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국토부 "서울 물량 충분치 않으면 그린벨트 해제 검토"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물량과 속도를 살펴본 뒤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를 직접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토부 이문기 주택토지 실장 등은 김현미 장관의 브리핑 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울 내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 데는 서울시와 이견이 없다"고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대규모 택지는 자족 기능과 교통망을 갖춘 주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용산공원 활용 방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현 단계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다음은 국토부 실무진과의 일문일답.- 서울 시내 공공택지 확보 예정 지역 11곳 중 그린벨트가 포함됐나.▲ 구(舊)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 외 미공개된 9곳도 그린벨트 아니다.- 서울시 공공택지 11곳 공급을 위해 남은 절차는.▲ 일정 부분 사유지가 있어서 협의 등에 시간 걸린다. 마무리되면 서울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 서울시와 그린벨트 해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하고 서울 내에도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는데는 이견 없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하되 주택시장 안정에 불가피하다고 보면 서울시 의견과 관계없이 그때는 자체 판단으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경우 직접 해제를 검토할 것인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속도와 물량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국토부 해제 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 대규모 택지 개발 안 한다고 했는데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택지는 수도권에 충분히 있지만 지속해서 양질의, 교통 편한 위치에 있는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대규모 택지는 충분한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이 갖춰진 곳으로 공급할 것이다.- 대규모 택지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인데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나.▲ 대규모 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라 보면 되겠다.- 검토 중인 대규모 택지는 어디가 있나.▲ 지금은 후보지를 조사하고 검토하는 단계다. 후보지 검토, 관계기관 협의,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끝나면 발표하겠다.- 고양, 평촌, 안양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위치는 지금 단계에서는 말하기 어렵다.- 과천이 후보지로 언급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무산된 건가.▲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우리가 발표하는 건 협의가 끝나고 주민공람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것이다.- 2기 신도시는 교통망이 늦게 확충돼 주민 불만이 많았는데 3기 신도시 교통 계획은.▲ 입지가 정해지고 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검토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 교통망 확충 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거다. - 수도권 공공택지 중 인천 검암역세권 포함됐는데 인천에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인천 검암은 검암역 및 청라지구 입지와 인접해 있어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 미조성 도심 공원 부지 일부를 택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예상 지역은.▲ 당장 지역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수도권 유력지역 대여섯 군데를 보고 있다. 사전협의가 필요해 구체적 장소는 공개하기 곤란하다. 현재 판단하기로 서울 시내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용산미군기지 부지도 검토 대상인가.▲ 용산미군기지 사용 가능성은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를 우선 검토한다. 부연해서 서울 시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러 곳을 검토 중이나 용산공원은 검토한 바 없다.- 공급은 주로 언제쯤 되나.▲ 2021년부터 이뤄진다.- 신규택지 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비율은.▲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한 뒤 지역 여건과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은 신도시 택지 발표 시부터 시행하나.▲ 아니다. 지금부터 지켜봐서 필요하면 바로 할 거다./디지털뉴스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내 발표 경기도 신도시 후보지는… 광명시흥지구·하남 감일지구·안양 박달테크노밸리·고양 장항동 꼽혀

