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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광명시민단체협 `도시공사 특조위` 부결… 시의원 비판

광명시민단체협 '도시공사 특조위' 부결… 시의원 비판

"집행부 감시역할, 본분 망각한 것"박성민 의장, 9월 임시회 직권상정광명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가 광명시의회에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부결과 관련 즉각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시민협은 1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에서 시민협은 "그동안 광명도시공사의 부실한 운영 및 사업과정에서의 의혹에 대해 여러 경로로 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부실운영 및 비리 의혹 조사를 요구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세부계획·용역 결과 등이 없이 광명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통과 된 것 등을 지적했다.시민협은 "시의원들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광명동굴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추가 아파트 신축허가에 대한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시 집행부가 감사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 집행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아직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시의회는 이러한 이유 등으로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구성 안건을 지난 9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표결을 했으나 찬성 6표, 기권 6표로 상정이 부결됐다"며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는 시 집행부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과 조정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구성 상정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스스로 시의원 자격을 부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시민협은 "우리는 기권한 시의원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의장은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구성을 직권 상정할 것과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가 발족돼 일말의 의혹까지 모두 밝혀내 광명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시의회 김윤호·이일규·조미수·한주원·현충열 의원 등 5명은 지난 9일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상정이 부결되자 10일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7월 12일자 인터넷 보도)했으나 박성민 의장이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 이 안건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약속을 해 농성을 풀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민단체협의회가 14일 광명시의회 앞에서 시의회에 광명도시공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기초의회 후반기 일정 이끄는 신임 의장들]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기초의회 후반기 일정 이끄는 신임 의장들]배영식 가평군의회 의장

8대 의회 의정방침 원칙 고수상생·협치, 견제·감시 '균형'제2 경춘국도 노선 확정 당부"상생과 협치 그리고 견제와 감시가 균형을 이루는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가평군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배영식 의장은 의정방침의 실천 항목으로 '균형'을 강조했다.배 의장은 "모든 의원이 제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의정활동의 중심에 군민을 두고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라는 의정방침 아래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 '청렴하고 공정한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 '민의를 실천하는 의회'를 그 실천사항으로 표명한 바 있다"며 "후반기에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의정방침의 실천항목이 의정활동 각 분야에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재차 제8대 의회 의정방침 원칙 고수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배 의장은 '균형의 의회'와 더불어 '연구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의회' 등을 후반기 의회의 실천항목으로 제시했다.그는 "집행부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동행자 관계다. 상호 협력하고 존중함과 동시에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균형 의지를 밝히면서도 견제와 감시의 영역 확대 등의 견해도 내비쳤다.배 의장은 또 "다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대안을 적재적소에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정연수, 의정 토론회, 연구모임 구성 등을 통해 꾸준히 연구하고 고민하며 의정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며 "이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 신조어로 그만큼 현장의 중요성을 일컫는 표현"이라며 현장 중심 의정을 약속했다.배 의장은 지역 현안사항인 제2 경춘국도 사업과 관련 "최근 제2 경춘국도 경기도 노선안이 새롭게 제시되며 노선 결정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이후 열린 가평군 제2 경춘국도 노선안 비교검토 보고회에서 경기도 노선안으로 변경 의견이 모인 만큼 집행부는 신속히 노선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 경춘국도 노선 결정은 향후 가평군의 미래를 이끌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집행부, 의회, 군민 모두가 하나 된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배영식 의장은 의정방침의 실천 항목으로 '균형'을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김포시의회, 최민수 고문 영입… 2년간 법령 해석 등 운영자문

김포시의회, 최민수 고문 영입… 2년간 법령 해석 등 운영자문

김포시의회가 지방의회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고문으로 영입했다.14일 김포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최민수(62·사진) 국회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분야 고문으로 위촉했다.지난 1981년 입법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최 고문은 국회 상공자원위원회 입법조사관, 국회사무처 총무과장, 미국 조지메이슨대 공공정책연구원 파견 등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문화체육관광위 전문위원(이사관)과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실장,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09년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을 역임했다.최 고문은 외부에서는 국회의정연수원 교수와 충남대학교 특임교수로 활동하면서 경기도의회 등의 입법자문을 맡아 지방의회 발전에 힘써왔다.또한 지방의회에서 교과서처럼 읽히는 '지방의회 운영'의 저자로도 유명하다.김포시의회는 쟁송사건(의회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자문을 위해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운영한 적은 있으나 본연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한 것은 처음이다.최 고문은 앞으로 2년간 김포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법령 해석 등 시의회 운영 제반을 자문할 예정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교통 최우수' 양주, 경기도 산하기관(경기교통공사) 유치 '부푼 꿈'

