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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패스트트랙 합의 계기로 국회 정상화해야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선거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선거법 개정과 개혁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이 합의됨에 따라 한국당의 반발로 4월 임시국회의 파행은 물론 정국 긴장은 최고조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강행에 자유한국당은 14년 만에 장외투쟁에서 맞서는 등 여야 대치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은 내년 총선과도 맞물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한국당은 이미 패스트트랙을 4월 국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는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총력 투쟁을 경고한 바 있다.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안별 대치와 공조가 반복되면서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색되고 있다.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미선 재판관 임명 반대에서는 한 목소리로 여당에 각을 세웠으나 패스트트랙에서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어도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바른미래당의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일부 국민의당계 의원들도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당내 합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의총에서도 추인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의 공세 수위가 최고조에 달할지라도 패스트트랙이 현실화되면 여야 4당과 무소속의 의석수로 볼 때 한국당이 이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를 명분으로 극한적 투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내년 총선 일정 등을 감안하면 20대 국회도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10개월도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역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 여야 대치를 풀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와대·여당은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물어 정국 정상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여당과 다른 야당과 협상하고 타협하는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총선이 민생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한 요식행위가 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사설]수도권매립지 공모만이 능사 아니다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키로 한 자치단체 대상 공모 방식이 또 다른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들 3개 시·도는 최근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내주는 자치단체에 막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3개 시·도가 꺼내 든 공모제 카드는 시간을 끌 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14년 전 지방 도시에 적용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모델을 수도권에 직접 적용한다는 게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일수록 터는 넓은 반면 주민 수는 적다는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개발 사업에 목이 말라 있었다.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먹혀 들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그러나 수도권의 어느 지역이 매립지와 개발 인센티브를 맞바꿀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행정력의 낭비도 심각하게 됐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해야 하던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이 용역에서는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공모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희망 지역 공모가 진행된다면 인천시와 경기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해안지역으로 좁혀진다. 서울지역에는 매립 부지 자체가 없다. 대상지 결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 간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된다. 찬성률이 높은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씨앗이다. 자치단체 내부 찬반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자치단체 간 반발도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공모에서 희망 자치단체가 없을 경우도 문제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종료 시한인 현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쓰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게 된다. 이는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 온 인천 시민을 또 한 차례 우롱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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