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북부 발전 '청와대·국회·경기도 합작품' 나오나

남북 평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변방'에서 '중심'으로의 변화가 예고된 경기 북부에 잇따라 청신호가 켜졌다.경기북부 정치권의 '맹주'인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이 입법부의 수장이 된 데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 남북, 특히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경기도를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경기북부를 연일 강조하고 있어 청와대-국회-경기도가 합작하는 경기북부 발전의 새 국면이 가시화되는 분위기다.지난 13일 선출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원 시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경기북부와 관련된 법안 3개를 발의한 상태다. 문 의장은 최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장이 되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이 이처럼 북부 발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청와대도 '남북협력의 중심지'이자 '한반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경기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경기도청을 찾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회동한 자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전에 조정할 부분을 미리 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오늘 방문하게 됐다"며 "특히 경기도는 남북 협력, 특히 경제 협력 등 여러 현안의 중심이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처럼 경기도의 역할을 공식 언급하며 협조를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한 수석에게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등을 건의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의 경우 평화부지사를 도입하는 등 북부발전·남북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여서 향후 '청와대-국회-경기도'가 만들어낼 '실질적인 합작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공공기관 경영평가 옥석고르기 영향주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발표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이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모두 A등급을 받았다. 반면 경기도의료원은 기관과 기관장 모두 C등급을, 경기복지재단은 기관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현재 이 지사는 경기도 공공기관과 기관장에 대한 진단과 미래설계를 진행중이어서 이번 평가가 '옥석고르기'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15일 경기도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관과 기관장 모두 S등급은 나오지 않았다. 다만 경기신보·경과원·경기도체육회가 A등급으로 최고 점수를 얻었다.기관 평가의 경우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 12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고, C등급은 도의료원과 복지재단 두 곳이었다.기관장 평가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평택항만공사·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등도 A등급을 받았다. 도내 공공기관은 모두 24개지만 이번 기관평가에는 정부의 별도 평가를 받는 경기도시공사 등과 도의 출자지분이 절대적이지 않은 킨텍스 등 모두 7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기관장 평가를 받은 곳은 모두 20곳이다.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A등급 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추진 '공약관리 TF' 성공할까

경기도의회가 공약관리 TF팀을 신설하고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지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그간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공약관리 TF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약관리 TF팀은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공무원 8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도의원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도의원과 도 집행부, 관련 시·군과도 소통하면서 공약의 진행 여부까지 확인해 도의원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하지만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보좌관을 따로 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연구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013년 도의회는 '의정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24명을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배치,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고 다양한 정책연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연구원 배치가 무산됐다.2016년에는 도의회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개설하고 공무원을 지원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최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신설된 공약관리 TF팀의 활동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이에 대해 공약관리 TF팀을 추진한 송한준 도의회 의장(안산1)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들의 공약을 도의 정책이나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관리 TF팀의 업무까지 제한한다면 지방분권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국토보유세 다시 꺼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

국토보유세 다시 꺼내든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후 언론인터뷰서 신설 언급청와대 정무수석 회동서도 건의현 보유세 체계 대폭변경 걸림돌아이디어일뿐 '확대해석' 선그어지난해 대선 경선 기간 국토보유세 신설을 공약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취임 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국토보유세를 목적세로 신설해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3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회동에서도 이를 건의한 것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그가 이를 다시금 역설하는 모습에 시선이 쏠리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 측은 확대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현안 논의 등을 위해 경기도청을 찾은 한병도 수석에게 신혼희망타운 공급방식 개선과 도 참여 확대, 통일경제특구 조성 지원,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면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통한 국토(토지)보유세 신설을 건의했다. 장기적으로는 토지에 대한 지방세부과권을 추가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국토보유세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을 일컫는다. 현재는 토지·건물을 보유하면 그에 따른 재산세를 걷고 일정 가격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별도로 징수한다.이 지사의 주장은 다량의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는 실정인 만큼 이에 대한 세금 징수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대선 경선 당시 그의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주장이 실현되려면 현행 보유세 체계를 대폭 바꿔야 한다.'이재명표 정책'의 대표격인 기본소득 실현의 주된 방식 중 하나로 거론되지만 도지사 선거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취임 후 기본소득제 실현 방안과 더불어 다시 언급횟수가 잦아지고 있다.유력 대선주자이기도 한 이재명 지사의 이러한 모습에 해석 역시 분분한 추세지만, 이재명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이 높고 지자체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언급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보유세 개편을 논의 중이지만 현 제도를 뛰어넘는 국토보유세 신설 가능성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가운데, 16일 서울 희년평화에선 국토보유세 관련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화기애애'-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환담을 나누기 위해 경기도청 상황실로 들어서고 있다. /경기도 제공

