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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 한국판 뉴딜 핵심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전 돌입

복지부·산자부, 공동 추진 '협약'사업자 선정 공고… 600억 투입한국판 뉴딜의 핵심 사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설립해 육성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 공모에 참여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다. 두 기관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관련 기능을 수행할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이들 기관은 앞으로 6년 동안 600억원을 투입해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도달하는 실습 시설을 구축하고, 아일랜드의 선진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일랜드는 국립 교육기관인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를 통해 첨단 바이오공정 시설을 이용한 인력 교육·연구를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센터는 NIBRT처럼 기업 맞춤형 과정과 학위 과정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출연기관, 대학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바이오전문공정인력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에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회사가 소재한 송도국제도시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데 센터가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센터가 바이오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비·소재 등의 국산화에 기여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성공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8월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바이오의약품 국내 생산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나 업계에서는 현장형·실무형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다"며 "업계에서 필요한 생산·품질관리, 연구개발 분야의 다양한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내달까지 설계업체 계약·세부계획서 제출"

연세대가 오는 8월까지 인천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 부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인천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4일 박남춘 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연세대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건축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8월 초 공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병상 구상과 비교병원 분석 등 내부 추진 전략도 마련 중에 있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2006년 연세대와 협약 이후 14년째 지연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관련한 인천 지역 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와 대학 측의 협력 의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연세대가 송도 사이언스파크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06년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포함된 송도캠퍼스 조성 기본 협약을 맺으면서 연세대에 1단계 캠퍼스 부지로 약 92만㎡를 조성 원가에 내줬다. 하지만 연세대는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연세대가 싼 값에 금싸라기 송도 땅을 확보만 해놓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건립 등에 대해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송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 건립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인천시, 연세대 측과 모두 소통하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정부 `한국판 뉴딜`… `인천형 그린뉴딜` 힘실린다

정부 '한국판 뉴딜'… '인천형 그린뉴딜' 힘실린다

정책과제에 해상풍력·수소도시 포함덕적 풍력발전기지 규제완화 등 기대서구 수소기업집적단지 조성도 '탄력'정부가 저탄소 에너지 전환에 초점을 맞춘 '그린뉴딜' 정책에 대규모 국비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천시가 중점 추진하는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국민 보고대회에서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분야 등에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73조원 규모의 국비를 투입하는 '그린뉴딜' 정책의 대표 과제로는 '그린에너지', '그린리모델링',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 13개 권역을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역으로 지정해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자본 100%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영흥화력발전소 1~6호기가 생산하는 전력 용량(5천80㎿)보다 큰 규모다. 정부 지원이 뒷받침되면 각종 해양 이용 규제 완화, 관련 인프라 구축, 주민 지원 등으로 사업이 더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정부는 수소도시 6개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수소 공급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인천에는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가 구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활용해 서구 지역에 수소 관련 기업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수소산업클러스터' 조성(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인천시 수소산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수소 산업 육성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 정책이 수소 연료 발전소 건립에 대한 주민 갈등을 불식하고 관련기업 집적에 힘을 실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이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제시된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구도심 균형 발전을 위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10개 군·구의 전선 48.3㎞를 지하화하기로 한 바 있다.경기도도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을 발표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가 '바이오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추진할 전망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조성 중인 바이오클러스터에 자리 잡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한국지방신문협회·KTV, 영상자료 협약, "지역언론 콘텐츠 강화 기대"

한국지방신문협회·KTV, 영상자료 협약, "지역언론 콘텐츠 강화 기대"

한국지방신문협회(회장·이상택 매일신문 사장·이하 한신협)와 한국정책방송원(원장·성경환·이하 KTV)은 14일 오전 11시 대구 중구 매일신문사 3층 회의실에서 '상호 영상 자료 및 방송 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상택 한신협 회장, 성경환 KTV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콘텐츠 및 영상 자료 활용 ▲KTV 아카이브 포털 서비스 참여 ▲실시간 방송 동시 연계 방송 ▲기록물 계기별 지원 ▲기관 홍보물 방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KTV 영상의 광범위한 활용과 한신협 회원사들의 정보 공유 서비스가 전국 단위로 가능할 전망이다. 이상택 한신협 회장은 "KTV로부터 과거의 기록 등을 제공받아 지역 언론의 콘텐츠가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며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성경환 KTV 원장은 "KTV는 지난 72년간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 행정부의 정책 콘텐츠와 홍보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다"며 "지역 거점 신문과 함께 국민에게 공유하고 지방 언론사의 콘텐츠를 KTV 아카이브 포털을 통해 공유하는 등 상호 교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일신문/이혜진기자 lhj@imaeil.com성경환 한국정책방송원(KTV국민방송) 원장과 이상택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대구 중구 매일신문빌딩 회의실에서 '상호 영상자료 및 방송콘텐츠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 제공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귀속' 15년 갈등 내일 중대 분수령

2004년 첫 분쟁… 당진 손 들어줘행자부 '평택시 70%' 뒤집자 소송헌재 '분할결정' 적합성 여부 판단"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 원칙에 맞게 결정돼야 합니다."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1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충남과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낸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충남과 당진시 등은 당시 행자부가 평택·당진항의 공유 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67만9천589.8㎡), 당진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크게 반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16년 10월13일 헌재 1차 변론, 2019년 9월17일 2차 변론, 2019년 3월에는 대법원 1차 변론이 진행됐다.쟁점은 2015년 5월14일 행자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다. 당시 행자부는 분할 귀속을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결 '등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2015년 4월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중분위 심의(8회), 현장방문(2회), 지자체장 설명,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귀속 자치단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양측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 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경기도와 평택지역에선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고, 2015년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이뤄졌다.평택시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서"라며 "만약 당진지역에서 뻗어 나온 매립지를 바다 건너 평택에서 소유, 관리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국제해양포럼,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송도 개최

