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검찰수사 요청할 것… SBS·조합·건설사 조사 응해야"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검찰수사 요청할 것… SBS·조합·건설사 조사 응해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서울 마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고 강력 대응에 나섰다.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수사를 의뢰하라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말씀대로 검찰수사를 요청하겠다"면서 "단, 서산온금지구 조선내화 부지 아파트 건설 관련 조합과 중흥건설이 같이 검찰조사에 응한다면"이라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SBS 취재팀 또한 반드시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도 밝혔다.이번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의혹 제기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손 의원이 보고 있는 관련 단체들이 모두 검찰 조사에 응할 경우, 검찰 수사 의뢰 용의가 있다는 의사인 것이다.손 의원이 SNS에 관련 글을 게재하기에 앞서 박지원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손 의원은 차명이나 투기를 했다고 하면 자기 목숨과 모든 재산권과 의원직도 걸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셨는데 그러실 것이 아니라 검찰에 본인 스스로가 수사 의뢰를 해서 그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박 의원은 "저는 손 의원이 문화재 특구로 발표된 이전에 부동산을 두 채 샀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았다"며 "그런데 지금 토지 등 20곳, 또는 15채, 16채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합목적적이라도 과정과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손 의원이 목포를 사랑해서, 문화재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요즘 유명한 퀸(Queen)을 보면 'Too Much Love Will Kill You' 이런 노래가 있다. '너무 사랑하면 당신을 죽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참 적당한 구절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지난 17일 오전 전남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인 대의동 일대가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투기 의혹이 일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손 의원의 측근들이 매입해 운영하는 창성장의 간판이 보이는 거리의 모습./연합뉴스

로이터 "김정은, 설연휴 이후 베트남 방문"… 북미회담 개최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설(구정) 연휴 이후 베트남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 베트남 정부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두 명의 베트남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익명의 한 소식통은 통신에 "김 위원장이 설 연휴인 오는 2월 4∼8일 이후에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다른 익명의 소식통도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확인해줬지만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베트남 외교부도 로이터통신의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이 같은 보도는 가시권에 들어온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김 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바라고 있으며 회담 장소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CNN은 보도했다. 북측은 아직 미국에 동의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DC를 방문해 고위급회담 등을 가질 예정인 만큼 이를 계기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과 장소 등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관광지가 몰려 있는 휴양지인 베트남 다낭도 개최 후보지로 꼽힌다. 다낭의 고위 당국자는 "이런 (2차 북미정상회담 같은) 행사 개최를 의뢰받은 적은 없지만 (외국 고위급 인사를 뜻하는) 'A1'의 방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받은 바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연합뉴스

방미 北 김영철 워싱턴 도착, 2박3일 일정 돌입…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 전달

방미 北 김영철 워싱턴 도착, 2박3일 일정 돌입… 트럼프 대통령에 친서 전달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조율을 위해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다.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UA808)를 타고 이날 오후 6시 32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내렸다.앞서 김 부위원장은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전략실장과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 대행 등을 대동해 북한고려항공편을 이용해 평양을 떠난 뒤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을 거쳐 미국으로 향했다.미 국무부는 김 부위원장의 방문 및 일정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지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공항에 나와 김 부위원장을 영접했다.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 부위원장의 고위급회담은 이튿날인 18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은 고위급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한다.김 부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고위급회담에 이어 백악관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교도통신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 보도했다.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2차 회담은 이르면 내달, 늦어도 3~4월쯤엔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 주요 언론들은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베트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하고 있다.아울러 김 부위원장의 이번 방미를 계기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행 방법과 그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보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 부위원장은 2박3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뒤 오는 19일 베이징을 경유하는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19일 오후 3시 35분 워싱턴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에어차이나 항공편을 예약한 상태다.김 부위원장의 이날 워싱턴 도착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도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최 부상은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1.5트랙'(반관반민)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5일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한 뒤 지난 17일 스웨덴행 비행기를 탔다.일본 TBS 방송에 따르면 최 부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자정께 스톡홀름에 도착했으며, 이후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지 북한대사관으로 이동했다.일각에선 미 국무부 비건 대표가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 스톡홀름으로 이동해 최 부상을 만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북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 등 논의차 워싱턴에 가기 위해 17일 오후(현지시간) 베이징(北京) 공항에서 워싱턴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김 부위원장 일행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현지시간) 평양발 고려항공(JS251)편으로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 2터미널에 도착해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휴식을 취한 뒤 이날 오후 6시25분 유나이티드 항공(UA808)편을 이용해 워싱턴으로 떠났다. 사진은 항공기 탑승을 위해 이동하는 김 부위원장. /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즉각 반발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시민단체 즉각 반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어 "재판부는 법원 앞에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지지하지 않은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달라"고 당부했다.권 시장은 재판이 끝나고 "이제 시정에 전념해서 시민의 이익을 지키고 대구의 미래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과 5월 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 위반 정도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해 당선무효로 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데도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반발하자 검찰은 구형량의 50%가 넘는 형이 선고됐는데도 항소했다. 당시 검찰은 "선고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두 차례나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권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된 만큼 법에 따른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시민단체와 다른 정당들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권 시장에 엄한 처벌을 요구해온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선거사범을 뿌리 뽑기보다는 관대한 판결로 면죄부를 줬다. 사법부 스스로 이번 판결이 정의로운 판결인지 곱씹어봐야 한다"며 "이 판결이 사법농단 사건과 맞물려 사법부가 어떤 불신의 늪에 빠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사진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12월 26일 연합뉴스와 신년인터뷰에서 "기해년 새해에 시민 행복과 직결된 일자리 창출과 시민복지 확대에 시정운영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는 모습. /연합뉴스=대구시 제공

