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사 '범죄 차단' 내달부터 출입통제

무단 점거농성에 화재위험 노출스피드게이트 등 27곳 설치 운영일반·세무민원실 자유롭게 통과 그외 사무실 용무는 방문증 필요공무원 보호 이달말까지 비상벨의정부시가 오는 11월부터 시청사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한다.시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공무원 폭행, 가평군 민원실 화재 사건, 경북 봉화군 민원인 공무원 살해사건 등 청사 보안 및 민원인의 안전이 강조되면서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키로 하고 공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 시스템)를 본관 중앙현관에 5개, 신관 중앙현관에 4개를 설치하고,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시는 지난 2016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최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장기 농성 등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와 공무 수행의 차질을 빚은 경험이 있다. 특히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의 청사 무단 점거 농성 시 휴대용 버너로 청사 내에서 취사행위를 해 화재 위험까지 우려됐다.의정부시공무원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안전한 근무를 위해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고 직원들도 출입통제시스템의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이에 따라 민원인은 일반 민원실과 세무 민원실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에는 민원 안내데스크에서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교부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해야 한다.홍정길 시 총무과장은 "시는 무분별한 집단 민원인의 난입 및 잡상인 출입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원 근무환경도 악화되는 실정"이라며 "민원실 환경정비 실시, 민원안내 공무원을 상주시키고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하는 등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양주시도 욕설과 협박, 폭행 등 각종 폭력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창구에 이달 말까지 비상벨을 설치키로 했다. 설치 장소는 시청 민원실과 복지담당 부서, 보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업무 현장이다. 폭력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벨을 누르면 무인경비 관제센터에 접수돼 경비요원과 경찰이 동시에 출동하게 된다. 의정부·양주/김환기·최재훈기자 khk@kyeongin.com

경기남부 학교폭력·성폭력 증가세… 청소년 성매매도 급증

경기남부 지역의 학교폭력과 성폭력,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검거현황 분석 결과 지난해 경기남부 지역의 검거 건수는 2천874건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2016년(2천615건)보다 259건(9.9%) 증가한 수치로, 17개 지방경찰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고 소 의원은 설명했다.학교 내 성폭력 범죄도 매년 증가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경기남부 지역 학내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265건으로, 서울(31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이 또한 2016년(229건)에 비해 39건(15.7%) 늘어난 수치이다.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급증세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기남부에서 검거된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188명으로, 2016년(153명)보다 35명(22.9%) 증가했다.같은 기간 경기남부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성매매 사범이 감소했지만, 이처럼 청소년 성매매 사범은 증가해 앞으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소 의원은 "청소년들이 성매매 시장에 유입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청소년 경찰학교 확대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등 논란 확산… 경찰 "동생, 공범으로 보기 어려워"

이달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흉기 살인사건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구속된 피의자 김 모(30)씨의 동생이 공범이라는 주장과 함께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그러나 경찰은 18일 "전체 폐쇄회로(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을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은 알려진 것과는 달리 CCTV 영상에서 동생이 김씨의 범행을 도왔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발견된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씨가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신 모(21)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신씨의 팔을 붙잡는 등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이에 대해 경찰은 "처음 김씨가 신씨를 폭행할 때부터 바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동생은 엉겨 붙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가까이 있던 신씨를 잡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CCTV 화면에는 김씨의 동생이 신씨를 붙잡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경찰은 CCTV에 김씨가 신씨를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찌르자 동생이 형의 몸을 끌어당기는 모습도 있다고 밝혔다. 뒤에서 형을 붙잡고 말려보려던 동생이 PC방으로 들어와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도 CCTV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또 동생이 망을 봤다거나 화장실에서 범행을 공모했다는 의혹도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앞서 김씨는 신씨와 서비스 불만과 요금 환불 문제로 PC방에서 시비가 붙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지만, 김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질렀다.경찰은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환불 문제 등을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고 해서 김씨를 체포할 법적 근거도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만약 동생에게 혐의가 있다면 경찰이 봐줄 이유가 없다"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김씨에 대한 처벌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이 게시물에 대한 국민청원 참여자는 36만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디지털뉴스부강서구 PC방 살인사건 CCTV 등 논란 확산 /연합뉴스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캔맥주 던져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새벽시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여성 직원에게 캔맥주를 던져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20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캔맥주 4개가 담긴 비닐 봉투를 직원 B(25·여)씨의 얼굴에 던지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편의점에 들어와 B씨에게 다짜고짜 "맥주 만원짜리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서비스로 초콜릿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욕설을 퍼부으며 20분 동안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 B씨가 쓰고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이 부러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출입국·외국인청, 광고 모델로 외국인 허위 초청해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한 일당 검거

