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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道 체육진흥재단이 왜 필요한가

경기도의회가 가칭 '경기도체육진흥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다. 민선 회장이 이끄는 경기도체육회는 당장 명백한 불법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도의회가 체육회에 질의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국 유례가 없는 재단 설립 움직임에 대한체육회도 불편한 기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업무가 필요하다면 도 체육회에 부서를 신설하면 되는데 왜 재단을 만드는지 의문이라는 반응도 있다. 민선 회장 이전부터 재임해온 체육회 사무처장의 사표가 수리된 시점과 맞물리면서 체육회와 도의회 안팎에 추측과 소문이 나돈다.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5일 도청 업무보고를 통해 재단 설립 안을 거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는 앞서 대한체육회에 재단 설립과 관련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체육기금을 활용해 도립체육시설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의회는 이달 중 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등을 심의하는 도 체육진흥위원회에 재단 설립을 위한 안건을 회부, 학술영역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어 하반기 내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회는 재단 설립은 관련기관 의견 수렴과 행정절차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도 체육회는 재단 설립은 법적 근거가 미약해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체육회는 특히 자신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점에도 불쾌감을 드러낸다. 재단 설립이 체육인들을 분열시키고 체육회 업무에 간섭하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불과 수개월 전 출범한 민선 회장을 견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선거에서 예상과 달리 현 회장이 당선된 이후 도청과의 갈등설이 제기돼 왔다. 체육인들의 의지와 상관없는 재단 설립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게 뻔한 만큼 필요하다면 전담 부서를 설치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체육진흥재단은 전국에서도 사례가 없다. 체육계는 법에도 없는 일을 추진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다. 민선 회장 체제가 출범한 시기에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궁금하다. 도 체육회와는 상의도 없었고 질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육인들이 박수를 쳐도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데 벌써 '총력 대응하겠다'고 한다. 의회는 입법기관이나 상식과 명분, 법 테두리 내에서 작동돼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게 체육계의 현실이다. 의회는 먼저 지금 왜 재단이 필요한지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사설]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정치·사회적 개입 배제해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1.5%인 130원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모두가 반발한 가운데 공익위원 제시안을 표결에 부쳐 이같이 확정했다.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한 사용자측과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측 사이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최소한의 인상으로 양측의 명분을 모두 살려주는 중재안을 관철시킨 셈이다.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은 현재진행형인 코로나 경제위기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중재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역대 최저 인상률로 근로자측에는 인상의 상징적 명분을, 사용자측에는 현행 수준 유지의 실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했음직하다. 하지만 사용자측이 2.1% 삭감을, 근로자측이 16.4% 인상을 주장한 최초 제시안을 감안하면, 공익위원들이 모처럼 사용자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봐야 한다. 위원장은 발언권이 제한된 정부측 참관위원에게 이례적으로 발언을 허락해 최저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정부 입장을 듣기도 했다.그러나 이날 근로자 위원 전원과 사용자 위원 일부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한데서 보듯이,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최종 타결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대립적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사망을 선고했고, 민주노총은 근로자위원 사퇴를 경고하고 나섰다. 반면 사용자측 역시 현 정권 들어 가파르게 상승한 최저임금 직격탄에 코로나 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망하는 판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집권 직후 2018, 2019 두해 연속 16.4%, 10.9% 올랐다. 하지만 올해 2.9%에 이어 내년엔 역대 최저수준 인상에 그쳤다. 첫 두 해는 역대 최고 인상률로 시작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았고, 최근 두 해는 최저 인상률로 치달아 노동계의 반발을 자초했다. 냉·온탕을 오가는 최저임금제로 경제 주체인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악화되고, 자영업은 피폐해지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탓이다. 사용자와 근로자 단체와 정부 입김에 의해 흔들리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경제주체들 간의 불신과 반목만 키울 뿐이다. 오직 경제지표만을 근거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적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개혁을 할 때가 됐다.

