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日후생성 산하기관 간부 "韓 속국근성 비겁한 민족"… 혐한글 논란

日후생성 산하기관 간부 "韓 속국근성 비겁한 민족"… 혐한글 논란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기관의 간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혐한(嫌韓) 글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다. 25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연금기구의 세타가야(世田谷) 연금사무소 소장인 가사이 유키히사(葛西幸久)는 트위터에서 한국인에 대해 "속국 근성의 비겁한 민족", "재일(재일 한국인) 한꺼번에 쓸어버려 신규 입국거부" 등의 글을 반복해서 썼다.가사이 소장은 또한, "더 이상 일본을 방문하면 치안 악화로 직결된다"는 등 차별을 부추기는 내용도 트위터에 게재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일본의 공적 연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최근 과장급 간부가 한국 김포공항에서 혐한 발언을 하며 만취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은 후생노동성의 산하에 있는 특수법인이다.가사이 소장은 논란이 일자 일본연금기구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게재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다. 현재 문제가 된 글들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일본연금기구는 가사이 소장을 본부 인사부 소속으로 대기발령해 사실상 경질했다. 가사이 소장이 혐한 발언을 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트위터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진보적 지식인을 향해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야당 국회의원들을 "있는 것만으로 돈을 받는 갈취자들"이라고 했고, 장애연금의 진단을 맡은 정신과 의사로 개헌 저지 활동을 하는 가야마 리카 씨를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야마 씨는 "특정민족에 대한 차별적 발언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내가 진단한 장애연금 신청자에게 가사이 소장이 불이익을 주는 처리를 하지 않았는지 걱정"이라고 통신에 말했다.이에 후생노동성은 장애연금의 심사 및 인정 업무는 도쿄에 있는 장애연금센터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다며 "연금사무소에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사이 소장의 혐한 글에 인터넷에서도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앞서 후생노동성 임금과장이었던 다케다 고스케(武田康祐) 씨가 지난 19일 김포공항 국제선 탑승장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하고 "한국인은 싫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은 바 있다.후생노동성과 산하 기관의 간부가 잇따라 문제의 언행을 하는 것과 관련해 일반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트위터에선 "복지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느냐", "차별적 감정으로 자의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공포스럽다"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후생노동성의 한 간부는 "연금사무소에는 외국인도 방문한다"며 "(이들이)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일본연금기구는 "차별적인 발언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극히 유감이다. (가사이 소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기구 측은 가사이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열람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일본 우익세력이 지난해 12월 9일 도쿄(東京) 도심에서 혐한(嫌韓) 시위를 개최한 모습. 참가자들이 일장기, 욱일기(旭日旗)와 함께 '초혐한(超嫌韓) 시대', '일한(日韓) 단교'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주오(中央)구 인근 공원을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성산 단일후보 정의당 여영국, 4·3보선 새 변수

창원성산 단일후보 정의당 여영국, 4·3보선 새 변수

故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 지역구였던 창원성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선출됐다.두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4∼25일 이틀간 창원성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를 했다.창원성산 선거구 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여 후보가 승리했다.양측 합의에 따라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여 후보는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단일후보란 명칭을 선거 현수막·유세차 등에 표기하는 등 두 당의 단일후보로 뛴다. 여 후보는 오후 5시 반송시장에서 단일후보 선정 입장을 발표한다.반송시장은 노회찬 전 의원이 자주 들렀고 발인 때 노제(路祭)를 지냈던 곳이다.여 후보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란 우군을 얻은 데다 기존 진보단체와 노동자의 지원까지 합쳐져 '진보정치 1번지' 창원성산 유권자들의 표심 결정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후보는 결과에 승복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업무가 끝나는 날 오후 6시 이전에 사퇴서를 제출한다.재선 거제시장 출신인 권민호 후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 지역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창원성산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점을 극복하지 못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4·3 보궐선거 창원성산 민주·정의당 단일후보로 결정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운데)가 지난 2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방의원 '갑질' 금지, 이해충돌 방지 강화…행동강령 시행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 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익과 충돌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안도 더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으로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금지되는 청탁 유형은 ▲ 출연·협찬 요구 ▲ 채용·승진·전보 개입 ▲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 재화·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 입학·성적·평가 개입 ▲ 수상·포상 개입 ▲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나 직무 관련 업체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갑질 행위도 금지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해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의원 본인,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거래, 물품·용역·공사 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엔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이 임기 전 3년간 재직한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누구든 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지방의회 의장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장은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부

