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국회 정상화 잠정 합의… 민주당, 야4당 국조 압박에 수용 가닥

여야, 국회 정상화 잠정 합의… 민주당, 야4당 국조 압박에 수용 가닥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오후 국회 정상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강원랜드를 포함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국정조사 실시 시점은 못 박지 않았으며, 사립유치원의 정부 보조금 유용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제1·2야당의 동반 보이콧으로 국회가 멈춰선 지 하루 만으로서 원내대표들은 21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 담판에 나설 예정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정수 조정과 여야 구성비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최종 합의문에 정당별 소위 위원 정수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즉각 상임위를 가동해 각종 민생법안 심사를 재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증·감액을 결정할 예결소위도 가동하기로 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도 합의안에 포함될 예정으로 안다"며 "여야 대립이 심한 국회의 법관 탄핵소추 발의 문제는 합의사항에 담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결국 수용하는 데 대한 민주당 내 반발도 만만치 않아 최종 합의서 작성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단 의장 주재로 5당이 다시 만나기로 했고 합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주당 내부 의견이 엇갈려 홍 원내대표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실제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와 정국 경색을 풀려면 일단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일단 홍 원내대표는 21일 아침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문 초안을 공유하고 이어 의원총회도 열어 당내 의견을 다시 모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권력형 비리문제가 아닌 만큼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이에 여야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렸고 급기야 전날 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여야 대립은 절정으로 치달았다.그러나 문 의장이 주재한 오후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 전선에 합류키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 4당 모두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며 "국조 요구를 받으면 국회를 정상화한다고 하니 다시 논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야 4당이 공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결국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다.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공동 전선을 펼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4당 회동 후 브리핑에서 "강원랜드를 포함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야4당이 뜻을 함께했다"며 "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호하려고 끝까지 국정조사를 회피하며 국회 마비를 장기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정의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패키지로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문 의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로 이날 예정된 상임위 차원의 각종 민생법안 심사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장-5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각당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대기하는 모습.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내년 1월까지 목표액 `59억3천500만원`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내년 1월까지 목표액 '59억3천500만원'

대전·세종·충남에서 지난 20일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을 시작했다.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진행했다.제막식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 설동호 대전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59억3천500만원을 모으는 게 목표로 목표액의 1%인 5천935만원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간다.허태정 시장은 "대전시민의 온정으로 사랑의 온도가 100도를 훌쩍 넘어, 따뜻하고 나눔으로 행복한 대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날 제막식서 계룡건설, 금성백조주택, KEB하나은행충청영업본부, 한국철도공사가 각각 1억원을, 대전청과(주), 대전중앙청과(주)가 김장배추 1만 포기, 갤러리아 타임월드 사업장에서 사랑의 연탄 1만장을 기부했다.한국수력원자력(주)중앙연구원은 사회복지기관에 승합차를 후원했다.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오후 세종시청 광장에서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했다.이춘희 세종시장(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예회장),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최교진 세종교육감, 이원재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김정환 세종경찰서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모금회는 내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10억9천5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잡았다.1천95만원이 쌓일 때마다 사랑의 온도탑은 1도씩 올라간다.이날 캠페인 출범식에서는 조형권 토담낙지한마당 대표가 세종 아너 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약정자 모임) 12호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의미를 더했다.김윤회 흥덕산업 대표(3천900만원), 오영철 일미농수산 대표(3천만원), 이종철 현대주류상사 대표(1천만원)도 성금을 기탁했다.세종시 노인복지협회 6개 소속 사회복지시설은 착한 가게 나눔 캠페인에 단체로 가입하는 한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 배분금 1억1천89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춘희 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은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려운 이웃 돕기에 쓰일 것"이라며 "시민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충남도청 광장에서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다. 성금 목표액은 167억7천만원이다.제막식에는 양승조 충남지사,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신익현 충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도원이엔씨 성우종 대표가 3억원, 현대오일뱅크가 쌀 3만7천포(7억7천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애터미(주)가 2억6천만원, 충남개발공사가 7천500만원을 기부해 제막식 의미를 더했다.양승조 도지사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어 펄펄 끓어 충남에 따뜻한 희망이 퍼지길 바란다"고 전했다./디지털뉴스부사랑의 온도탑 제막.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제막 버튼을 누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해안철책선' 70% 사라진다

