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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붉은 수돗물 겪은 인천 서구, 이번엔 '벌레유충'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를 겪은 인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발견돼 인천시가 사태 파악에 나섰다.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빌라에 사는 주민이 수돗물에서 벌레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을 최초로 제기했다.이어 원당동과 당하동 등 검단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관련 민원은 이날까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벌레 유충이 발생한 곳은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가 발생한 공촌정수장 권역이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비상회의를 열어 원인 분석을 한 결과 유충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할 경우 물탱크나 싱크대의 고인물에서 발생하는 실지렁이 모양의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 유충이 발생한 신고 지역은 배수지(저장탱크)를 거치지 않고 정수장에서 가정으로 수돗물이 직접 공급되는 빌라 지역이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가정까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신고 지점의 수질을 파악한 결과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에 알려진 깔따구류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재발방지를 위해 활성탄 여과지를 활용한 고도정수처리공정을 표준공정으로 전환해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했다. 또 여과지 세척 주기를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중염소를 추가 투입하는 등 긴급조치를 시행했다.인천시는 서구 왕길동(7천845가구), 당하동(1만5천99가구), 원당동(4천418가구) 지역 주민에게 가급적 먹는물 이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인천시 교육청은 이날 도성훈 교육감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어 인천 검단지역 5개 동 소재 유치원과 학교 39곳의 급식과 먹는물 이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 "내달까지 설계업체 계약·세부계획서 제출"

연세대가 오는 8월까지 인천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 우선협상대상자와 공식 계약을 체결하고, 2단계 부지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도 인천시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4일 박남춘 시장과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서승환 연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연세대의 이런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서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건축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8월 초 공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병상 구상과 비교병원 분석 등 내부 추진 전략도 마련 중에 있다"며 "인천시의 행정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2006년 연세대와 협약 이후 14년째 지연되고 있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 건립과 관련한 인천 지역 사회 우려의 목소리를 학교 측에 전했다.박 시장은 "그동안 세브란스병원 건립과 관련해 인천시민의 많은 관심과 걱정이 있었고 지역 사회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 2단계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와 대학 측의 협력 의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며 "연세대가 송도 사이언스파크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2006년 연세대와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포함된 송도캠퍼스 조성 기본 협약을 맺으면서 연세대에 1단계 캠퍼스 부지로 약 92만㎡를 조성 원가에 내줬다. 하지만 연세대는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건립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이 때문에 인천 지역 시민단체 등은 연세대가 싼 값에 금싸라기 송도 땅을 확보만 해놓고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병원 건립 등에 대해선 팔짱만 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송도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연세대의 세브란스 병원 건립 약속이 하루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인천시, 연세대 측과 모두 소통하며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귀속' 15년 갈등 내일 중대 분수령

2004년 첫 분쟁… 당진 손 들어줘행자부 '평택시 70%' 뒤집자 소송헌재 '분할결정' 적합성 여부 판단"평택·당진항의 매립지 소유권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운영 원칙에 맞게 결정돼야 합니다."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간에 15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는 평택·당진항의 항만 매립지 소유권 분쟁과 갈등이 종착역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14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충남과 당진시 등이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할 귀속 결정에 반발해 낸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이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충남과 당진시 등은 당시 행자부가 평택·당진항의 공유 수면 매립지 경계를 평택 70%(67만9천589.8㎡), 당진 30%(28만2천760.7㎡)로 분할귀속 결정하자 크게 반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었다. 이후 같은 해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2016년 10월13일 헌재 1차 변론, 2019년 9월17일 2차 변론, 2019년 3월에는 대법원 1차 변론이 진행됐다.쟁점은 2015년 5월14일 행자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다. 당시 행자부는 분할 귀속을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결 '등을 결정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2015년 4월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도 해당 지자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중분위 심의(8회), 현장방문(2회), 지자체장 설명, 외국 사례 등을 검토하는 등 귀속 자치단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다.이 같은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등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지난 1997년 12월17일 서부두 제방(3만7천690.8㎡)이 완공되면서 불거졌다. 2004년 9월23일 헌재는 양측의 소유권 분쟁 소송에서 당진시의 손을 들어줬다. 공유수면 신생매립 토지에 대한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어업권 분쟁 해결 등에 국토지리정보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한 결과였다.이에 경기도와 평택지역에선 큰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후 2009년 4월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매립지 관할 구역은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됐고, 2015년 평택·당진항의 공유수면 매립지의 분할 귀속 결정이 이뤄졌다.평택시 관계자는 "육지에서 뻗어 나간 매립지를 해당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 등을 위해서"라며 "만약 당진지역에서 뻗어 나온 매립지를 바다 건너 평택에서 소유, 관리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도시 유전` 페트병을 살리자·(下·끝)]생산·소비변화 해법

