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북 평화와 번영… 인천이 견인차 역할", 평화특별시 부푼 꿈

市, 평양공동선언 후속조치 나서연도교·교동산단 추진·경협계획'공동어로구역' 대비 시설 확충도인천시가 '평양공동선언'의 후속조치로 남북경제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북교류 거점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인천시 김은경 대변인은 20일 "인천시가 남북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인천시는 지난 19일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내용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인천시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3대 벨트 구축 사업 중 하나인 '서해안 경협 벨트'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강화와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연도교(3.5㎞) 사업을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 사업이 올해 안에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교동 평화산업단지 조성 기본 조사를 2019년 실시하고, 2021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또 남북 항로 개설을 통한 교역 활성화와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관문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 '남북경제협력 계획수립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시는 우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구역 인근 항포구에 수산물 처리·저장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1년 남북공동어로구역 내 조업 시작을 목표로 관련 시설을 준비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동북아 평화 특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이 공동개최를 추진하는 2032년 하계올림픽도 4년 전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인천에서 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투명 행정' 원문공개 비율 대폭 확대

인천시, 8개 광역시 평균보다 낮아개인정보 등 제외… 교육·매뉴얼인천시가 투명한 행정 처리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내부 문서의 원문 공개 비율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2014년부터 중앙 행정기관과 각 지자체는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생산 문서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원문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3급 국장(기초단체는 부구청장) 이상 간부 공무원 결재 문서 가운데 안보·부동산 투기·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없는 문서에 한해 원문을 공개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인천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원문 공개율이 58.5%로 전국 17개 시·도 중 8위다. 전국 평균(56.8%) 보다는 높은 편이지만, 8개 특별·광역시 평균(60.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동구(32.4%), 부평구(34.7%), 강화군(28.0%)의 공개율이 크게 낮은 상황이다.이에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은 "행정의 혁신은 청렴과 공개를 바탕으로 한다"며 원문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 신뢰를 높이라고 각 부서에 지시했다.인천시는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 비공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매달 결재문서 공개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담당 직원이 '비공개' 문서로 작성했더라도 간부 공무원이 공개 문서 수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군·구에 대한 행정실적 평가에 원문정보 공개율 부문의 점수를 상향해 공개율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추석 연휴기간 인천시는]고속버스·여객선 2배 운행… 지하철 1·2호선 새벽2시 연장

인천시는 추석 연휴 기간 교통·응급·재난예방 등 10개 분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고속버스와 도서 지역을 연결하는 여객선 운행횟수를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늘리는 한편 인천지하철 1·2호선은 24~25일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23~25일에는 문학, 원적산, 만월산 등 3곳 민자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성묘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은 추석 당일 차량 진입이 전면 통제된다.가족공원 인근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 주차장으로 22일부터 26일까지 지정해 운영하며 동암초등학교는 추석 당일만 임시 주차장으로 시민들에게 개방된다.제일고와 동암초부터 가족공원까지는 2분 간격으로 임시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연안부두 종합어시장, 신포시장, 옥련시장 등 시내 주요 재래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허용된다.가천대 길병원을 비롯해 시내 21개 응급의료기관은 추석 연휴 24시간 비상 진료 체제를 가동하고, 1천800여개 병·의원과 휴일 지킴이 약국이 연휴 기간 지정 일자에 문을 연다.비상진료기관과 휴일 지킴이 약국은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e-gen.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미추홀 콜센터)으로 전화해 안내받을 수 있다. 상수도 분야 민원 접수는 120(미추홀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일자리위원회 구성 '신중에 신중'

시의회 원안대로 통과 내부검토민간위원 위촉 민심 반영 필요성공정성·전문성 논란 휘말릴수도이달까지 방식 결정 공모·추천 진행인천시가 박남춘 인천시장의 핵심 일자리 공약인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위원 구성 방식과 규모가 확정되면 공모 또는 추천 등의 절차를 거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인천시는 '인천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일 위원회 구성 절차에 들어갔다. 일자리위원회는 인천시의 일자리 현황을 관리하고 장·단기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마련하는 시장 직속 기구다. 각 분야별 일자리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일자리 위원회 규모는 본 위원 30여명과 분과위원 40여 명 등 총 70여 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본 위원은 당연직 위원장인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상공회의소, 양대 노총, 일자리 유관기관 추천 인사, 시민 대표, 일자리 경제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이들 중 1명이 위원회 내부 선출과정을 거쳐 박남춘 시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 아래에 속하는 각 분과는 청년, 여성 등 4개 분야 구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위원 구성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공공기관 소속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민간 위원에 대한 위촉을 어떤 방식으로 정할지가 핵심 과제다.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각계 민심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 인사나 경제분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사들이 대거 진입할 경우 공정성 논란도 우려된다.공모를 통해 일반 시민들 가운데 위원을 뽑는다면 전문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인천시 곳곳의 일자리 현장을 누비고 있긴 하지만, 이들이 인천시 전체의 일자리 정책을 심의할 정도의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인천시는 9월 말까지 위원회 구성 방식을 정하고, 본격적인 공모·추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10월 중으로 구성이 마무리되면 출범식을 열고 인천시가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 종합 로드맵'을 첫 심의 안건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례 통과(18일) 직후 실무 부서 단계에서 위원회 구성 방식 논의에 들어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월 중으로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서울 등 이미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한 사례를 참고해 위원회 구성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사업 추진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등 협약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3곳,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협약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관계기관-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는 지자체의 관광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연평도 안보전망대 건립 등 현재 조성 중인 접경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자전거길·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향후 평화관광상품 연계 등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캠프 그리브스, 평화누리길을 조성해 그동안 DMZ 일대에서 여러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기도도 이번 추진협의회 발족이 DMZ 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문체부 등과 협력해 DMZ 평화포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과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접경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발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양공동선언에 담긴 인천시 현안]백령도~北장산곶 '공동어로 시범구역'·교동평화산단 기대감

