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 참석]``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다보스포럼 참석]"4차 산업혁명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하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속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 지사는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의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 세션 패널로 참여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청년배당을 실시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기본소득이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현 상황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20~30년 후에 로봇·AI는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다.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본소득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이 지역 상인들의 매출을 상승시켰던 사례를 거론한 후 "기본소득을 실험한 알래스카 등에서도 실업률 등이 크게 감소됐다. 기본소득이 노동의지를 꺾는다는 견해가 있는데 오히려 삶의 질을 높이면서도 노동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성남시 청년배당 사례 등에 대해 다른 패널들은 호평했다. 이 지사와 함께 세션에 참여한 힐러리 코탐 영국 파티시플사 이사는 "청년층을 우선으로 공략한 성남시 사례는 매우 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20일 중국 난카이대학교 등을 방문한 이 지사는 21일 귀국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현지시간) 오후 중국 톈진시에서 열린 2018 하계 다보스 포럼 '일자리의 50%가 사라진다면'세션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서 '주거정책' 발표]道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가구 보급하겠다"

청년 임대주택 6만1천가구 배당도차원 일정물량 직접공급 눈길5년뒤 57만6천가구로 비율 11.6%복지국가인 'EU'보다 높아질듯경기도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보급하겠다는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도 계획대로라면 5년 뒤 경기도의 주택 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EU(유럽연합)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20일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올해 당장 3만3천호를 공급하고 2019년 4만1천호, 2020년 5만1천호, 2021년 4만4천호, 2022년 3만2천호가 공급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중 30% 이상인 6만1천호를 신혼부부·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소화하기만 했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직접 일정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도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4만1천호를 직접 공급한다. 이럴 경우,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자체 공급 비율은 기존 5%에서 20%로 대폭 높아지게 된다.지난해 경기도 전체 주택 444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은 37만6천호로 전체 주택 대비 8.5%의 비율을 차지했지만, 경기도의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2022년에는 전체 주택 495만호 중 공공임대주택이 57만6천호로 그 비율은 11.6%까지 높아진다. 이는 복지국가가 다수 속한 EU(유럽연합)의 9.3%보다 높은 수치다.다만, 경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체 사업비 24조7천억원 중 85%에 해당하는 20조원 가량을 정부 기금에서 융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현재 156% 수준인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은 223%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됐다.이 실장은 "경기도시공사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긴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부채비율인 250%에는 못 미친다"면서 자본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 산정 시, 공공임대주택에 따른 부채는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항목을 개정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이와 함께, 지자체의 발전 로드맵과 정부 주택정책이 잡음 없이 융화될 수 있도록 택지개발 지구 지정 발표에 앞서 경기도·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사전 협의체' 구성을 다시 제안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의회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 예고

인권유린의 현장으로 지목된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에 대해 경기도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20일 원미정(민·안산8)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의 생계·생활자립·심리치료·구직활동 지원 등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1945년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8~18세 아동을 강제로 노역시키고 폭행과 학대, 고문 등을 자행한 수용소로 알려졌다.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초에는 경기도기록관에서 4천691명의 퇴원아 대장이 발견되기도 했다.경기도의회는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술조사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등 선감학원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원미정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은 정신적·육체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가난과 빈곤으로 사건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조례 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문체부·한국관광공사와 '추진협의회' 발족]경기·인천등 13개 지자체 'DMZ 평화관광' 개발 머리맞댄다

정부·관계기관과 협력사업 추진교통인프라 기반 조성 등 협약인천시·옹진군, 콘텐츠개발 속도道, 기존 프로그램 활성화 기대남북평화시대에 발맞춰 인천과 경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이 '평화관광' 개발에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접경지역 1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DMZ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발족했다. 광역 자치단체에는 인천, 경기, 강원 3곳, 기초 지자체는 인천 옹진군·강화군, 경기 김포시·파주시·연천군, 강원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10곳이다.협약은 DMZ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체부-관계기관-지자체 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지자체 간 차별화한 관광 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동서·남북 간 교통 인프라 기반 조성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관광 활성화 등 필요한 정책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비무장지대, 접경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분단과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 국한된 비무장지대 관광을 평화·공존을 주제로 한 관광으로 탈바꿈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협약이 진행됐다. 협약에는 지자체의 관광 사업이 늘어나면서 유사 중복 사업과 난개발을 막자는 내용도 포함됐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 언덕 조성사업, 연평도 안보전망대 건립 등 현재 조성 중인 접경지역 관광 콘텐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접경지역과 함께 자전거길·둘레길 조성 등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화지역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향후 평화관광상품 연계 등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캠프 그리브스, 평화누리길을 조성해 그동안 DMZ 일대에서 여러 문화·체육·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경기도도 이번 추진협의회 발족이 DMZ 관광 활성화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 12일 "강원도, 문체부 등과 협력해 DMZ 평화포럼을 대대적으로 만들어 함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문체부는 앞으로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들과 소통하고 합의된 내용을 국가관광전략회의, 경제장관회의 등 범부처 논의기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다뤄 접경지역 평화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평화관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20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비무장지대 평화관광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접경지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발족 협약식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정부가 선정한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경기도 산하기관 중 유일하다.진흥원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선정한 '2018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으로 인증을 받는데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국에서 49개 기관이 우수 기관에 선정됐는데, 경기도 산하기관 중에선 진흥원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HRD)는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하는 제도로, 인적자원 개발·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관·단체를 심사해 선정한다. 선정시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인적자원개발(HRM) 부문에서 정부의 시책을 반영한 인사기획 시스템과 능력 중심 채용제도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직급별 직무능력 개발 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습조직활동 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진흥원 측 설명이다. 앞서 진흥원은 통합 전인 2011년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GSBC), 2013년에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이 인증을 받았었다.진흥원은 이번 인증을 기점으로 보다 객관적인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직무별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으로 인적 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진흥원 측은 "앞으로도 Best HRD 우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평양선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촉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에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했다.대표단은 "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선언에서 남북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다. 우리 민족의 5천년 터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음을 선언했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약속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역사적 행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평양선언·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은 8천만 겨레를 위한 풍요롭고 감동적인 추석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표단은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강력한 후원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교류와 평화주도경제, 한반도 공동번영을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협의체' 구성도 집행부에 제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민족의 통합과 평화시대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할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국민 모두 바라던 희망… DMZ평화 실행 옮겨야"