연내 발표 경기도 신도시 후보지는… 광명시흥지구·하남 감일지구·안양 박달테크노밸리·고양 장항동 꼽혀

정부가 수도권 일대 30만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인천지역에만 2만4천여가구가 건설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기존에 확보된 48만가구가 건설될 공공택지 외에 수도권에 입지여건이 좋은 3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 17곳에서 3만5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경기지역에는 광명 하안2(59만3천㎡, 5천400가구)와 의왕 청계2(26만5천㎡, 2천560가구), 성남 신촌(6만8천㎡, 1천100가구) ·시흥 하중(46만2천㎡, 3천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천㎡, 4천600가구) 등 5곳에서 1만7천160가구가 조성된다.광명 하안2지구는 광명 나들목과 2.5㎞ 떨어져 있으며, 의왕 청계2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2㎞가량 떨어져 있는 등 대부분 역세권 중심의 택지들로, 지하철, 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인천 검암 역세권에서는 79만3천㎡, 7천8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검암역과 인접해 있고 청라지구와 가까워 젊은층 주거 수요가 풍부하다.국토부는 1차 공급부지에 대해 이달 21일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에 들어가면 2021년께 주택 공급이 시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추가로 공급하는 30만가구 가운데 67%인 20만가구를 신도시 형태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330만㎡ 규모면 주택 4만∼5만호 가량이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평촌신도시(511만㎡)에 조금 못 미치고 위례신도시(677만㎡)의 절반 정도 크기다.국토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4∼5곳의 신도시 부지를 공개하기로 하고 연내 우선 1∼2개소를 우선 발표할 계획이다.업계에선 유력 신도시 후보지로 과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하남 감일지구를 우선 가용택지로 분류한다.또 안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박달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고양시 장항동 일대 등을 유력 후보지로 꼽는다.김포신도시와 남양주시 등도 가용부지가 많다는 점에서 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인천에도 미니 신도시급 형태로 2만가구를 건설할 계획이다.정부는 신도시급 택지에는 인프라와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 공간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서울에서는 강동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천300가구)와 개포동 재건마을(340가구)에서 약 1천640가구를 공급하는 등 총 11곳에서 1만가구 정도를 건설한다. 이들 2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8천642가구)은 사업구역 지정, 사업협의 등을 거쳐 서울시가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공개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르면 향후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 3만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칼빼든 정부` 이젠 주택공급 늘린다… 분당·일산 사이 수도권 신도시 4~5 곳 조성 추진

'칼빼든 정부' 이젠 주택공급 늘린다… 분당·일산 사이 수도권 신도시 4~5 곳 조성 추진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에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는 그동안 8·2 대책 등 주요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요 억제에 주력했지만,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하지만 종부세 인상 각종 대책에도 불구, 집값 과열 현상이 진정되지 않자 이날 서울과 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 사이에 330만㎡ 이상 대규모 신도시 4∼5곳을 조성한다는 신도시 조성 계획을 내놨다.앞서 이날 대책 발표 직전까지 강남권 주요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려고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 서울 주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서울시의 반대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 3만5천호 공급 방안이 제시됐다.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문화·상업 기능을 더하는 복합개발이 추진되면 그때는 반대로 투기 수요를 불러모아 또 다른 집값 과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3만 5000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조양호,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받고 귀가… 검찰 "영장 재청구 여부 검토"

수백억 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조 회장을 지난 20일 오전 9시25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이튿날 오전 1시 55분까지 조사했다. 조 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를 받은 뒤 약 석 달 만이다.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회장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짧게 답했다.다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와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서 2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모친 故김정일 여사와 지인 등 3명을 정석기업의 직원으로 등재해 20억여원의 허위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추궁했다.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기존 혐의와 관련해서도 보강 수사로 추가 확보한 증거를 제시하며 조 회장을 강도 높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디지털뉴스부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경기도 신규택지 5곳 선정

정부, 수도권에 330만㎡ 규모 3기 신도시 4~5곳 조성… 경기도 신규택지 5곳 선정

정부가 9·13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또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공급한다.앞서 정부는 44곳의 신규택지를 개발해 36만2천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서 14곳(6만2천호)의 입지를 공개한 바 있다.서울은 옛 성동구치소 자리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경기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 인천은 검암 역세권으로, 서울 11곳에서 나오는 주택은 1만282호, 경기도는 1만7천160호, 인천은 7천800호다.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할 방침이다.특히 신도시 1∼2곳은 연내 입지가 발표할 예정이며, 나머지 택지는 중·소규모로 개발해 약 6만5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이날 발표된 17곳과 추후 지구 지정을 앞둔 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을 합하면 30만호가 공급된다.국토부는 앞으로도 지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주택 공급 규모를 계속 확대할 예정이며, 신혼희망타운 공급 속도도 높여 올해 연말까지 택지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올 12월에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분양될 전망이다.국토부는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용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고 준주거지역은 기존 역세권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택사업과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공개된 3만5천호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30만호 중 나머지 약 26만5천호에 대해서는 연대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향후 발표할 약 26만5천호 중 약 20만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미 전국 공급목표 10만호 중 80%인 8만호를 확보했고, 특히 수도권은 목표한 7만호 중 6만호의 입지를 확보해 목표의 86%를 달성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분양과 입주가 진행중인 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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