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GTX B노선 예타 면제' 힘싣는 정치권

윤관석 의원, 기초단체장 만남민경욱 의원도 국감장서 촉구한국당 인천시당, 정부에 목청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천 여야 정치권이 GTX B노선 등 지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0일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수도권 1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GTX B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인천시당 위원장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부랴부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뭔가 될 것 같다는 걸 감지하고는 뒤늦게나마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행태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르지 말아야 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뒤늦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 B 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며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人災 예방' 안전분야 감찰 강화… 인천시, 내달 계획 수립후 내년 적용

인천시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안전 분야 감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안전 분야 감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안전 분야 감찰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시 본청과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정기적으로 벌이는 종합 감사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에 현장을 찾아가 감찰을 벌일 예정이다.특히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감사를 벌이며, 환절기·해빙기 등 계절에 따른 기획 감사도 벌일 계획이다. 다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재해가 났을 경우에는 관련 안전 점검을 벌이고, 비상시 재난상황근무 상태도 감찰할 방침이다.시는 그동안 기관 종합 감사에서 안전 분야를 감찰 분야 중 하나로 포함해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실한 안전 점검으로 인한 화재, 크레인 전도 사고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커지면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시는 안전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조직 개편에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했다.시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안전감찰을 강화하게 됐다"며 "다만 시가 감찰만 할 것이 아닌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줄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 산하기관 19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市, 김성훈 단장으로 부서 꾸려최근 5년 부당지시등 집중점검인천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김성훈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꾸려 최근 5년간 19개 산하 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채용청탁이나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채용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기관 9개, 유관단체 5개 등 19개다. 인천시체육회는 국민권익위가 직접 조사한다. 인천투자펀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복지재단은 채용 실적이 없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조사단은 12월 14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비위 혐의가 높거나 의심스러운 채용에 대해 내년 1월 18일까지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외에도 2017년 10월 이후 공공기관 신규 채용자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인천시가 지난해 11월 2013~2017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과정을 감사한 결과 총 62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모집공고 절차와 자격요건에 맞지 않게 채용했거나 면접 위원회를 부적절하게 구성한 사례 등이 당시 감사에서 드러났다.인천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며 "채용과정에서 공공성을 해치는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박남춘 인천시장 "쇼하지 말자, 시민들이 알아줄 것"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박남춘 인천시장 "쇼하지 말자, 시민들이 알아줄 것"

관료출신의 장점·한계 속내 밝혀"인지도 낮은 건 자업자득" 자평박남춘(얼굴) 인천시장이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관료 출신 시장으로서의 장점과 한계에 대한 속내를 밝혔다. '이슈 메이커'가 되기보다는 '신중함'을 택하겠다는 박 시장은 "시민들이 잘 알아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박남춘 시장은 19일 오전 TBS서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해수부 공무원(총무과장) 시절 장관으로 모셨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과 이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수석을 거쳐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했다.박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운에 돌아가시고 '폐족'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18대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19대 총선을 앞두고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정무부시장 제의를 했는데 대통령 인사수석이 부시장을 하냐는 의견이 있어 고사했다"면서 정계 입문 과정에서의 뒷얘기도 들려줬다.박남춘 시장은 관료 출신 티를 벗지 못하고 정치에 뛰어들면서 느낀 한계에 대해서도 솔직히 말했다. 박 시장은 "신중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의제를 잘 못 끌고 간다는 점"이라고 했다.진행자 김어준이 "(정치인은) 언론 플레이도 하고, 기자들이 받아 쓸 만한 '워딩'도 딱딱 던져야 하지 않나"라고 하자 박 시장은 "그래도 내 천성이 그런 걸 어쩌나. '쇼하지 말자, 시민들이 나중에 알아 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도 현안을 잘 챙겼는데 남는 말이 없어서 상당한 스타가 될 수 있었는데도 잘 안됐다"며 "(직무수행평가 여론조사에서 하위권인 이유는) 인지도가 낮기 때문인데 '자업자득'"이라고 자평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밖에 교동평화산단, 남포항 교류, 서해공동어로 구역 등 인천시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제8대 인천시의회 첫 행감 마무리]현장감 살린 '초선'·예리한 분석 '재선'… 송곳질문 쏟아진 행감

