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자치단상]파주, `통일경제특구`를 꿈꾸다

[자치단상]파주, '통일경제특구'를 꿈꾸다

분단상징 도시에서 평화중심도시로 도약'국제평화공단' 통일시대 앞당기는 지렛대미·중·일·러 등 참여로 발전 시킨다면동북아·유라시아 상생경제권 중요축 될것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3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LG필립스LCD(LG디스플레이) 파주 유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필자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임명되자마자 벌어진 일이라 그 당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결단이 없었다면 현재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은 중국으로 이전했을지도 모른다. 당시 경기도와 파주시, LG필립스LCD는 파주 월롱면 일대에 100억 달러를 투자해 세계 최대 LCD공장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그런데 파주 입지는 수도권 규제에 따라 대기업 공장 신·증축이 제한돼 있었고 특히 국방, 환경, 문화재 등 복잡한 규제로 인해 유치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이었다.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정부와 경기도·파주시, 유관기관이 합동 전담반을 구성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고, 파주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등을 이전했다. 파주 LCD 단지는 정부, 지방정부, 기업체, 주민이 하나가 돼 함께 노력해 만든 모범사례로 꼽을 수 있다.덕분에 그 후 10년 사이 파주는 인구가 두 배, 자동차가 두 배, 아이들이 두 배 늘어나고 있는 미래 성장도시로 거듭날 수 있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언급한 '파주 일대의 상전벽해와 같은 눈부신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내렸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이제 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는 여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4·27 파주선언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고 9월 중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앞으로 종전선언, 평화협정 채택 등이 이어질 경우 남북평화협력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파주는 분단을 상징하던 도시에서 평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파주는 평화가 경제이고 생명이고 생존이다. 한반도 평화가 정착돼야 파주는 접경지역, 안보도시로서의 각종 규제와 오명에서 벗어나 안정된 경제활동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 남북협력과 통합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이다. 현시점에서 파주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정책이 바로 '통일경제특구' 조성이다. '통일경제특구'는 파주 민통선 일대에 국제평화공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남북한의 협력을 넘어 통일시대를 앞당길 지렛대가 될 것이다.필자는 파주시장으로 취임한 첫날 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해 '남북평화협력 TF팀 설치' 계획에 서명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를 실현하고 세부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것이다. 통일경제특구가 과거 개성공단처럼 정권의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위기를 맞지 않도록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남북평화협력TF팀이 운영될 방침이다.통일경제특구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필요시에는 (가칭)통일경제특별위원회 및 전담기구 등의 부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외에도 ▲UN제5사무국 유치 ▲파주북부지역 국제철도역 건설 ▲남북경협 대비 파주북부스마트시티 조성 ▲남북한 체육·문화 교류 추진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설치 ▲판문점 뮤지컬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다.현재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 중이다. 파주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고 향후 특구법 제정이 가시화될 것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파주가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통일경제특구는 남북교류거점도시로의 확장을 통해 교통, 경제, 일자리 등 파주에 폭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다. 통일경제특구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동북아 최대의 국제평화공단으로 발전시킨다면 이는 곧 동북아 및 유라시아 상생경제권의 중요한 축이자 평화의 안전판 역할이 될 것이다./최종환 파주시장최종환 파주시장

[오늘의 창]이재명표 혁신이 경계해야 할 것들

[오늘의 창]이재명표 혁신이 경계해야 할 것들

이재명 경기지사의 취임 두 달째. 경기도에는 혁신 바람, 아니 혁신 태풍이 불고 있다.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투명 행정에 대한 시동이 걸렸고, 쪼개기 수의계약 등 이미 한차례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들도 다시 책상 위에 올라 새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수위는 아예 지난 민선 6기 행정의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고 깨끗하게 거듭나자는 이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도청 곳곳에 붙었던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문구가 오버랩 되듯, 최근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는 '걸리면 죽는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내부를 겨냥한 혁신의 칼이 이 지사를 두고 불거진 이슈 덮기라는 공무원들 사이의 비판도 있지만, 적폐를 청산하자는 취지와 외침은 주권자인 경기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표심도 이런 개혁과 혁신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공직사회도 적당한 긴장감이 청렴도를 높인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소통과 권위주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찬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절충안도 나온다. 반대여론이 소수라할지언정, 그것도 도민의 이야기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적폐로 지목되고 몰린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폐단이 될 수 있다. 신중하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혁신정책이 보다 많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문제지만 도청 공무원 명찰패용도 이 연장 선상에 있다. 일반도민은 보안문제 등으로 도청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문지를 밝히고 출입증을 받고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공무원 이름 몰라서 주권자인 민원인이 애로를 겪을 일은 거의 없다. 명찰 패용은 주권자가 아닌 상급자에게 편리한 권위주의적 제도가 아닐까. 똑같은 도민인 도청 공무원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윤상철 칼럼]`내로남불`의 집단극단화

