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 해안·강 철책 106㎞ 철거

국방부, 2021년까지 3522억 투입도내 유휴 군사시설 2754곳 정리軍점유 사유지 배상·매입도 추진경기도 일대 해안·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106㎞가 철거된다. 이는 3군사령부 관할 해안·강 철책 156㎞ 중 3분의2가량이 철거되는 것이다. 도내 군 부대시설 중 오래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 2천754곳도 정리된다.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방안을 20일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국방부는 모두 3천5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1년까지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해안·강 철책, 사용하지 않거나 오래된 군 부대 안팎의 시설을 철거한다는 계획이다.경기지역에선 해안·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중 무려 106㎞가 철거된다. 전국 철거 대상 철책(284㎞)의 40%에 달하는 길이다.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등 해수욕장으로 활용되거나 경관이 수려해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들도 철책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합동참모본부도 화성지역 일원 경계철책의 98.5%를 2020년까지 철거하겠다고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밝힌 바 있다.국방부는 또 모두 1천28억원을 들여 경기지역내 군 유휴시설 2천754곳을 철거한다. 이 중 부대 내부에 있는 시설은 2천291곳, 외부에 있는 시설은 463곳인데 각각 철거에 874억원, 1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배상, 매입, 국유지와의 교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관할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인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키로 했다.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 사항,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1호 트램 유치` 속도 높이는 지자체

'1호 트램 유치' 속도 높이는 지자체

수원·판교·동탄등 도내 10곳 추진교통·경제적 효과, 아직 입증안돼'충분한 검증·순차 도입' 목소리도트램(노면전차)이 친환경 교통 및 첨단 도시 이미지 제고 수단으로 떠오르자, 경기도내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트램 건설 에 나서고 있다. 특히 50년 만에 다시 달리는 '첫 트램'이라는 타이틀을 달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며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는 중이다.하지만 트램에 대한 교통·경제적 효과가 아직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후죽순으로 추진되며, 예산낭비의 대명사인 '경전철 사태'를 되풀이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있는 트램 노선은 수원 1호선, 동탄도시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시흥·안산 스마트허브 노선 등 모두 10개다. → 표 참조트램의 경우 기존 도시철도망 구축 등과 연계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정치권의 공약으로 사용되면서, 열풍의 도화선이 됐다. 특히 트램의 제약이 되던 도로교통법 등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자체들의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트램의 장점은 무엇보다 비용이다. 지하공사 등이 없어 1㎞당 200억원 수준으로, 지하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수원, 성남 판교, 화성 동탄은 최초 트램의 유력 후보지다. 수원시는 최근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2년까지 수원역에서 한일타운에 이르는 6㎞ 구간에 트램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성남시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공고한 무가선 저상 트램 실증 노선 선정 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응모작업에 들어갔다.화성 동탄은 1·2단계 구간 구분 없이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포함되는 등(11월5일자 1면 보도) 새로운 추진 동력을 닦고 있다.다음달 께로 예정된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위례 사례처럼, 도입이 늦어질 수도 있다.아울러 수천억 원의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경전철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트램 도입시 충분한 검증과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트램 도입 추진 지자체가 뚫어내야 할 과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모집 늦는 사립유치원 200여곳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

道교육청 "학부모 혼란 없게" 내용내달 5일까지 일정 조정 지시 압박경기도교육청이 원아모집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 카드를 꺼내 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부터 '처음학교로(온라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원아모집 일정을 내년 1월 이후로 잡거나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은 사립유치원 200여곳에 시정명령 1차 사전통지를 전달했다.이재정 교육감은 앞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 중단을 선언했고, 비리 수위가 더 높아 형사 고발됐지만 도 교육청이 발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제외됐던 17개 유치원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특별감사(경인일보 11월 19일자 9면 보도)를 진행 중이다.이번 사전통지 공문에는 국·공립유치원과 마찬가지로 내달 8일까지 원아모집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정, 학부모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도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받고 그때까지도 모집 일정을 조정하지 않는 곳에 대해선 추가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거나 곧바로 시정명령에 나설 계획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원 감축, 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현행법 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며 "어떤 조처가 내려질지 등 앞으로의 계획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길 헤매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지원 확대 불구 청사진 불분명'민원' 아닌 '권역별' 대책 요구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 공약에 따라 도의 내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은 대폭 확대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지자체들이 정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무시하거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도는 31개 시·군에 약 30만 마리의 길고양이가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도는 자체 '동물보호관리사업'과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 16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7천 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늘려 총 2만7천 마리의 길고양이를 중성화할 계획이다.이처럼 도의 중성화 사업 규모는 커지는 반면, 정작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담긴 청사진 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선 동물보호법이 규정한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채 중성화 수술을 진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 수원시의 경우 지난 9월 포획한 2㎏ 미만 길고양이 3마리를 방사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 미만 길고양이에 대해선 체력부족 등의 이유로 수술 중 사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획을 하더라도 즉시 방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 동물보호단체들은 '민원' 중심의 사업 방식을 '권역별'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민원이 제기된 일부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으나 개체 수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민원이 제기된 지점을 중심으로 권역을 나눠 해당 지역에 서식 중인 길고양이 모두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이에 대해 경기길냥이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혈세가 비윤리적으로 쓰이거나 낭비되는 상황"이라며 "길고양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갖고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기연구원, 평택항 발전안 '물류 클러스터·스마트 항만도시' 제안

