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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보금자리론 자격요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한정… 주택 처분 서약자 대출 사실상 막혀

[단독]보금자리론 자격요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한정… 주택 처분 서약자 대출 사실상 막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요건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한정된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 대출 자격요건은 무주택자나 1주택(기존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자다. 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최대 연 2%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 실행 자격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변경된다. 이날 현재 기준 보금자리론 중 금리가 가장 저렴한 상품은 아낌e 보금자리론으로, 안심주머니앱을 추가로 설치하면 30년 만기 연 2.43%의 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금자리론 실행 자격이 1주택 처분 가능자로 대폭 강화되면서, 40일 이내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주택소유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자격요건 강화는 유주택자들의 저금리 대출을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는 14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요건이 '무주택자'로 강화된다. 사진은 시중은행의 대출안내문 앞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DB

세수 불황… 코로나에 구멍난 경기도 곳간

세수 불황… 코로나에 구멍난 경기도 곳간

'경마·경정·경륜' 경기 모두 중단레저세, 작년比 65억원이나 순감'주택매매 급감' 취득세등도 영향코로나19가 경기도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여행업 타격에 이어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며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어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588억원이 징수된 레저세가 올해 같은 기간 523억원으로 65억원이 순감했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을 통해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이 경기들이 모두 중단됐다. 경마 본사는 과천, 경정은 하남, 경륜은 광명 등 이들 경기가 모두 도내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시설 중단에 따른 세수 타격은 직접적이다.지난해 경기도 도세로 걷힌 레저세는 모두 5천198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5천50억원을 세수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보름 이상 경기가 중단되며 세수 차질은 자명해진 상태다.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전국 경마장을 폐쇄 유지할 예정이어서 꼬박 2달 치 세수를 걷지 못하게 됐다.레저세처럼 직접적이진 않지만, 경기도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도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취득세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걷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3월 도내 주택 매매가 급감한 것이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상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지방소비세도 문제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극저신용자 대출 등 긴급추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산 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세수 불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도는 이런 추이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는 선방하고 있지만, 경기와 연동되는 세목이라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레저세는 이미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영종도 일대 `고용위기지역 지정` 속도낸다

영종도 일대 '고용위기지역 지정' 속도낸다

市, 중구·노동청과 TF 구성·운영 세부협의 진행 내주중 신청 방침정부도 항공업 지원대책 곧 발표인천시와 중구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일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접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7일 '공항지역 고용위기 대책 TF'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정부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중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고용위기대책 TF를 구성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포함한 고용유지지원금 선지급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긴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정부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의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파악한 항공관련 업체 종사자는 총 7만6천800명 규모로 이 중 무급휴직자는 1만5천389명, 희망퇴직자 1천424명, 유급휴직에 들어간 사람도 8천7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관련업계 자체가 고사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4천581명으로 집계돼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5천명선이 무너졌다. 특히 지난 4일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 출발·도착 내외국인 수가 0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여객 수가 이렇게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 예상 실적은 전년 같은기간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분석하고 있다.인천시는 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인천시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항공업계 지원책 등과 관련해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결론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 예산 또한 우선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올해 3월 인천공항 항공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면서 항공기들은 취항할 곳이 없어졌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지난달 18일 인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줄지어 서 있다. 올해 3월 인천공항 항공 여객 수가 전년 대비 90% 이상 감소하면서 항공기들은 취항할 곳이 없어졌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수용성' 지난달 30% 이상 감소백화점 등 매출 ↓ '소비세' 영향'올 예산 절반' 12조5천억 전망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 세금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져 부동산 경기·소비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예상한 지방세 총액은 12조5천여억원 규모다. 올해 전체 도 예산(23조원 규모)의 절반 가량이 지방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셈이다.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건, 차량이나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다. → 그래프 참조도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며 취득세로만 6조9천200억원 가량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월 2만778건이었던 도내 주택 매매 거래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부동산이 주목받은 지난 2월 3만1천8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대확산된 3월 1만3천682건으로 급감했다.수원의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는 3천664건, 용인은 3천930건, 성남은 1천45건에 달했지만 지난 3월 각각 659건·988건·304건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 적용된 규제 탓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도내 전역에서 관측됐다는 점이다.비규제지역인 군포·오산시의 주택 거래도 3월 1천811건·1천95건에서 각각 518건·458건으로 줄었고, 북부의 의정부와 구리시도 2~3월의 거래량이 200~300건 가량 감소한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3월의 주택 매매거래가 2월보다 낮은 현상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로 이례적이다.취득세 다음으로 지방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판매되는 재화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거둔다.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소매판매액은 모두 34조5천45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0.5%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외출 수요가 줄면서 무점포소매(28.3%)·편의점(9.2%)·슈퍼마켓(3.4%)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마트(-4.0%)·전문소매점(-8.6%)·면세점(-36.7%)·백화점(-21.2%)의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소비 활동이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지방소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는 결국 경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충격이 오래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인천 영종도 일대 '고용위기지역 지정' 속도낸다

