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불똥' 경기도로 옮겨붙나

연구용역 언급된 영종 '거센 반발'화성·평택도 후보 거론되자 우려"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 선긋기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후보 선정 문제를 두고 정부·경기도와 인천시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3월21일자 3면 보도)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 영종도에 이어 경기도내 지자체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환경부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연구용역을 실시, 최근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에서 인천 영종도가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려지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거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집회를 벌이는 등 논란이 거센 실정이다.불길은 경기도 지자체로도 옮겨붙는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해당 연구용역에서 화성·평택지역이 다수의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4일 이같은 내용이 번지자 평택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25일까지 "이미 고덕신도시에 각종 폐기물을 처리하는 평택에코센터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립지라니 말도 안된다" "다들 기피하는 것만 평택에 모아놓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각 지자체도 당혹감을 표했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화성·평택시 모두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조차 없었다. 일방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지역 여건 등에 대한 고려도 없었던 것 같다"며 "연구용역에서 점 찍으면 후보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영종도처럼 경기도내에서도 후보 선정을 두고 지역 내 반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연구용역의 실효성 등에도 의문이 제기된 만큼, 시·군 공모를 통해 대체부지를 찾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조만간 3개 시·도가 참여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에서 진행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따른 경기도·인천시와 각 지자체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학석·김종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지사 13차 공판]"친형 강제입원 지시 없었다" 몇시간새 뒤집힌 진술

前 분당구보건소장 이씨 증언오전엔 "李 지시 받았다" 주장업무인계 검토 위법여부 인지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친형 강제입원 시도' 혐의와 관련, 당시 성남 분당구보건소장이 이 지사의 지시로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했다가 돌연 번복했다.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13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전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이날 오전 주신문에서 "이 지사의 강제입원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오후 이 지사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선 "이 지사의 지시가 없었다"고 증언을 뒤집었다.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분당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한 이씨는 오전 공판에선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당시 재선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의해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이씨는 2012년 5월 이전 전직 분당구보건소장이었던 구모씨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재선씨 관련 업무를 넘겨받아 검토했으나 정신보건법상 시장에 의한 입원 절차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그러나 이 지사 측 변호인 신문에서 이씨는 오전과 완전히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이 지사와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3개 보건소장 회의에서 이 지사가 "그럼 이 소장이 지시해"라고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변호인 질문에 이씨는 "당시 시장이 저한테 강제입원 시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저는 그때 담당 보건소장이 아니었다"고 답변했다.또 전임 분당구보건소장 구씨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이 지사의 14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내 푸드트럭 `존폐위기`]`창업엔진` 꺼트린 한정된 영업장소·기존 상권 눈총

[경기도내 푸드트럭 '존폐위기']'창업엔진' 꺼트린 한정된 영업장소·기존 상권 눈총

수원 남문시장·과천 마사회 주변목 좋은 곳은 일부만 영업 가능해'폐업' 63% 유동인구 적은곳 발생판로 개척 어려움… 상인과 마찰도경기도 내 등록한 푸드트럭이 절반 넘게 폐업한 데에는 영업장 위치와 지역 상권의 마찰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상권 형성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폐업한 지역은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다 실패한 지역으로 확인됐다.우선 현재 도내에서 가장 많은 푸드트럭이 있는 수원시의 경우 전체 푸드트럭 49대 가운데 절반인 24대가 남문시장 인근에서 영업 중이다. 이곳은 수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특성상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반면 폐업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인 과천시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한국마사회 주변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폐업했다.인기 지역에 푸드트럭이 몰리지만 한정된 장소 탓에 일부만 이 곳에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서 영업할 수밖에 없어 경쟁력을 잃고 금세 문을 닫는 것이다.실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지역에서 폐업한 푸드트럭 63대의 영업장소를 보면 63%인 40대가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영업하다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다.기존 상권과의 마찰도 푸드트럭 폐업에 한 몫하고 있다.안양의 경우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청사 및 구청사 내에 푸드트럭 영업을 허가했지만, 시청사는 이미 문을 닫았고 구청사는 사업자 모집조차 하지 못했다. 그나마 주말 상권에 한정된 안양종합운동장에서만 전체 운영 건수 8건 중 6건이 몰려 있다.푸드트럭을 운영 중인 김모(31)씨는 "장소가 좋은 곳에서 하루종일 장사할 수 있다면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사람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목 좋은 자리에 들어가기는 하늘에 별 따기 같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변 상권 눈치에 고통만 받는다"고 말했다. → 표 참조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여름철 풍수해 관리업무 보조' 경기도 공공일자리 확대

