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나경원, 비서 박창훈 폭언 논란에 대신 사과… ``제대로 교육 못 한 제 불찰. 박창훈 사직서 제출``

나경원, 비서 박창훈 폭언 논란에 대신 사과… "제대로 교육 못 한 제 불찰. 박창훈 사직서 제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자신의 비서 박창훈이 한 중학생에게 폭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현재 논란이 된 해당 비서는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1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일 의원실 소속 비서의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저의 불찰이다"라고 전했다.이어 "해당 직원은 본인의 행동을 깊게 뉘우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한 온라인 매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나 의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서 박창훈씨와 한 중학생의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공개됐다.녹음 파일에 따르면 박 비서는 학생과 언쟁을 하면서 욕설을 섞은 거친 말을 내뱉었다. 박 비서관은 "중학생이라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집권 여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부정선거로 당선된 XX들이 말이 많다"며 "나는 노 전 대통령이 안 죽고 살아서 죗값을 받길 바랐던 사람이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 어디 나가서 죽고 XX이야"라고 폭언을 했다.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라 팔아먹은 정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잘하고 있냐. 나라 팔아먹고 있지" 등의 발언도 담겼다. 이에 나 의원은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디지털뉴스부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연합뉴스나경원 비서 박창훈 폭언 사과 /나경원 페이스북

김경수 측 ```매크로 시연·돈봉투` 허위보도, 책임 물을 것``… 정면 대응 예고

김경수 측 "'매크로 시연·돈봉투' 허위보도, 책임 물을 것"… 정면 대응 예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최근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언론의 의혹보도가 이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후보 측은 21일 대변인 제윤경 국회의원 명의로 "일부 언론의 김경수 후보에 대한 허위보도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성명을 냈다.제 대변인은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시연이라는 황당한 소설에 이어 돈봉투라니…. 범죄 혐의자의 일방적 주장과 또 다른 범죄혐의자들의 허황된 거짓들이 마치 사실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이어 "악의적 가짜뉴스를 대서특필하는 언론인에게 경고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전했다.제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드루킹 사건) 특검이 통과됐다. 특검을 통해 규명되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며 "김경수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 보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계속되는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디지털뉴스부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오전 부산 중구 민주공원에서 참배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드루킹' 김 모씨가 조선일보에 편지를 보내 김 후보가 매크로를 통한 댓글조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후보 측은 "3류 소설도 안되는 이야기"라며 부인했다. /연합뉴스

[요동치는 남북관계 `여전한 이방인` 탈북민·2]유명무실한 북한이탈주민법

[요동치는 남북관계 '여전한 이방인' 탈북민·2]유명무실한 북한이탈주민법

시설 1곳당 담당 직원 1명 태부족지자체·경찰도 비슷 실효성 논란민간 하나센터 접근·전문성 지적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1997년 '북한이탈주민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중구난방식 관리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21일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은 하나원에서 12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는다. 이후 5년간 각 시·군·구(거주자 보호담당관), 경찰(신변보호 담당관), 고용노동부(취업보호 담당관) 등에서 나눠 관리·지원한다.고용노동부의 경우 전국 60개 고용센터에 취업보호담당관을 두고 취업 알선,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센터 1곳당 담당 직원이 1명인 데다가 복수 업무를 맡은 탓에 취업 지원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도내 한 고용센터를 방문해보니 '탈북민'과 관련한 안내판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업무 역시 탈북민을 고용한 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일이 사실상 전부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특화돼 있지 않다 보니 취업에 성공한 탈북민 통계도 없다.거주자 보호담당을 맡고 있는 시·군·구와 신변보호담당인 경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내 31개 시·군마다 탈북민을 지원하는 담당 공무원이 1명씩 배정돼 있지만, 주 업무는 탈북민에게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수준이다. 경찰 또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범죄 예방 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의정부에 거주하는 한 탈북민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좋은 직업을 구하려 해도 경쟁 상대는 평생을 남한에서 산 사람들인 데다, '색안경'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일부가 민간에 맡긴 하나센터에서 이들의 업무까지 맡아 담당한다. 문제는 하나센터가 전국에 23개소밖에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탈북민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도 동부, 남부, 북부 단 3곳뿐이다. 인력 역시 태 부족으로 탈북민 3만여 명을 169명이 관리하고 있고, 그마저도 94명(54%)은 계약직으로 수시로 직원이 바뀐다. 하나센터 관계자는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직원들은 탈북민 교육을 받지 못한 비 전문가인데다, 탈북민 관련 업무는 사회복지사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뜻 나서는 이들이 없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해경 본청, 11월에 인천 송도로 환원

해양경찰청 본청이 올 11월 세종에서 인천으로 온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던 '해양경찰청 인천 환원'이 연내 마무리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경 본청을 오는 11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 해경 청사로 옮길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한 '해경 본청 이전 경비 115억9천900만원 지출 건'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해경 본청이 송도 청사로 이전하면, 현재 송도 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는 각각 송도 모 오피스 빌딩, 옥련동 옛 능허대중학교 건물로 이전할 예정이다.해경은 인천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에 가깝고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집중되는 등 외교·안보·치안 수요가 많은 데다 서울에 있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와도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해경 본청의 인천 환원은 해경 부활을 완성하는 의미"라며 "조속한 이전과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민의 기대에 더욱 부응하겠다"고 했다.해양경찰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부실한 구조 역량을 드러내면서 조직이 해체됐다. 이후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개편되면서 2016년 국민안전처를 따라 세종시로 이전했다. 인천 지역사회는 서해 5도 안보 확보, 해양주권 수호, 불법 외국어선 단속 등 핵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해경 부활과 본청의 인천 환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약속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판문점 선언 특별기획-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6)]`고려 건국 1100주년` 市 다양한 사업 추진

