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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XXX는 몽둥이가 약이지" 혼잣말 욕설도 모욕죄

혼자 푸념하듯 욕설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허윤)는 원심에서 모욕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아파트 관리소장 A(61)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모욕죄의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마찬가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전제했다.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모욕죄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향한 발언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피고인은 지난해 2월14일 수원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B씨가 관리정보 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XXX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해 공연히 B씨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벌금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행위의 공연성이 없고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를 거스르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스타워즈' 현실로?…육·해군도 우주전력 확보한다

미래의 새로운 전장으로 우주가 주목받는 가운데 군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우주 전쟁 시대' 준비에 돌입했다.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이미 우주 관련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군도 우주 역량 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국방부는 이달 1일 육·해군 본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우주 업무 관련 부서나 직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공군을 중심으로 진행된 우주 전력 확보가 육해공 합동군 차원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육군은 이달 1일 '미사일우주정책팀'을 신설하고 인원 4명을 편성했다.미사일우주정책팀은 육군우주정책 발전 방향을 검토 중이다.구체적으로 한반도 산악지형에서 원활한 지상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위성 기반의 통신체계 구축 등 국방 우주 자산 활용방안을 구상 중이다.해군은 '탄도탄방어체계과'를 개편해 '전투체계/우주정책발전과'를 신설했다. 기존 해군의 탄도탄방어체계를 담당한 과가 우주 정책 구상 기능도 한다.우주정책발전과는 국방부가 추진하는 우주 정책을 해군에 적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굴한다. 탄도탄 미사일이나 위성통신 분야에서 해군과 관련된 사안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이미 본부 직할부대로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을 운영하는 공군은 지난해 9월 창설된 항공우주작전본부 예하 '위성감시통제대'가 올해 10월 전력화될 예정이다.위성감시통제대는 '전자광학위성감시체계'를 운영하며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우주물체를 감시하고 분석한다. 우주물체와 국가·우군 위성의 충돌 정보를 파악하고 적성 위성 활동을 탐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공군의 우주·정책·기획 발전을 총괄하며 우주 정보 관리와 우주 위협 대응 방안도 수립한다.공군은 2030년까지 전방위 위협에 대한 감시 정찰과 제한적 대우주작전 수행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초소형 위성 체계 등이 있다.2031년 이후에는 레이더 우주 감시체계, 조기경보위성 체계, 대위성 무기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달 1일 우주 전략담당 직위를 신설했다. 합참 우주 전략담당은 육해공군의 우주 전략 합동성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방부에는 2018년 우주 분야 전담부서인 '미사일 우주정책과'가 신설됐다. 미사일 우주정책과는 국방 '우주력'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다.당장 우주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작지만, 주요 군사 강국들은 이미 우주를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보고 있다.미국은 지난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6번째 군대로 우주군을 창설했다. 우주군은 1947년 공군이 육군에서 분리돼 별도 군으로 창설된 이후 72년 만에 미국의 새로운 군대가 됐다.우주군은 중국, 러시아와 우주 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분석된다.우주군은 지난해 8월 공군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일본 역시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 항공자위대 명칭 변경을 위한 자위대법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일본은 올해 자위대 최초의 우주 부대인 '우주작전대'(가칭)를 항공자위대 산하에 창설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우주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중국은 미국 우주군과 비슷한 전략지원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킬러 위성'과 미사일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하는 무기 등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관계자는 "우주 공간에서 군사작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주 작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주 정책을 발전·보완하고 있다"며 "우리 군은 우주 영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근혜·정경심, 구치소서 설맞이…떡국·한라봉 등 특식 제공

박근혜·정경심, 구치소서 설맞이…떡국·한라봉 등 특식 제공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도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맞이했다.25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설인 이날 아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들이 함께 모여 새해를 맞이하는 '합동 차례' 행사가 열린다. 기관별 교정위원 및 지역 종교단체의 지원을 받아 떡국과 과일 등이 수용자들에게 제공된다. 윷놀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도 진행된다.하지만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수용자)인 박 전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공범끼리 접촉할 것을 우려해 교정 당국이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수형자만 참석을 허용하기 때문이다.이번 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설이다.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4년째 독방에서 지내며 재판을 받고 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어깨 수술을 받은 그는 재활치료를 해오다 지난해 12월 퇴원해 다시 구치소로 돌아왔다.박 전 대통령 측근 인사는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검찰 측에 형 집행 중지를 부탁했으나 별다른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서울구치소에서 설을 맞이했다. 사모펀드·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에는 기소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다.박 전 대통령과 정 교수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는 설 당일 아침 식사로 떡국, 오징어 젓갈, 김 자반, 배추김치가 제공된다. 점심에는 특식으로 한라봉과 바나나 우유가 나온다.명절 연휴 기간 교화방송센터에서는 특선 영화로 '탐정 리턴즈', '캡틴 마블', '원더' 등 3편을 차례로 방송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16일 오전 법무부 호송차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침부터 귀성·귀경 정체…오후 3시께 혼잡 절정

