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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건사고

인천發 수돗물 비상… '불안 확산 막아라' 전국 지자체 안간힘

대응훈련·직원 교육·매뉴얼 정비 수계전환 유사 사태 방지 팔걷어인천의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상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인천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대구시는 상수도 수계전환 작업 때 인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계통 수질 사고 위기 대응 지침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인천 공촌정수장의 물 공급을 중단하고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신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사전 연습을 통해 유사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도 내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계전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두달 전 통수 111년을 맞아 시민단체와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인천 적수사태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삼다수'로 유명한 제주도의 상하수도본부도 인천 사태를 계기로 수계전환 등 유사 작업 수행 시 수질검사와 통수시험을 강화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인 제주도는 가뭄이나 취수원 물 고갈로 물 공급이 불균형해질 경우나 상수도 시설 점검·공사 시 수계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계를 전환할 때에는 사전통수시험을 통해 탁도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물 빼기와 수질검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 인천 사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천 적수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하면서 전국 수도관의 32.4%가 20년 이상 노후관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지자체에 수도관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서구 주민, 적수 피해 책임 상수도본부장 檢 고발

인천 서구 주민, 적수 피해 책임 상수도본부장 檢 고발

'식수 적합' 후속 대응조치 안해수도법위반·직무유기 혐의 주장현장 수습 일선직원은 고소 안해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최근 직위해제 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인천 서구 검단·검암지역 인터넷 맘카페 운영진은 이날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천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사고 발생 이후 '식수로 적합하다'며 수돗물 공급 중단 등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법은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8일 환경부가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마시는 물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주민들은 또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과 복통 등이 발생한 것이 상수도본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19일 기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이다.주민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의 자문을 받아 우선 3가지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고소·고발했고, 관련 책임자들을 추가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직원들까지 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금 피해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은 지금 생수로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식사준비를 한다. 이런 일상을 20여일 보내는 지금의 상황은 재난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인천시를 비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김승지 전 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했다. 인천시는 사태 수습 후 감사를 통한 징계 여부를 검토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지역에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주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공론화없이… 기부금 30억 시흥시 '특정재단行'

골프장서 공원 진입도로 사용 명목교육재단 20억·1%재단 10억씩 지급특혜 논란… 자산편입된후 '묵히기'市 "담당자 바뀌어" 돈 행방 모르쇠시흥시가 세금으로 지어진 공원 진입도로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명목으로 30억원을 받았으나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특정 재단에 위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해당 비용은 재단의 자산으로 편입된 이후 아무런 사업에도 쓰이지 못한 채 묵혀있지만 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20일 시흥시와 (주)성담에 따르면 성담은 지난 2009년 대중제 골프장인 솔트베이 GC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갯골생태공원 진입도로 공사비용의 절반을 부담키로 시와 약속했다. 하지만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성담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류하자, 시가 세금을 투입해 공원 진입도로를 완성했다. 이후 2012년 골프장을 완공한 성담은 시에 준공 허가를 신청하면서 공원 진입도로 건설비용의 절반인 30억원을 시에 기부하기로 하고, 공원 진입도로를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했다. 하지만 성담은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6년이 지난 지난해, 30억원을 관내 재단에 기부했는데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에 20억원, 시흥시 1% 재단에 10억원을 기부했다. 30억원이 지역사회의 공론화도 없이 특정재단의 기본자산으로 편입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형평성 시비와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특히 교육청소년재단은 총 자산이 9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이들이 진행하는 청소년 장학사업은 매년 3억여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20억원의 기부금이 더해졌지만 이에 대한 사업계획도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재단 관계자는 "직원 2명이 9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기업탐방 등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도입되면 재단의 주요사업인 장학사업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20억원은 당분간 아무런 쓰임도 없이 묻힐 가능성이 크다.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돈의 행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모두 바뀌어서 이 기부금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며 "사업 주체에게 문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임대인 `나몰라라` 수원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판