市·중구, 이르면 다음 주 중 신청정부도 항공업 지원대책 곧 발표인천시와 중구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일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접수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를 위해 7일 '공항지역 고용위기 대책 TF'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인천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고용위기지역 신청을 정부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현재 중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과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중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이 참여하는 고용위기 대책 TF를 구성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포함한 고용유지 지원금 선지급 등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긴급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정부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파악한 항공 관련 업체 종사자는 총 7만6천800명 규모로 이중 무급휴직자는 1만5천389명, 희망퇴직자 1천424명, 유급 휴직에 들어간 사람도 8천74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국제공항이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업계 자체가 고사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 수는 4천581명으로 집계돼 2001년 개항 이래 처음 5천명선이 무너졌다. 특히 지난 4일에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중국 출발·도착 내외국인 수가 0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여객 수가 이렇게 급감하면서 올해 상반기 국적항공사 예상 실적은 전년 기간 대비 6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항공업계는 분석하고 있다.인천시는 정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줄 것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정부 또한 인천시의 이런 건의를 받아들여 내부적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항공업계 지원책 등과 관련해 "항공산업의 구조적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아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확충, 경영개선 등 종합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등과 함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다각적·종합적 대안을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결론이 정해지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고용위기지역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최대 60일까지 연장되며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지원 예산 또한 우선 배분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몇달째 `집콕`… 층간소음에 이웃갈등 커진다

몇달째 '집콕'… 층간소음에 이웃갈등 커진다

감염병에 실내 거주 스트레스 ↑ 인천콜센터 2·3월에 174건 접수아파트 822곳중 관리위는 '182곳'시 차원 분쟁조정 대책도 '부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개학 연기 등으로 시민들이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취업을 준비 중인 김모(26·미추홀구)씨는 위층에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층간소음 때문에 매일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평소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 정도에 잠깐씩 층간소음이 있어서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온종일 가구 끄는 소리,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소음이 이어지니 더 이상은 견디기 힘들 정도다. 김씨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모두가 외출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달이 넘게 층간소음이 계속되니 스트레스가 크다"며 "아파트에서도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부착해놓을 정도"라고 말했다.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7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인천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2월과 3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콜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인천 기준)는 각각 82건과 92건이었다. 지난 2019년 한 달 평균 상담건수(57건)를 넘었다. 지난해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77건(11월)보다도 많다.층간소음 갈등은 심화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거나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 아파트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도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인천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822곳 중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 곳은 22.1%(182곳)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관련 조례를 만들고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교육, 어린이집 유아 대상 교육 등 예방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고, 더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늘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경인일보DB

동영상 수업 제작하기도 벅찬데 `저작권 문제`도 떠넘긴 교육당국

동영상 수업 제작하기도 벅찬데 '저작권 문제'도 떠넘긴 교육당국

프로그램 라이선스 대책없어 불안 서버 과부하… '업로드'까지 차질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업 제작프로그램 저작권 등 학교현장은 숙제만 잔뜩 떠안은 채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쌍방향 수업이나 동영상 녹화 수업을 진행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정작 동영상 등 수업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조심하라는 것 외엔 별다른 언급이 없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동영상 및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땐 공공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교육기관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FAQ'만 학교에 배포했을 뿐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교사, 학생 등 사용자를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실제로 7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3학년을 대상으로 테스트 수업을 진행한 의왕 갈뫼중학교도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지만 이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갈뫼중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것은 아니다. 줌 프로그램이 6개월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당분간 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선 체육, 미술 등 예체능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을 구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갈뫼중 교사는 "예체능 교사들은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다. 체육 동작을 혼자 일일이 다 찍어 올릴 수도 없고, 실기수업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학교도 대안 마련이 힘들다"고 토로했다.이렇게 어렵게 수업을 만들어도 EBS, E-학습터 등 서버의 용량 부족으로 업로드조차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PPT(파워포인트)를 활용해 교과 내용을 정리한 뒤 수업을 하듯이 일일이 내용을 녹음해 12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E-학습터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용량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수업에 활용 중인 교육 플랫폼 서버의 과부하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다. 기존에 EBS는 150만명, E-학습터는 50만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 온라인 개학 후 동시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교육당국은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EBS를 중심으로 기존 서버용량의 3배 가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오는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7일 오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출석 및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오는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7일 오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출석 및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외모 비하' EBS 온라인 교육(Touch! 초등 영어 - 말하기), 서비스 중지·재검수