[윤상철 칼럼]'내로남불'의 집단극단화

국가 구성하는 개인들 생각이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하면소통통해 먼저 풀어 나가야그 뿌리 사회에서 정치로 뻗었다면치유의 출발은 사회안에 있다는것이른바 '내로남불'이란 말이 갈등하는 집단 간에 상대를 비난하거나 자신을 변명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정치와 언론을 넘어 지식인까지 두루 사용하고, 나무위키에 열거된 사례들을 보면 희소한 일탈현상은 아닌 듯하다. 개인적 에피소드에서 집단과 사회조직, 나아가 정치권력과 국가권력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얼핏 보면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상을 상대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극단적으로 규정하는 점도 독특하다. 새정부 들어 인사청문회의 기준이 흔들리면서 여당의 '적폐청산'에 야당은 '내로남불'로 맞섰다. 6년 전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혹은 대선개입사건)과 작년부터 발생한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은 행위자와 이해당사자가 다를 뿐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여론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한 사례들이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 이어 '국가주의'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야당은 '촛불혁명'을 초래한 국정농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여당은 시장과 국가의 역사적 성패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다. 내로남불은 주로 정치의 언어로 사용되지만, 돌아보면 그 뿌리는 넓게 퍼져있다. 정치인 팬덤현상들도 제3자의 눈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깨시민'이나 그들의 비판대상이나 진리에 있어서는 똑같이 독선적이다. 내부자 출신 정치인들에 대해서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참여연대나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정부와 재계에 넘기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만을 옹호하는 민주노총도 다르지 않다. 워마드는 이른바 미러링으로 변명하면서 그들의 비판대상인 '한남'을 닮아갈 뿐 아니라 범죄를 예고하는 일탈을 쉽게 벌인다. 일부 기독교계는 입국 금지된 이슬람국가에 들어가 선교하면서도 무슬림의 국내 입국에 대해서는 공포증을 조장한다. "롤리콤은 범죄지만 쇼타콤은 취향"이라고 말하는 교수나 여성과 남성의 비혼에 대해 근거 없이 상반된 기준을 들이미는 교수의 편협한 시각도 이제 낯설지 않다. 어쩌면 내로남불은 전 사회적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그들은 "지금은 옳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상황논리로 변명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옳거나 다 틀렸기 쉽다. 더 아쉬운 사실은 서로 분열된 집단 내에서 상대에 대해 동의하거나 이해하는 목소리도, 자기 집단에 대한 반성과 비판의 목소리도 듣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 토론과 합의, 그리고 양보와 협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넛지'의 저자인 캐쓰 R. 선스타인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라는 책에서 이러한 집단의식의 모습을 '집단극단화'로 규정한다. 그에 의하면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유사한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극단주의 성향이 심화되고, 내부 다양성은 저하되며, 나아가 상대집단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집단 내부에 동일한 성향의 정보가 쏟아지고 사람들은 사회적 평판을 고려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입장일수록 훨씬 설득력을 얻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공간은 더 신속하고 폐쇄적인 정보순환을 가능하게 하여 집단극단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 선스타인은 집단극단화를 막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전통주의 혹은 선인들의 지혜에 대한 존경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과거를 시대적 한계가 아닌 적폐로 치부하는 우리에겐 적합하지 않다.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미래에 적용하는 대안이 있지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으며 인물과 조직의 대체를 선호한다. 마지막 대안은 견제와 균형이다. 링컨이나 루스벨트가 그랬듯이 동조하는 집단들로 이루어진 '정보의 반향실'이 아닌 반대하는 집단들로 '정보의 풀'을 넓히거나, 유유상종을 회피하고, 제도적으로는 3권 분립과 헌법상 독립기관의 권위를 존중하는 일이다. 그마저도 '청와대정부'를 가득 채우고 있는 같은 뿌리의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찾기 어렵다. 우리에게 남은 대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는 샤무엘 스마일즈의 말처럼 국가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하여 먼저 내로남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뿌리가 사회에서 정치로 뻗어나간 것이라면 그 치유의 출발은 사회 안에 있다는 말이다. LA흑인폭동의 주인공 로드니 킹은 사건 이후 진행된 인종 간의 분노와 혐오, 그리고 좌절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린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잖아요?"/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참성단]금강산 21차 이산가족 상봉

