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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시대 인천이 바뀐다·(1)]새 교통혁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시대 인천이 바뀐다·(1)]새 교통혁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유휴지 활용·노후주거지 개선 등 기대… 서울중심 주택 수요 완화도이동시간 획기적 단축 기업유치·인력유인 쉬워져 체계적 대비 필요 인천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와 고속도로가 놓인 곳으로 늘 신(新) 교통의 시험무대였다. 인천은 이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는 교통혁명과 또다시 마주하고 있다.GTX는 인천 도시 공간의 판을 흔드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서 도시 발전의 방향마저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GTX는 지하 40~50m 깊이에 철도 노선을 깔아 수도권을 연결하는 초대형 건설사업이다. 지하철과 달리 정거장 최소화·노선 직선화를 통해 최대속도를 시속 200㎞까지 낼 수 있도록 계획됐다. 전체 3개 노선 중 인천이 포함된 B노선의 경우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이동시간이 27분에 불과하다. 기존 110분에서 무려 87분이 단축된다.대중교통의 측면에서는 서울로 통근하는 시민들이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천·경기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는 하루 147만명으로 이 중 인천시민이 19만1천여명이다. 1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 비율은 26%에 달한다. 경인전철의 혼잡을 분산해 기존 철도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GTX는 단순히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편의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GTX를 중심으로 한 개발축 재배치는 물론 이미 개발된 도심에도 유휴공간 활용, 노후 주거지 개선 등이 이뤄지는 등 도시공간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서울 중심의 주택 수요 집중이 완화돼 수도권 부동산 안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서울로의 이동이 단축됐다는 것은 반대로 인천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와 기업 유치, 우수 인력의 유인도 보다 쉬워진다. 인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정거장이 예정된 부평과 인천시청, 송도국제도시 간 빠른 연결이 지역 간 교류 활성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다만 인천의 경우 GTX 정거장 주변은 도시개발이 이미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비 없이 역세권 개발로 인한 낙수효과만 기대했다가는 오히려 인천이 서울에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공공성연구센터 김연규 연구위원은 "GTX의 핵심은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으로 인천시민이 서울에 살지 않고도 서울 중심의 각종 문화·상업·의료·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도시 쏠림 현상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경기도 사람들이 거꾸로 인천으로 올 수 있게끔 지역 특성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강화 교동·삼산면 부당한 택배요금… 대형업체, 도서지역 할증 없애기로

연륙교 개통후에도 추가운임 논란경인일보 보도후 롯데·한진 조치강화도 교동·삼산면 지역에 연륙교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형 택배 회사들이 섬 지역에서나 받는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8월 7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택배 회사들이 이들 지역에 일반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경인일보 보도 이후 국내 대형 택배업체 2곳은 연륙교가 놓인 교동이나 삼산에는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화군에 전달했다. 롯데택배 측은 이 같은 방침을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한진택배도 도서 지역 할증 요금을 즉시 없앴다고 밝혔다.이들 택배사는 교동면과 삼산면 지역에 2014년 교동대교, 2017년 석모대교가 각각 개통되고도 줄곧 도서지역 할증 요금을 부과해 왔다.강화군은 택배업체들의 부당한 도서 지역 할증 요금 부과에 대해 지난해 7월 택배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9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교동면, 삼산면을 도서 지역에서 제외해 추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조치도 받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형 택배 업체들은 도서 할증을 적용해 왔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보통 4천~5천원의 택배비를 더 냈으며 최대 7배까지 높은 요금을 물고 있었다. 이러다 보니 물품이 많은 경우 강화 읍내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택배를 대신 받는 사례도 있었다.참다 못한 강화 교동·삼산면 주민들은 지난 7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시정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한연희 더불어민주당 강화발전특별위원장은 "강화군 지역은 가뜩이나 택배 지연이 많은데 그간 부당하게 도서 할증 요금을 내왔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도 섬 지역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불리한 정책은 개선할 수 있도록 물류 정책을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택배 운임비에 대한 약속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호·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GTX-B, 수도권 지자체 '재원분담 비율' 수싸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 구축 사업이 본격 시작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재원 분담 비율을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GTX-B 노선의 경우 이미 사업이 시작된 A·C 노선과 같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일정 부분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협의를 거쳐 분담 비율을 확정해야 한다.25일 인천시에 따르면 GTX-B 노선 구축 사업의 총 예산은 5조7천351억원 규모다. 사업비 분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에 따라 민간 사업자가 60%, 나머지 40%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재정 비율 40% 중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경기, 인천, 서울이 협의를 거쳐 지방비를 나눠 내야 한다. 통상 철도 구축사업은 거리 비율을 따져 분담률을 정하는데 GTX-B 노선의 경우 총 80.7㎞ 중 경기 구간은 31.8㎞, 인천 구간은 16.6㎞, 서울은 32.3㎞로 인천시가 내야 할 예산은 2천억원 수준으로 추산됐다.하지만 GTX-B 구간 중 경기도 지역에 포함되는 별내~마석 22.9㎞의 경우 신설 노선이 아닌 기존 경춘선을 이용해 철도가 계획됐다. 경기도 입장에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신설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리 비율에 따른 예산 분담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 경기도가 이런 논리를 근거로 예산 분담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일 경우 인천, 서울시가 내야 할 예산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인천이 내야 하는 예산 규모는 2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폐기물 매립 '턱없이 낮은 처분부담금'