내달 전담조직 신설 선제적 이행해수부와 조업방식 등 세부 논의개성 잇는 경제벨트 인프라 조성철새·물범 등 생태계 연구기반도남북이 1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어장에 큰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총괄 기구를 만들어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공동어로 시범구역은 백령도와 북한 장산곶 사이에 설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면적과 지점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확정할 계획이지만, 시범구역에서 '누가 어떻게' 조업할지에 대한 문제는 인천시와 옹진군, 해양수산부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다.인천시는 최근 해수부와 NLL 수역의 어종 조사와 해당 구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업 방식과 어획량, 어업인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또 서해5도 어민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옹진군에 따르면 백령·대청·연평면의 어업 인구는 모두 2천500여 명이다. 모든 어업인이 공동어로 구역에서 어업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남북이 해상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업 구역 확대와 야간 조업을 우선 추진하고, 공동어로구역 출입 방식에 대한 논의로 확대할 계획이다.평화수역 지정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자연스럽게 퇴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남북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과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중국어선이 발붙일 틈을 주지 않게 했다.남북 정상이 서해를 축으로 한 경제공동특구 조성 문제를 협의하면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교동평화산단'도 청신호가 켜졌다. 강화도와 북한 해주, 개성을 잇는 경제벨트가 완성되면 기반 시설인 도로, 항만 인프라 사업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인천항과 남포·해주를 잇는 항로 개설과 인천공항 중심의 북한행 비행 항로 개설 등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자연 생태계 보호와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공동 사업 관련 합의는 남북을 오가는 철새들과 물범 보호, 서해 갯벌 생태계의 공동 연구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10월 단행되는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선제적 이행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어로와 관련해서는 서해5도 어민들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앞으로 '평화 인지적' 사고를 갖고 인천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남북 평화협력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인천이 남북회담 이후 후속 조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상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채은경 연구위원 보고서 발표]인천에 '씨 마른' 특별지방행정기관

8곳… 광역시·도 평균 못미쳐주요 기관 모두 중구에만 몰려산림청·국세청 등 부재 '불균형'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등과 같이 중앙행정기관의 지휘를 받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인천에는 적고, 불균형하게 배치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유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이 최근 낸 2018년 기획연구과제 연구보고서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연구'를 보면 인천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은 18곳으로, 전국 5.1% 수준이다. 광역시·도 평균 6.7%보다 부족한 숫자다. 또한 공항이나 항만이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11곳이 중구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본부세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주요 기관은 모두 중구에 있다.반면 지역 주민과의 직접적 연관이 있는 기관인 지방국세청, 지방보훈청, 지방환경청, 지방병무청, 지방산림청 등 1차(지방 본청 단위) 기관이 인천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특별행정기관 1차 기관 109곳 중 인천에는 7곳이 있을 뿐이었다. 지청, 사무소 단위의 2차 기관 역시 221곳 중 10곳에 불과했다.분야별로는 일반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 산림 등에 관한 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산림의 경우 인천은 수도권 지역으로 북부지방산림청(강원도 소재)에 속해 있는데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가 모두 인근에 없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유치원 숲, 산림 자원 활용 등의 환경 이슈가 주목 받고 있지만 지자체가 이들 기관과 교류를 하려면 각 부서 관계자가 출장을 가서 처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경기도 안산 소재),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하남 소재) 등 기관도 모두 경기도에 있다.채은경 연구위원은 "인구 규모에 비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수가 매우 부족한 데다가 항만·해양 쪽으로 쏠려 있고 정작 산림청, 국세청, 환경청과 같은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기관이 없어 불균형하다"며 "신설, 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주민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을 이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朴시장 ``도로보다 정보화``… 시민에 공공데이터 개방

朴시장 "도로보다 정보화"… 시민에 공공데이터 개방

市 확대간부회의서 추진 의지빅데이터사업 인력·예산 지원데이터센터 활용 플랫폼 구축인천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정보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19일 오전 열린 인천시 확대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빅데이터 사업 관련 조직과 예산 투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경험과 관행 위주의 업무 틀에서 벗어나 통계에 의해 분석·예측한 각종 자료들을 토대로 정책을 발굴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목표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2011년 광역시 최초로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지만, 인천시 자체 행정·정책 포털은 구축되지 않았다. 인천시 홈페이지와 중앙 보급 행정 포털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한 공공 데이터 제공 시스템도 없는 상황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2011년 데이터센터 설립 이후 정보화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기간을 '잃어버린 7년'이라고 꼬집으며 "도로를 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보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은 내부 행정의 효율뿐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 편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률적·보편적으로 이뤄지던 행정을 계층별·맞춤형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사후 관리도 누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시장은 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직원들의 성과 관리와 기여도를 체계화하면 시빗거리 없는 인사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 충청남도 등 정보화 사업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타 시·도를 모델로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 행정·정책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시민소통 플랫폼, 민원통합시스템,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등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80억원 대로 추정된다.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민선 7기 시정 관련 직원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천시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 6급 직원 2천735명 중 2천43명(74%)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은 민선 7기 최우선 정책으로 '원도심 활성화(32%)'를 꼽았다. 또 인천의 강점은 공항·항만(41%), 약점은 부족한 문화·관광·교통 인프라(39%)라고 했다. 박남춘 시장에게 가장 바라는 점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41%), 소통하는 시정(37%) 순으로 조사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마무리발언하는 朴시장-박남춘 인천시장이 19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실국 업무 보고를 받은 후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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