파견 초등교사와 함께 만든 내용총괄PD 최종 과정도 '무사 통과''4학년용' 불구 저학년에 확대도제작 시스템 '보완 목소리' 일어EBS가 남녀의 외모 비하 등 부적절한 교육 내용으로 문제가 된 'Touch! 초등 영어 - 말하기' 온라인 수업(4월 7일자 7면 보도)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내린 채 서비스를 중지하고 재검수에 들어갔다.7일 EBS 초등 사이트에는 'Touch! 초등 영어 - 말하기' 수업이 모두 빠져있다. 현재 1~6학년은 아예 프로그램이 없는 상태다.경인일보의 취재 이후 EBS는 '8강 가족 소개하기'에 대해 초등교사로 구성된 심의단을 통해 재심의를 거쳤고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려 서비스를 중단했다.더불어 해당 수업 전반에 걸쳐 재점검을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체 수업의 서비스를 중지했다는 게 EBS의 설명이다.하지만 EBS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검수에 있어 보다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EBS 교육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현직 교사들이 제작 및 선별 검수 등에 참여한다. 매년 초등교사가 파견돼 프로그램 제작을 함께 하는 시스템이다.해당 수업에서 등장한 역할극의 경우 2010년에 별도로 제작됐지만 2016년 Touch! 초등 영어 - 말하기를 새롭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포함됐다. EBS에 파견된 초등학교 교사들이 수업 내용에 맞는 영상을 이전에 제작한 자료영상들에서 찾아 넣은 것이다.이후 총괄프로듀서가 최종 검수를 다시 한번 했지만 문제의 영상은 제외되지 않았다. EBS 관계자는 "EBS가 제작하는 콘텐츠 수가 너무 많고, 제작과정에서 교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믿고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게다가 문제의 수업은 온라인 사이트뿐 아니라 EBS가 운영하는 영어전문 케이블 채널에서도 방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 당시엔 초등학교 4학년용 수업으로 만들어졌지만, EBS 초등 사이트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초등 공통으로 분류됐고 저학년 학생도 보는 수업으로 확대된 것이다. EBS 관계자는 "해당 수업은 검수 대상에 올렸고 판단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라면서 "오래된 콘텐츠는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현재 EBS가 마비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

병원서도 부족한 수면마취제 'SNS 뒷거래'

연예인 투약 논란 '에토미데이트'의존성 없어 '마약류'로 지정 안돼120만~140만원 거래… 적발 증가최근 가수 휘성이 투약해 논란이 된 수면마취제 에토미데이트(Etomidate)가 SNS를 통해 음성적으로 활발히 거래되지만 정작 일선 병원에선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문 지도 없이 투약했을 경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7일 트위터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에토미데이트'를 검색한 결과 10여개의 판매처가 나왔다.공지된 카카오톡·텔레그램 ID로 연락하니 업자가 박스(앰플 10개)당 120만~140만원에 구매를 안내했다. 한 업자는 필요한 경우 판매자가 직접 주사를 놔줄 수도 있다고 전했다.경찰도 지난해 7월 판매자와 유통업자를 붙잡는 등 적발 건수도 늘고 있다.전신마취 유도 등에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일반인이 판매·주사할 경우 각각 약사법·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다.하지만 프로포폴과 효과가 비슷해 수년 전부터 음성적 거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마약류는 물론 향정신성의약품으로도 지정되지 않아 관리가 소홀한 실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에토미데이트 투약량을 조절하지 않을 경우 호흡 곤란은 물론 사망할 위험도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에 대해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했으나 의존성이 없어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반면 일선 병원에선 에토미데이트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환자는 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가천대길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제약사로부터 일시 품절 공문을 받은 후 재고가 소진돼 다른 약품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국내 독점 판매처인 한올바이오파마 측은 지난해 4월 독일 공장 정비 문제로 생산을 일시 중단한 후 같은 해 8월 생산을 재개했으나 현재까지 생산량이 50%에 불과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할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여진기자 aftershock@kyeongin.com

유언비어 난무… 두번 우는 평택 카페리(특정업체)

코로나19 여파 경영위기 심화 속"4월내 도산" 악성 소문들 확산거래업체 사실확인 해명 등 피해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여행객 출·입국이 차단, 경영위기에 봉착한 평택항 카페리 업계에 특정 업체를 상대로 한 '아니면 말고 식'의 악성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다.7일 평택항 카페리 업계에 따르면 5개 카페리 업체들은 지난 1월 말부터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여객 수송을 중단, 회사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 등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이 같은 사정은 카페리 협력 업체들도 마찬가지여서 평택항 항만업계의 경제위기는 날로 확산되고 있다.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근 A카페리 업체를 겨냥한 악성 유언비어가 항만업계에 퍼지고 있다. 'A업체가 재정이 어려워 4월 이내 도산된다', 'A업체가 타 회사로 넘겨지고, 항로는 영구 중단된다'는 식이다. 특히 A업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타 회사에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 '협력업체에 줄 인건비, 물품 비용 등을 주지 못할 상황이어서 곧 망한다' 등의 허위 사실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파됨에 따라 A업체가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이 같은 소문을 들은 A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화주 및 화물운송업체들의 사실확인이 잇따르면서 이를 해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이다.또 A업체 측은 악성 유언비어가 번지면서 'A업체의 화물 운송이 잠정 중단됐다' 등의 근거 없는 소문마저 확산, 이미지와 경쟁력도 하락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이와 관련, 카페리 업계와 협력업체, 일부 항만 기관들 사이에선 "단순한 유언비어가 아닌 특정 업체를 망하게 하려는 치명적 바이러스로 '위험수위를 넘어선 마타도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A업체 관계자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우리를 고사시키려는 악성 유언비어를 누군가 생산, 확산하고 있다"며 "여러 증거 등을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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