[참성단]금강산 21차 이산가족 상봉

오늘 아침 이시득 옹은 금강산에서 눈을 떴을게다. 어제 하루는 초현실적이었을 것이다. 올해 나이 아흔다섯. 광복되던 그해 남동생과 함께 남쪽으로 왔다가 73년을 놓아 버린 북녘 가족과 겨우 연이 닿은 하루였다. 보고 싶었던 두 여동생 대신 상봉한 두 조카였다. 조카들 얼굴에서 부모와 어릴 적 두 여동생 영금이 영화의 얼굴을 짐작했을 터이니 그것으로 족했을까?어제 남측 이산가족 89명이 북한 금강산 호텔에서 북한 가족과 상봉했다. 남북 적십자사가 주선한 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측 상봉단엔 고령자가 많이 포함됐다. 101세의 백성규 옹을 비롯해 20명 이상이 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상태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부모는 당연하고 형제자매는 물론 자녀들과의 직접 상봉이 힘든 경우가 많다. 이미 사망한 가족들이 많아서다. 백 옹도 며느리와 손녀를 만났다.그나마 추첨을 통해 상봉단에 선발된 이산가족들은 운이 좋은 경우다. 5만6천890명의 생존자 중에 선발됐으니 말이다. 이산가족 등록자 13만2천124명 중에 7만5천여명이 상봉을 고대하다 타계했다. 지금처럼 100명 규모의 상봉행사를 진행한다면 남은 이산가족 전체의 상봉에 568회의 상봉행사가 필요하다. 2000년 1차 상봉에서 이번까지 21회의 상봉행사에 18년이 걸린 상봉 속도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목표다.하지만 실제 필요한 상봉횟수는 해마다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매달 수백명의 고령 이산가족이 세상을 뜨기 때문이다. 동병상련의 이산가족 사망으로 인해 상봉 확률이 높아지는 셈인데, 생존 이산가족들이 이처럼 잔인한 확률을 반길리 없다. 뾰족한 수가 없다. 남북 고령자 이산가족들의 전면 상봉을 서둘러 실현해야 한다. 상설면회소를 설치해 생사확인이 된 이산가족들이 1년 내내 만나게 해야 한다.경인일보 인터뷰에서 "찰밥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난다"던 이시득 옹은 금강산 첫날 꿈에나마 그 어머니를 상봉했을까. 아니면 평생 한이 풀려 밤마다 찾아오던 그리운 꿈 마다하고 편히 주무셨나. 꿈 같을 것이다. 금강산 혈육상봉 2박3일이 꿈인지, 남녘에서의 이산 세월 75년이 꿈 같을지 분간이 힘들지도 모르겠다. 수원시 화서동 그의 집에서 상봉 이전처럼 무심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궁금하다.궁금하다고 물을 일도 아닐 것이다. 익명의 시인이 오래 전에 마련해둔 답변이 있다. "소감이요? 심정이요? 그걸 말로 할 수 있갔소?" /윤인수 논설위원

[시인의 꽃]채송화

[시인의 꽃]채송화

불볕이 호도독호독내려쬐는 담머리에한올기 채송화발돋움하고 서서드높은 하늘을 우러러빨가장히 피었다.조운(1900~?)한 여름 양지바른 곳에서 피는 채송화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다. 담벼락이나 산책로에 낮은 자세로 알록달록 수놓는 이 꽃은 볼수록 앙증맞으며, "불볕이 호도독호독" 지나가는 더위 "내려쬐는 담머리에" 고개를 내민 채송화를 눈높이에 맞춰보며 삐죽삐죽 말을 걸어오기도 한다. 이에 천진난만과 순진 그리고 가련함이라는 꽃말을 가진 채송화에 얽힌 페르시아 전설이 전해온다. 페르시아에 사치스러운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은 보석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백성들에게 세금도 보석으로 내라고 할 정도였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수많은 보석이 담긴 12개의 상자를 가지고 여왕을 찾아와서, 이 보석 하나가 페르시아 백성 한 사람의 몫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왕은 상자 안의 보석을 모두 차지하기로 했고, 노인이 보석 하나를 줄 때마다 백성 한 사람씩 사라져 마지막 하나만 남게 된다. 이미 나라에는 백성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여왕은 망설임 없이 남은 보석을 가지려고 상자를 집어 드는 순간 보석과 상자가 터지면서 여왕도 함께 사라졌고, 보석들의 파편들이 떨어져 채송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쩌면 채송화는 욕심의 굴레 속에 있는 우리에게 "드높은 하늘을 우러러" 살아갈 것을 "빨가장히" 전언하고 있는 줄 모른다. /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권성훈(문학평론가·경기대 교수)

[발언대]지인 사칭 `카카오톡 피싱` 최고의 예방법은?