시·교육청·산하기관 등 105곳 대상대공원 노후 자전거 방치 사진공개채용비리 우려 친인척 관계 지적도민원성 무리한 요구·질책은 '옥에티'제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19일 마무리했다. 초선 의원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감이 묻어나는 질문으로, 재선 의원들은 분석을 토대로 한 날카로운 질문으로 피감기관을 몰아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인천시의회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인천시와 시 산하 기관·공기업, 시 출자·출연기관, 인천시교육청과 교육청 산하 기관 등 10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지난 9일 인천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인천대공원에 자전거 관리대여소에서 노후 자전거들이 방치돼 있는 사진이 회의실 화면에서 공개됐다. 김성준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김 의원은 "대여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시민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안전 문제에 신경 써 달라"고 요구했다. 유세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전 송도 미추홀공원 갯벌문화관을 방문한 뒤 체험한 갯벌문화관을 운영하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의 불친절한 시민 대응과 서비스 안내 등을 지적했다.손민호 의원은 기관별로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 안전 대책, 공무원 교육, 공동체 참여 활동 등을 시에 주문하기도 했다.재선의 신은호 의원은 인천의 한 공사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인원 중 27명이 임직원과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신 의원은 "친인척 채용비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채용비리 오해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공사 관계자는 "그간 채용비리는 전혀 없다"고 일축하면서 "앞으로 있을 채용에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이번 시의회는 모두 1천270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주중에는 밤 10시까지 자료를 분석하거나 주말에도 의원실에 나와 질문 사항을 챙겼다는 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이야기다. 지난 8일 인천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매년 각 지역에서 진행됐던 재단의 사업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장장 8시간여간 진행되기도 했다.시의 한 관계자는 "초선 의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송곳 같은 질문들을 해 소관 부서들이 다 놀랐다"며 "오히려 사회복지, 예술, 노동 등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많다 보니 더 자세한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여전히 민원성 질문도 많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시의 다른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어 진척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질책하는 것은 여전히 있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시의회 상임위 수정 가결

조례안 본회의 통과땐 전국 3번째노조 탈퇴조항 쟁점… 보완 검토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의 일반 근로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에서는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공공기관에 '근로자 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제251회 2차 정례회에서 김종인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근로자 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근로자 이사'란 간부가 아닌 근로자 중에서 시장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근로자 이사로 임명되면 공사·공단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게 된다. 100인 이상 공사·공단에 적용되며 10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 이사를 둘 수 있게 했다.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서 '소속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로 수정했다. 기관이 사측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를 뽑아 이사회로 구성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근로자 이사의 노동조합 탈퇴 조항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는 입법예고 기간 노동단체가 제출한 의견 중 하나였다.손민호 의원은 "노동조합에서 아무도 참여할 수 없다면 경영진 입맛에 맞는 근로자 이사를 임명할 논란이 충분히 내포돼 있다"고 했으며, 조성혜 의원은 "노동이사제 도입 이유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것인데 노조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해당 조항은 노동조합 관련 법에 '경영진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조례안을 발의한 김종인 의원은 "충분히 법률 검토를 해 발의했으며, 시행하면서 보완 사항은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10만 4천명 젊은이들 '행복의 길' 열다

미추홀·부평·서구 이어 네번째주거·고용·결혼등 지원방안 모색민·관 협의체 운영 정책 발굴키로인천 연수구가 취업, 결혼, 출산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수구는 내년 1월께 구 청년기본조례 입법 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목표로 연수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연수구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청년정책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안정, 고용 확대, 금융지원, 생활안정 등에 관한 청년층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에서는 현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미추홀구는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다. 구는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정책사업을 발굴해 추진방안을 세우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을 통해 청년 일자리 확대방안, 청년 주거안정방안, 청년 참여 확대 등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 구축 등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할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협의체인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해 청년층 스스로 필요한 정책을 찾아내도록 돕는다는 게 연수구의 설명이다. '청년일자리센터 설립',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도시재생 뉴딜 연계 청년행복주택 건립', '청년주택 보증금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등 여러 지자체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 등 지역 인프라를 청년층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연수구에 사는 만 19~39세 청년 인구는 지난해 기준 10만4천명으로 인천 전체 청년 인구인 88만6천명의 약 11.7%다. 연수구 청년 인구는 2015년 9만8천명에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장기적으로 청년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청년 문제는 개인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구 정책 전반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실행력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지원 기본체계를 마련해 구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대북사업 '물밑작업'

市, 26일 간부 통일워크숍남북교류담당관 공개모집인천시가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통일 분야 정책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확대된 남북 협력 분야 업무를 총괄 지휘하게 될 '남북교류협력담당관(4급 상당)' 공개모집에 나서는 등 인천시가 실질적인 남북협력사업 이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26일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을 초청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통일 워크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워크숍에서는 배기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이 연사로 나와 현 한반도 정세와 평화도시로서 인천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이 끝난 뒤에는 참석 직원들이 경제·사회·문화·체육·농림·수산 등 각 분야별 남북 협력 사업 마련을 위한 토의도 진행할 계획이다.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남북 협력 사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장이 독단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과 평화도시 인천의 중요성과 남북 협력사업의 필요성 등 그 가치를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장이 직접 워크숍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남북협력사업을 총괄 지휘하게 될 남북교류협력담당관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으로 오는 30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는다. 새로 임용되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서해평화 관련 업무를 비롯해 남북교류 협력사업, (가칭)서해평화청 설립, 서해평화포럼 구성,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 등 남북 분야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인천시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 협력 분야 부서를 기존 1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개편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달 공개 모집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임용되면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 등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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