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재난·사건사고

검찰, 정의연 안성 쉼터, 시공사 압수수색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부실 회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성 쉼터와 쉼터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정의연이 안성에 조성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에 수사관들을 보내 쉼터 운영 등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시도했다. 하지만 건물이 이미 매각된 상태라 쉼터 관련 자료는 쉼터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안성 쉼터를 시공한 건설업체 '금호스틸하우스'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쉼터 시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검찰은 서울 마포구 정의연 사무실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마포 '평화의 우리집' 총 3곳을 압수수색해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한편 정의연은 정대협 시절이던 2012년 8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원 중 7억5천만원으로 2013년 9월 안성에 있는 주택을 매입했다가 최근 4억2천만원에 팔았다. 이에 당시 지역 시세보다 지나치게 비싼 값에 매입했다가 헐값에 되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정의연 측은 "호가가 9억원에 달하던 매물을 깎아 7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고 해명했다.이후 공동모금회는 2015년 안성 쉼터에 대한 사업평가에서 회계 부문은 F등급, 운영 부문은 C등급으로 평가하고 사업비 회수를 결정했다.의혹이 불거지자 여러 시민단체는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측을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들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가 맡아 수사 중이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후원금 반환 소송` 법원 접수… 다음은 정의연?

'후원금 반환 소송' 법원 접수… 다음은 정의연?

나눔의집 지원 23명 '손배' 청구"유용의혹 검찰 수사 증거 활용"윤미향 포함 정의연에 訴 가능성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에 후원해 온 23명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 집 논란 이후 후원금 환불 문의가 이어졌지만, 나눔의 집이 이를 반환해야할 법적 의무가 불분명해 논란(6월 1일자 2면 보도)이 있었던 만큼 이번 소송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눔의 집을 대상으로 후원 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환액 규모는 5천만원 가량으로 이 중 한 가지만 인정받아도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후원 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 후원자들의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점을 기망 행위로 보고 증여를 취소하는 것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눔의 집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횡령·배임 의혹이 많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현재 검찰이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해당 수사 결과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소송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가 민사 소송보다 빠르게 진행되기에 수사 결과를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 소송 대책 모임' 대표 김영호(29)씨는 "이번 기회로 선례를 남겨 기부 단체들이 기부금을 유용하는 사례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선 정의기억연대의 소송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변호사는 "정의연 관련 환불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나선 후원자는 아직 한 명이라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정의연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표, 김기윤 변호사, 강민서씨. /연합뉴스