"전주·청주시 특례시로 지정을" 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주·청주시 특례시로 지정을" 정동영,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주를 지역구로 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병)는 25일 전북 전주와 충북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대표를 비롯한 전주·청주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전주와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분권을 완성시키고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견에는 전주 지역구 의원인 같은당 김광수 의원(전주갑)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청주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청원)과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이 함께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김항섭 청주부시장도 참석했다.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뿐 아니라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 또는 도청 소재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각 인구 65만명, 85만명 규모의 전주와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환황해권 경제 핵심도시인 서울과 대전, 광주를 더욱 촘촘히 연결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개정안 발의에는 회견에 참석한 의원들 외에 민주당 강창일·이춘석 의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 바른미래당 주승용·김관영 의원, 평화당 조배숙·황주홍 의원 등 총 23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디지털뉴스부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전주, 청주 등 특례시 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 김승수 전주시장,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연합뉴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이끌어냈다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 이끌어냈다

매년 1천억 지원 불구 '관리' 안돼회계감사·표준원가 공동 산정 등조합과 '최종합의' 조례 제정 계획틀 유지 재정절감·수익증대 모색인천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적자 노선의 보전을 위해 막대한 시민 혈세를 지급하고도 관리 감독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금 산정 방식도 공정하게 바꾸기로 인천시와 버스업체 측이 전격 합의했다.인천시와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제도 개선안에 최종 합의하고, 시청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버스조합은 ▲회계감사·표준운송원가 산정 공동 실시 ▲표준 회계 시스템 적용 ▲준공영제 결산 공개 ▲임원 인건비 상한제 도입 ▲부실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등 19가지 항목에 합의했다.2009년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데 드는 운송 원가를 산정해 인천시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 요인 등으로 재정 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8년 1천7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 표 참조준공영제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인천시와 버스조합 사이 계약에만 의해 시행됐던 터라 투명성 논란이 늘 제기되어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회계감사와 부정행위에 대한 페널티 제도를 실시하려 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업계 반발에 부딪혔다.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준공영제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투명하게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을 관계 부서에 주문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버스조합과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이번 합의안을 도출했다.인천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준공영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 방안과 버스업체 수익금 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체결식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영제에 막대한 세금이 지원되지만 시민 만족도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과다 지원 논란, 표준운송원가의 적정성 시비, 제도 운영의 불투명성, 운수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의문만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합의는 재정지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미비했던 규정을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朴시장, 준공영제 제도 개선 브리핑-박남춘 인천시장이 25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회계처리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제도개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자치경찰 준비작업 착수… 인천시·경찰청 TF 구성

자치분권협의회 올 첫회의서 논의市 사무 일부 군·구 이양까지 추진인천시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022년)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 확산 차원에서 인천시 사무 일부를 각 군·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는 25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해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인천시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시 특사경, 인천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TF를 다음 달 구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TF에서는 인천자치경찰의 조직 편제를 비롯해 자치경찰의 조기 정착 방향, 시민 밀착형 치안정책, 자치경찰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된다. TF는 2021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다.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해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현재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여성·청소년·교통·가정폭력·성폭력·생활안전 분야를 자치경찰이 맡도록 했다.정부는 올해 5개 광역자치단체를 자치경찰 시범 도시로 운영할 방침으로 인천시는 자치경찰 시범도시 공모 사업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시 사무 일부를 각 군·구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권 정책을 위해 주민과 밀접한 생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6월까지 인천 지역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 강연인 '자치분권 톡쇼(Talk Show)'도 5월부터 개최한다.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이기우 교수는 "지방분권 정책은 국가의 경영 체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험난한 길이지만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다주택 보유 논란에 "진심으로 송구"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다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의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해 질책해주신 사항에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그는 한때 집 2채와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다주택자 논란을 빚었다.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엘스(59㎡)와 분당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84㎡) 등 아파트 2채와 세종시 반곡동에 건설 중인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팬트하우스(155㎡)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분당 아파트를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 부부에 증여하고 월세로 거주 중이다.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후보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가 보유한 분당과 잠실, 세종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계산하면 23억원이 넘는다"면서 "잠실 아파트는 16년간 한번도 거주하지도 않았고, 세종 아파트도 공직이 마무리되던 차관 시절 구입했다는 점에서 실거주라기보다는 투자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민의 엄중한 비판을 소중하고 값진 교훈으로 가슴 깊이 새기고, 공복으로서의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갈고 닦아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할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고 말했다.최 후보자는 국토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업무는 주거와 교통, 안전 등 국민 실생활과 삶의 질에 필수 기반이 되는 분야"라며 "계층이나 세대를 막론하고 어느 국민도 이들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국민도 집 걱정이나 이사 걱정을 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해지도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시장 관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이와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이어주는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광역급행철도(GTX), 광역버스, 슈퍼-급행버스체계(BRT) 등 핵심 교통수단을 빠르게 확충하고 효율화해 평균 90분대가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이어나갔다.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우려가 큰 가운데 최 후보자는 "국토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잡고 줄여가겠다"라며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과 터미널, 임대주택 복지센터 등을 '미세먼지 안심 지대'로 만들겠다"라고 제시했다.국민의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한 최 후보자는 "도로, 철도 등 노후 기반시설과 건축물은 철저한 안전 진단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등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그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또한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당면 과제"라며 "도시재생과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디지털뉴스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불똥' 경기도로 옮겨붙나