경기도 분야 평가 2년연속 '고득점'26개 지표… 경쟁 시군 역량 갈라이성호 "반드시 선정… 복지 향상"경기교통공사 유치경쟁에 뛰어든 양주시가 경기도 교통분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시로 선정돼 경쟁에서 한층 유리하게 됐다.14일 시에 따르면 매년 시행되는 도내 시군 교통분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우수 평점을 받았다. 평가는 교통안전, 대중교통, 택시행정 등 5개 부문 17개 항목, 26개 지표로 이뤄져 있어 이번 평가가 사실상 유치경쟁 시군의 교통행정역량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양주시는 이번 성과를 교통공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는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노력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기교통공사 입지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입증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시가 현재 교통공사 유치를 위해 내세우는 점은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해 2024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와 경기 북부지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3번 국도,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 송추~동두천간 국지도 39호선 등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라는 것이다.또 전철 1호선과 개통예정인 전철 7호선(도봉산~옥정), 옥정~포천선, GTX-C 노선을 비롯해 경기도 순환철도망 구축에 필수인 교외선 운행재개를 추진하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시는 도로와 철도 확충에 따른 도내 교통요지로서 중요성에 교통행정역량이 더해지면서 유치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총력전을 펴기로 했다. 최근에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기원하는 '랜선 음악회'를 열어 범시민적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이성호 시장은 "경기도를 비롯해 중앙 산하 공공기관이 한 곳도 없는 양주시가 경기도 교통분야 최우수 시군으로 2년 연속 선정되며 경기교통공사의 유치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며 "경기교통공사를 반드시 유치해 다양한 교통시책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경기 북부 시민들의 보편적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안양동 카페, 공사장 건설자재 '날벼락'

한낮에 14층 높이의 고층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이웃한 카페로 건설자재가 날아와 차량이 훼손되고, 통유리창이 깨지는 과정에서 시민이 다치는 사고가 터졌다. 하지만 안양시는 '사고 크기'를 운운하며 시민이 부상을 입은 사고처리에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 피해자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14일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시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05-16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를 엮는 '크립'이 떨어져 이웃한 카페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립은 길이가 10㎝의 고철덩이로, 건축중인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이동통로를 만들때 쓰는 건설자재다. 14층 높이에서 떨어진 크립은 카페 앞에 주차된 차에 구멍을 내고 카페 통유리창을 깼다. 이 사고로 유리창 안쪽에 앉아있던 카페 관계자의 팔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다.카페 사장 A씨는 "성인 남성 주먹보다 크고 무거운 고철이 건설현장에서 날아와 엄청난 굉음과 함께 카페 유리 전면이 박살나고 사람이 다쳤다"며 "보행자가 안 맞았기에 다행이지 차에 구멍이 난 것을 보면 가슴을 쓸어내리게 된다"고 사고 당시를 기억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곧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안전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공사현장 담당자와 안양시청 담당자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공사책임자가 부재중이었고, 시청 담당자는 '권한이 없다'며 사고현장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카페 사장 A씨는 "건설현장 안전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시청 담당자가 '권한이 없다', '사고 규모가 작아 공사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말만 하면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의 소극적인 건설현장 안전조치에 불안을 떨치지 못한 A씨는 안전신문고에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고발했다. A씨는 "아들과 함께 불과 10분 전에 사고현장을 지나갔는데, 고철이 사람 머리 위로 떨어지는 나쁜 생각을 하게 돼 괴롭다"며 "안양시 담당자가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 요구에 대해 조금 다쳐서 어렵다는 답변을 해 귀를 의심케 할 정도였다"고 꼬집었다. 안양/이석철·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일방폐쇄` vs `영업거절` 갈등

