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장선 평택시장 첫 기자간담회… 소통 강화, 환경·서비스 산업 육성에 행정력 집중

정장선 평택시장 첫 기자간담회… 소통 강화, 환경·서비스 산업 육성에 행정력 집중

"시민 및 정치권, 공직 사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공익의 가치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첫 번째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시민과 충분히 소통해가며 시정에 큰 변화를 줄 계획"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공무원들이 진정성 있게 시민들을 대해야 하고, 각종 업무와 민원 처리에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공무원 인사와 관련, 객관성, 공정성 등을 기준으로 민원 및 업무 처리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으니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예산 편성과 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대해 정 시장은 "주력 10개 사업, 2차 10개 사업 등을 선정,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감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예산 등은 시민, 정치권 등과 협의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그는 특히 "안중 및 송탄출장소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행정의 최일선에 위치한 출장소는 그동안 본청의 하급기관으로 평가절하됐다"며 "출장소에서 실·국·소장 등 간부회의를 열어 출장소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정 시장은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평택을 '국제도시', '클린도시', '환황해권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11개 분야 158개 공약사업에 대한 실행 방안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가치 있는 시정은 평택시를 누구나 살고 싶은 멋진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1천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땀 흘리며 신명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1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여야 5당 원내대표, 4박6일간 방미…한반도비핵화·자동차관세 현안 논의

여야 5당 원내대표, 4박6일간 방미…한반도비핵화·자동차관세 현안 논의

여야 원내대표가 18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외교 행보에 나선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노회찬 정의당 등 5당 원내대표는 18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여야가 국회 차원이 아닌 당 차원에서 초당적 외교 행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홍 원내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추진된 이번 방미 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미국 조야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 이슈와 미국의 자동차 고율관세 부과 움직임 등 주요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여야 원내대표들은 방문 기간 케빈 매카시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과 면담 일정을 계획했다.아울러 여야는 존 루드 국방차관과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등의 회동일정도 있다. 미국 자동차협회 및 미 상공회의소 등 재계 관계자 및 싱크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USIP)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17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비롯해 통상 등 국익이 걸린 외교 이슈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선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며 "분초단위로 빡빡하게 일정을 준비중인 만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여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연합뉴스

허익범 특검, 드루킹 불법 정치자금 전달 노회찬 원내대표측 겨냥

허익범 특검, 드루킹 불법 정치자금 전달 노회찬 원내대표측 겨냥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힘을 집중하고 있다.박상융 특별검사보는 17일 경제적공진화모임 핵심 회원인 도모(61) 변호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위조 혐의 등을 적용해 긴급체포,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과 공모해 특정 정치인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정치자금을 전달·교부한 혐의, 수사 과정에서 혐의 부인 내용을 담은 위조 증거를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특정 정치인은 노 원내대표다. 드루킹은 지난 2016년 노 원내대표 측에 5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실제 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박 특검보는 도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해 "아직 조사해야 하지만 도 변호사가 (만남을) 주선 해주고, (금품을) 전달한 것 같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난 것인 만큼 특검은 다시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고 부연했다.특검의 이 같은 설명은 노 원내대표측에 정치자금이 전달됐을 것으로 의심, 당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서 도 변호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기에 금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났다고 보고, 재수사에 나선다는 의미로 보인다.박 특검보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정치인을 소환 조사하겠느냐는 질문에 "조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다"며 노 원내대표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이와 함께 허익범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49) 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한 전 보좌관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일당을 만나 현금 500만 원 등을 수수했다가 지난 3월 드루킹이 구속되자 측근 '성원' 김모(49) 씨를 만나 돈을 돌려줬다.드루킹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기관이 한 전 보좌관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한 전 보좌관의 자택과 휴대폰, 통화 내역, 김 지사의 당시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통화 내역을 제외한 영장을 기각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SK·KT·LG유플러스, 내년3월 5G 상용화 서비스 동시 실시 합의