[사설]지방자치 최일선 기초의회에 켜진 빨간 불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인 지방자치의 최일선 기관이다. 그 기초의회에 빨간 불이 켜졌다. 최근 발생한 기초의원들의 일탈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절도범죄에 음주운전에 이르기까지 일탈의 내용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허탈할 지경이다.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최근 지역내 한 은행에서 앞선 고객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70만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정에서 열린 이 의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재판에서 문제의 70만원 절도 혐의가 병합되면서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그의 절도 행각이 발생한 건 3월 24일이다. 당연히 은행은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범인을 이 의장으로 특정해 불구속 기소했다. 기가 막힌 건 그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절도범죄까지 저지르고서도 지난달 30일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섰고 선출된 거짓말 같은 현실이다.서울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하고서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이뿐 아니다. 인터넷 검색만 하면 기초의원들의 일탈 사례가 줄줄이 널려있다. 광주지역의 한 언론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 한 의원은 고향 선배가 운영하는 기업에 수억원대의 관청 납품 실적을 올려주는 영업활동을 했다고 한다. 북구 의회의 또 다른 의원은 부인 명의의 업체에 수천만원 상당의 구청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 주었다는데, 동료 의원들은 제명안건을 부결시키고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해 의원직을 지켜주었다고 한다.이들의 행위는 그동안 언론에서 숱하게 지적했던 외유형 해외출장, 부실 의정, 안하무인식 갑질과 같은 고질적 일탈과는 차원이 다르다. 불법적이며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다. 기초의회 의원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인지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하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여당은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방권력을 독식했다.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기초의회가 온통 여당 일색인 상황이다.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 징후가 지방자치의 최일선인 기초의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밖에 없는 권력이다. 여당은 기초의회에 켜진 빨간 경고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사설]인천시, 송도세브란스병원 결론 내야

연세대는 송도 7공구 92만㎡ 부지에 '송도 캠퍼스'를 조성, 2010년 3월 문을 열었다. 2006년 인천시와 체결한 '국제캠퍼스 조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학 측은 그러나 협약 내용에 포함된 세브란스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건립 계획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캠퍼스와 병원부지 182만㎡는 조성원가인 3.3㎡당 50만원에 공급됐다. 대학이 시로부터 파격 지원을 받고서도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약속을 이행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시와 대학은 지난 2018년 2단계 사업 협약을 맺고 부지 축소와 기간 연장에 합의했으나 사업 추진은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시와 대학은 협약에 따라 올해 말까지 2단계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해야 한다. 대학은 현재까지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병원 건립을 위한 설계 업체도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연구시설 조성사업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학 측은 시와의 협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사업성과 관련해 대학 내부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등 진통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박남춘 시장은 조만간 서승환 연세대 총장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병원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는 자리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이른 시일에 병원 설립을 위한 세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대학 측이 약속 이행을 계속 미룰 경우 2단계 사업부지를 돌려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력한 압박 대책을 통해 대학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인한다는 것이다. 시는 특히 대학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2단계 사업 협약 과정에서 불거졌던 특혜 시비도 부담이다. 진전이 없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연세대는 용인 세브란스병원 건립 과정에서도 수차례 번복과 공사 지연으로 비난을 받았다. 시의 걱정이 커지는 이유다. 시가 특혜 의혹을 무릅쓰고 송도캠퍼스를 유치한 것은 명문 사학과 함께 지역발전을 꾀하자는 취지다. 양자 협약은 '상생의 정신'이 출발선이다. 하지만 대학은 캠퍼스는 짓고, 부담이 큰 병원은 건립하지 않는 잔꾀를 부리고 있다. 이제는 시가 결단을 내릴 때다. 협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지 환수는 물론, 캠퍼스 부지에 대한 징벌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대학이 먼저 답을 내놓기 바란다.