[판문점 선언 특별기획-남북의 마디 인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을 말하다·(6)]'고려 건국 1100주년' 市 다양한 사업 추진

'역사학자협의회' 중심 행사 이어유물 교류·왕릉사진전 등도 계획지리적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 역할11년 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18년은 고려 건국 1100주년이기도 하다. 모처럼의 남북 평화 분위기가 고려 도읍지였던 강화와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남북 간 학술·문화·인적 교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다.인천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남북역사학자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역사학자 간 학술교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학술교류는 고려왕조의 수도였던 강화군과 개성시를 대상으로 할 전망이다. 그동안 인천시가 벌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식량 지원, 양궁·축구 등 스포츠 지원, 의료 시설 설립 등에 관한 기금 지원에만 머물렀다. 인천시의 학술 교류 시도가 '고려'를 매개로 한 남북 교류 기회를 선도적으로 마련하는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시는 개성 고려박물관과 강화역사박물관의 유물 교류전을 추진하고, 강화와 개성에 흩어져 있는 고려왕릉을 주제로 강화·개성 순회 사진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고려왕릉 사진전은 강화 소재 고려왕릉 4기, 개성 소재 고려왕릉 14기를 대상으로 한 남북 순회 사진전으로, 시민들에게 '고려'라는 남북 공동의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거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강화도는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다가 강화군에 속한 교동도는 한국전쟁 이전까지 황해도 연백군의 경제권에 속해 있어 북쪽과의 경제·문화적 동질성이 유지돼 왔다. 이 때문에 통일 후에도 민족 동질성 회복과 화해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시는 인천연구원을 통해 통일 전후 강화도 지역에 대한 '강화도 지역 자산을 활용한 통일기반 조성사업 발굴과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는 8월 연구 결과에 따라 통일부에 정책도 제안할 계획이다.개성역사유적지구를 연계한 강화도 연구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14년에는 개성 만월대 현장에서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소속 남북 연구진이 공동발굴조사를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중단됐다. 만월대는 440년간 고려의 황궁이 있던 개성의 옛 궁궐터로 고려 말 홍건적의 난 때 불에 타 없어졌다. 남북 학술 교류가 진행되면 북한의 연구진이 강화를 방문해 몽고의 침입으로 훼손된 고려궁궐 복원 사업 등도 함께할 수가 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오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출국

오늘 한·미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 출국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1박 4일 일정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은 취임 후 세 번째다. 이날 오후 5시17분께 서울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다. 문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묵을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 비핵화 로드맵을 조율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담당 주요 인사들을 접견한다. 이어 낮 12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역을 제외한 배석자 없는 단독회담을 한 뒤 주요 참모들과 확대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함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두 나라 간 갈등을 중재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또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도보다리 밀담'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이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136주년과 주미 대한제국공사관 개설 1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방문, 박정량 대한제국 초대공사 및 공사관인 이상재·장봉환의 후손을 격려한다. 일정을 마치면 22일 저녁(현지시간) 워싱턴을 떠나 24일 새벽 귀국한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후 성남공항에서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특검·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온정주의에 이끌린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대로 드루킹 특검법과 정부 추경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내달 하순부터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드루킹 특검의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범위는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위기 지역 대책'예산 등이 포함된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결해 넘긴 3조 8천317억 원 규모로 구성됐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희망 근로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이 목록에 올랐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안 의결로 행정안전부 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후보자에 직접 정책 제안 '참여 민주주의' 확장

김포·고양등 신도시 입주민 모임자신들과 관련된 현안 의견 전달기존 특정단체 압박과 형태 달라"일부 아닌 다수 위해 반영 돼야"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자신과 관련된 현안을 후보자들에게 직접 제안하는 능동적인 주권행사에 나서고 있다. 후보자가 정책을 제안해 시민들의 선택을 받던 것에서 나아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분권형 참여민주주의'가 확장되는 분위기다. 기존 이익단체의 제안과 달리, 시민들의 정책 제안으로 현실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행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김포시의 온라인 커뮤니티 '한강신도시총연합회'는 오는 27일 시장 후보들을 직접 만나 정책을 제안한다. 앞서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문화·환경' '도로·교통' '교육' 등 5개 분야에 27가지 정책을 마련했다.남양주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크린넷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에서부터 한강 철책선 철거,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까지 김포시 현안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이갑식 연합회장은 "거창한 일회성 선거용 공약이 아닌 계획된 사업과 기존에 잘못된 사업 재정비를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이 마련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파주시 운정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9일 파주시장 예비후보를 초청해 신도시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대중교통과 교육, 주거환경 등 15개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각 후보들의 답변을 들었다. 고양시 책·도서관·문화 정책포럼은 시 예산의 1% 이상은 독서진흥 및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책정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의 내용을 시장 후보와 도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보냈고,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제안했다.시민들의 제안은 그동안 이익단체들이 집단 이익을 위해 특정 정책을 만들어 후보자를 압박하는 형태와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다. 시민 제안의 주제는 환경에서부터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특정 단체만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다.소진광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가천대 교수)은 "그간 이익집단이 특정사안에만 몰입해 이익을 챙겼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제안을 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다양한 분야에서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직 시민들의 정책참여가 걸음마 단계라는 점에서 선거에 임하는 정치인들도 제안받은 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목소리 큰 일부의 시민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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