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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붉은 수돗물 겪은 인천 서구, 이번엔 '벌레유충'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돼 인천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이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했다.이어 원당동과 당하동 등 검단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련 민원은 이날까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벌레 유충이 발생한 곳은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공촌정수장 권역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유충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할 경우 물탱크나 싱크대의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실지렁이 모양의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 유충이 발생한 신고 지역은 배수지(저장탱크)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수돗물이 직접 공급되는 빌라 지역이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신고 지점의 수질을 파악한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활성탄 여과지를 활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표준공정으로 전환해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했다. 또 여과지 세척 주기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중염소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인천시는 서구 왕길동(7천845가구), 당하동(1만5천99가구), 원당동(4천418가구) 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먹는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지역 5개 동 소재 유치원과 학교 39곳의 급식과 먹는물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정부 `한국판 뉴딜`… `인천형 그린뉴딜` 힘실린다

정부 '한국판 뉴딜'… '인천형 그린뉴딜' 힘실린다

정책과제에 해상풍력·수소도시 포함덕적 풍력발전기지 규제완화 등 기대서구 수소기업집적단지 조성도 '탄력'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중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73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13개 권역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자본 100%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보다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종 해양 이용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갈등을 불식하고 관련기업 집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제시된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10개 군·구의 전선 48.3㎞를 지하화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도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지방의회, 지원인력·인사권 강화… 책임은 무겁게

정부안, 정책 전문가 '보좌' 가능시·도의장이 사무직원 임면·징계재건축 조합 임원 등 '겸직' 제한구속땐 '의정활동비' 수령 불가도정부의 자치분권 기조 아래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권한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이 관심을 끌고 있다.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 관련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의회가 줄곧 요구했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도울 절대적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전문성' 측면에서 취약점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정안은 인사권 독립을 보장했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면·징계 등을 시·도의회 의장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인데, '집행부 견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정부 개정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개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두되, 그 수는 시·도의회의원 정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부 개정안이 정책지원 인력의 정확한 규모를 담지 않고 있어 예산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의 수가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다. 반면 커지는 지방의원들의 권한을 견제하고 책임성을 강조한 입법도 활발하다. 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겸직에 대한 제한을 보강했다. 지방의원들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나 조합의 임원을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재개발·재건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려는 취지다.미래통합당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를 통해 취임하는 지방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례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위배하고, 공무원 등 다른 직군과 비교할 때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입법부로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귀속' 15년 갈등 내일 중대 분수령

2004년 첫 분쟁… 당진 손 들어줘행자부 '평택시 70%' 뒤집자 소송헌재 '분할결정' 적합성 여부 판단"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 원칙에 맞게 결정돼야 합니다."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1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충남과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낸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충남과 당진시 등은 당시 행자부가 평택·당진항의 공유 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67만9천589.8㎡), 당진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크게 반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16년 10월13일 헌재 1차 변론, 2019년 9월17일 2차 변론, 2019년 3월에는 대법원 1차 변론이 진행됐다.쟁점은 2015년 5월14일 행자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다. 당시 행자부는 분할 귀속을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결 '등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2015년 4월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중분위 심의(8회), 현장방문(2회), 지자체장 설명,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귀속 자치단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양측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 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경기도와 평택지역에선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고, 2015년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이뤄졌다.평택시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서"라며 "만약 당진지역에서 뻗어 나온 매립지를 바다 건너 평택에서 소유, 관리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멀리 내다본 `뚝심있는 도정`… 악재 속에도 지지율 올랐다

멀리 내다본 '뚝심있는 도정'… 악재 속에도 지지율 올랐다

임기 초반 정책 성과 '꾸준히 상승'코로나19 선제적 조치후 치솟아"일희일비하지 않아… 집중할 것"'29.2% → 71.2%'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받아든 첫 지지율 수치는 29.2%였다. 17명의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의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마저 거론됐다. 각종 '악재' 속 이 지사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지지도의 2배에 달하는 52.2%였다.당시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멀리 내다보고 뚝심 있게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점에서 시작한 그의 지지도는 조금씩 상승했다. 그 다음 달인 2018년 8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4.8%로 종합 16위였다. 이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때였다. 부정평가 비율은 47.9%로 소폭 낮아졌다.이후에도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졌고 경찰·검찰 수사도 계속됐지만, 지지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실제로 2018년 9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45.3%로 한 달 전인 8월 조사보다 10.5%p가 올랐다. 9월 조사 실시 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관련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던 것이다. 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9년 10월 조사에서도 오히려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46.1%)을 기록하기도 했다. 순위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었다.내내 40%대에 머무르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격히 상승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대응,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지급 등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호응을 얻었고 이는 지지율에 반영됐다. 올해 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50% 이상을 기록한 그는 3월에는 60%를 넘겼고 5월엔 70% 이상을 기록했다. 급기야 임기 반환점을 돈 후 받아든 올해 6월 조사에선 지지율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 그래프 참조이번 결과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도정 성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그 막중한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외부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꼼꼼히 도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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