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재명 3차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개발이익 공방 재연

이재명 3차공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심리 마무리… 개발이익 공방 재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3차 공판이 지난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진행됐다.이날 공판에는 1∼2차 공판에 이어 이른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 변호인의 PPT 설명과 3명의 증인신문(검찰 측 1명, 이 지사 측 2명)이 이뤄졌다.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은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와 선거유세 등에서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 된 사건이다.이 지사 변호인은 PPT 설명과 증인신문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사전 이익확정 방식'으로 계획되며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2천761억원), 대장동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920억원),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1천822억원) 등 5천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확보한 만큼 '환수'가 맞다고 재차 주장했다.이어 실시계획인가 조건, 사업협약서, 부제소특약확약서 등을 통해 이중삼중으로 개발이익금의 성남시 귀속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사업실패 확률이 '0%'였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이에 성남시가 제1공단 공원화를 공모지침서 등을 통해 시행자 선정 조건으로 내걸었을 당시 해당 부지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업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점을 들어 개발이익이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점을 부각했다.또 임대아파트부지 배당의 경우 법인세 418억원을 제외하면 1천404억원이고 사업구역 밖 기반시설 조성도 실제 공사 금액이 920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했으며 오는 24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이어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내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되지만 기한을 넘기는 재판도 적지 않다.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된다. /디지털뉴스부사진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경기도 `차·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수소 경제 활성화 시동 건 정부… 경기도 '차·충전소 확대' 발맞춘다

당초 2022년까지 620대·6곳 계획 '3000대·27곳'으로 대폭 늘리기로충전소 설치 '도비 지원안'도 검토수소차 인프라 보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1월 17일자 1면 보도)을 받았던 경기도가 정부의 수소 경제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관련 계획을 확대할 방침이다.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차 공급을 지난해 2천대에서 오는 2040년까지 620만대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적으로 같은 기간 14개소에서 1천200개소까지 보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경기도 역시 정부가 발표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의 방향에 맞춰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수소차 및 충전소의 보급 목표를 늘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당초 계획한 수소차 620대를 3천대로, 충전소 6개소를 27개소로 각각 늘리거나 확장하기로 했다. 특히 충전소의 경우 시·군 지자체의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 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까지 수소차 충전소를 새로 지을 경우 15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해당 지자체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했다.아울러 정부의 수소유통체계 확립 방침에 맞춰 도내 지자체도 수소연료 생산 시설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평택시는 수소를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LNG 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수소 연료는 98%가 울산과 여수에 집중돼 있어 수도권은 운송 비용 감소 등 운영비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다.이렇게 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기술 발전 선도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함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자율주행 기술 테스트 실증단지 구축, 자율주행실험도시(K-시티) 구축에 따른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화성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수소차 기술 개발로 인한 친환경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전기차와 수소차 등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강화된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에 맞춰 경기도 역시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시설 등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으로 관련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천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수소 활용 모빌리티 전시부스에서 수소차 넥소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3·끝)제도 수정·보완 필요]실수요 검증단계부터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쏟아지는 물류단지 허상과 대안·(3·끝)제도 수정·보완 필요]실수요 검증단계부터 '지역 목소리' 반영돼야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모 도전장… 수도권 최초 연구개발특구 되나

안산사이언스밸리, 공모 도전장… 수도권 최초 연구개발특구 되나

정부 '강소 특구' 첫 대상지 진행과학기술 역량 대학·연구소 강점2823억 유발 효과·1465명 일자리22일 전문가委서 지정 문제 논의경기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될지 주목된다.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과학도시'로 변모했던 만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키로 한 정부가 올해 첫 대상지 선정에 나선 것이다.1천413만㎡에 이르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특구 지정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현재 조성 단계인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와 안산시,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경기도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지정 신청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증인 부른 이재명 `대장동 개발` 1차전 매듭

증인 부른 이재명 '대장동 개발' 1차전 매듭

3차 공판 성남도시公 직원등 신문PT서 주장… 업적 놓고 공방 재연24일부터 검사사칭 사건 진행 계획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 측의 공방 1차전이 17일 마무리됐다.세 번째 재판이 진행된 17일 이 지사는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14일 두 번째 재판에서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기까지 했던 이 지사 측은 이날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두 번째 재판 당시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이었지만, 이날은 "대장동 개발사건은 민간이 차지할 개발 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 측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대장동 공영개발을 통해 성남시에 귀속되는 이익이 현 시점엔 6천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증인으로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았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유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선 비용 지출 없이 사업 기획단계부터 이익금을 임대주택용지 1천822억원으로 확정했고,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의 지시로 배후 기반시설 조성공사도 확정했다"고 진술했다.이어 검찰 측 증인으로 2017년 3월 '대장동 개발이익 환원 현황' 문서를 작성해 이 지사에게 보고한 공사 직원 정모씨가 출석했다. 그는 "사업 공모지침서와 이행확약서 등에 임대주택용지, 배후시설, 1공단 근린공원 조성비용 부담이 명시돼 있다"며 "사업시행자가 배후시설 기부채납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나지 않아 아파트 입주가 불가하다"고 말했다.이날도 이 지사는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졌다.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SPC 참가사 대표이사 이모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정도로 요구사항이 많았다고 주장했다.또 각종 배후시설 조성비는 당초 알려진 920억원이 아니라 51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산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920억원에서 510억원으로 감소한 배후시설 조성비용에 대해) 그 이익을 나눌 생각을 한 적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민간사업에는 원칙이 있다"며 "터널은 공공재인데 성남시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한편 이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의혹 관련 재판을 마무리한 재판부는 24일 검사 사칭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진 실시간 안내 경보시스템, 시·군청사등 48곳에 추가 설치