국내외 석학 등 기술·트렌드 공유항만공사, 논문·아이디어 공모도인천 첫 해양 국제콘퍼런스인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0)'이 11월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해양 분야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한다.이번 포럼은 '해운·항만 및 도시 상생 발전', '스마트 해양', '해양 환경', '해양 관광' 등 4개 정규 세션과 '남북 물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해운·항만 및 도시 상생 발전 세션에서는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스마트 해양 세션에서는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흐름, 수중통신 세계 표준화, 해상 디지털통신 동향 등을 알아본다.해양 환경 세션은 해양 산업 발전에 따른 해양 환경 보전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해양 관광 세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 관광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물류 협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선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물류 협력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인천항만공사는 IIOF 2020 개최를 기념해 해양 산업 발전 논문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포럼 세션과 연계된 정책·기술·신사업 모델 등이다. 논문 부문은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논문과 아이디어 응모는 IIOF 2020 공식홈페이지(www.iiof2020.com)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9월30일까지 이메일(iiof2020@ioconvex.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매립지 절반이 '건설폐기물'… 가연성도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

소각·재활용 가능 물질 혼합 범위법규 중량 5% 불구 부피 20% 적용육안감시 의존 샘플조사 모두 초과매립종료 현실화 '기준 강화' 필요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소각·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물질과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설폐기물 반입 관련 자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현안연구보고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 저감 방안'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의 비율은 52.4%로 절반에 달한다. 2019년에는 43.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감소 원인은 반입수수료 인상(t당 7만7천원→9만9천원)과 부담금 제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에 속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골재와 폐목재, 폐비닐 등이 주요 성분이다. 건설폐기물은 보통 중간처리업체를 거쳐 소각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1차로 걸러낸 다음 불연성 폐기물만 따로 모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다만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전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가연성 물질의 혼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피'의 20%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가 매립지 반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의 가연성 물질 함량 분석 실험을 한 결과, 중량비 기준과 부피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1번 샘플에서는 가연물 비율이 부피 기준 44.9%였고, 중량 기준으로는 16.3%였다. 2번 샘플은 부피 기준 30.4%, 중량 기준 17.8%였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 물질 혼합 검사가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를 맡은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따로 재활용을 하든가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섞여서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느슨한 기준으로 폐기물을 받아주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이 몰리고 있고, 그 주변에 중간처리업체들이 난립해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체질개선을 미리 하지 않으면 2025년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등은 소각장 확충과 자체 매립지 설치로 감당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부피가 아닌 중량 기준으로 개정하고, 육안검사 방식에서 정밀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현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부동산, 세금으로 절대 못잡아… 민심악화 내년 재보선 野 기회"

"부동산, 세금으로 절대 못잡아… 민심악화 내년 재보선 野 기회"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4월로 예정된 재보궐선거에 대해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최근 통합당이 전국선거에서 연이어 패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인데, 그런 자세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재보궐선거의 판이 커진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며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최근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 인식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굉장히 안 좋게 흐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서 통합당이 정확한 대책을 강구하면 상당한 호응을 얻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야당으로서 통합당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원래 야당은 여당이 하는 것에 반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100% 잘하면 야당은 희망이 없다. 여당의 실패를 먹고 사는 것이 야당"이라고 말했다.그는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 "세금을 가지고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며 "쉽게 이야기해서 세금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아무리 사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세금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 부동산 가격 안정이 이뤄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기본소득' 의제를 꺼내들었던 그는 "전 국민을 상대로 똑같은 기본소득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특정계층에 대해 재정의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디지털·친환경·일자리 방점… `10대 대표과제` 선정

문재인 정부, 디지털·친환경·일자리 방점… '10대 대표과제' 선정

디지털-데이터댐·AI정부 등 구축교육·산업·SOC 全분야 융합 적용그린-도시·공간·생활 녹색에 73조일자리-고용보험 확대 안전망강화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 개를 축으로 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다.먼저 '디지털 뉴딜'은 58조2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90만3천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차원에서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 극복과 새 부가가치화에 나서고, 1·2·3차 전 산업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AI를 융합한다.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디지털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초·중·고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100% 구축하고,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하며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인공지능(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다.또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도 추진한다.도로·항만 등 국가 SOC·인프라 관리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스마트시티·스마트산단 등 도시와 산단공간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이와 함께 '그린 뉴딜'에는 73조4천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65만9천개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부터 제로 에너지화에 나선다. 또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을 조성하고, 학교 리모델링 등 그린 스마트 스쿨을 집중 추진한다.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확대한다.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차원에선 스마트 그린 산단 10곳을 조성하고 스마트 생태 공장 100곳, 클린 팩토리 1천750곳을 각각 만든다.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천억원을 투자해 새 일자리 33만9천개를 만든다.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한국형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2022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사람투자 차원에서 도서·벽지 등 1천200개 농어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AI·소프트웨어 핵심인재 10만명과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시작이 반이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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