군사긴장완화 접경도시들 반색규제 개선·지역 발전 계기 기원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내용이 다수 발표되자 경기도내 접경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은 크게 반겼다.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긴장해야 했던 김포와 파주, 연천, 포천 등 접경지 주민들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일제히 환영했다.특히 북한을 눈앞에 둔 접경지임에도 경기북부 지역과 비교해 남북협력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김포시는 이날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하영 시장은 "9·19 평양선언 발표를 적극 지지하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한강하구 공동이용·공동 수로 조사·민간선박 이용 군사적 보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정 시장은 "남북 평화대교 건설, 경제협력단지 조성,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 등 화해와 협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문화도시 김포시에서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파주시도 그동안 준비해 온 개성시와 자매결연 및 체육교류 등 여러 가지 남북 교류사업에 대해 신속히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적극 추진키로 했다.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인접마을인 연천군 중면 횡산리 은금홍(68) 이장은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단계적 철수 등 긴장완화 정책은 국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이라며 "남북이 단지 문서합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통선 영농인들은 출입절차 간소화와 군사시설보호법 완화 등 규제의 대폭 완화가 기대돼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영평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만 9곳이 위치해 소음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포천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더 좋아져 주민들 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접경지 낙후도시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정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 D-1… 경기도·지자체 '엇갈린 입장'

과천시 "여전히 받아들일수 없다"광명시 "거절 의사 국토부에 전달"일부 "방침상 추가확보 상황 찬성"道, 오늘 '공급확대 관련정책' 발표정부가 예고한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9월 18일자 1면 보도).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와 택지 개발의 유력 대상지로 거론된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어서 그 내용 및 이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정부는 21일 수도권에 신규 택지 30곳을 조성해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 대상지로 거론되는 곳은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의왕, 안산, 과천 7개 도시의 택지 후보지 8곳이다.이 중 과천시 측은 이날 "시는 여전히 추가 공공주택 공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고, 광명시 역시 "시는 신규 택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전달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장의 공약이나 방침상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택지를 만들겠다는데 반대할 명분은 없다"면서 사실상 찬성 의견을 보여, 입장 차가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도 과천·광명 등 공공주택 택지조성에 반대하는 지자체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이처럼 각각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더 이상의 택지 개발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지자체와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일부 지자체·경기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관련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만약, 21일 사전 유출된 8개 택지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포함된다면 연내 택지지정이 고시된 13곳과 함께 경기도에는 모두 21곳의 신규 택지가 조성되게 된다. 그 규모는 모두 1천272만3천㎡로 신규 공공주택 물량은 9만6천223호다.지난 7~8월에 걸쳐 군포대야미(4천800호)·의왕월암(4천306호)·부천원종(1천866호)·부천괴안(714호)·구리갈매(7천329호)·남양주진접2(1만2천612호)·성남복정1(3천434호)·성남복정2(738호)·성남금토(3천266호)·김포고촌2(836호)가 지구 지정 고시 됐고, 화성어천(3천741호)·성남서현(2천252호)·시흥거모(1만1천140호)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규 택지로 거론된 택지는 안산 2곳(7천710호·9천호)·광명(4천920호)·의정부(4천246호)·시흥(3천213호)·성남(1천호)·의왕(2천호)·과천(7천100호) 등 모두 3만9천189호 물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연구원, 남북교류 협력 중추기관 거듭난다

북부현안·남북관계동향 상시 분석'발굴사업 논의' 포럼도 운영 예정대학·전문가등 네트워크구축 구상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실질적 종전에 합의하는 등 평화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을 선도할 중추 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이재명 도지사의 '브레인' 역할을 해온 이한주 가천대학교 부총장이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연구원은 남북 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강화 등에 나선 상태다.우선 북부연구센터의 역량, 기능을 크게 강화해 북부지역 현안 및 남북관계 동향을 상시 분석한다는 계획이다.통일경제특구 조성, 접경지역 공동 방역·방제 등 도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일 역시 센터에서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남북관계 현안과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는 (가칭)남북 평화·협력 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 도내 대학교, 연구기관, 외부 전문가들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김동성 공존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영향은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경기도에 가장 크게 있을 수밖에 없다. 연구원 역시 이를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인력 확충, 조직 강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 평화협력 방안의 방점은 '3대(帶) 3로(路) 전략'에 찍힐 것으로 보인다. 3대(帶)는 경의축·경원축·DMZ 동서축 지대를, 3로(路)는 경의선·경원선·환황해 해양로드를 일컫는다. 경의축에는 남북 경제협력 지대를 건설하고, 경원축엔 남북 관광·물류·에너지 협력 지대를 만들어낸다는 구상이 골자다. DMZ 동서축에는 남북 평화·생명 협력 지대를 가꿔 나간다는 계획이 핵심을 이룬다. 나아가 남·북·중 경제협력 지대를 조성하는 환황해 해양로드까지 뻗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이한주 원장은 "경기도가 3대 3로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남북 평화협력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려면 경기북부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완화,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 북부를 '규제의 땅'이 아닌 '남북 협력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만큼 정부에 규제 폐지, 개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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