['도시 유전' 페트병을 살리자·(下·끝)]생산·소비변화 해법

가격 낮아 회수 어려움 '동맥경화'식품용기 사용제한 규정해결 '시급'업계 "재생원료 사용 의무 둬야"페트병 위기는 재활용 페트의 가격이 낮아져 회수·판매가 되지 않는 '동맥경화' 때문에 발생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재활용 페트 가격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생산·소비를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14일 재활용 업계에 따르면 페트 재활용의 선진 사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은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페트병 생산 단계부터 떼기 쉬운 라벨을 붙여 제품을 만든다. 게다가 라벨을 떼도 접착제가 남지 않아 고급 재활용 페트를 생산하기 적합하다.1985년부터 페트 재활용업을 하고 있는 일본의 쿄에이사(社)는 경인일보 질의에 "재생 페트는 원유에서 생산하는 버진 페트보다 60%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공장이나 가정에서 나오는 페트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페트병은 '도시 유전'(도시에서 석유가 나온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쿄에이는 회수된 페트병으로 만든 페트 회수 봉투까지 재활용해 생산한다. 회수부터 완벽한 재활용이 실현된 셈이다.비단 일본의 사례만이 아니다. EU(유럽연합)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재활용을 목표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그보다 앞서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100%로 끌어올릴 예정이다.국산 재활용 페트의 품질은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재활용 업체가 270개뿐이라 전체 페트 중 20%만 재활용될 정도로 재생 페트 산업이 낙후된 루마니아는 한국산 페트 플레이크를 수입하고 있다.이에 일본처럼 페트병 생산 공정을 개선해 국가적인 지원으로 재활용 페트 사용을 높이는 게 해법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재생 페트 식품 용기 사용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게 업계의 1순위 과제로 꼽힌다.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가공 시에 재활용 합성수지(플라스틱)를 사용하려면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나 PEN(폴리에틸렌나프탈레이트)을 가열 또는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 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한 것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처리 비용이 높아져 재활용 단가가 비싸지고 에너지 투입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비환경적 요소가 나타난다. 반면 EU의 식약처 역할을 하는 유럽식품안전처(EFSA)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페트 재생원료 생산 기계를 생산하면 비효율적인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음식물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용기를 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페트 재활용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재생원료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만t을 공공비축하겠다고 나선 건 크게 환영할 일"이라면서 "하지만 임시 대책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식품용기 사용을 늘리고 플라스틱 생산자·제조자·판매자에게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둬야 한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연간 3%씩 3년간 올린다

시비 시설처럼 후생복지도 확대전국 첫 하위직 당연승진제 도입인천시가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보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 동안 인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2021~2023년)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3개년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결과와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시는 ▲임금체계 개선 ▲후생복지 확대 ▲직무능력 향상 ▲민·관 협력 강화 등을 4개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주요 사업은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보수 수준이 낮은 국비 시설 종사자의 임금을 시비 시설 종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시는 국비 시설 종사자 1천575명의 인건비를 연간 3%씩 3년간 인상해 현재 시비 시설 종사자 인건비의 91% 수준에서 100% 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또한 시비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유급 병가(연 60일)를 국비 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종합건강검진비, 복지점수, 자녀 돌봄 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시비 이용 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시간은 서울·경기도 수준인 월 15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전국 최초로 하위직 종사자에 대한 당연 승진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시도로 이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종사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해외선진지 견학, 워크숍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3개년 계획에는 예산이 동반되는 만큼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인천국제해양포럼, 11월 19일부터 이틀간 송도 개최