연구용역 언급된 영종 '거센 반발'화성·평택도 후보 거론되자 우려"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선긋기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를 두고 정부·경기도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3월21일자 3면 보도)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영종도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에서 인천 영종도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불길은 경기도 지자체로도 옮겨붙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용역에서 화성·평택지역이 다수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번지자 평택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5일까지 "이미 고덕신도시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평택에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라니 말도 안된다" "다들 기피하는 것만 평택에 모아놓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각 지자체도 당혹감을 표했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화성·평택시 모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던 것 같다"며 "연구용역에서 점 찍으면 후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영종도처럼 경기도내에서도 후보 선정을 두고 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군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조만간 3개 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서 진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른 경기도·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석·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슈추적-3기 신도시 반발 '대응책' 나올까]주민 대책협의회, 28일 반대 집회… 지자체도 '양도세 감면 확대' 목청

"토지보상 평가액 60~80% 받게돼"하남·남양주시도 주민 의견 전달3기 신도시 조성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2월 11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작될 토지 보상을 앞두고 양도세 감면 등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하남 교산지구·남양주 왕숙지구·과천신도시 등이 포함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오는 28일 청와대 앞에서 토지 강제 수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협의회가 청와대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것은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당시에는 1천500여명의 주민들이 모여 강제 수용을 규탄했다.협의회는 현실적인 토지 보상을 주장하며 양도세 면제를 주요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원주민들은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된 토지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양도세를 뗀 뒤 손에 쥐는 금액이 평가된 보상액의 60~80% 정도에 불과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땅을 대체 매입하려 해도, 본래의 땅보다 작은 면적을 구입해야 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는 게 원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대체부지 구입시 취득·등록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런 배경에서 지자체들도 양도세 감면 확대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하남시는 지난달 교산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양도세 감면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정부에 전달했다. 남양주시 역시 비슷한 시기에 양도세 감면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하남·남양주의 단체장들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함께 양도세 감면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는 물론 국회 기재위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하남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석철호 위원장은 "정부가 헐값에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 양도세까지 빼앗아간다고 하니 생존권 지키기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성호·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남북공동연락사무소 北 인원 일부 복귀

'협의 창구' 기능 나흘 만에 재개道 교류사업 무난하게 진행될 듯북측이 일방적으로 철수(3월25일자 1면 보도)해 논란을 빚었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북측 인원 일부가 25일 복귀했다.이에 남북간 연락채널이 복구되면서 협의 창구로서의 연락사무소 기능이 나흘 만에 재개됐다.'DMZ 평화마라톤대회' 등 경기도가 추진하려 했던 남북교류 사업 추진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오늘 오전 8시 10분께 북측 인력 가운데 일부가 복귀해 연락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북측은 평소대로 교대근무차 내려왔다고 언급했다"면서 "이에 따라 오늘 오전에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평소처럼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북측은 평소대로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진행된 남측 연락대표와의 접촉에서 "공동연락사무소가 북남(남북)공동선언의 지향에 맞게 사업을 잘 해나가야 한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현재 북측 인원들은 연락대표를 포함해 4~5명 정도의 실무직원이 연락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철수 및 복귀 이유에 대해서 남측에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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