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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환율 불리하면 관세폭탄…"한중일에 적용될 수도"

미국이 무역이익을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판정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보는 국가들에 상시적인 리스크로 작용할 조치인 만큼 글로벌무역에 새로운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그만큼 관세를 물려 경쟁력을 깎는 수입제한 조치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등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해왔다.로스 장관은 "이번 변화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무부는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춘 것으로 판정되는 국가들의 제품에 대해 미국 기업들이 상계관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국제 무역 변호사이자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 비상근 연구원인 스콧 린시컴은 블룸버그통신에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풀이했다.로스 장관은 외국의 불공정한 환율정책을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이번 조치를 자평했다.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왔다. 그만큼 일차적인 표적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미국은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해왔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이번 조치의 잠재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환율을 무역 불균형의 한 요인으로 보고 양자 무역협정 때 관련 조항을 넣으려고 노력해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체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는 외환시장 개입제한 조항이 들어갔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과의 양자 무역 협정에도 환율 조항 삽입을 목표로 설정했다.백악관에 따르면 한국은 환율 조항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넣지 않았으나 미국 재무부와 별도 합의를 이뤘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발간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 환율보고서에서 경쟁적 통화 가치 절하를 일삼는 제재 대상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현재 없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상무부는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해당국 통화 가치 절하 때문에 높아졌다는 점을 판정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다만 통화 가치가 절하됐는지에 대한 판정은 재무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히고 나서 한동안 진정됐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급락했다.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한 달간 3.5% 정도 급락해 달러당 1,19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그간 미국 상무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함께 수입 제품들에 대한 수출국 보조금 지원 여부와 그 규모를 조사, 판정해 상계관세를 부과해왔다. /연합뉴스

美미주리주 토네이도 강타…최소 3명 숨지고 수십명 부상

미국 내륙 미주리주에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부상했다.미 국립기상청(NWS)은 23일(현지시간) 0시를 전후해 "거대하고 피괴적인 토네이도"가 미주리 주도(州都) 제퍼슨시티를 비롯한 주 전역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확인했다. 마이크 파슨 미주리 주지사는 "응급당국이 신속하게 대응,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위급 상황을 풀어갔으나 3명이 목숨을 잃고, 수십명의 부상자가 나오고, 일부는 집안에 갇히는 상황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미주리주 공공안전 당국은 주 남서부의 바튼 카운티 골든시티 지역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밝혔다.이번 토네이도는 미주리주 남서쪽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주에서부터 북동진해왔다.미주리 행정중심지 제퍼슨시티에서는 20여 명이 응급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제퍼슨시티는 대도시 세인트루이스에서 서쪽으로 약 200㎞ 떨어져 있다.데이비드 윌리엄스 제퍼슨시티 경찰청장은 "현재 도시 전체가 혼돈에 빠져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AP통신은 윌리엄스 경찰청장이 회견한 콜 카운티 셰리프청사에 가옥과 상업용 건물이 붕괴되며 날아온 잔해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주민들에게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수습 작업을 시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미주리주 공공안전 당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에게 "또 다른 토네이도가 몰려올 수 있고,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알렸으며, 각 병원들은 긴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미국 내륙 남부 평원지대와 중서부 지역은 지난주부터 연이어 발생한 토네이도와 집중호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아이오와주에서 3명의 사망자가 나온 바 있다.이번 악천후의 영향권에 속한 지역은 남부 텍사스에서부터 오클라호마, 캔자스, 네브래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일리노이 등이다. /연합뉴스

美상원, 5G 통신망 구축 시 '화웨이 배제' 초당적 법안 발의

미국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통신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와 ZTE(중싱통신) 등 중국 업체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상무위원장과 마크 워너(버지니아) 상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5명의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법안에는 미국의 지역 통신회사들이 화웨이와 ZTE 등이 만든 장비를 퇴출하고 대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또 미국의 지역 통신사들에 약 7억 달러(8천350억원)를 지원해 화웨이 등의 중국 통신업체 장비들을 다른 업체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한다.지난 몇 달간 상무위에서 5G의 안보 문제를 검토한 위커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5G 통신망은 튼튼하고 안전해야 하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장비나 서비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워너 의원은 중국 업체들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위험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지역 통신사들도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제거하도록 돕는 정책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무역전쟁의 확전 속에서 지금까지 화웨이 등에 취해 온 조치보다도 한층 강경해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국 정보통신을 보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상무부는 이튿날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기업은 미국산 부품 구매를 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디지털뉴스부