국내외 석학 등 기술·트렌드 공유항만공사, 논문·아이디어 공모도인천 첫 해양 국제콘퍼런스인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0)'이 11월19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와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해양 분야 국내외 석학과 전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양 산업의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공유한다.이번 포럼은 '해운·항만 및 도시 상생 발전', '스마트 해양', '해양 환경', '해양 관광' 등 4개 정규 세션과 '남북 물류' 특별 세션으로 구성된다.해운·항만 및 도시 상생 발전 세션에서는 해운·항만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항만과 도시의 상생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스마트 해양 세션에서는 해양산업의 4차 산업혁명 흐름, 수중통신 세계 표준화, 해상 디지털통신 동향 등을 알아본다.해양 환경 세션은 해양 산업 발전에 따른 해양 환경 보전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 해양 관광 세션에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해양 관광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물류 협력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선 한반도 정세 전망과 남북 물류 협력 전략을 모색한다.이번 포럼을 주관하는 인천항만공사는 IIOF 2020 개최를 기념해 해양 산업 발전 논문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포럼 세션과 연계된 정책·기술·신사업 모델 등이다. 논문 부문은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다.논문과 아이디어 응모는 IIOF 2020 공식홈페이지(www.iiof2020.com)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9월30일까지 이메일(iiof2020@ioconvex.com)로 제출하면 된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매립지 절반이 '건설폐기물'… 가연성도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

소각·재활용 가능 물질 혼합 범위법규 중량 5% 불구 부피 20% 적용육안감시 의존 샘플조사 모두 초과매립종료 현실화 '기준 강화' 필요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이 소각·재활용 가능한 가연성 물질과 무분별하게 섞여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설폐기물 반입 관련 자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인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현안연구보고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현황 및 건설폐기물 매립 저감 방안'에 따르면 2018년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의 비율은 52.4%로 절반에 달한다. 2019년에는 43.1%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감소 원인은 반입수수료 인상(t당 7만7천원→9만9천원)과 부담금 제도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은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는데, 건설폐기물은 사업장에 속한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골재와 폐목재, 폐비닐 등이 주요 성분이다. 건설폐기물은 보통 중간처리업체를 거쳐 소각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1차로 걸러낸 다음 불연성 폐기물만 따로 모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된다.다만 모든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관련법에 따라 전체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가연성 물질의 혼합을 허용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피'의 20%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가 매립지 반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의 가연성 물질 함량 분석 실험을 한 결과, 중량비 기준과 부피비 모두 만족하지 못했다. 1번 샘플에서는 가연물 비율이 부피 기준 44.9%였고, 중량 기준으로는 16.3%였다. 2번 샘플은 부피 기준 30.4%, 중량 기준 17.8%였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의 가연성 물질 혼합 검사가 육안 감시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연구를 맡은 인천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윤하연 선임연구위원은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따로 재활용을 하든가 소각처리를 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섞여서 반입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느슨한 기준으로 폐기물을 받아주니까 수도권매립지로 건설폐기물이 몰리고 있고, 그 주변에 중간처리업체들이 난립해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설 폐기물 반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의 체질개선을 미리 하지 않으면 2025년 종료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등은 소각장 확충과 자체 매립지 설치로 감당할 수 있지만, 건설폐기물은 발생량을 줄이지 않으면 민간 시장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인천연구원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 반입 기준을 부피가 아닌 중량 기준으로 개정하고, 육안검사 방식에서 정밀 검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는 인천연구원의 현안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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