[사설]수원 군공항 이전 국방부 입장 명확하게 밝혀야

서철모 화성시장이 지난 9일 국회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결사반대를 외쳤다. 지난달 8일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예상된 반발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을 수원시는 침묵하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대상 지역인 화성시는 서 시장의 시위로 반대여론의 물꼬를 튼 것이다. 국회의 개정안 심의가 시작되면 화성시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수원시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양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개정안의 요지는 지자체장의 군공항 유치신청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주민투표 결과 군공항 이전 유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지자체장의 유치신청이 없으면 그 다음날 유치신청이 확정되도록 했다. 군공항 이전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투표 결과를 지자체장이 유치신청권으로 무산시킬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선정됐지만 진전이 없는 수원 군공항 이전에 힘을 싣는 개정안이다. 대표발의자는 수원 지역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다. 하지만 같은 당 화성시의 국회의원들은 반대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가 지역대결, 당내 분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수원-화성의 갈등을 계속 지켜봐온 지역언론 입장에서 답답한 것은 중대한 안보시설 이전에 대한 정부 입장이 선명하지 않은 점이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국가 안보와 관련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수원 군공항이 대한민국 공군전력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를 이전하겠다면 안보전략의 필요성이 가장 우선적인 근거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원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시비는 지역민의 민원과 지자체의 개발논리를 중심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국방부는 뒷짐지고 빠진 채 수원시와 화성시가 피터지게 싸우는 양상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지금처럼 국가안보의 핵심자산인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 손에 맡긴 채 방관하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 없다. 수도권 군공항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면 국방부에 과연 안보전략 개념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더 이상 뒷짐지고 있지 말고 수원 군공항 이전의 전략적 긴급성과 필요성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주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안보시설 이전에 안보적 근거가 없으니, 수원-화성간의 이익대결만 남은 것 아닌가.

[사설]공급대책 빠진 7·10 '절름발이' 대책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주내용으로 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6·17 대책이 발표된 뒤 한 달도 안 된 시점이다. 정부를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부동산 매매가가 급등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서둘러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전보다는 확실히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엄청난 세 부담이 결과적으로 매물을 늘리고,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가 공급대책이 빠졌고, '갭투자'를 막을 방안도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급이 아닌 증세만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새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까지 높아지고,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복과세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 주택의 경우 종부세는 3천800만원, 시가 50억원인 경우 종부세 1억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양도소득세는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 70%까지 올리기로 했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는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율이 최고 72%에 달하게 된다. 민영주택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15% 적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했다. 등록임대사업제는 폐지하기로 했다.정부 대책은 그러나 구체적 공급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등 시장이 요구하는 핵심대책이 빠져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요건 완화와 추가 신도시 지정 등 물량 확대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보유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높아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 부담 전가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방안을 내년 6월까지 유예해 물량 감소를 막겠다는 구상이나, 이후에는 매물 자체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의 두 축은 공급 확대와 세제 강화다. 이번 대책에는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대책이 모두 실패한 것과 관련, 청와대·정부 부처에 대한 문책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실패하면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세심하게 살펴보기 바란다.

[사설]코로나 감염 걱정에도 강행한 부천영화제

한여름에도 국내 코로나 19 확산 추세가 여전하다. 특히 경기·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광주광역시, 대전 등지에서 집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생활방역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공기업, 민간기업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다. 하지만 부천시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예정대로 개최키로 해 논란이다. 시는 철저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개막식을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이 취소되자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왜 무리하게 행사를 개최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8일 일정으로 9일부터 시작된 부천영화제는 국·도비 14억원과 시비 28억원, 후원금 8억원 등 50억원이 소요된다. 주최 측은 개막식과 영화 상영을 위해 CGV 8개 관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막식은 상영회로 바뀌었고, 레드카펫도 생략했다. 또 철저한 거리 두기를 통해 참석 인사를 줄이고 조직위원장의 인사말도 동영상으로 대체했다. 시와 조직위는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행사 규모를 최소로 줄였다는 입장이나 시민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가 여전한데 왜 행사를 강행하느냐'고 비판한다.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부대행사와 프로그램도 줄줄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다. 해외 유명 배우와 감독 초청도 무산됐다. 이처럼 부실한 행사를 개최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이미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행사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개막식이 생략되고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해 반쪽짜리로 전락한 영화제를 개최하려는 건 예산을 쓰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전국의 여름철 대표 축제들도 취소되는 마당에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영화제 개최를 위해 기업체들은 후원금을 냈다.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있다. 내심 행사가 취소되기 바랐던 기업들에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시와 조직위는 전국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와중에 왜 영화제를 강행하는지 시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어야 한다. 행사 기간 철저한 방역 대책을 통해 모두의 걱정이 기우였음을 보여줘야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든 결정을 내린 만큼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바란다. 정책 결정과 실행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설]인천시 '아이사랑꿈터'에 거는 기대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 육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이로써 공동주택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히 전국 최초로 인천형 육아카페 '아이사랑꿈터' 설치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 경우,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공동육아·공동돌봄으로 육아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아이사랑꿈터를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선정, 혁신육아TF팀을 구성하는 한편 지난해 9월부터 건축법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온 터였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 등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기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정부의 공동돌봄나눔터와 차별화된다. 부모들끼리 육아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육아 상담·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도 배치되는 만큼, 육아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신개념의 공동육아시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정책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기관육아지원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에 따라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맞물려 육아지원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폐원 어린이집이 2016년 77곳이던 것이 2019년 164곳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맘 카페' 회원들이 육아를 할때 힘든 점으로 '혼자 돌보기'(41.9%)를 가장 많이 꼽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육아환경은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육아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는 부모들도 늘고 있다. '아이사랑꿈터'는 비상시에도 양질의 육아환경을 유지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어린이집과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육아관련 전문가들은 현대사회에서 육아지원은 미래인적자원에 대한 공동체의 사회적 투자라고 입을 모은다. 또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육아환경을 만드는 것이 육아지원정책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역설한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아이사랑꿈터가 공동체 육아의 새 모델을 제시하길 바란다.