매년 1200만t 가량 땅에 파묻어정부, t당 1만~3만원 부과 조치'감소 효과' 본 EU는 평균 6만원역부족 지적… 4년 뒤나 조정가능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물량인 128만t보다(8월 14일자 1면 보도) 더 많은 180만t의 석탄재가 국내에서 버려지는 등 정부가 무분별한 매립량을 낮추기 위해 뒤늦게 지난해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했지만 부담금이 낮아 폐기물 매립을 줄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에서 발생한 전체 폐기물(생활·사업장·건설) 1억5천133만8천t 중 매립으로 처리된 양은 1천177만8천t(7.8%)에 달한다.지난 10년(2008~2017년) 내내 1천200만t 수준의 매립량이 유지됐고, 전체 처리(매립·소각·재활용) 방법 중 매립 비중도 같은 기간 연평균 9.2%로 꾸준했다.이에 정부는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량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폐기물 종류에 따라 매립·소각 시 t당 1만~3만원의 처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하지만 처분부담금(매립세) 부과 정책으로 폐기물 매립량을 크게 낮춘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정부가 정한 금액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벨기에(3만~10만2천원)·노르웨이(4만3천~7만2천원)·덴마크(7만6천원)·스웨덴(5만2천원) 등 유럽 국가(EU 평균 t당 6만원) 대부분은 한국보다 부담금 규모가 크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기준 벨기에의 폐기물 매립률은 1%(2000년 대비 95% 하락)이며, 덴마크 2%(〃 63% 하락), 노르웨이 2%(〃 87% 하락), 스웨덴도 1%(〃 97% 하락)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처분부담금을 도입하려고 지난 2014~2017년 진행한 연구용역은 't당 6만원(또는 4만4천~8만7천원)이 적정하며, 초기 t당 최소 2만원 책정 이후 순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그러나 문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만 처분부담금 조정이 가능하다 보니 2023년까지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는 인상 등 처분부담금 조정과 관련된 계획조차 없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업계의 초기 부담을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책정했고 일본·미국 등은 한국과 비슷하다"며 "현재까지는 향후 처분부담금 조정 계획은 없으며, 일단 5년간 추진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밖에서도 안에서도 정책 이견… '출구 없는 다툼' 이어가는 경기도

정부와 '청년국민연금' 온도차도의회등 예산 갈등도 '평행선'정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기도의 각종 역점 사업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와중에 도의회, 도교육청, 시·군과도 예산 분담 문제 등으로 그동안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는데 도의 재정난이 맞물려 예산 분담을 둘러싼 '출구 없는 다툼'이 더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정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무기한 보류 상태다.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아직 시행에 대한 복지부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협의를 요청한 도는 올해 3월 이 사업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재협의' 통보를 받은 후 5월에 다시 협의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은 미지수다. 다만 복지부와 도가 정책의 세부 시행 방식이 아닌 특정 연령에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의 '본질'을 두고 다투고 있는 만큼 재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수정의 여지가 없는지 도와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100억원 미만 공사에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도는 지난해 8월 시·도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끔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정을 건의했지만 1년 째인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에도 각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처분·고발권을 도에서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을 다루는 일인 만큼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고용부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여러 사안을 둘러싼 정부와 도의 공방이 별다른 진전 없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 시·군과는 지난해부터 거듭해온 예산 분담 문제를 두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현안에 대해 예산 분담률을 높여달라는 시·군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반면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도는 "우리도 녹록지 않다"며 선을 긋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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