이재명 3차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개발이익 공방 재연

이재명 3차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개발이익 공방 재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공판에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 변호인의 PPT 설명과 3명의 증인신문(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2명)이 이뤄졌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이 지사 변호인은 PPT 설명과 증인신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되며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천761억원), 대장동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920억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천822억원) 등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어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의 성남시 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였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에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화를 공모지침서 등을 통해 시행자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을 당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들어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을 부각했다.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418억원을 제외하면 1천404억원이고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도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4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이어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되지만 기한을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남춘 인천시장 "평화시대 체감,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돼야"

박남춘 인천시장 "평화시대 체감,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돼야"

서해5도 어장확대·여객노선 변경등노영민 실장에 정주여건 개선 요청'한-아세안 정상회의' 유치 협조도GTX-B·평화도로 예타 면제 요구박남춘 인천시장이 17일 청와대 비서실을 찾아가 최근 부임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서해 5도 어장 확대 등 최북단 섬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 김연명 사회수석을 만나 인천지역 현안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시장과 함께 활동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박 시장과 같은 인천 제물포고 출신으로 인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청와대에 서해5도 어장을 기존 3천967㎢에서 4천323㎢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남북 공동으로 해야 할 서해 공동어로구역 지정 전에 남측 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현안부터 해결하자는 취지다. 박 시장은 또 군사적인 이유로 곡선으로 우회하는 인천항~백령도 여객 노선을 직선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백령공항의 조기 건설과 민통선 지역인 강화 교동도의 검문 절차 간소화도 함께 요청했다. 박남춘 시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평화시대를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려면 서해5도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인천시는 또 올해 말 국내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지로 인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도 했다. 이 회의는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정상과 6천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하는 국제회의다. 현재 부산, 제주도가 유치의사를 밝힌 상태다. 박남춘 시장은 "송도국제도시가 국내 1호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됐고, 교량만 통제하면 돼 보안에도 강점이 있다"고 개최지로서의 장점을 설명했다.인천시는 이밖에 인천 송도와 남양주를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과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강화)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건의했다.박남춘 시장은 청와대 방문에 앞서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청와대와 국회 방문 결과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인천 현안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얘기를 나눴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속 시원하게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GTX-B노선의 경우 정부가 지난해 12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발표할 때 2019년 안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노선이어서 조만간 면제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市기조실장, 청와대 면담 등 내용 브리핑-김광용 기획조정실장이 17일 오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시 주요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의 청와대, 국회 면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北 선전매체 '지하자원의 보물창고' 홍보 눈길

