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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날씨]수도권 등 전국 곳곳 비 `일부 지역 우박 주의`…경남 미세먼지 `나쁨`

[오늘날씨]수도권 등 전국 곳곳 비 '일부 지역 우박 주의'…경남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21일(오늘) 날씨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낮부터 밤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특히 강원 영서 지역은 10∼50㎜의 비교적 많은 비가 예상된다. 경상 내륙지역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에 중부서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비가 오는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와 함께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비는 자정께 대부분 그치겠다.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는 오후부터 밤사이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경상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다"고 전했다.미세먼지 농도는 부산·울산·경남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충북·광주·전북은 오전에 한때 농도가 '나쁨'까지 오를 수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일부 중부내륙과 일부 남부지역에 대기 정체로 국내 생성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아침에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신경 써야 한다. 오전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서해상과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고, 서해상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전망된다.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동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먼바다에서는 서해 0.5∼1.0m, 남해와 동해 0.5∼1.5m의 파고가 예상된다./디지털뉴스부비가 내리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산책길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내달 1일까지 구속수사

검찰, 고유정 구속기간 연장…내달 1일까지 구속수사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피의자 고유정(36)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제주지검은 20일 "경찰 수사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며 2차 구속만기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수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면재수사 방침은 경찰 수사를 폄하하는 뉘앙스가 있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일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검찰은 "고씨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 정신이상 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재혼한 현재 남편이 고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고소인인 현 남편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청주지검과 협의를 하며 이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이다.고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9시 16분 사이에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27일 밤 펜션에서 퇴실하기 전까지 피해자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어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를 빠져나간 뒤 경기도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로 이동, 해상과 육상에서 시신을 유기했다.고씨는 체포 당시부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과 자녀의 첫 면접교섭일이 지정된 다음 날부터 보름간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고 있다.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전 남편과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현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또한 범행 과정에서 고씨가 면밀히 계획해 실행한 점이 확인되고 조사과정에서도 별다른 이상징후를 느끼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 등 정신질환 가능성에 대해 부정했다. /디지털뉴스부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이 6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진술녹화실에서 나와 고개를 푹 숙인 채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고씨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국내 7번째 유네스코 등재

DMZ 제외한 관내 전 지역 584㎢두루미 도래지 등 생태 가치 인정연천군이 지난해 산림청과 함께 유네스코에 신청한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지난 19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MAB 국제조정이사회에서 국내 7번째로 등재 확정됐다.임진강 생물권 보전지역은 DMZ를 제외한 관내 전 지역 584.12㎢(핵심 63.69㎢, 완충구역 208.1㎢, 협력구역 312.33㎢)로,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은 문화재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구역이다.이에 따라 군은 핵심구역인 강 물줄기 양옆 100m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산림지역의 경우 핵심구역인 강과 생태적 연결성을 고려해 주변에 위치한 보전국유림 등을 완충구역에 포함 시켰다.협력구역은 지역사회로 핵심 및 완충구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을 기획한다.북에서 발원한 임진강은 DMZ를 가로질러 연천군으로 흘러들어와 사람 발길이 잘 닿지 않는 하천으로, 민통선의 지형적 특성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결합으로 환경이 가장 잘 보전돼있다.또 두루미와 기러기 등 철새와 야생동물 먹이·은신처가 자연스럽게 제공돼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군은 수(水)생태계 보전을 위해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임진강 상류지역의 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지정, 산림청과 함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생물권보전지역은 뛰어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을 대상으로 유네스코에서 선정한 보호지역을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122개 나라 686곳이 지정돼있다. 우리나라는 설악산, 제주도, 신안 다도해, 광릉 숲, 고창, 순천 등 6곳이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정부부처와 사사건건 마찰빚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의무공모제' 관련문체부 재의 요구 지시에도 '강행'고용부와 근로감독관 분권 신경전복지부는 '생애 첫 연금지원' 이견경기도가 정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호' 경기도의 성공임을 강조해 왔지만 각종 사안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도는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작품 선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도 산하기관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할 때는 공모를 거치도록 한 게 해당 제도의 골자다.문체부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7일 도의회에 대한 조례 재의 요구를 도에 지시했는데, 도는 이를 거부하고 18일 시행에 돌입했다.관련 법상 정부는 조례와 관련,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문체부가 대법원 제소 등을 결정할 경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는 근로감독관의 분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에 전속된 노동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측 주장인데, 고용부에선 "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일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고용부 경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현장에서 관련 법규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정부에서도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힘들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데 국가에선 빠르게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감시, 제재 권한을 일부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두고도 도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지난 3월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인천發 수돗물 비상… '불안 확산 막아라' 전국 지자체 안간힘

대응훈련·직원 교육·매뉴얼 정비 수계전환 유사 사태 방지 팔걷어인천의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상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인천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대구시는 상수도 수계전환 작업 때 인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계통 수질 사고 위기 대응 지침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인천 공촌정수장의 물 공급을 중단하고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신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사전 연습을 통해 유사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도 내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계전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두달 전 통수 111년을 맞아 시민단체와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인천 적수사태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삼다수'로 유명한 제주도의 상하수도본부도 인천 사태를 계기로 수계전환 등 유사 작업 수행 시 수질검사와 통수시험을 강화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인 제주도는 가뭄이나 취수원 물 고갈로 물 공급이 불균형해질 경우나 상수도 시설 점검·공사 시 수계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계를 전환할 때에는 사전통수시험을 통해 탁도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물 빼기와 수질검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 인천 사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천 적수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하면서 전국 수도관의 32.4%가 20년 이상 노후관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지자체에 수도관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특례제외, 주 52시간 계도… 파업 위기 버스업계 '숨통'

고용부, 탄력근로 도입 추진 사업장法 개정 완료까지 3개월 처벌 유예인력충원·임금협상 시간확보 분석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노선버스를 비롯한 '특례 제외 업종'이 3개월 처벌유예기간을 얻었다. 이로써 파업 위기가 고조되는 버스업계도 버스 기사 충원 등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계획은 특례 제외 업종에 대한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와 단위 기간이 3개월이 넘는 탄력근로제 도입을 추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주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특례 제외 업종은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노선버스·방송·광고·교육서비스·금융 등 21개 업종으로, 이들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다.정부가 처벌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경기도 버스 파업의 시계가 미뤄질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 버스업계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근로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버스 기사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지만 단시간 내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처벌 유예 결정으로 버스업계가 인력 충원, 노사간 임금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벌게 됐다는 분석이다.도 관계자는 "지난달 버스 요금인상이 결정되고 예상 버스 감차 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계도기간을 얻게 되면서 버스업계가 버스 기사를 채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다.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에도 감차 없는 정상운행까지 기대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의견을 물어야겠지만 도내 버스운행 측면에서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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