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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분양 속출 검단신도시… 인천시, 활성화 대책 추진

광역교통 개선사업 조기 착공에종합병원 등 앵커시설 집중 유치인천시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검단신도시(2기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역교통망 조기 개통 등 이 지역 사회기반시설 건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22일 시청 기자실에서 검단신도시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사업을 조기에 착공해 2023년까지 8개 노선 도로를 모두 완공하고 2024년까지 도시철도 1개 노선을 차질 없이 개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4개 노선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고 올해 안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검단 연장선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계양∼강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시는 검단신도시에 앵커시설도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올해 상반기에 법원·검찰청 서부지원 유치를 확정하고 종합병원과 4차산업 관련 부품소재단지, 창업지원시설 등을 도입해 자족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검단신도시가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 주변의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시기적으로 5년 먼저 공급돼 주택 공급물량이 겹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3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검단신도시는 2023년까지 인천 서구 원당·당하·마전·불로동 일대 11.2㎢에 7만4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8만3천명을 수용하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허종식 부시장은 "검단신도시 분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것"이라며 "검단신도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정부, 바이오헬스 육성 천명… 힘 실리는 '송도 바이오밸리'

'3대 주력사업으로' 혁신전략 발표신약개발 R&D 연간 4조이상 투입400억대 공정 전문센터 건립 탄력22일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인천시는 정부의 이런 목표가 최근 셀트리온과 함께 발표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 밸리' 프로젝트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 관련분야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등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주력 성장 분야로 키우기 위한 혁신전략을 발표했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세대 3대 주력사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연구개발 투자 확대, 인허가 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에서 국산 의약품·의료기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을 현재 1.8%에서 6%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수출 500억달러와 일자리 30만개 추가 창출 등 목표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정부는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상업화에 이르는 전(全) 주기에 걸친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신약개발과 의료기술 연구를 위한 100만명 유전체 정보를 수집해 보관할 수 있는 박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 신약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할 계획이다.혁신 신약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투자를 오는 2025년까지 매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국산 신약개발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원 이상 정책금융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기조 속에서 셀트리온과 함께 추진할 송도 바이오 밸리 구축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최근 인천시청에서 40조원 규모의 '비전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인천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과 함께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마케팅·투자 등 모든 것이 집적화된 단지(바이오 밸리)를 송도에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400억원 규모로 송도에 추진 중인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건립 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송도를 중심으로 이미 바이오 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 투자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과도한 5~10년치 요청에 수시 호출특정서식 요구도… 행정력 소모 커업무에 지장 연장근무·야근 불가피보복 두려워 말도 못해… 대책 필요인천시나 산하 공기업 관계자들이 일부 시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 의원으로서 시정 감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지만, 업무 파악과 관련이 없는 자료나 과도하게 긴 기간을 설정해 자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시의원 지위를 내세운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복이 두려워 내놓고 불만을 표출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이달 초 인천시 내부 대화방(인투인)에는 익명의 직원이 "의회에서 부당한 업무처리, 자료요구를 할 때 대응방법 의견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서가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지만, 의회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받았을 때 대처방안을 알려달라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그러자 댓글에는 "프린터 임대현황을 작성하라니… 참 할 일 없나 봅니다", "일일체험 같은 거 어떨까요. 손수 10년 치 자료도 뽑아 보고… 정말 없어졌으면 하는 부류 중에 하나네요"라며 공감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 글 외에도 이달에만 "의회 갑질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의회에서 하도 불러대니 미치겠다", "힘이 없는 개인이나 부서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 노조차원에서 '의회의 갑질'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며 의회를 비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실제로 시의 한 부서 직원은 "부서가 5년간 쓴 물품내역서와 업무추진비 현황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요구사항과 시간에 맞게 서식을 다시 맞추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직원은 "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출, 국비 현황 등 5~10년 치 자료를 요청받거나 수시로 부른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하기도 했다.시의회는 최근 '8대 시의회 의원 관심사업' 목록을 만들어 의원들의 지역구별 관심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예산확보 실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도 요구했다. 군·구 입장에서는 기초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을 별도의 다른 양식에 맞게 시의원에게도 중복 제출해야 했다.일부 의원들이 시정부 감시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나 회기가 열리는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원을 불러 보고를 받고 있지만, 실제 대민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연장근무, 야근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시의 한 직원은 "시의회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행정력 소모가 매우 크다"며 "요구 자료의 기간을 줄이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더내고 덜받는 인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선돼야