국방부가 인천 도심 해안가를 둘러싸고 있는 해안철책선 44㎞를 철거하기로 확정했다.인천지역 전체 해안 철책 길이의 70%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안친수공간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국방부는 2021년까지 인천지역 해안 철책선 44㎞를 포함해 전국 해안가를 가로막고 있는 철책 284㎞를 철거한다고 20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책 철거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휴 국방·군사시설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국방부는 철책선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있는 군부대 유휴시설 8천299곳도 철거하기로 했다.인천지역에서도 군부대 내·외에 있는 479개의 폐막사와 초소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국방부는 2021년까지 철책선과 군부대 유휴시설 철거에 따른 예산 3천552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며 해안 철책선 철거에 따른 감시 대체장비 예산도 모두 국비로 충당할 계획이다.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도심지역의 해안선 길이는 212㎞로 이 중 63.6㎞가 군(軍) 철책으로 막혀 있다.인천시는 국방부가 63.6㎞의 인천 해안철책선 중 70%에 해당하는 44㎞를 제거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이후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해안친수공간 조성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동안 철책 철거와 이에 따른 감시 장비 구축 예산 문제 협의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이번 국방부의 발표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인천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철책으로 가로막히고 끊긴 해안선을 이어 관광 자원화 하는 '해안선 관광벨트 구축' 프로젝트를 2025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인천 도심 해안을 가로막고 있는 철책이 제거되고 인천 내항 1·8부두 개방(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과 인천신항 크루즈터미널 건설사업 등이 속속 완료되면 현재 단절돼 있는 해안선을 상당 부분 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시는 우선 내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송도 해안도로(송도바이오산업교~고잔TG) 2.4㎞ 구간에 걸쳐있는 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보행로와 철새 관찰대 등을 설치하기로 군(軍)과 합의했다.국방부 관계자는 "서해안과 동해안 등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경계 철책의 68%가 제거되고 첨단과학 장비로 대체된다"며 "내년부터는 군부대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매입사업 등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기 해안·강 철책 106㎞ 철거

국방부, 2021년까지 3522억 투입도내 유휴 군사시설 2754곳 정리軍점유 사유지 배상·매입도 추진경기도 일대 해안·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106㎞가 철거된다. 이는 3군사령부 관할 해안·강 철책 156㎞ 중 3분의2가량이 철거되는 것이다. 도내 군 부대시설 중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 2천754곳도 정리된다.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국방부는 모두 3천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안·강 철책,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군 부대 안팎의 시설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경기지역에선 해안·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중 무려 106㎞가 철거된다. 전국 철거 대상 철책(284㎞)의 40%에 달하는 길이다.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등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거나 경관이 수려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들도 철책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합동참모본부도 화성지역 일원 경계철책의 98.5%를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또 모두 1천28억원을 들여 경기지역내 군 유휴시설 2천754곳을 철거한다. 이 중 부대 내부에 있는 시설은 2천291곳, 외부에 있는 시설은 463곳인데 각각 철거에 874억원, 1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 매입, 국유지와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인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호 트램 유치` 속도 높이는 지자체

'1호 트램 유치' 속도 높이는 지자체

수원·판교·동탄등 도내 10곳 추진교통·경제적 효과, 아직 입증안돼'충분한 검증·순차 도입' 목소리도트램(노면전차)이 친환경 교통 및 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트램 건설 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첫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며, 예산낭비의 대명사인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트램 노선은 수원 1호선, 동탄도시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등 모두 10개다. → 표 참조트램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사용되면서,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트램의 제약이 되던 도로교통법 등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지하공사 등이 없어 1㎞당 200억원 수준으로, 지하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성남 판교, 화성 동탄은 최초 트램의 유력 후보지다. 수원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성남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응모작업에 들어갔다.화성 동탄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등(11월5일자 1면 보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닦고 있다.다음달 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례 사례처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수천억 원의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가 뚫어내야 할 과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모집 늦는 사립유치원 200여곳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

道교육청 "학부모 혼란 없게" 내용내달 5일까지 일정 조정 지시 압박경기도교육청이 원아모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부터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200여곳에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를 전달했다.이재정 교육감은 앞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 중단을 선언했고, 비리 수위가 더 높아 형사 고발됐지만 도 교육청이 발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던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특별감사(경인일보 11월 19일자 9면 보도)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전통지 공문에는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내달 8일까지 원아모집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도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받고 그때까지도 모집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추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거나 곧바로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등 앞으로의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길 헤매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불구 청사진 불분명'민원' 아닌 '권역별' 대책 요구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공약에 따라 도의 내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무시하거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는 31개 시·군에 약 3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도는 자체 '동물보호관리사업'과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 1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7천 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늘려 총 2만7천 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계획이다.이처럼 도의 중성화 사업 규모는 커지는 반면, 정작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담긴 청사진 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선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 포획한 2㎏ 미만 길고양이 3마리를 방사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 미만 길고양이에 대해선 체력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획을 하더라도 즉시 방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들은 '민원' 중심의 사업 방식을 '권역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민원이 제기된 일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으나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민원이 제기된 지점을 중심으로 권역을 나눠 해당 지역에 서식 중인 길고양이 모두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경기길냥이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비윤리적으로 쓰이거나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길고양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GTX B노선 예타 면제' 힘싣는 정치권

윤관석 의원, 기초단체장 만남민경욱 의원도 국감장서 촉구한국당 인천시당, 정부에 목청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다음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인천 여야 정치권이 GTX B노선 등 지역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위기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20일 GTX B 노선의 예비타당성 면제를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국회의원과 같은 당 고남석 연수구청장 등 수도권 12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GTX B노선이 경유하는 지역의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을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이미 10월 29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경욱 인천시당 위원장이 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민주당 인사들이 부랴부랴 기자회견까지 한 것을 두고 뭔가 될 것 같다는 걸 감지하고는 뒤늦게나마 숟가락이라도 얹겠다는 행태로 보는 시선도 있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를 가르지 말아야 하고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뒤늦게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 등은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 B 노선은 국민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며 "2천500만 수도권 주민의 뜻을 모아 예비타당성 면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인천시는 이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최근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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