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이끌어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이끌어냈다

매년 1천억 지원 불구 '관리' 안돼회계감사·표준원가 공동 산정 등조합과 '최종합의' 조례 제정 계획틀 유지 재정절감·수익증대 모색인천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자 노선의 보전을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지급하고도 관리 감독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금 산정 방식도 공정하게 바꾸기로 인천시와 버스업체 측이 전격 합의했다.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하고, 시청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회계감사·표준운송원가 산정 공동 실시 ▲표준 회계 시스템 적용 ▲준공영제 결산 공개 ▲임원 인건비 상한제 도입 ▲부실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등 19가지 항목에 합의했다.2009년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데 드는 운송 원가를 산정해 인천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요인 등으로 재정 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천7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 표 참조준공영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버스조합 사이 계약에만 의해 시행됐던 터라 투명성 논란이 늘 제기되어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계감사와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준공영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버스조합과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인천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과 버스업체 수익금 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시민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과다 지원 논란,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시비,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의문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합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준공영제 제도 개선 브리핑-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제도개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자치경찰 준비작업 착수… 인천시·경찰청 TF 구성

자치분권협의회 올 첫회의서 논의市 사무 일부 군·구 이양까지 추진인천시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2년)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확산 차원에서 인천시 사무 일부를 각 군·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는 2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해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특사경,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다음 달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TF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의 조직 편제를 비롯해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 방향, 시민 밀착형 치안정책, 자치경찰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된다. TF는 2021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현재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교통·가정폭력·성폭력·생활안전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도록 했다.정부는 올해 5개 광역자치단체를 자치경찰 시범 도시로 운영할 방침으로 인천시는 자치경찰 시범도시 공모 사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 사무 일부를 각 군·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 정책을 위해 주민과 밀접한 생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 인천 지역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연인 '자치분권 톡쇼(Talk Show)'도 5월부터 개최한다.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 정책은 국가의 경영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험난한 길이지만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준공영제 재합의 배경과 전망]감시권한 확보했지만 시민 편익·기사 처우 개선은 '미지수'

일부 업체 방만경영 10곳 자본잠식표준운송원가 합의없이 지원 늘려부정한 비용 지출 적발땐 제외키로'재정 절감' 노선 개편·운행 단축 경기도 버스요금 여파 인상 불가피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체계 개편을 단행한 이유는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공공성을 담보하느냐에 대한 지적 때문이다.인천시는 버스 업체는 경영개선 노력과 상관없이 매년 적자 손실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다고 보고 있다.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한 기존 준공영제 시스템은 일부 업체의 방만한 경영을 불러왔고, 인천시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도 이를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재 준공영제 32개 업체 중 10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로 준공영제 지원금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이다. 표준운송원가는 하루 동안 시내버스 1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준공영제 156개 노선의 버스 1천861대의 인건비와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이윤, 운영비를 모두 합쳐 산정된다. 표준운송원가는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각각 산정한 결과를 두고 합의를 하는데 매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전국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왔다. 어디서 어떻게 돈이 드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관성에 따라 재정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인천시는 이런 방식을 개선해 인천시와 버스조합이 3년 단위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공동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적용하기로 했다.버스업체에 대한 회계감사도 버스조합 주관으로 실시하다 보니 인천시에 감사 결과 제출이 부실했고, 지적 사항이 나와도 인천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인천시는 이번 합의로 공동 감사 권한을 확보했다. 또 모든 업체게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을 신규도입해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비용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 비용 지출이 적발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또 여러 개의 버스 업체를 운영하는 이른바 '버스재벌' 임원들이 인건비를 이중으로 받아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임원 인건비 상한제를 적용했고, 비상근 임원은 급여 지급을 못하게 했다.막대한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지만, 버스 요금 안정과 시민 편익 증대, 기사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천시는 재정 절감을 위해 평일 낮 시간대 운행 간격 탄력 조정, 단거리 위주의 노선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전철역과 상업시설, 학교, 공단 등 위주의 지선 버스를 늘리고, 장기리 노선의 간선버스를 줄일 계획이다. 원가 절감을 위해 버스 운행 간격을 단축할 경우 정작 버스가 유일한 이동 수단인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인한 추가 인력 확보(620명)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기도의 버스 요금 인상과 맞물려 인천시도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에 교통비 지원

고령운전자·교통사고 증가 문제市, 75세 이상 최대 30만원 계획인천시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180만9천4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만9천804명(7.7%)이다.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16년 6.2%, 2018년 7.7%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최고령 면허 소지자의 나이가 90세를 넘어섰다.고령의 운전자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천590건에서 2015년 2만3천63건, 2017년 2만6천713건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에서 2016년 11%를 기록하며 처음 10%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2.3%로 높아졌다.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때 인지 능력 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인천시는 노인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주는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단축 대상인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만~30만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교통안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면허를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액과 방식은 이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먼저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2천명 정도의 노인이 면허를 반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상야지구, 계양TV 포함하거나 뉴딜 지원을"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2일 군·구 현장 방문 세 번째 일정으로 계양구를 찾았다. 계양구는 이날 상야지구의 계양 테크노밸리 포함 등을 인천시에 건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계양구 상야교를 방문해 현장을 살핀 뒤 상야지구대책위원회 주민들을 만났다.상야지구는 지난해 계양 테크노밸리 계획이 발표되면서 인천시가 진행 중이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된 곳이다. 상야동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 "이곳은 집 하나가 공장으로 둘러싸여 문을 열 수도 없고, 도시가스조차 공급되지 않는다"며 "테크노밸리 포함이 어렵다면 인천시가 추진하던 개발 용역이라도 재개해 달라"고 요구했다.박 시장은 현장 방문에 이어 계양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계양구는 이 자리에서 상야지구 현안 해결방안 마련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정지원'을 건의했다. 계양구는 계양 효성마을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지만, 토지매입비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비와 시비 투입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계양구는 또 2014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계양체육관·아시아드양궁장 주변 체육공원 조성, 갈현체육공원 조성 재정지원 등 5가지를 인천시에 건의했다. 한 주민은 간담회에서 "검단신도시 연결도로가 계양구 둑실동을 지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둑실동 예비군 훈련장까지 통합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남춘 시장은 "국방개혁으로 훈련장이 통합되는 등 둑실동 주민들한테는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노선은 협의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상야동 개발 용역은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며 "갈현체육공원 재정 지원의 경우 요구 금액이 커 부담이 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시향 새 황금시대, 첫 무대는 `말러`