임대인 '나몰라라' 수원 일대 오피스텔 세입자 수백명 보증금 날릴판

800여세대 보유 총보증금만 460억사업실패 이유 돌려주지 않고있어 대출이자도 안갚아 속속 '경매'로임차인들만 애꿎은 피해 "무책임"수원 일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월세 세입자 800여명이 각각 2천500만~8천만원의 보증금을 대부분 날리고 거리에 나앉을 판이다. 총 보증금은 460억원에 이른다.본인과 가족 명의로 800여 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큰손' 임대사업자가 사업 실패를 이유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속속 경매에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20일 부동산임대사업자 변모(59)씨와 세입자들에 따르면 변씨는 본인 또는 일가가 소유한 1·2종근린생활시설 일반건축물이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신동, 망포동 일대에 26개 동으로 파악됐다. 이중 7개 동의 경매 절차가 개시됐다.변씨 일가 소유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800여명에 보증금만 460억원에 이른다. 16~26㎡ 남짓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전세 2천500만원에 월세 30만원부터 전세 8천만원까지 다양한 방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원천동 오피스텔 10개 동 세입자들은 대부분 변씨의 딸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진행했다. 임차인들은 "계약 당시 딸이 '융자가 10억여원 있고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지만, 임대사업을 크게 하는 사장님 소유라 전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며 계약을 유도했다"고 입을 모았다.하지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임차인들은 변씨 등 소유 부동산에 전세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은행에서도 대출 이자 상환 지연이 잇따르자 강제 경매 절차에 돌입한 상황이다.지난해 첫 직장을 구한 김모(29·여)씨는 "사회초년생 수백명이 무책임한 임대업자 때문에 피 같은 돈을 손도 못 쓰고 잃어버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다. J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 일부를 세입자에 연결했기 때문에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영업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경인일보는 변씨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변씨 부인은 "개인적인 일에 대해 묻지 말라"며 더 이상의 답변을 거부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대출 이자도 갚지 않아 건물들이 경매에 넘어가 전·월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매절차가 개시된 수원시 원천동 오피스텔 건축물.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성접대·주취 행패·댓글공작… 경찰 내부서도 "기강 무너졌다"

정보경찰 '불법활동' 직위해제 이어피의자 성폭행의혹 비위행위 잇따라"특단의 조치가 필요" 여론 공감대경찰의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복무기강이 무너졌다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직위해제 됐는가 하면 일선 경찰관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터져 나왔다.실제 정보경찰 불법 활동이나 댓글 공작에 연루돼 기소된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20일자로 직위해제 됐다.(6월 20일자 7면 보도)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 김재원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등 치안감 4명이 대상이다.여기에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이 피의자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전남지역에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광주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술을 먹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입건된 뒤 PC방에서도 소란을 피우다 지난 18일 직위해제 됐다.지난해 경찰청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 8월 현재)간 비위 행위로 인한 연도별 징계인원은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2017년 723명, 2018년 8월 기준 277명으로 총 3천427명으로 나타났다.이중 무면허 음주운전, 직장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조회 및 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1천504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미성년자 강제추행, 강간미수, 성매매, 절도,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 1천139명으로 2위를 차지했고, 사건 방치 및 묵살, 음주 및 골프, 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으로 590명이 징계를 받았다.지방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청 866명, 경기남·북부청 693명, 부산청 234명, 경남청 177명, 전남청 171명, 인천청과 충남청이 각각 145명 순이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광교 공공임대 `하수 역류`… LH·시공사, 덮어놓고 `주민 탓`

광교 공공임대 '하수 역류'… LH·시공사, 덮어놓고 '주민 탓'