평택항 발전을 위해 평택항 중심의 물류 클러스터 구축과 평택시를 스마트 항만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20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평택항 물류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64만 TEU로 전국 4위 수준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물동량은 129만대를 처리하여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여객수송량은 48만 명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이 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발전 방안을연구한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평택항의 물동량을 늘리고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및 평택시의 지리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택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중심으로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평택시를 스마트 항만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하에 평택항을 세계 100대 항만에 진입시키기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발전전략으로는 ▲지역산업 및 배후도시와 연계한 항만과 산업, 주거의 복합적 개발 ▲물류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도록 물류거점으로서의 기능 강화 ▲첨단 기술을 도입한 친환경 스마트 항만시설 개선 ▲물류 허브 간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손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만1345곳'

경기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심규순(민·안양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2만1천345곳으로, 예상사업비는 53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은 4천647곳(예상 사업비 13조1천억원)이다.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심규순 의원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조성으로 이어진 공원은 없다"며 "도심 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나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한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과도한 차량통행으로 탐방객 불편과 환경오염을 지적했으며, 이선구(민·부천2) 의원은 숲과 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도교육청 행감]"수사 의뢰된 곳들 더 나빠… 18개 사립유치원 공개를"

최근 3년간 학생에 성희롱·추행징계 교직원 40여명… 대책 촉구안성등 폐교 '노후화 방치' 지적경기도교육청이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도내 사립유치원 18곳(10월 26일자 7면 보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아울러 교직원의 학생 상대 성폭력, 방치되고 있는 도내 폐교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20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2교육위원회 송치용(정·비례대표) 의원은 "도교육청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명단이 공개됐지만, 사법 처리 중인 유치원은 전혀 모른다"며 "수사 의뢰된 곳들이 더 죄질이 나쁜데 숨어 있다 보니 역차별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안태원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감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김경희(민·고양6) 의원은 2016~2018년 학생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해 징계를 받은 도내 교직원이 40여명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는 목소리를 내며 학생들이 '스쿨 미투' 운동을 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교직원이 가해자, 학생이 피해자인 성폭력이 77건 발생했고 성희롱 발언 피해 호소도 919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제1교육위원회 이나영(민·성남7) 의원은 폐교 84곳 중 13곳이 미활용 폐교로 방치된 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최장 10년간 미활용된 폐교도 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안성, 가평, 양주의 폐교는 노후화돼 활용 못하고 있는데, 수년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강병구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매각이 아닌 임대로 활용하려다 보니 장기간에 걸쳐 미활용된 폐교가 있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일정 기간을 정한 뒤 미활용 폐교를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GTX~경의·경원선 연계,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내야"

"GTX~경의·경원선 연계,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내야"

국회서 '미래·남북철도…' 세미나필수사업의 예타제도 개선 주장도 20일 열린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경의선·경원선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경원선을 비롯한 남북철도 문제가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남북철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철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원장인 정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남북 간 물류 교류도 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철도 복원 논의에서 소외된 경원선을 조명하고, GTX(수도권급행철도)와 남북 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경협은 '서울~평양 경제권'과 '서울~원산 경제권'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서울~원산 경제권의 핵심축으로 경원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TX A(일산~동탄)노선과 경의선 축을 연결하고, GTX C(의정부~금정)노선과 경원선 축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철도 외에 일반 철도 사업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됐다. 정성호 의원은 필수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B/C(사업 타당성)가 안 나온다는 데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재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정 승부수' 이재명 첫 행보는 국회

'혜경궁 김씨' 위기 정면 돌파 의지예결위등 찾아 국비확보·현안 챙겨당내 거취논란에 건재함 각인 해석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를 방문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다수의 여당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경기도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경기도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지사의 이날 국회 방문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내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이후 첫 공식 행보다. 정치적 위기를 '경기도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읽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경찰이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는 사안과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재함을 각인시키려는 국회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응천(남양주갑) 의원과 면담하는 것으로 국회 행보를 시작했다. 면담에선 다산신도시 입주 등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남양주·구리 강변북로(천호대교) 일대 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이후 조정식(시흥을)·윤후덕(파주갑)·백혜련(수원을)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만나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도 부탁했다. 경기도는 국회에서 시작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전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노리고 있다.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최소 1천400여개 사업에 대한 12조2천억원 이상을 확보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의원들과의 소통을 마친 뒤에는 박순자(안산단원을)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성호(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철도정책 세미나'를 찾았다. 이 지사는 행사장 입구에서 '혜경궁 김씨'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기도의 철도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남겼다. 세미나 축사에서는 "철도는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평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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