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인 사람은 없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노동권 보장 촉구

"불법인 사람은 없다"…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행사, 노동권 보장 촉구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12월 18일)을 이틀 앞두고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16일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18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이주노동자 권리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고발·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다야 라이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는데 정부는 오히려 강제추방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한국정부는 유엔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난민 혐오와 관련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정영섭 이주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난민 인정률 2%라는 부끄러운 숫자에도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난민을 차별·혐오하는 목소리에 기대서 난민법을 까다롭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는 경제적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라며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개개인의 권리를 보호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한국사회는 이주민이 230만명이 넘고 이주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어섰지만, 아직도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권리는 밑바닥 수준"이라고 주장했다.또 "고용허가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비자 체계에서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은 제한돼 있고 사업주에 극도로 종속돼 있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들은 성차별·성폭력의 이중고에, 미등록 노동자들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시달리고 있다"고 우려했다.아울러 "한국사회는 소위 이주노동자를 '외노자' 또는 '불체자'라는 말로 법적 잣대로만 가두고 나누어 인간의 존엄성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더는 이주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소모품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 고용허가제 폐지 ▲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 최저임금 차별 중단▲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김지혜기자 keemjye@kyeongin.com불법인 사람은 없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불법인 사람은 없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 실현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서기호 전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검찰 재출석

서기호 전 의원, '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검찰 재출석

양승태 사법부 시절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16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이날 오후 서 전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그의 2012년도 인사자료 관련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서 의원은 지난달 11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과 관련해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 등을 진술했다. 이날은 그의 두 번째 출석이다.조사 전 취재진과 만난 서 전 의원은 "지난달 참고인 조사 때 2012년도 이전 인사자료를 확보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바 있다"며 "해당 인사자료가 있을 경우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지난달 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은 이어 지난달 30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법관 2명의 인사자료를 행정처에서 확보했다. 지난 13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서를 압수수색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다.서 의원은 "검찰이 저와 관련한 2012년도 인사자료의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오늘 조사도 이와 관련한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서 전 의원은 판사로 재직하던 2012년 1월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한 달 후 불량한 근무 평가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됐다. 10년마다 하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같은 해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불복소송을 냈으나 2017년 3월 최종 패소했다. /디지털뉴스부판사 재임용 탈락과정 조사.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이 판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붕괴 위험` 대종빌딩, 내년 3월까지 임시보강으로 버텨야… 입주사 아직 남아

'붕괴 위험' 대종빌딩, 내년 3월까지 임시보강으로 버텨야… 입주사 아직 남아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철거나 보강 여부가 내년 3월께 결정될 전망이다. 적어도 석 달 동안은 응급보강공사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16일 강남구에 따르면 오는 19일 시작하는 대종빌딩 응급보강공사는 약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보강공사는 우선 기둥 균열이 발견된 2층을 중심으로 상·하부 3개층에 지지대를 설치한 뒤 2층 주기둥 단면적을 현재 90㎝에서 120∼130㎝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강공사 후에는 보강·철거·개축 등 향후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이뤄진다.정밀안전진단에는 데이터 분석을 포함해 최소 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3월 중순에나 진단결과가 나오고, 철거나 개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구 관계자는 "보강공사와 정밀진단을 포함하면 약 3개월이 걸릴 전망"이라며 "추가 조사 등으로 일정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입주업체들의 이사도 더디다. 전체 입주업체 79곳 중 전날까지 이사를 마친 업체는 34곳(43%)이었다.이날 역시 이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입주사의 절반 이상은 아직 대종빌딩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아직 짐을 빼지 못한 업체들은 대용 공간을 찾지 못하거나 건물주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 이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남구는 17일 건물 내 실사 조사를 벌여 정확한 이주업체 현황을 파악해 발표할 예정이다. 임차인들은 같은 날 오후 2시 대책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남광토건이 시공한 대종빌딩은 지하 7층 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천799㎡ 규모로 1991년 준공됐다. 작년 상·하반기와 올해 3월 강남구가 실시한 육안 검사에서는 각각 B등급과 A등급이 나왔으나 지난달 말 2층 인테리어 공사 중 기둥에서 균열이 발견됐고, 11일 긴급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추정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E등급은 주요 부재의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에 강남구는 12일 대종빌딩을 구가 직접 관리하는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 0시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했다. /디지털뉴스부지난 13일 오전 붕괴 위험이 발견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에 출입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관할구청인 강남구는 우선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했고, 이후 건물주와 협의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지난 12일 오전 건물 붕괴 위험으로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앞에서 빌딩 입주 업체들의 짐이 트럭 앞에 쌓여 있다./연합뉴스