경기도가 지진 발생 상황을 실시간 안내하는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올해 48곳에 추가로 설치한다.도는 이미 해당 시스템이 설치된 용인·안양시청 외 나머지 29개 시·군청사 등 48개 시설에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지진조기경보시스템은 기상청과 실시간 연계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구내방송 등을 통해 음성으로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경기도 각 소방서와 도의회, 교통정보센터 등 71곳에 설치돼 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지진 상황을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은 송출량이 급증할 경우 문자 발송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음성 형태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는 해당 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도는 주민센터와 대형 놀이공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설치 장소를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변영섭 도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의 지진 안내 문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보시스템이지만 경기도 경보 시스템은 도내 규모 3.5이상 지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만 발령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당 시스템은 기상청에서 보낸 경보를 실시간으로 구내방송을 통해 전파하기 때문에 지연될 우려 등이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신년 인터뷰]박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무관용 원칙·신고 활성화… `공명선거 분위기` 만들것"

[신년 인터뷰]박광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무관용 원칙·신고 활성화… '공명선거 분위기' 만들것"

조합장선거 금품수수 집중관리 SNS홍보·가짜뉴스 '효율적 대응'올해부터 '총선 정국' 철저 준비"도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를 받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박광섭 사무처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올해, 자신의 친정인 경기도선관위를 맡았다. 여주 출신으로 지난 2014년 도 선관위 홍보과장을 역임한 뒤 지난 1일 다시 사무처장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에 돌아온 기쁨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박 사무처장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국회의원 지역구 수나 선출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라며 "도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고, 선거마다 여야가 총력을 다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흠 없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그는 우선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지난 2015년 첫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수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더 이상 금품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굳혀 내년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까지 그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금품 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담 광역조사팀을 운영하는 등 집중 관리하는 한편,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제보의 활성화를 통해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올해부터 본격적인 총선 정국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선거 방식이 SNS나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만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선거환경 변화를 반영한 효율적인 선거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선거법 안내와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각종 선거제도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이밖에 가짜뉴스 공표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도 선관위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모든 직원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소통을 통해 하나의 힘으로 응집하는 도 선관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광섭 사무처장은 "공정성과 정확성의 토대 위에서 선거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박광섭 경기도 선관위 사무처장은 새해 '도민들로부터 완전한 신뢰받기'를 강조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도의료원 전국 첫 '수술실 CCTV' 산하병원 확대 논의

안성병원 시범촬영사업 결과보고회道 보건정책과·6곳 병원장등 참석관리지침·보완점·지원사항등 검토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병원장·임승관)이 지난 16일 병원 내 대강당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수술실 CCTV 시범 촬영 사업 추진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서는 도의료원장과 도의료원 운영본부장, 경기도 보건정책과장, 공공의료운영팀장,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병원장 및 행정과장, 간호과장 등이 참석했다.이들은 해당 사업 추진과 관련해 현황사항 청취를 시작으로 영상정보 관리 절차, 관리 지침 제정, 보완점·지원필요 사항 등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특히 이들은 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해당 사업의 확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임승관 안성병원장은 "전국 병원 최초로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안성병원은 올해도 현재의 CCTV 촬영시스템을 지속해 타 병원에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며 "수술실 CCTV 촬영제도가 수술 중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수단보다는 좀 더 선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덕희 도 보건정책과장도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촬영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할 것 같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보완점도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일용 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술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고자 설치한 것으로, 도의료원은 법률·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전국 최초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을 해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추진동력 잃을라" 2월 임시국회 처리 벼르는 통일경제특구법

道 "관련예산 확보 내년이월 안돼"특구 계획 수립만 1년소요 되는데법통과 늦어질 경우 최악 불용처리외통위 내달 법안소위서 본격논의지역의원, 여야 전방위 설득 나서통일경제특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여의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국회에서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지난해 문턱을 넘지 못한 특구법이 올 상반기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길을 재촉하는 상황이다.17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해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에 따른 정족수 부족 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한 데다 관련 6개 법안의 공통 분모를 추린 통일부 통합법안이 제출된 상태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남북 관계에 관련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통일경제특구법 논의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바라보게 됐다.이 가운데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도는 애를 태우고 있다.지난해 세운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억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선 올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고 통일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도의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해지는데, 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특구 조성은 계획 수립에만 1년 가량이 소요되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로, 남북평화 국면에 맞춰 추진되기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가장 큰 숙제다.이 때문에 도와 정치권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법 통과 이후 사업 진행 방향 등 대응책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시로 만나 예산 사용 방향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만 통과되면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도내 여야의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파주을) 의원실 관계자는 "도내 여야 의원은 물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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