경기도가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재명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다. 주민들을 채용해 풍수해 예방·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 그동안 인력이 부족해 미처 손이 닿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보다 세세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도는 홍수·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민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한다. 올해 6~8월 용인·평택·파주·광명·광주·여주 등 6개 시에서 '경기도 풍수해 안전지킴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78명을 채용했는데 용인·파주시에선 20명, 평택·광주에선 15명, 광명에선 5명, 여주에선 3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통상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직원이 읍·면·동당 1~2명에 불과해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만큼, 지역 곳곳을 잘 아는 주민을 재난관리 업무 보조인으로 채용하겠다는 게 도의 방침이다. 도는 경기도 전역에서 풍수해 안전지킴이가 활동하면 연간 5만5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생활 속 각종 범죄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공익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11개 특사경 수사센터에서 모두 22명이 활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식품분야 위법 사례를 수집하는 일 등을 맡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골목상권 활성'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초읽기'

道, 조례안 입법예고 설립 본격화40~80명 규모 7월 업무 돌입 계획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25일 '경기시장상권진흥권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설립절차에 착수했다.진흥원은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기관으로 도내 65만 업체, 139만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역화폐 등 도가 추진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도는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함께 진흥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오는 5월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동시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정확한 조직과 예산 편성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진흥원이 설립되면 40~80명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 심의위원회 통과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오는 7월부터 업무에 들어갈 계획이다.진흥원 설립은 2단계로 나눠 올해는 우선 지역화폐 운영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조직을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골목상권·소상공인 활성화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진흥원은 전국 시도 최초의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기관"이라며 "진흥원을 조기에 설립해 도내 65만 업체, 139만명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3·1운동 100주년' 학생 주도 역사탐구

도교육청 '임정 수립등 기념사업'구술작업·친일잔재 발굴등 추진선언문 낭독·탐방 '체험형 풍성'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경기도교육청이 학생 주도의 역사 탐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념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역사교육을 위해 발굴과 교육, 체험, 공유 등을 골자로 사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근현대사 재조명 ▲평화관점의 역사교육 ▲역사적 실천 ▲공유와 확산 등 4대 전략과 21개 세부 사업을 발표했다.특히 근현대사 구술프로젝트는 눈여겨볼 만하다. '지역의 독립운동사' '마을의 노동·인권 측면에서 여성의 역할' 등 역사주제를 가지고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구술작업을 펼친다. 도내 25개 교육지원청마다 1곳씩 학교를 지정해 총 25개 학교의 학생들이 각 지역의 근현대사를 새롭게 기록하고 연구하는 작업이다.생활 속 친일잔재 청산 프로젝트도 학생과 교사가 직접 학교 안팎에서 친일 잔재 요소를 직접 발굴하고 다양한 학내 토론을 통해 역사를 재평가한다. 단순히 역사를 탐구하는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공적인 토론의 장에서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체험함으로써 민주시민 교육과도 연결된다.학생의 자발성이 돋보이는 역사 체험 프로젝트도 풍성하다. 27일에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학생들이 경기도문화의전당에 모여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선언문을 낭독한다. 지난달 27일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고 4~5차례의 회의를 거쳐 선언문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독립운동 유적 탐방 수학여행 및 동학농민혁명 현장 도보답사, 독립 운동지 역사탐방 캠프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살아있는 현장교육을 마련했다.이번에 구성된 100주년 역사교육사업은 올 연말, 모든 활동을 평가한 후 성과가 좋은 활동을 지속과업으로 선정해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공항버스 면허전환 위법 의혹…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증인출석 또 '불발'