한일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

한일외교장관 회담…강제징용 판결 문제로 팽팽한 신경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회동하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 등 양국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강 장관이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노 외무상이 "한국 외교부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 못 한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등 회담에서는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강경화 장관은 이날 파리 시내 풀만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먼저 "일본에서 레이와 시대가 개막했는데 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그 계기로 한일 관계도 현재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양국 간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기회가 될 때마다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국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나가면서 어떤 방향이 가능할지, 허심탄회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일한 관계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인사말을 마치고서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과 관련한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오늘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업의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고노 외무상은 "이런 발언이 일한 관계를 대단히 어렵게 만든다는 인식을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회담을) 계기로 일한 관계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고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감을 갖고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기업이 우리 대법원판결을 이행할 경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파리에서 22∼23일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례 각료이사회에 두 장관이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이뤄진 회담은 예정된 한 시간을 넘겨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됐다.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 회동해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 서서 악수를 할 때부터 공개 모두발언을 하는 동안 내내 굳은 표정이었다.외교부는 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강 장관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일본 측에 신중한 언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하고, "양 외교당국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 측으로서도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치유를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고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또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이 "일본산 수산물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을 존중할 필요성과 함께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WTO 상소기구는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단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풀만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공동취재단

인니 대선불복 시위 사망자 8명으로…부상 730명

인니 대선불복 시위 사망자 8명으로…부상 730명

지난달 17일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야권 지지자들이 벌인 폭력시위로 이틀여 간 8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넘게 부상했다.23일 CNN 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모두 8명"이라고 밝혔다. 부상자는 730명으로 집계됐다. 아니스 주지사는 "이중 중상을 입은 사람이 79명"이라며 부상자들의 나이는 20∼29세가 294명이고 19세 이하가 170명으로 대체로 젊은이들이 많다고 전했다.자카르타 시내 선거감독위원회(Bawaslu) 주변에서는 지난 21일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야권 지지자들의 폭력시위가 이어졌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에겐 실탄과 총기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 일부에서 총상이 발견됐다.관련 당국은 반정부 여론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시위대와 시민을 공격한 자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경찰은 21일 밤 시위 현장에 권총 2정을 반입하려던 전직 군 장성 등 2명을 체포했다.트리뷴뉴스 등 일부 현지 매체는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사망자 중 4명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고,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충성을 맹세한 무슬림 단체 회원 2명이 '지하드'(성전)를 벌이겠다며 시위대에 섞여 있다가 검거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300명 이상을 연행해 배후 등을 조사하고 있다.야권 대선후보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가 전날 밤늦게 폭력시위 중단을 촉구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공개한 뒤 시위대는 차츰 진정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전원 해산했다.자카르타 시내는 현재 안정을 되찾았지만, 관련 당국은 군경 5만8천여명을 배치한 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앞서,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지난 21일 새벽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이 55.50%의 득표율로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프라보워 후보는 44.50%를 득표하는 데 그쳤지만, 정부·여당이 개표조작 등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선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24일 헌법재판소에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디지털뉴스부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의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에서 폭죽 등을 터뜨리며 대선 불복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이틀 밤 연속 화염병과 폭죽, 돌 등을 던지며 폭력 시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다쳤다. /자카르타 AP=연합뉴스인도네시아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그린드라당) 총재의 지지자들이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자카르타 AP=연합뉴스

2차 아태평화 국제대회 '다시 만나는 남북'

오는 7월 제2차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이하 아태평화국제대회) 개최가 확정(5월 23일자 1면 보도)된 가운데, 1차 대회를 통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에 합의한 남북이 이를 실행에 옮길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2차 아태평화국제대회는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남북 양국이 참여하고, 일본의 인사 일부가 참석한 1차 대회와 달리 예정된 2차 대회는 아시아의 다양한 국가가 참여한다는 점에서 1차 대회와 차별된다. 2차 대회에는 대일항쟁기 피해국인 중국을 비롯해 필리핀, 몽골, 카자흐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기획 중이다.2차 대회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해 열릴 3차 대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차 대회를 통해 대회의 외연을 국제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실질적인 조치는 9월 열릴 3차 대회에서 맺어질 것이란 관측이다.남북은 1차 대회에서 강제동원으로 타국에서 숨진 강제동원 희생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남겨진 유골을 국내로 봉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직까지는 강제동원 실상 파악과 봉환 작업이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라, 올해 잇따라 열릴 2·3차 대회에서 실효적인 조치를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아태평화국제대회를 준비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 관계자는 "1차 대회의 합의 사항을 되새기고 실현하기 위해 남북은 물론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미국 군함 2척 대만 해협 통과해… 중국 정부 반발

미국 군함 2척이 23일 중국과 대만 사이에 있는 대만해협을 통과해 항행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남에서 북으로 무사히 통과했으며 이들 군함은 이 수역을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고 성명에서 밝혔다.로이터 통신은 이날 대만해협을 통과한 미군 선박이 해군 구축함 '프레블'과 해군 유조선 '월터 S.딜'이라고 미군 대변인을 인용해 전했다.클레이 도스 미 해군 7함대 대변인은 "이들 배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대만 입장에서 이번 항행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을 지지하는 신호로 여겨질 것이라고 로이터는 해석했다.앞서 지난달 6일 프랑스 함정이 대만해협을 통과했을 때 "불법"이라고 비판하는 등 중국은 타국 함정의 대만해협 통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중국은 미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관련 부문을 통해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관련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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