외국인 여성들을 광고모델로 불법 입국시킨 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취업을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다.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로 A(36)씨를 구속하고, B(3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우즈베키스탄·필리핀·태국 국적 10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모델 에이전시에서 외국인 초청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A씨는 훔친 사업자 등록증과 허위 모델 경력서 등을 이들에게 전달해 현지 한국대사관에서 단기취업(C-4)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공급하고 1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A씨는 같은 방식으로 영국인 C(34)씨 등 56명(남성 18명, 여성 38명)을 불법으로 입국시켜 모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모델료의 절반을 돌려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로부터 접대부를 공급받은 유흥업소 운영자 D(43)씨와 이곳에서 일한 여성 접대부 등을 쫓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기소방당국 '풍등' 행사 원칙적 금지, 가이드라인 설정

지난 7일 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이 '풍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소방당국의 만류에도 매년 인근 초등학교에서 '풍등' 행사를 강행, 인재(人災) 논란(10월 11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다.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경기도내에서 풍등으로 인한 화재 건수가 8건 발생 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풍등' 행사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소방서에 통보하는 행사에 대해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18일 경기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노동자 D(27)씨가 쏘아 올린 풍등이 저유소에 날아들면서 발생했고, 저유소 인근 S 초등학교는 소방당국의 만류에도 행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S초등학교는 불과 8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8년째 '아버지와 함께 하는 캠프'의 일환으로 풍등 행사를 진행, 소방당국은 행사를 만류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2014년 3건, 2015년 1건, 지난해 1건, 올해 3건 등 5년 사이 모두 8건의 풍등 화재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소방 당국은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앞으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LED 풍등 사용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수립한 상태에서 이를 시·군 및 소방서에 통보한 행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사용 행사도 행사장 반경 3㎞ 이내에 경계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 2㎞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했다.또 ▲풍속 2m/s 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공항 주변 10㎞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 시간 10분 이내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미친' 눈썰미… CCTV속 용의자 20일 만에 마주쳐 검거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요원이 화면 속에서 본 일명 '부축빼기' 절도범의 얼굴을 기억해뒀다가 20일 만에 길에서 마주쳐 검거에 공을 세웠다.파주경찰서는 18일 파주시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A씨에게 절도 피의자 검거 기여 공로로 표창장을 수여했다.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관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중에 파주시의 한 공원에서 3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훔치는 모습을 포착했다.이에 바로 경찰에 공조 요청을 했으나, B씨가 이미 현장을 벗어난 뒤여서 경찰은 B씨 검거에 실패했다.이후 지난 16일 오후 7시 40분께 퇴근하던 A씨는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다름 아닌 20일 전 폐쇄회로(CC)TV 속에서 본 '부축빼기' 용의자 B씨였다.A씨는 바로 112에 신고했고, 이번에 B씨는 경찰에 검거됐다.경찰은 B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 요원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다"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24시간 범죄예방을 위해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근무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제주도 예멘 난민 4명 마약류 '카트' 성분 검출… 경찰 수사 착수

제주지방경찰청은 난민 심사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예멘인 4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예멘인은 마약성 식품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제주에 입국한 이들 예멘인이 국내에서 카트를 섭취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예멘인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한국 입국 후부터는 카트를 섭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이들 예멘인이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 소변 검사 시 체내 잔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국내 섭취 가능성도 있다. 국내 섭취의 경우 반입 경로도 조사할 예정이다.이들 4명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시 대검에 의뢰한 소변 검사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됐다.제주출입국청은 이들 4명에 대해 난민 불허 결정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카트는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다. 예멘에서는 기호식품으로 합법화됐다. /디지털뉴스부

오늘 오전 11시께 인천 청량산서 육군 부사관 숨져…군당국 조사

18일 오전 11시께 인천 청량산 중턱에서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인천 연수경찰서와 모 부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께 A씨 유족으로부터 "A씨가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군 헌병대와 함께 실종 추정 장소 일대를 수색, 청량산 중턱에서 사복 차림을 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그러나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모 부대 관계자는 "현재 조사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군 헌병대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친딸 2명에게 수년간 몹쓸 짓…'인면수심' 징역 12년

수년간 10대 친딸 2명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딸들의 계모는 이들의 고통과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법정에서 이 남성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다가 위증죄로 입건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첫째 딸(19)이 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그는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같은 짓을 저질렀다.7년에 걸친 김 씨의 악행은 최근에야 드러났고, 검찰은 올해 4월 그를 구속기소 했다.이어진 재판에서 김 씨는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이는 딸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됐으며,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며 "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하고 지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김 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김 씨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