도의회 특위 5차 조사 소환 '무산'기한 내달까지로 정해 '최후통첩'"안나오면 모든 의혹 사실로 간주"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의 위법 의혹과 관련해 남경필 전 지사의 행정사무조사 증인 출석이 또다시 불발됐다. 도의회 공항버스 조사특위는 남 전 지사의 증인 출석 시한을 다음 달까지로 정하고 최후통첩했다. 도의회 공항버스 특위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감사진행 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당초 이날 제5차 조사를 열고 남 전 지사에게 버스 관련 정책 변화와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면허로의 전환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남 전 지사는 지난 23일 '외국주요인사 미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도의회에 제출했으며,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 객원연구원 신분증명서를 첨부했다.이날 회의에서 김명원(민·부천6) 공항버스 특위 위원장은 "한정면허 과정에서의 특혜·불법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도정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남 전 지사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다음 달까지 남 전 지사에게 편한 조사일자를 정해 5일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주면 조사일정을 잡겠다"고 덧붙였다.남 전 지사의 일정에 맞춰 조사일자를 정하겠다는 방침에도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해 나온 모든 의혹들을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간주하겠다"며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날렸다.이날 무산된 제5차 공항버스 조사특위 조사는 다음달 15일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조사에서는 당시 교통국장과 버스정책과장, 공항버스 요금인하를 요구한 민원인 등을 증인으로 부른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공사착수… 내달 1일부터 열차운행 전면 중단

2년간 소요산~신탄리 DMZ트레일 등… 용산~소요산 전철은 유지남북철도 연결 대비 불구 '단일선' 추진 경기북부 경제효과는 반감경기 북부지역의 관광·물류산업의 동맥이 될 동두천~연천을 연결하는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가 본격 착수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동두천부터 백마고지까지 2년간 DMZ관광트레일 등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다.25일 경기도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4월 1일부터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 동안 동두천~연천 간 20.87㎞복선전철 건설사업을 위해 기존 소요산부터 신탄리 구간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 단 용산~소요산 간 전철은 기존대로 운행한다.열차 운행 중단 사유는 기존 야간작업 방식으로는 작업시간(1일 4시간)이 절대 부족해 개통 일정 차질이 불가피한 데다 인근 주민들의 공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철도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고, 경미한 사고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이 잦아 주민 불편이 큰 점도 한 요인이다.복선전철 공사가 오는 2021년 3월 말 완료되면 동두천~연천 구간 열차 운행이 기존 1일 28회에서 왕복 88회로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연천 등 북부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물류 운송 경제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에 연천군은 경원선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1일부터 45인승 전세버스를 투입, 백마고지역의 기존 열차 착·발 시간 및 운행횟수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등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동두천서 연천으로 가는 동두천~신탄리 구간은 평균 30분 간격으로 모두 64회를 완행 방식으로 운행하고, 동두천~백마고지 구간은 열차 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등 모두 1일 92회 왕복 운행한다. 그러나 남북철도 연결을 대비한 노선으로 주목받고 있는 경원선 복선전철 공사가 복선을 전제로 한 단일 전철로 건설됨에 따라 경기북부 경제활성화 효과는 크게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경원선의 일부 구간인 동두천~연천 구간 복선전철을 전제로 한 단선철도 공사를 위해 전체 공사비 4천462억원 중 1천23억여원을 투입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철로 부지는 복선을 전제로 해 확보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무늬만 복선 전철이 아닌 실제 복선 전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추가 공사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오연근·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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