새로운경기위, 경기동북부 지원 법적근거 마련 나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기도 동북부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15일 인수위원회 '새로운경기위원회'는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 발전소, 송전탑과 같은 기피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었지만, 군사시설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다.경기 북부 전체 면적(4천266㎢)의 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남양주·광주·양평 등 경기 남동부 지역 19만249㎢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이에 인수위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회계를 확대하는 등 동북부를 지원할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할 '경기 동북부 대책위원회 분과'를 구성한다.조례 개정안에는 군사기지 주변 거주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를 비롯해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전국최초 성평등 옴부즈만 만든다

도지사인수위, 여성정책 강화성차별·성폭력피해 시정권고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성평등 옴부즈만을 설치하는 등 경기도형 여성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15일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도와 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성차별,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시정 권고까지 내릴 권한을 가진 성평등 옴부즈만을 설치할 예정이다. 성평등 옴부즈만 설치는 경기도가 처음으로, 내부 조직은 실천단과 시민자문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자문단은 도와 시군 조례 및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실천단은 피해 접수 및 관련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이 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경기도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50%, 경기도 관리직 공무원(5급 이상) 여성 비율을 2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요 공약 사업이 성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인수위는 보육 정책도 강화한다. 올해 6월 기준 도내 69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45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12% 수준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022년 40%(15만명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인수위 관계자는 "성평등 옴부즈만이라는 일원화 된 접수 창구를 통해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민간영역까지 아우를 수 있다"며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 시스템 연동, 재발 막는다

道, 시·군 담당자 농협과 대책나서복지부 전산체계와 정보공유 협의편리성 살리며 보안 강화 방안 검토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오산시 공무원이 급식카드를 부정발급 및 무단사용한 것(7월 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자, 카드 발급을 맡고 있는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의 실무진들이 모여 이번 사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급식카드 시스템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동해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에는 수급대상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었으나 지난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 해부터 급식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 입력란을 삭제하게 됐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경기도 급식카드 시스템과 공유하면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곧 복지부를 방문해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G-드림카드(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해 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가맹점 이용 시 편리성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오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전자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31장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해 3년 가까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1억4천50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오산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경찰은 현재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경기연구원,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해야

4차산업 혁명 시대 기술이 접목된 도시 인프라 수요를 맞추기 위한, 도심 내 혁신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도심 내 융복합 R&D클러스터 조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특화된 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개방형 R&D생태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그러나 지자체간 유망산업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콘텐츠·기술 등이 중복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특히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에 얽매인 융·복합개발의 제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배치로 혁신공간 조성 실패, 융·복합 콘텐츠 및 전시·체험기능 부재 등이 문제점이다.이에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기술 특성과 수도권 내 각 지자체별 보유 자원 등을 감안한 새로운 혁신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운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김태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체계화되고 효율적인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연구해 이를 현재 수립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고, R&D 단지 조성·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연구위원은 공공 주도하에 콘텐츠와 지원 기능을 결합한 R&D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 스트리트와 같은 선적인 융·복합개발공간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여 단지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성 강화를 위해 R&D단지 조성을 통한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고, 도심 내에 노후화되거나 방치된 공간을 활용한 도시재생형 R&D단지를 조성해 도심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경기도 R&D 클러스터 조성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新 수도권 혁신클러스터 조성방안 수립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경직적인 용도분리 방지와 콘텐츠 융·복합 기반의 창의적 공간 조성 ▲R&D, 아이디어 상품화, 해외진출 및 사업화 지원 등 단계별 인큐베이팅 지원시스템 구축 ▲ 도심 내 일상생활과 기술R&D가 결합된 스마트시티 개발 ▲재생형 R&D단지 조성을 통한 노후·방치자원의 활용과 문화자원화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본의 투입이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콘텐츠 융·복합이 가능한 도심내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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