市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 추진 속러시아등 세계 각국 투자의향 소개전문가 "우리도 경협준비 서둘러야"인천시와 인하대가 대북제재 해제에 대비해 '(가칭)환황해권 경제벨트 자원개발 사업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지하자원 개발 투자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북한의 대외선전매체인 '메아리'는 17일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된 북한을 '지하자원의 보물창고'로 소개하며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원개발사업에 관심과 투자의향을 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메아리는 국가자원개발성 조사국 소속 김성국 책임부원의 말을 인용,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금속과 비금속광물,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자동차나 휴대용전화기를 비롯한 고도기술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도 엄청난 양이 매장돼 있다"고 했다. 이어 "몇 년 전 오스트레일리아의 세계적인 지질학자가 조사를 통해 북한의 희토류 광물 매장량이 2억1천600만t에 달한다는 자료를 발표했다"며 "한 해 세계 희토류 소비량이 14만t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라고 강조했다.메아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자원을 적극 개발해 국가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광물만도 수백 종에 달한다"고 소개했다.실제로 광물자원 개발 전문가들은 일본과 중국 등은 경협 재개에 대비해 수년 전부터 북측 광산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이미 중국, 일본, 스위스 등이 제재 조치 해제를 대비해 북한에 있는 40여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북한 자원 개발과 관련한 경협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경기도 `차·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경기도 '차·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당초 2022년까지 620대·6곳 계획 '3000대·27곳'으로 대폭 늘리기로충전소 설치 '도비 지원안'도 검토수소차 인프라 보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1월 17일자 1면 보도)을 받았던 경기도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관련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차 공급을 지난해 2천대에서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4개소에서 1천200개소까지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기도 역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의 방향에 맞춰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수소차 및 충전소의 보급 목표를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당초 계획한 수소차 620대를 3천대로, 충전소 6개소를 27개소로 각각 늘리거나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충전소의 경우 시·군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아울러 정부의 수소유통체계 확립 방침에 맞춰 도내 지자체도 수소연료 생산 시설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평택시는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수소 연료는 98%가 울산과 여수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운송 비용 감소 등 운영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술 발전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실증단지 구축, 자율주행실험도시(K-시티)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수소차 기술 개발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강화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에 맞춰 경기도 역시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시설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3천만원대 반값 수소차, 도심충전 시대로

3천만원대 반값 수소차, 도심충전 시대로

핵심부품 2022년까지 100% 국산화2025년까지 연 10만대 양산 체계후방산업 육성·국민인식 개선도17일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해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우선 정부는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8만1천대(내수 6만5천대, 수출 1만6천대)의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소차의 국내 보급은 2017년 177대, 2018년 889대에 그쳤다.정부는 2022년까지 수소차에 필요한 핵심부품을 100% 국산화하고 2025년까지 연 10만대 상업적 양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반값인 3천만원대 수준으로 차 가격을 낮추게 된다.정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에 이어 수소충전소도 확대 구축하기로 했다.지난해 전국적으로 14개소에 머물렀던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개에서 2040년 1천2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다만 정부는 수소충전소가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설치보조금 지원 및 운영보조금 신설을 검토한다.아울러 민간 주도 충전소 확대 노력과 함께 입지·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 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국내에 8GW 규모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를, 2.1GW(94만 가구)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각각 보급하는 수소 연료전지 보급에도 나서기로 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고 소규모 설치가 가능해 친환경 분산형 발전 기술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과 관련한 후방 산업도 육성한다.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 연계할 경우 수소충전소 충전 가격을 현재 ㎏당 8천원 수준에서 ㎏당 3천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이밖에 정부는 올해 안에 제정할 예정인 수소경제법을 통해 수소 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전문기업 지원, 규제 개선 등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수소 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활동도 지원한다.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동 등 전 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 체계(수소 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안전 가이드북 보급, 수소 안전 체험관 구축 등)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성장동력인 수소전기차(FCEV)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 국내에서 연간 50만대 규모(승용·상용)의 수소차 생산체제를 구축한다는 중장기 목표를 잡았다. 연간 3천대 규모인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생산 능력도 2022년까지 4만대로 확대해 늘어나는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우리나라는 수소차, 연료전지 등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석유 화학 기반을 갖추고 있고 부생수소 생산능력과 수소 활용 경험, 전국에 완비된 천연가스 공급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로드맵의 목표나 개발 양산계획은 전혀 무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전상천·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보기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