대한항공노동조합(승무원·일반직) 3.5% 임금 인상안 잠정 합의

대한항공과 객실 승무원, 일반직 직원 약 1만1천명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노동조합(위원장 최대영)이 총액 기준 3.5% 인상 임금·단체 협상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밝혔다.대한항공 노사는 지난 14일 열린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술전임직 총액 3.5% 인상 기준으로 직종(종합직, 통신직, 운항관리직, 시설직, 보급직, 서비스사무직, 헬기직)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별 정액 인상안에 합의했다. 과장급은 11만6천원, 대리급은 10만1천원, 사원급은 7만8천원이 오르게 된다. 기본급 대비 4.0~4.8% 인상되는 것이라고 대한항공 노조는 설명했다. 객실 승무직의 경우 기본급과 비행수당을 각각 3.5%씩 인상하는 내용이 합의안에 반영됐다.근무 조건 개선 방안으로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사측이 주는 가족 여행 항공권이 2장에서 4장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자녀가 일반 중·고교에 다니지 못하고 재활 치료 등을 받더라도 학자금을 지원하는 특수 교육비가 신설됐다.대한항공과 대한항공노동조합의 합의안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조합원 찬반 투표로 확정된다. 대한항공에는 이 노조 외에도 대한항공직원연대, 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새노조 등이 있고 이들 노조는 개별 교섭을 진행하거나 추진 중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열차 큰 열수송관 16개 지점 긴급 점검·보수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열차 큰 열수송관 16개 지점 긴급 점검·보수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6일 지열차 큰 열수송관 16개에 대해 굴착 점검,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2일까지 긴급 점검한 20년 이상 사용 열수송관 686㎞ 전 구간 중 203개의 지열발생 지점을 확인 후 이뤄진 조치다.공사는 지난 15일까지 굴착 점검 결과 열수송관의 미세 누수 또는 보온재 기능저하가 발생한 4개 지점은 보수를 완료했고 8개 지점은 보수가 진행 중이다.4개 지점은 지방자치단체와 굴착 협의 중이며 오는 23일까지 점검 후 보수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지열발생 지점으로 파악된 나머지 187개에 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한 달간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인력과 정밀장비를 동원해 관로 구조분석 후 필요 시 굴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또한 지난 4일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사고 추정 원인과 동일한 용접부를 가진 443개 지점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지점을 굴착해 용접부위 점검 후 보강 또는 교체공사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공사 황창화 사장은 이날 지열차가 큰 지점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방문해 공사추진 상황과 안전조치 상태를 점검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지열차가 큰 지점의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 안전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가운데) 사장./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기도의회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

경기도의회는 14일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도의회 정문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이날 제막식은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의장과 안혜영(민·수원11)·김원기(민·의정부4)부의장,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 독도사랑 국토사랑회 민경선(민·고양4)회장, 김봉균 건립추진단장 등 의원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 정의기억연대와 경기평화비연대위원장,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삶터풍물패 등이 참석해 소녀상 건립을 축하했다.평화의 소녀상은 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단의 주도로 건립됐으며, 서울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소녀상이 설치된 날(2011년 12월 14일)을 기념해 이날 제막식을 가졌다.앞서 도의회는 소녀상 작가인 김서경·김운성 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모금 운동을 통해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왔다. 전체 도의원 142명 가운데 130명(92%)이 동참해 모두 3천300만원이 모였다.도의회 소녀상은 높이 1.5m의 크기로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소녀상과 같은 형태다.김봉균(민·수원5) 건립추진단장은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조각상만이 아닌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모두의 마음이 동화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의원들이 14일 도의회 정문 앞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을 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경기도의회 정문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경기도의회 제공