인천시향 새 황금시대, 첫 무대는 '말러'

복잡다단 감정 변화 표출 '교향곡 5번'이병욱 예술감독과 진수 표현 자신감채재일의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인류 음악史 가장 아름다운 선율 선사인천시립교향악단이 이병욱 예술감독과 함께 2019년 '뉴 골든 에이지 시리즈' 첫 무대이자 제380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4월 5일 오후 8시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뉴 골든 에이지'는 이병욱 예술감독이 인천시향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기획한 시리즈이다. 그 첫 무대로 후기 낭만주의 음악의 정점에 있는 말러의 작품 중 '교향곡 5번'을 선택했다.말러의 다섯 번째 교향곡은 작곡가의 중기 교향곡 중 첫 작품이다. 5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장송행진곡으로 시작한다. 복잡다단한 감정의 변화가 표출되며, 끝내 환희(승리)로 마무리된다. 이에 앞서서 '교향곡 5번'을 발표했던 베토벤과 차이콥스키의 '5번'과 작품 전개나 성격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듣는 재미도 있다.인천시향은 이날 말러 곡에 앞서 채재일과 함께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한다. 채재일은 뉴욕의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하고 서울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주자와 영남대학교 음대교수를 역임했다. 화려한 테크닉으로 유명한 그는 현재 프랑스 무대에서 연주 활동을 펴면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협주곡이자 유일한 클라리넷 협주곡인 이 작품은 인류가 만들어낸 음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인천시향 관계자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말러의 색을 노련하게 표현하기 위해 이병욱 예술감독과 함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연습 중"이라며 "멋진 호흡으로 인천시민들 앞에 나설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관람료는 1만~2만원이다. 한편, 이번 무대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한 '교향악축제'에 앞서 인천시민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의미도 있다.인천시향은 올해 교향악축제 중 4월 1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무대에 서게 되며, 전국의 음악팬들 앞에서 코른골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협연·이지윤)와 말러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한다. 문의 : (032)438-7772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이병욱 예술감독과 인천시립교향악단 연주 모습. /인천문화예술회관 제공

[市 평화도시委 출범 '첫 회의']인도적 대북지원·문화 교류·연구 '디테일'

올 추진사업·기금 계획 보고받아5년 단위 기본계획 심의 확정키로민관 협력 네트워크 '통일 공감대'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심의하고 주요 정책을 협의하는 '인천시 평화도시위원회'가 21일 출범했다. 인천시 평화도시위원회는 이날 오후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올해 남북교류사업 계획과 관련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받았다.인천시는 박남춘 시장의 핵심공약인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기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전부 개정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날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박남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이날 대북 제재 상황에서 가능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 정부의 승인과 북측 협의를 얻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말라리아 예방·치료 사업 등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미술작품 교류 전시와 예술단 교차 공연 등 문화·체육 교류, 역사학술 교류, 남북학생 교차 수학여행, 수산·환경자원 공동 연구 등을 올해 주요 교류 사업으로 추진한다.인천시는 올해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인천시 평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함께 서해5도와 한강하구 평화 정착, 민관 협력, 동북아시아·국제평화 정착을 위한 각종 사업 계획이 담긴다.인천시는 또 서해평화수역 조성과 남북공동어로 지정 등 서해평화 정착 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기관인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발의했다.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올해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며 "인천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전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들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경기·인천 남북교류협력사업 '날개' 다나

현행법 지자체 대북사업 주체 불가설훈 의원, 법제적 보장안 대표발의평화마라톤·옥류관 분점 탄력 기대경기도와 인천시가 접경지역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북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스스로 북한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부천원미갑)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현행법에선 지자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인천 등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현행 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제약받고 있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해왔다.앞서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국 15개 시·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자체 간 남북경협에 대해) 당 차원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합리적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인천의 경우,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화된 쪽으로 집중 교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를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자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및 추진협의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및 지원책도 담았다. ▲지자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을 추진하는 한편 옥류관 분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에는 대규모 DMZ 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설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자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자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공공데이터 활용 민원 해결·정책 개발… 연수구, 행안부 평가 지역 유일 '1등급'

인천 연수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태평가'에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실태 등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역 대표 축제인 능허대 문화축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사장소 변경 등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했다.공공데이터 제공·관리 평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자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인프라 조성, 제공 현황, 활용도 등 5개 영역 19개 지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 1등급에는 연수구를 비롯한 16개 시·군·구가 이름을 올렸다. 또 국세청, 조달청,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 1등급을 받았다.구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보강해 나가겠다"며 "인천시와 협력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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