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일방폐쇄' vs '영업거절' 갈등

상인 370여명 규모… 아파트 조성뒤 소음 민원에 市 재계약 불가 통보"대체부지 요구 묵묵부답" 주장… 시장활성화委 "160명에 제안" 반박안산시민시장내 5일장 폐쇄를 둘러싸고 안산시와 5일장 상인, 시민시장 상인들간 갈등을 빚고 있다.5일장 상인들은 시의 일방적인 '시장 폐쇄 통보'를 주장하며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를 시에 요구했지만, 시는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부터 폐쇄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며 대체 부지 마련에는 선을 그었다. 시민시장 상인들도 5일장 상인 중 일부에게 시민시장 내로 들어오도록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14일 시와 상인 등에 따르면 5일장 상인은 370여명 규모로 지난 1997년부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4번지 안산시민시장에서 상인회와 계약관계에 따라 매월 5일과 10일에 열렸다. 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소음 등 민원이 제기돼 시는 지난해 6월께 상인회에 5일장과 재계약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지난 4월4일 5일장은 문을 닫았다. 5일장 상인들은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지 못했고 코로나19로 휴업을 권유해 쉬었을 뿐이라면서 일방적 폐쇄통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산민속장 회장은 "5일장 재계약 부분을 지난해 11월에서야 알게 됐다. 시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지난 4월4일 갑자기 폐쇄를 통보했다"며 "성남 5일장처럼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대체부지 마련 등 협의를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시장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5일장 상인 규모를 240명으로 보고 이중 160명 가량을 시민시장 내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했지만 5일장 상인들이 이를 거절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다 같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해 5일장 상인 중 160명 정도를 시민시장이 받겠다고 제안했다"며 "5일장 상인 210명이 지난 5일 화랑유원지에서 회의한 결과 들어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시도 대체부지 마련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협의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민원이 1천건 이상 들어와 상인회를 통해 재계약 중지 공문을 지난해부터 보냈다"며 "이전에도 10번 넘게 5일장 상인과 소통했다. 대체부지 마련은 불가능하며 대체부지 마련이 아니라면 얘기를 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14일 오후 안산시청 앞에서 안산5일장 상인들이 안산시의 5일장 폐쇄 조치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대체 상행위 부지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양평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軍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안… 양평군의회 '반대 결의문' 채택

재산권 제한에 현실성없는 보상…"국방부 행정 편의주의" 수용불가"선행조사후 주민 공유 뒤 개정을"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가 최근 제정된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에 대한 국방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주목된다.군의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에서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의 단초가 마련되는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결국, 국방부의 행정 편의에 그치지 않았다"며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군소음법 하위법령 시행령·규칙에 관한 국방부안은 "지역마다 또는 훈련마다 피해 유형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소음에 대한 것만 다루고 있어 진정성을 찾을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또 사유재산권의 행위를 제한한데 반해 보상 금액도 현실성이 없으며, 보상의 중요한 척도인 소음영향도 조사를 하위법령에 입안하는 과정에 포함한다는 등 내용이 부실, 시간과 재원 등에 밀려 졸속 입법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의 의구심이 든다며 질타했다.군의회는 대신 민관군이 협의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선행과 훈련장 별 피해 유형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주민과 공유한 후에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소음대책의 일환인 지역 시설물 설치 제한 조항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격일수 등에 비례토록 한 보상금 차등지급 조항 및 감액 조항 철회와 소음피해 뿐 아니라 진동 등 훈련에 의한 피해 보상책 수립, 피해지역 주민 복지를 위한 주민지원법 등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군 의회는 이날 오전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이태영)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결의문 채택과 함께 후속대응 방안 마련 등 법령 저지를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전진선 양평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들과 회동을 갖고 법령제정 저지 활동에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범죄·재난 골든타임 확보… 스마트 안전망 구축하는 화성시

범죄나 재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최첨단 스마트 안전망이 화성시에 구축된다.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돼 올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은 범죄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관내에 조성된 9천여 대의 CCTV영상을 재난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 112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을 돕는 시스템이다. CCTV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도심지 내 유흥가 일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차량 발견 즉시 경찰의 출동으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불이나 전통시장 등 화재 발생에도 소방서와 해당 영상을 공유해 화재 진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시는 'CCTV 설치위치 선정평가' 및 범죄발생 지도 등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GPS와 연동한 아동·치매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연계한 전자장치 부착자 위반행위 추적 ▲출동차량 신호제어 서비스 등도 구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선 7기 역점사업인 '우리동네아빠 야간도보순찰대'와 연계해 야간 순찰 중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할 경우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 전역에 설치된 100여 개의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도 연동해 시민들이 미세먼지 발생 등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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