아침부터 귀성·귀경 정체…오후 3시께 혼잡 절정

설 당일인 25일은 오전 9시께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귀성방향과 귀경방향 모두 정체가 시작돼 오후 3∼4시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도로공사 전망에 따르면 귀성방향 정체는 오후 3∼4시께 가장 심했다가 오후 11시 내지 26일 0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귀경방향 정체는 오후 3∼5시께를 고비로 서서히 풀려 26일 오전 2∼3시께 해소될 전망이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5일 오전 9시에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목포 4시간 10분, 광주 4시간 10분, 울산 5시간 40분, 대구 4시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으로 예상된다.각 지방 주요 도시를 오전 9시에 출발해 승용차로 서울요금소에 도착하는 데 걸릴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20분, 목포 5시간 40분, 광주 4시간 5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4시간 5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2시간이다.오전 8시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는 한남∼반포 2㎞, 동탄 분기점∼오산 부근 6㎞, 천안휴게소∼옥산 분기점 부근 4㎞ 등 총 19㎞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다. 서울방향도 기흥~수원 5㎞, 양재 부근~반포 7㎞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구리방향 16㎞, 일산 방향 6㎞ 구간에서도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도로공사는 이날 교통량이 연휴 기간 나흘 중 최고치인 604만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4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으로 48만대가 고속도로·국도 등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서울외곽고속도로는 성묘 차량으로 혼잡이 극심할 것으로 전망된다.연휴 중 마지막날(27일)을 제외한 24∼26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연합뉴스설 명절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일대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진 가운데 차량들이 줄지어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설연휴 첫날 오후 고속도로 아직 답답…오후 8시께 풀릴 듯

설연휴 첫날 오후 고속도로 아직 답답…오후 8시께 풀릴 듯

설 연휴 첫날인 24일 오후 귀성 차량이 몰려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구간이 여전히 정체 상태다. 다만 가장 심한 정체는 이미 지나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 가운데 총 180㎞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하거나 정체하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반포 3㎞ 구간, 천안휴게소 부근 15㎞ 구간, 회덕분기점∼비룡분기점 등이 정체 상태다.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도 서평택∼서해대교 8㎞ 등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날 오후 4시에 승용차로 출발하는 경우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 요금소까지는 5시간 10분이 걸릴 전망이다.같은 기준으로 울산까지는 4시간50분, 대구까지는 4시간이 예상된다. 이밖에 대전(2시간10분), 강릉(2시간50분), 광주(3시간50분), 목포(4시간) 등도 평소 주말보다 예상 시간이 길었다.다만 이날 고속도로 정체는 정오를 고비로 조금씩 풀리고 있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오후 7∼8시 이후에는 혼잡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461만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6만대가 빠져나가고,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3만대가 이동한다는 추산이다. /연합뉴스설 명절 연휴 첫날인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일대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진 가운데 차량들이 줄지어 서울을 빠져나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에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광주 6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6시간 40분, 대전 3시간 50분, 강릉 4시간 20분이다. /연합뉴스

경기지역 학생들, MS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못 받아

경기지역 학생들, MS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 못 받아

경기 지역 학생들이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공하는 '윈도10' 무료 업그레이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MS가 지난 14일 자로 '윈도7'에 대한 기술 지원을 종료하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윈도10 무료 업드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경기 지역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서울, 인천, 강원 등 대다수 지역 학생들은 업그레이드 지원이 가능하다.21일 경기도 교육청과 MS 등에 따르면 윈도7은 지금처럼 계속 사용할 수는 있지만 기술 지원 중단으로 신규 보안 취약점이나 오류 개선 등 서비스는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MS는 지난 14일부터 시도교육청과 제휴해 학생 계정 당 1대씩 윈도10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서울, 인천, 강원 등 15개 시도교육청과는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원 없이 윈도 10으로 바꾸려면 2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개인이 직접 해당 운영체계(OS)를 구입해야 한다. 안양의 한 학부모는 "타 시도 학생들은 업그레이드 지원을 받는데 학생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만 빠져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MS는 서비스 계약이 돼 있는 교육청에 대해 업그레이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올해 입찰을 통해 한컴오피스와 표준오피스 계약을 맺었다. MS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라이센스' 계약도 2015년 감사원의 '이중 계약'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구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은 기존 100억여원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를 봤지만, 이번 무료 업그레이드 지원은 받지 못하게 됐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PC본체를 살 때 OS가 깔려있는데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것은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MS의 이벤트 성 행사로 지원 방법을 찾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제공

양육비 안주고 나몰라라…`배드파더스` 탄생 배경

양육비 안주고 나몰라라…'배드파더스' 탄생 배경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다.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처벌 법령이 없다는 데 분노하고 실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모여 운영한다.지난 2018년 9월 시작된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 활동은 비영리단체 '양육비를해결하는모임'(양해모) 결성으로 결실을 맺었다.배드파더스와 양육비해결모임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힘 입어 향후 국회 입법 활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20대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6건, 가사소송법 2건, 아동복지법 1건,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건 등 총 10건이다.정춘숙 의원이 지난해 2월2일 대표발의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안은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채무자의 운전면허 제한, 출국금지,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조항이 담겼다.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해 처벌하자는 법안(맹성규 의원 대표)도 발의돼있다.배드파더스 홈페이지 개설 초기부터 '양육비 미지급 아빠' 제보를 받고 있는 이정현(62·여) 부대표도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다.이씨는 "배드파더스 회원 대부분 법이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무력감에 혼자 고통을 받고 자녀들을 키운 사람들"이라며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법원에 쫓아다닌 사람들이나 눈 앞에 생계 때문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나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양육비 채무자들이 모든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고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접수된 제보는 3천500건이 넘는다. 이중 공개한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은 400여명이고 공개 이후 양육비를 지급한 사람은 110여명이다.이씨는 "개인들이 울분을 가지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법이 그야말로 허수아비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의 무죄 판결로 빠르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이창열)는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6)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이튿날 오전 0시20분께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적시된 사실은 공공의 이익으로 법률이 정한 비방할 목적이 없다"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이 스스로 명예훼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법원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지난 20일 항소했다. 검찰 항소에 사흘 뒤인 23일 피고인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경인일보 DB/양육비를해결하는모임 제공/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들(Bad Fathers) 블로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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