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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의원 "항공기 이·착륙 소음 기준 위반 사례 빈번"

공항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 시 일정 소음을 넘지 않도록 정해놓은 저소음운항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건수가 최근 5년간 6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사별로 보면 673건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7건이 대한항공이었다. 이어서 타이항공 61건에 이어 에어부산과 제주항공이 각각 60건, 에어아시아 58건 순이다. 저소음운항절차 위반 사례는 김해공항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673건 중 87.4%에 해당하는 588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73건이 적발된 김포공항의 8배, 12건이 적발된 제주공항의 49배에 이른다.이에 따라 최근 5년간 걷힌 소음부담금은 총 466억2천900만 원으로 이 중 김포공항이 가장 많은 196억3천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서 김해공항 133억7천500만 원, 제주공항 131억9천900만 원 순이다. 인천공항은 공항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소음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 속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미한 수준의 소음부담금을 높이고 항공사의 자정 노력을 독려해 초과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직장 후배 손 주무른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무죄

직장 후배의 손을 주물렀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회사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손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A(36)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전 2~3시께 안양시의 한 노래바에서 직장 후배 B(24·여)씨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는 등 행위를 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공수처 불가' 외치는 한국당…'제2 패스트트랙 사태될라' 고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포스트 조국 정국'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 5당 중 홀로 '공수처 절대 반대'를 외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공수처를 문재인 정권의 '검찰 장악' 도구로 규정한 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의 퇴진을 이끈 기세를 몰아 공수처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나머지 4당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군소 야당은 비록 각론에 대한 입장차는 있지만, 검찰개혁 법안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손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그나마 한국당과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바른미래당 역시 자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을 '차악'으로 내세우며 협상에 임하고 있어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한국당과는 결이 다르다.이에 당내에서는 한국당이 '반대 일변도'로 나올 경우 지난 4월 검찰 개혁법안·선거제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 때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공수처 설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128석, 정의당 6석, 평화당 4석에 대안신당 9석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하면 의결정족수 149석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으로서는 '괴물',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라고 깎아내린 공수처를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한국당 한 의원은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 대결로 갈 경우 한국당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미 나머지 당들이 야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공수처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만큼 싸워야 할 것이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 3당 교섭단체의 '3+3'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대대적인 국민 여론전을 벌여 '반(反)공수처, 반(反)문재인' 민심을 달구는 것이 해법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 나온다.전날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열린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 지하철을 타고 참석하며 한국당의 입장을 개별 홍보한 것처럼 대민 접점을 최대한 늘리고, 장외집회도 끊임없이 열어 '공수처 반대'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날씨가 갈수록 나빠져도 장외집회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게 공수처의 실상과 목적을 설명해 바른 판단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투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앞으로 유튜브 등을 통해 공수처가 친문·좌파 무죄, 우파 유죄를 위한 기관이라는 정보가 빠른 속도로 퍼질 것"이라며 "여권이 원하는 대로 여론이 흘러가지 않을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전향적 태도로 공수처법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동백꽃 필 무렵` 최고운, 까불이 피해자 향미 맞을까 "내 고운 이름처럼"

'동백꽃 필 무렵' 최고운, 까불이 피해자 향미 맞을까 "내 고운 이름처럼"

'동백꽃 필 무렵' 까불이에 희생당한 피해자 본명이 '최고운'으로 밝혀진 가운데, 최고운이 향미로 추정되고 있다. 20일 재방송된 KBS 2TV '동백꽃 필 무렵' 20회에서는 시신의 정체가 최고운으로 밝혀지는 모습이 그려졌다.이날 방송에서 황용식(강하늘 분)은 고양이가 없는 옹산에서 고양이 밥그릇에 사료가 채워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고양이 밥을 챙겨주는 옹산 캣맘을 까불이 용의자로 지목했다.향미(손담비 분)는 골목길을 지나다 고양이 밥을 놓아주고 있는 캣맘을 발견했다. 향미는 "어, 옹산 캣맘이시네. 용식이이가 그 밥 누가 주나 궁금해하던데"라고 말해 캣맘이 누구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그러면서 행복한 용식과 동백을 발견, 까불이로 추정되는 남성 옆에서 "저 언니 자꾸 예뻐져, 코펜하겐 가면 저렇게 사랑받고 살 수 있을까, 내 고운 이름처럼"이라며 신세를 한탄했다.방송 말미에는 시신이 발견된 사건 현장에서 변 소장(전배수 분)이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의 이름을 확인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에는 '최고운'이라는 이름이 적혀있었다.이에 시신의 정체가 향미임을 암시했다. 이어 변 소장은 넋을 잃고 앉아있는 용식에게 "봐, 누군지 알아보겠지"라고 말하며 주민등록증을 보여줬다.이로써 직접 '고운'이란 이름에 대해 언급한 향미가 동백이 아닌 까불이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짜 희생자는 과연 향미가 맞을지, 도대체 까불이는 누구일지 그 정체에 대한 궁금증만 배가 시키고 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동백꽃 필 무렵' 최고운, 까불이 정체 /KBS 2TV '동백꽃 필 무렵'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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