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 직업 있어야 허용``

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 직업 있어야 허용"

정부가 최근 '카풀' 허용 논란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의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흩어져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 때문에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면 카풀 제도를 악용해 마치 택시처럼 영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아울러 카풀 기사가 택시기사처럼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카풀 제도를 운용하려 택시업계,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와 40차례 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로 방향을 틀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택시업계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국토부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카풀 제도를 법 취지대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다만, 카풀이 우버처럼 전업화 되는 것은 엄격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영업 목적으로 카풀을 악용하는 것은 차량 운행경로 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등 스마트모빌리티 업계도 현행법이 카풀을 허용하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직업 있어야 허용" /연합뉴스

[전국날씨]내일 맑음·쌀쌀, 아침 최저기온 2~12도…강원 영동·동해안 강한 비

[전국날씨]내일 맑음·쌀쌀, 아침 최저기온 2~12도…강원 영동·동해안 강한 비

금요일인 내일(19일) 전국날씨는 맑고 쌀쌀하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수원 7~20도, 인천 9~18도 춘천 5~19도, 강릉 11~17도, 청주 7~18도, 대전 7~19도, 세종 5~18도, 전주 7~19도, 광주 8~20도, 대구 8~19도, 부산 12~20도, 울산 11~18, 창원 11~19도, 제주 13~18도다.당분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18일 올해 첫눈이 내린 설악산 정상부근에 쌓인 눈이 얼면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19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 동해안에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동해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남해동부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 동해 앞바다에서 1.0∼4.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5m, 남해 1.0∼4.0m, 동해 1.5∼4.0m다. /디지털뉴스부[기상특보 현황 : 2018년 10월 18일 19시 00분 이후 (2018년 10월 18일 19시 00분 발표)]o 강풍주의보 : 울릉도.독도, 경상북도(울진평지, 경주, 포항, 영덕)o 풍랑주의보 : 동해전해상 [예비 기상특보 현황 : 2018년 10월 18일 19시 00분 발표](1) 풍랑 예비특보o 10월 19일 새벽 : 남해동부먼바다내일 전국날씨. 맑고 쌀쌀. 아침 최저기온 2~12도. 강원영동·동해안 강한 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오산마을 들판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너머로 벼 수확을 서두르는 농부의 콤바인이 쉴 새 없이 잘 익은 낟알을 거둬들이고 있다. /연합뉴스=강진군 제공

택시파업에 출퇴근길 시민 불편… 카카오 택시·콜택시도 무소용

택시파업에 출퇴근길 시민 불편… 카카오 택시·콜택시도 무소용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 소식에 택시 업계가 반발, 상당수 운행을 중단한 18일 경기지역에서는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후 퇴근시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앞 택시 승차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도 택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행렬은 보이지 않았다.수원 등 경기도 내 다른 시·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지하철역과 터미널 앞 등 평소 손만 흔들면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도 택시 이용이 어려웠고, 카카오 택시 앱이나 콜택시도 소용이 없었다.이에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 등의 막차 시간을 연장해 야근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시민의 불편에 대비했다.이날 택시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까지는 없었으나, 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는 택시 탓에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경기도는 법인 1만5천495명, 개인 2만6천608명 등 전체 택시기사 4만2천103명 가운데 3만3천472명, 79.5%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했다.이 가운데 각자 1대의 택시를 확보한 개인 택시기사가 대부분인 2만3천750명을 차지해 택시 대수로는 3만 대 이상이 멈춰 선 것으로 분석된다.운행을 중단한 택시기사들은 앞서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카카오 택시로 사세를 확장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제 카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서 택시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퇴근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등을 통해 택시 운행중단 소식을 전파하고, 버스 배차를 늘리는 등 교통 대란에 대비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부시 청사 '범죄 차단' 내달부터 출입통제

무단 점거농성에 화재위험 노출스피드게이트 등 27곳 설치 운영일반·세무민원실 자유롭게 통과 그외 사무실 용무는 방문증 필요공무원 보호 이달말까지 비상벨의정부시가 오는 11월부터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시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가평군 민원실 화재 사건, 경북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살해사건 등 청사 보안 및 민원인의 안전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 시스템)를 본관 중앙현관에 5개,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2016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최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장기 농성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와 공무 수행의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특히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청사 무단 점거 농성 시 휴대용 버너로 청사 내에서 취사행위를 해 화재 위험까지 우려됐다.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직원들도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일반 민원실과 세무 민원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민원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홍정길 시 총무과장은 "시는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 출입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민원안내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주시도 욕설과 협박, 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이달 말까지 비상벨을 설치키로 했다. 설치 장소는 시청 민원실과 복지담당 부서,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현장이다.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무인경비 관제센터에 접수돼 경비요원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게 된다. 의정부·양주/김환기·최재훈기자 khk@kyeongin.com

'체납 기업 구세주'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1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가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이 취득세 체납액 3억1천500만원에 대해 납세담보 설정과 1년간의 체납처분 유예 결정 등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체납법인 A업체는 경기불황으로 사업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로 압류된다면 기업의 신용도 하락과 대출 상환 압박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김혜정 팀장)은 체납법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납처분 유예를 결정해 줬다. 이외에도 폐업법인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를 취소하는 등 지금까지 25건의 고충민원 처리와 100여건의 세무 상담을 해주는 등 납세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한편, 시는 '납세자보호관'제도 활성화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세무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는 본청 1층 세무민원실내에서 매주 1회 마을세무사와 협력해 지방세와 국세에 대한 세금고충을 한 번에 상담받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세무민원실'도 운영하고 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경기남부 학교폭력·성폭력 증가세… 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경기남부 학교폭력·성폭력 증가세… 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경기남부 지역의 학교폭력과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검거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의 검거 건수는 2천874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16년(2천615건)보다 259건(9.9%) 증가한 수치로,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학교 내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학내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265건으로, 서울(31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이 또한 2016년(229건)에 비해 39건(15.7%) 늘어난 수치이다.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기남부에서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188명으로, 2016년(153명)보다 35명(22.9%) 증가했다.같은 기간 경기남부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성매매 사범이 감소했지만,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증가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 "사립유치원 입장 발표 사과 아닌 변명"

사립유치원 비리의 여파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정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잘못된 법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도교육청 시민감사관(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등 12명)들은 18일 오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재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사립유치원 대부분은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일반 학교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시민감사관은 "사립유치원 단체는 지난 16일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과와 함께 억울함을 주장했는데, 이들 본인들은 아직 무얼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과를 빌미로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감사를 진행하다보면 세상에 맛집과 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며 "병원비, 해외가족 여행, 쇼핑 비용을 유치원 법인카드로 긁는 건 기본이고, 교직원 체력 단련비로 골프를 치러 다니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영수증을 복사해 날짜만 바꿔 제출하고, 다른 어학원에 등록된 원어민이 유치원에서 일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 비리 사립유치원의 다양한 수법에 대해 이야기했다.또 다른 감사관은 "일부러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축을 받으면서 자리를 떠나거나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감사에 응하지 않는 곳이 태반"이라며 "감사를 나가면 문을 걸어잠그는 유치원도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단속하기보다는 비리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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