소비지수 경기·서울 24%·인천 5%수도권 지방소비세 35% 출연 역차별시·시의회·시민단체, 정부에 요구인천시가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출연해 지방 시·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출연·분배 방식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정부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몫으로 떼어주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때 함께 등장했다. 부가가치세는 물품의 거래나 유통단계에서 발생하는 조세다. 우리나라 소비거래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방소비세를 덜 받게 되는 지방 시·도로 배분을 해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였다.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지방소비세 수입의 35%를 떼어 내 출연을 하면 이를 전국 17개 시·도가 각자의 소비지수에 따라 나눠 갖는 구조다. 소비지수는 우리나라 전체 소비액을 100%로 했을 때 각자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 2018년 인천의 소비지수는 5.08%로 서울(23.79%) 경기(24.18%)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낮고, 부산(6.69%)·경남(5.97%) 보다 낮다. 그런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서울·경기와 함께 묶여 출연금을 내야 한다. 인천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낸 출연금은 모두 3천81억원이다. 인천시는 이를 1차 역차별로 보고 있다. 분배 방식에서 2차 역차별이 발생한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소비지수 대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지역별 차등이 적용된다. 수도권 3개 시도가 100%라고 하면 지방 광역시는 200%, 지방 광역도는 300%의 가중치가 적용된다.여기에 관련 법이 정한 수식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한 푼도 내지 않은 부산이 인천보다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소비지수가 더 높은데도 말이다. 실제 2018년 인천시는 384억원을 출연했으나 64억원을 받는데 그쳤고, 부산은 91억원, 경남은 120억원을 받아갔다.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정부가 재정 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소비세율을 기존 11%에서 15%로 올렸고, 앞으로 21%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제도를 연장할 방침이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에 이런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인천에만 유독 불리한 구조로 짜여 있다며 조만간 열리는 관련 회의에서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인천시의회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최근 채택했다. 22일 인천 지역 2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도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건의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배분 방식 때문에 지방소득세율이 늘어도 순증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며 "정부는 역차별을 두는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위례·광교·분당·평촌 '3기 신도시'에 눌린 아파트값

발표 이후 작년말 대비 큰 폭 하락부천 중동·양주 올라 아직 영향 밖"교통개선 효과 있기도… 차별화"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위례와 광교, 분당, 평촌 등 경기도 내 1·2기 신도시들의 아파트값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민은행 부동산 플랫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수도권 1·2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처음 발표된 지난해 12월24일 대비 평균 0.60% 줄었다. 같은 기간 9·13대책과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급등 등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이 0.49% 내린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평균 2.27% 내려 1·2기 신도시를 통틀어 내림 폭이 가장 컸다.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지구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이 발표된 지난 7일 직후에는 한 주 동안 0.2%가 하락하기도 했다. 실제로 하남시 학암동 엠코타운플로리체 124㎡는 지난해 말 평균 11억7천500만원보다 5.1% 하락한 현재 11억1천5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도 지난해 말 대비 1.47% 내려 1·2기 신도시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수원 원천동 광교호반베르디움 80㎡는 지난해 말 평균 시세가 5억8천만원이었으나 현재 5억3천만원으로 8.6% 떨어졌고,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110㎡는 10억원에서 9억6천만원 선으로 4.3% 내렸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와 평촌은 각각 지난해 말 대비 1.03%, 0.64% 하락했다. 최근 3기 신도시 발표로 시끄러운 일산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이 각각 0.31%, 0.22% 감소했다. 이들 지역은 특히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추가 후보지 발표 이후 부족한 교통여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일주일 새 각각 0.10%, 0.03% 하락해 3기 신도시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다는 평가다.김포 한강신도시는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 0.20% 내려 위례와 함께 1, 2기 신도시 중 주간 낙폭이 가장 컸다.반면 1기 신도시인 부천 중동은 전년 대비 1.37% 올랐고, 양주신도시도 1.44% 상승하며 아직은 3기 신도시 조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윤 국민은행 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1·2기 신도시들이 입지에 따라 정부의 9·13대책과 3기 신도시 건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서로 다르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건설로 공급이 늘어나지만 1·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어 앞으로 기존 신도시 집값도 상당히 차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부천시장 vs 환경·시민단체 공방… 3기 대장동 개발 '약속' 지켜질까

張 시장 "교통문제 해결·녹지 추가'주민 "국토부 계획, 시행땐 달라져"'바람길 막고 인구밀집' 반대시위도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와 관련해 장덕천 부천시장과 환경·시민단체들의 공방전이 이어졌다.장 시장은 22일 오전 부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327회 조찬포럼에 참석해 수도권 3기 신도시 대장지구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했다.장 시장은 "대장동 신도시에서 눈여겨볼 것은 부천의 획기적인 교통개선이라며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장수IC~김포IC의 극심한 정체현상은 대장동 신도시 건설로 해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신도시로 얻게 될 동서남북 사통팔달의 교통망은 영상문화단지, 종합운동장 역세권, 오정동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교통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환경문제와 관련 "대장동 신도시에는 공원, 녹지 100만㎡와 굴포천 주변 정리, 하수종말처리장과 자원순환시설의 지하화 등으로 30만㎡의 녹지가 추가로 생긴다"며 "이는 지금 상태보다 환경적 가치가 월등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시민 강모씨는 질의에서 "대장동 신도시 개발이 부천의 교통과 미래를 위한 것처럼 장밋빛 기대를 하게 한다"며 "7호선 연장 공사가 공기 지연으로 지체상환금을 내는 등 국토부의 계획은 발표 때와 시행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 시장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면서 3기 신도시는 실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관계자 10여명은 이날 대강당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바람길을 막고 인구밀도 최대 상황 등을 이유로 대장신도시 건설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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