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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과는 선긋고 정부에는 요구… 경기도 분권 '이중잣대' 볼멘소리

'시설물 관리권'은 난색 보이면서 노동경찰 업무 이양등 거듭 촉구경기도와 시·군간 분권 차원에서 진행된 사무·공공시설 운영권한 이양과 관련, 용두사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7월15일자 1면 보도) 도는 정작 분권을 앞세워 중앙정부에는 잇따라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중잣대'란 볼멘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18일 도와 시·군은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도가 갖고 있던 사무 32개, 시설물 2개를 시·군에 이양키로 최종 결정했다. 사무의 경우 논의 테이블에 올랐던 62개 중 절반을 시·군으로 넘기게 돼 기초단체 입장에선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시설물 관리권 이양은 시·군이 제안했던 8건 중 2건을 합의하는데 그쳤다. 도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사무인데 무턱대고 넘겨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난감해 했던 반면 제안한 시·군들은 "도가 보다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온도 차가 뚜렷했었다.와중에 도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각종 권한 이양 등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대리점 분쟁 조정 업무를 넘겨받은 도는 인천·서울과 함께 가맹·대리점에 대한 조사처분권·고발권 등을 추가로 이양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유통·하도급 업체에 대한 분쟁조정권과 조사처분·고발권도 동시에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사처분·고발권이 없어 현장에서 각종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같은 맥락에서 도는 '노동경찰'로 불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업무 일부를 도가 담당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해 노동현장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점을 막기 위해서라는 게 도의 주장이다. 3기 신도시 조성을 두고도 도가 참여하는 비중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는 점도 역설하고 있다.도는 모두 지방분권을 주된 이유로 내걸고 있다. 지역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보다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기조인 지방분권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인다. '경기도판 분권' 논의에서 난색을 표했던 도가 정부와의 분권 논의에선 시·군과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이런 가운데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시·군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약속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 '원안대로'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고교 무상급식의 재원 분담 비율(7월 16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교육청 50%·시군 35%·경기도 15%로 사실상 확정됐다.18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재원 분담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정책협력위원회는 시군의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된 자리다.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광역 사무라고 볼 수 있는 무상급식에 시군 예산이 많이 투입돼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재원 분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교육청도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도의 분담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는 이미 추경 절차가 끝난 뒤라 상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이런 상황 속에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공식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고교 무상급식은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요구하면 추경을 통해 마련한 211억원의 예산을 보내겠다"고 했고, 도교육청은 "도-시군의 재원 분담은 도와 시군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공지영·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평택항 쓰레기 공방 '뒤끝' 남은 제주도

필리핀 방치 폐기물 30% 제주도산道, 평택주민 반입 반대 여론 의식"해당 지자체 처리가 원칙" 밝히자'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해 각 세워평택항에 쌓여있던 필리핀 반송 폐기물 문제가 일단락된 후에도 경기도에 대한 제주도의 앙금은 여전한 모습이다.아직 필리핀에 방치돼있는 폐기물 중 30%가량을 반입해야 할 제주도 측에서 "경기도가 평택항 반입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에게 사과를 촉구한 점 때문에 도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마저 제주도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도는 "제주산 쓰레기를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지난 9일 도와 환경부, 제주도는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아직 방치돼있는 수출 폐기물 5천177t 처리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7월11일자 1면 보도). 이 중 1천700t 이상이 제주산 폐기물로 확인된 상태다. 평택지역에선 앞선 쓰레기 논란에 평택항으로 다시 폐기물을 들여오는 점에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 내륙항만을 통해 반입할 것을 주장한 제주도에 "제주산 폐기물은 제주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었다. 이에 제주도 내에선 이 지사에게 사과를 요구했던 점을 연결해, 평택항 반입에 대한 도의 회의론을 '의도적인 거부'로 해석하는 모습마저 나타나고 있다.도는 앞서 필리핀에서 반송된 불법 수출 폐기물 일부를 제주산으로 추정, 확인되면 행정대집행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에 제주산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이 지사는 공식 사과했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이어 제주시까지 도에 재차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일련의 논란에 도는 "반입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시군정책위 쏟아진 제안]일부 `부시장-국장 = 동급` 위계질서 지적

[경기도-시군정책위 쏟아진 제안]일부 '부시장-국장 = 동급' 위계질서 지적

동두천등 '3급 부단체장' 상향 요구광명시에 있는 서울땅 "처리곤란"'안양 스마트시티' 道 지원 미흡등행정적 문제·지역현안 다양한 논의"부시장과 국장 모두 같은 4급?"18일 31개 시군 단체장·부단체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하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부시장 급수 상향과 같은 행정적 문제는 물론 광명시 관내 서울부지 등의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이날 최영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 부시장이 4급(서기관)인데 그 아래 국장 역시 4급이다. 위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3급 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등 부단체장은 도 내부 인사로 수혈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 선출직 시장 아래 최고위직 행정공무원인 부단체장이 시·군의 내부 직원과 급수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도 위계질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 같은 지역은 (급수가 같아지는)상황이 더 심각하다.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조만간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했다.광명시 안에 포함된 서울시 부지문제도 거론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 안에 서울시 부지 5만9천여㎡가 있다. 전두환 정부시절 구로공단 여직원의 숙소 부지로 마련한 토지인데 처리가 어렵다"면서 "서울시는 2천500억원 가량을 지불하고 땅을 사가라고 하고 있다"고 곤란한 상황을 설명했다.도의 소극적인 행정에 불만도 제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주 14개 지자체가 응모한 가운데 120억원 국비를 지원받는 스마트시티 선정이 완료됐다. 안양시도 지원했지만, 결국 인천시가 선정됐다"고 했다. 안양시는 경기도 내부 공모를 거쳐 도의 '대표선수'로 타 광역시도와 경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최 시장은 "시민 1천명과 함께 제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지자체의 의지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았다. 다만, 광역단위 지원체계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다. 광역의 지원이 전무했다"고 지적했다.그러자 이 지사는 "대표선수를 내보내 놓고 지원이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한편 용인시는 기흥구 분구를 공식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밝혔다. 용인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제안할 안건으로 기흥구 분구안을 제시했다. 최근 용인시정연구원에 분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시는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한 후 내년 2월께 경기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분구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수년 전부터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이 시 안팎에서 거론돼 왔지만 시가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맞물려 시는 기흥구 내 영덕동·상갈동·동백동 3개 동을 분동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공정한 경기도"-시·군 한목소리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시장군수협의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등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 제공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공론화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공론화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의 변화가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내공을 기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GDF2019참석해 VR·AR 산업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GDF2019참석해 VR·AR 산업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은 18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2019)'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경 의원은 개막식 축사에서 "BTS(방탄소년단)의 예를 보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가 먼저 세계로 진출한 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VR·AR 등 새로운 산업기술이 우리가 문화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 혁신과 성장,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가, 전문가, 기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글로벌 개발자 포럼은 경기도의 대표 가상증강현실 관련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매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세계적인 VR·AR 아티스트와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 예술융합 콘텐츠와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에 참석해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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