따뜻하고 행복한 동행…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다정다감 한마음축제`

따뜻하고 행복한 동행…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다정다감 한마음축제'

가끔은 살짝 틀린 음이 나와도, 가끔은 박자가 살짝 틀려도, 모두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지금이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15일 수원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는 '2018 다정다감 한마음 축제'에서는 내내 따뜻한 웃음과 박수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가 지난 1년 동안 진행한 '장애청소년 멘토링 사업'과 '꿈 지원사업'을 결산하고, 그동안 장애 극복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다. 매년 장애 청소년들을 후원하고 있는 프로야구 KT wiz와 지니뮤직이 성금을 전달하는 훈훈한 자리이기도 했다. 아름다운 플롯 연주로 시작한 행사는 표창·감사패 수여, 성금 전달, 멘토링 사업 우수사례 발표, 재활지원센터 합동영상 시청,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장애인복지에 힘을 써온 고영주·박솔·김미경씨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김미숙·허관오·김유진·김영란·황미경씨 등이 꾸준한 자원봉사와 후원으로 협회장상을 받았다. KT wiz와 지니뮤직은 홈런존 운영을 통해 모은 1천100만원의 사회공헌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청각장애인 음악교육 지원사업에 쓰인다.올해 행사에는 김포에서 '손님'도 찾아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김포시지부의 장애청소년 음악모임 '딴이름 한소리'가 축하공연에 나선 것. 서툰 솜씨지만 멀리에서 찾아온 아이들의 연주에 참석자들을 많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시각장애인 강초혜·김현진의 성악, 평택 '아름드리' 청소년들의 징글벨 연주 등이 무대를 이어갔다. 아름다운 노래를 선보인 시각장애인 김현진은 지난해 장애인의 날 KT위즈파크에서 애국가를 불러 화제가 된 주인공이다. 2016시즌 kt위즈파크 지니뮤직 홈런존 장학금을 받아 성악을 전공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인사말에 나선 이영재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상임부회장은 "무대에 모두 소개되지는 못하지만 60여명의 장애청소년들이 멘토들의 사랑과 각계각층의 후원을 받아 꿈을 키워가고 있다"며 "앞으로 경기도 장애인 예술단을 구성해 장애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더욱 넓게 펼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꼭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희원 전 광주부시장, 이경학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원보 경기도e스포츠연맹 회장, 남성현 두원공대 교수,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임직원 및 장애인 단체 관계자, 장애청소년과 가족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5일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다정다감 한마음축제'에서 식전 공연으로 아트위캔의 플롯 앙상블 연주가 진행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5일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다정다감 한마음축제'에서 KT wiz와 KT 지니뮤직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에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15일 수원 이비스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2018 다정다감 한마음축제'에서 참석자들이 몸으로 하트를 만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인력소개소 사장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

인력소개소 사장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

일용직 노동 일을 알선해주던 인력소개소 사장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준철)는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6일 새벽 SUV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조모(64)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4월부터 조씨가 운영하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노동 일을 했는데, 평소 조씨가 지급 임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조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이씨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 조씨는 저항하며 도망쳤지만 머리 부위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이씨는 범행 직후 조씨의 집을 찾아가 10만원짜리 수표 3장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치고, 조씨의 집에서 셔츠와 노트북, 리볼버식 가스 권총 등을 훔친 혐의도 있다.이씨가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때 조씨의 차량을 몰아 1㎞가량을 운행했는데, 당시 이씨는 무면허 상태였다. 이후 측정된 이씨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74%(면허 정지 수준)로 나타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이외에도 이씨는 지난 7월 용인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서 배모(27)씨로부터 욕설을 듣고 격분해 배씨의 멱살을 잡고 아래로 떨어지게 하려는 듯이 밀어붙인 혐의(폭행)도 있다.또 지난 5월 용인의 한 식당에서 주인인 최모(55·여)씨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쳐 맥주병이 깨지면서 최씨 손목 부위에 파편을 박히게 해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후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며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인력소개소 사장에게 앙심 품고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징역 6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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