[사설]특례시 지정 더 미뤄선 안된다

수원·용인·고양시와 경남 창원 등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국회에 모였다. 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4개 도시가 공동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도 공개됐다.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 법 개정 뒤 행정기능 및 재원보전 방안 등의 로드맵을 담고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제화 절차는 미뤄왔다. 국회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 구현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50만명 이상 도시를 함께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개정안은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00만명 이상 대도시 단체장들은 새 국회에서 특례시 방안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특례시 부분을 우선 처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화답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21대 국회에 기대가 큰 만큼 최우선 과제도 반드시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도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특례시 지정에 대한 내용을 우선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시 조문의 대부분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때 전부 개정 방식을 따른다.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범위를 확대하면 특례시 지정이 오히려 늦어지게 될 것이란 걱정이다.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로드맵이 혼선을 빚고 50만명 이상 도시들과 갈등을 빚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100만명 이상 도시를 먼저 특례시로 지정한 뒤 50만명 이상 도시로 순차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특례시 지정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른 시일 내 개정돼야 한다. 예산과 인사 등 권한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한 절름발이 지방자치일 뿐이다. 새 국회는 공약대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기 바란다. 특례시를 지정해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은 시대적 요구다.

[사설]심상치 않은 재정수지 적자, 재정 건전성 살려야

나라 곳간이 점점 비어가고 있다. 올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매달 역대 최대폭 적자를 기록하며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끔찍하다. 5월까지 적자가 77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조4천억원 늘었다. 이는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적자 폭이다.이유는 간단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에 대응키 위해 지출은 늘렸으나 세금은 그만큼 거둬들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수입은 줄고 긴급재난 지원금 등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5월은 종합소득세 납기 연장과 법인세 납부 기한 변동 등 세정지원으로 세수가 줄어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세를 거둬들이는 액수의 비율, 즉 국세진도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지는 것이다. 5월까지의 국세진도율은 지난해 47.5%에 비해 올해는 40.6%로 6.9% 포인트가 낮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국세가 들어오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이쯤되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더 우려되는 것은 대외부문에서의 경상수지도 예년 같지 않다는 점이다. 5월 경상수지는 22억8천610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 51억7천550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절반이나 줄었다. 상품수지 흑자 폭 역시 지난해 5월 55억달러보다 30억달러가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2차 팬데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도 그리 녹록지가 않다. 이러다 보니 모자란 세수를 적자 국채로 메꾸면서 국가 채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5월 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7조9천억원, 지난 연말보다 65조3천억원 증가했다.이런데도 정부는 3차 추경까지 하며 돈 씀씀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곳간은 비어 가는데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이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차원의 증세논의가 있어야 하나 모두 태평이다.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이라지만 이를 핑계로 재정 폭주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이제 연말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아무리 확장 재정 정책을 펴도 재정 건전성이 훼손돼선 안 된다.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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