재하면서 미국측의 북핵-경제제재 일괄타결 입장 변경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에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상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결정될 수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공동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의제를 논의하면 안된다. 북한을 대변하는 중국의 북·미 중재외교가 성과를 올리면, 한반도 평화협상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는 급격히 축소된다.국내 일각에서는 중국의 북·미 중재외교 자체를 교착국면에 빠진 한반도 평화협상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인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대화 자체가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입장을 가진 동맹의 힘으로 G20 정상회의에 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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