SK·KT·LG유플러스, 내년3월 5G 상용화 서비스 동시 실시 합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시행 예정인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 서비스를 동시에 실시키로 합의했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서울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박정호 SKT 사장, 황창규 KT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통신 3사 CEO와 마련한 5G 상용화 관련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유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 5G 상용화 국가가 돼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 '최초' 경쟁을 지양하고 우리나라가 최초가 되는 '코리아 5G 데이(Korea 5G Day)'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3사가 보조를 맞춰달라"고 주문했다.유 장관은 이어 "정부가 할 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이 대비해야 한다"며 "정부가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했기에 경쟁·생존 측면에서 기업이 맞춰서 같이 가야 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5G 상용화 시장 선점 효과를 관련 업계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동반 성장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며 "5G 시대에도 통신비 인하 이슈는 여전히 유효해 국민의 통신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박정호 사장은 "5G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를 많이 보고 있다"며 "망 투자뿐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황창규 회장은 "4G는 주로 B2C(소비자용 서비스)와 관련됐지만 이제 B2C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5G는 B2B(기업용 서비스), 다시 말해 공공적 성격이 사회 전반에 걸쳐 있어 투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황 회장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사례를 언급한 뒤 "정부가 업계의 어려움을 같이 해소하면서 투자가 이뤄지게 해야 한다"며 "여유 있게 할 시기는 아니다. 업계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전했다.하현회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일정에 맞춰서 상용화하고, 단말 등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주도해온 통신업계를 지속적으로 리딩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이들 간 이뤄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5G 투자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과 상생, 통신비 절감 방안 등이 거론 된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의 한 소식통은 황창규 회장은 "5G 장비 도입 시 조세 감면 혜택, 부가세 환급 등을 법제화해 기업 부담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유 장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자리에서 황 회장은 "장비, 칩세트 등은 삼성전자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중소기업과 협업 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며 중소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사 TF 구성을 제안했다는 후문이다.박정호 사장은 "주파수 할당대가가 이동통신 이용자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끔 노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장관은 3사에 "5G 시대 서비스 수익은 의료, 자율주행차 등에서 창출하고, 소득 하위 20%의 요금은 많이 낮춰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휴 콘텐츠에 데이터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는 "CP(콘텐츠 사업자)와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5G 시대 바뀌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미리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관심사인 5G 화웨이 장비 도입에 대해선 통신 3사의 입장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 3사는 다음 달까지 장비업체 선정을 마치고 9월부터 본격적인 상용망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매리어트 파크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와 각 통신사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유 장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연합뉴스

김부겸 행안부 장관 ``민주당 전대 출마 안한다``… ``대통령 안 풀어줘. 그럴 수 없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 "민주당 전대 출마 안한다"… "대통령 안 풀어줘. 그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 선언을 했다.김 장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8.25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개각과 저의 출마 여부가 연동돼 인사권자인 대통령님께 폐를 끼치고 있다"며 "이에 제가 먼저 불출마를 밝혀 대통령께 드린 부담을 스스로 결자해지코자 한다"고 소개했다.김 장관은 그러면서 "저로 인해 혼선과 억측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에 제가 먼저 결론 내리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 생각했다"고 털어놨다.김 장관은 "이제 앞으로 장관으로서는 직에 머무는 날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김 장관의 입장문 공개에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 행사에서도 불출마 입장을 기자들에 전달했다.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각을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른다"며 "안 풀어주는데 내가 (당으로) 갑니다 그럴 수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박범계 의원과 김진표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번주 내 송영길·박영선·김두관 의원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성 의원과 이해찬 의원도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산림청,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플랜 수립… `삶의 질`, `일자리` 두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플랜 수립… '삶의 질', '일자리' 두마리 토끼 잡는다

산림청(청장·김재현)은 17일 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그동안 자원 조성·관리 중심이던 산림정책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 문재인 정부 최우선 목표인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내 삶을 바꾸는 숲, 숲 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활력있는 숲 공간 구축 ▲국민 모두를 생태적 감수성을 지닌 생태시민으로 양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국토·산촌·도시 등 3대 핵심 공간전략과 11대 주요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국토'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숲의 가치를 높이고 남북을 잇는 건강한 숲을 조성키로 했다.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은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하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제한적 탐방제 적용을 늘려 산림의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도모한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은 선도산림경영단지로 지정·운영하고, 경영전문관 제도를 도입해 산림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산촌'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진공간으로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산촌을 이끌 혁신 리더를 양성하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청년들에게 산림분야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공유주택으로 보급하는 등 청년층의 산촌 유입 방안도 마련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 숲태교, 산촌유학, 산림레포츠단지, 숲속야영장 등 국민 수요에 맞는 산림서비스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도시'는 국민의 92%가 거주하는 공간인 만큼,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생활권 가까이에서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에 민감한 영유아 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각종 도시 숲을 확대하고, 산업단지 인근의 숲 관리를 강화한다. 건물 인테리어 등에 국산 목재 사용을 높이고, 실내외 정원 조성 지원, 기술개발을 통한 다층 목조건축물 조성 등으로 친환경적 도시 환경을 구축한다. 또 생활권 주변에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정원'을 조성하고, 국유림 내에 주민이 직접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 텃밭'도 만들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번 계획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촌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국정 현안 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현 청장은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숲을 만나고, 숲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숲 속의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분권시대를 맞아 숲을 통해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7일 김재현 산림청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새로운 산림정책 마스터플랜인 '숲 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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