2014년 완공이후 매년 피해 발생"관리 소홀 때문" 책임회피 일관업계 "하수관 기울기 문제일수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공공임대아파트(1천702세대)에서 생활 하수가 매년 역류하는 등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반복돼 피해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도 이례적인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입주민들의 문제로만 전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20일 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 피해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층인 A씨 집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해 주방은 물론 거실까지 오수로 뒤덮였다. 퇴근한 뒤 발견한 터라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다. 문제는 하수 역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완공돼 입주한 이후 2016년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2017년과 지난해에는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했다.특히 지난해 역류로 인해 거실의 강화마루는 물론 소파 등 가구까지 물에 젖어 1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LH 등 관리주체는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단지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물론 반복되는 역류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재발에 대한 약속만 반복할 뿐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원인도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추정 중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벌어지지 않는 역류현상인데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관리 소홀과 사용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해당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주)상광엔지니어링 측은 배관청소는 4~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배관을 따로 청소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이 퇴적돼 5년에 한 번씩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은 많이 봤는데 1년마다 물이 역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배관 내시경 조사 결과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이번 역류도 사용 및 관리의 문제"라며 "설비의 문제이면 보상 등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설비업계 관계자는 "배관이 짧은 하수관의 경우 기울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비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생활 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모습 /피해 주민 제공역류한 물을 처리한 뒤 남은 하수 흔적 /피해 주민 제공

공사펜스 친다며 `부천 백년고목` 잘라낸 한진重

공사펜스 친다며 '부천 백년고목' 잘라낸 한진重

市문예회관 건립 과정 가지 잘려'새천년기념헌수' 등 10여주 피해市, 시의원 항의후 뒤늦게 '대책'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공사구역 펜스를 설치한다며 부천시 기념식수로 수령이 100여년이 넘는 고가의 고목을 잘라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발주처인 부천시마저 이 같은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시의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은 20일 "문예회관 펜스 설치 구간에 식재되어 있던 수령 140여년 된 향나무 가지가 반 토막 난 채 나 뒹굴고, 주변 나무들마저 마구 잘린 상태로 공사가 이어져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시공사의 펜스 공사로 가지 등이 잘려나간 나무는 10여 그루에 이르고 이 중 향나무와 소나무 등은 지난 2000년 밀레니엄을 맞아 식수한 '새천년기념헌수'다.특히 향나무는 기념 식수 당시 수령이 약 120년으로 시가 1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공업체는 공사 공간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나뭇가지들을 마구 잘라냈다. 또 바닥 철거작업에 살수 차량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해 시민들이 소음, 미세먼지 피해를 봤다.시민 A씨는 "관공서에서 시공하는 업체가 주변 나무들을 마구 자르고 반 토막 내버린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하루 종일 소음과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도 시는 관공서 일이라고 모르쇠로 일관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불평을 털어놨다.시 관계자는 "시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설 펜스 구간의 나무가 잘려나갔다"면서 "녹지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부천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6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청 민원실 앞 부지 5만580㎡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만565㎡ 규모로, 1천444석의 콘서트홀과 304석의 소공연장, 음악교실과 각종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총 사업비 1천33억원으로 오는 2022년 5월 완공, 2023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인일보는 시공사인 한진중공업 관계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부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이 공사구역 펜스를 설치한다며 수령 140년 된 부천시의 새천년기념헌수 향나무 등 고목의 가지를 마구잡이로 훼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공사현장과 가지가 잘려나간 향나무(오른쪽). /부천시의회 남미경 의원 제공

"제2의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 막아달라"

초등학생 2명이 숨진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의 피해자 부모들이 제2의 사고를 막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한 국민청원이 청원 마감 4일을 남기고 17만8천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와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명의 동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김모(7)군의 아버지(37)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 5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이 탔던 승합차는 노란색이었지만, (세림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이 아니었다"며 "축구클럽은 학원도 체육시설도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이 땅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란 셔틀버스는 모두 같은 법 아래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는 사고 당시 운전자 B(24)씨 이외에 다른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강화된 도로교통법인 이른바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 구청과 교육청에도 등록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왔다.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지만, 청와대 답변을 얻기까지는 동의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부모들이 지난달 24일 올린 청원은 20일 오후 6시 기준 17만8천명을 넘겼다. 청원 마감일은 이달 23일로, 그 사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부가 답변한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7시 58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 B씨가 축구클럽의 스타렉스 차량을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해 몰다가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해 일어났다. 이 사고로 A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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