'피해자 보호'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서 직장내 괴롭힘

상담원 A "비리시설 내부고발자 지목 센터장이 1년간 압박" 제소다리 다친 B 외부행사 참여 강요 주장도… 의혹 부인 "억울" 호소가정폭력·데이트 폭력 등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여성 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에 근무 중인 복수의 상담원에 따르면 상담원 A, B씨는 센터장 C씨에게 업무 배제·언어폭력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지난달 4일 중부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제소했다.A씨는 C씨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운영 비리가 알려져 문을 닫은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 사건을 언급하면서 해당 공익신고자를 A씨로 몰고 갔고, 1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해 7월 3일 센터장 C씨가 (나를) 불러 '당신이 (대전 상담소의) 내부고발자라는 얘기를 외부에서 들었다'고 말하면서 내부고발자로 확인되면 스스로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센터 팀장 회의에서 C씨가 녹취록을 틀어주면서 해당 목소리가 A씨라고 주장했다.재작년에 입사한 상담원 B씨는 외부 행사 지원에 나섰다가 오른쪽 무릎을 다쳐 인대가 파열됐는데도 과중한 업무를 맡겼다는 주장이다. B씨는 "45개의 종이가방을 3명이 옮기다가 넘어져 무릎을 다쳤는데 그 다음 날 1박 2일 상담원 대회에 참여하라고 강요했다"며 "걷지를 못해 휠체어를 타고 참석해야 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C씨는 이들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내부고발자라고 말한 적 없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말했다. 각서도 A씨가 직접 '각서라도 써드릴까요' 하면서 먼저 요구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내비쳤다. 이어 "팀장 회의에서 A씨를 지목해 말하지도 않았다"며 "B씨가 다쳤다고 해 산재처리도 했고 통원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다. 무거운 짐을 들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도 없고 간혹 기관에서 쌀이나 김치 등을 후원하면 그걸 2층까지 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일한 사람들 모두 함께 한 일"이라고 덧붙였다.도는 고용노동부 제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11일 도 관계자가 전화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제소 전 도에서 먼저 알았으면 관리·감독이 가능했겠지만 이미 고용노동부에 제소된 상태라 결과가 나와야 별도 조치가 가능하다"면서 문제삼지 말자는 발언에 대해선 "해당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자기들 잇속만 챙겨"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자기들 잇속만 챙겨"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경기 광주시)'을 상대로 한 집단 후원금 반환 소송이 제기됐다.'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은 4일 오후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이 단체의 김영호 대표는 "나눔의 집은 피해자 할머니들 앞으로 들어온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할머니들의 진료, 장례 등의 지원이 아닌 '호텔식 요양원'을 짓는 데 쓰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할머니들을 소중히 돌보는 안식처인 줄 알았던 곳이 후원금으로 자기들 잇속을 챙기기에 바빴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후원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많은 후원자가 기부금 반환 소송에 동참했다"며 "후원금이 후원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은 후원자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단체는 지난달 말 온라인 카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을 개설해 소송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했다. 이 카페에는 4일 오후 3시 현재 132명이 가입했다.나눔의 집 후원금은 2018년 18억원, 지난해 25억원이었다. 지난해는 6천여명이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최근 특별지도점검 결과 후원금 통장 19개에 총 73억5천만원이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원고 측 소송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후원금이라면 생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노후와 복지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개인재산이나 법인재산을 늘리는 데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나눔의집에 후원한 후원금은 반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원고는 나눔의집 후원자 중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23명이며 청구금액은 5천74만2천100원이다.김 변호사는 "시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오늘 23명을 소송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후 추가로 연락이 되면 2·3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1992년 설립된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나눔의 집은 최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뒤 "후원금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논란에 휩싸였다.한편 이날 오후 전국일제강제동원피해자단체장협의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이들은 "지난해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련한 일본 강제징용 해법안인 일명 '2+2+α'안도 당사자가 아닌 윤 의원이 나서서 무산시켰다"며 "윤 의원은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본인의 기자회견에서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윤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년 뒤 대선에서 민주당을 보이콧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의연 회계 누락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에는 윤 의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 김영호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눔의 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에 대해 후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대표, 김기윤 변호사, 강민서 씨. /연합뉴스

'공포의 7시간'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사망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끝내 숨졌다.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사인은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추정됐다.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이다.이날은 초등학교 3학년인 A군의 새 학기 첫 등교일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다.의붓어머니 B(43)씨는 병원 이송일 정오께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했다.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B씨의 아이 2명이 함께 집에 있었다.A군은 앞서 지난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때 역시 학대 정황이 발견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번 조사에서 B씨는 한 달 전 일에 대해서도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숨짐에 따라 전날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A군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부검은 5일로 예정됐다.친부가 B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 당사자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함께 타고 있던 자녀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폭행했다.A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당시 5살, 8살 자녀도 타고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심리치료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급기야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고, 22일만에 20만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청와대는 "난폭운전은 타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는 중대 범죄"라며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연합뉴스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검찰, 이재용 구속영장…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전망이다. 기각되면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부회장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2015년 5월 이사회의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가를 동시에 부양하려 한 것으로 본다. 실제로 합병반대 의사 표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인 205년 7∼8월을 전후로 호재성 정보가 집중됐다. 삼성물산은 2015년 상반기 신규주택을 300여 가구만 공급했으나 같은해 7월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결의된 직후 서울에 1만99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2조원의 규모인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사실도 공개했다. 제일모직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같은해 6월30일 미국 나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삼성 측은 나스닥 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국내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은 특히 제일모직이 주총 이후 자사주를 대량 매입해 삼성물산을 포함한 두 회사 주가를 동시에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일모직은 2015년 7월23일 자사 보통주 250만주를 4천400억원에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검찰은 이번 수사의 단초가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절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한다. 김종중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이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이 부회장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영장 발부 여부가 1년 7개월간 계속된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각각 150쪽 안팎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 혐의를 적고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각각 수백 쪽의 의견서에 별도로 담았다. 법원에 함께 제출한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는 이복현 부장검사 명의로 했다. 수사팀은 지난 2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이후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굳히고 내부 결재를 거쳐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내부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사진은 지난달 19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뒤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더보기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