[발언대]지인 사칭 '카카오톡 피싱' 최고의 예방법은?

지인 사칭 '카카오톡 피싱'이란 4천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매개로, 사용자의 지인을 사칭해 경계심을 허물고 금전을 편취 하는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의 일종이다.사기범들은 휴대전화가 고장 나 통화가 안돼 카카오톡으로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속인 뒤 전화 확인을 회피하면서 "급히 돈을 보내야 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오류로 보내지지 못한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타인 계좌로 금전의 이체를 요청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정보 발신자의 특정이 어렵고, 전자 정보의 증거 인멸 및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범죄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 속담에 '소 읽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듯이 피의자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범죄 피해의 예방법의 습관 및 생활화해 이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국민의 편익 증진과 체감 안전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메신저 피싱을 예방하려면 첫째, 가족 및 지인 등이 카카오톡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로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이메일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확인 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백신 검사를 생활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끝으로 카카오톡 피싱 등이 의심되는 대화 수신 시 주변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설명해 도움을 받거나 해당 기관(경찰청 112, 대검찰청 02-3480-2000, 금감원 1332)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카오톡 피싱은 우리의 조그만 관심과 생활습관의 점검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매일 발생하는 메신저 피싱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모든 국민이 감시자가 될 때만이 메신저 피싱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최현민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최현민 화성동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

[데스크 칼럼]최고의 비즈니스

[데스크 칼럼]최고의 비즈니스

교회·불교계 소란·젊은 개혁 정치인 실종종교·정치 본질 없고 비즈니스만 있을 뿐기업인 대부분 사후에 '흉상' 남기는 이유는팔·다리 떨어질때까지 뛰었기 때문이란다한달여 전 60대 초반의 중견기업인 A대표와 그의 고향 충청도로 1박2일 여행길에 나선 일이 있다. A대표는 40여년 전 고등학교 졸업 직후 폐수처리업에 투신, 굵직한 중견기업을 일궈냈다. 사회봉사 활동에도 적극적이어서 내년 7월 '사회봉사를 표방하는 세계 최초의 봉사클럽 연합체'의 한 지구 총재 자리도 맡을 예정이다.A대표는 고향 동네 이곳저곳을 돌며 가난했던 어린 시절과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 고등학교 유학시절 고생담과 기업을 일구면서 겪었던 애환도 회상했다. 그러다 불쑥 "내가 40여년 사업을 하면서 '인생 최고의 비즈니스'라고 생각한 것이 3가지가 있다"며 '종교비즈니스, 정치비즈니스, 금융·보험 비즈니스'의 개인적인 관(觀)를 언급했다.일정 정도 위치에 오르면 더 이상의 큰 노력도 없이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사견이다.서울의 대형 교회 부자 세습 논란이 연일 파장을 낳고 있다. 2015년 아버지 목사가 은퇴 후 2년 가까이 공석으로 있던 담임목사 자리에 아들 목사가 부임했다. '청빙 결의 무효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재판국 재판결과 8명이 아들 목사의 청빙을 찬성, 7명이 반대했다. 한 표가 재판 결과를 가른 것이다.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는 "사실상 파행된 노회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해 처리했으므로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불교계도 연일 소란이다. 사상 초유 총무원장 탄핵사태로 조계종이 격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퇴진하겠다던 약속을 뒤집고 지난 13일 '조계종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을 직접 읽으며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2018년 12월 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원로회의 인준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차기 교권을 향한 쟁투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정치 비즈니스는 또 어떤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늘 '그때'뿐이다. 개혁을 자처했던 젊은 정치인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논란 당시 각 정당은 뇌물죄,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정작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통보한 38명 중 26명의 명단이 확인되자 여의도에는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됐다.특활비 문제가 터지자 이번에도 이리저리 여론의 추이를 떠보더니 슬그머니 '반쪽 특활비 폐지'를 내놓고는 더 이상 말이 없다.A대표는 금융·보험비즈니스에 이르러 "이 사람 돈 받아다 저 사람에게 비싼 금리 적용해 빌려주고 이자 먹는 장사", "위기의식 조장해 보험료 받아 장사하는 비즈니스"라고 말한다.실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이자이익은 19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인 1조7천억이 늘어나 이자장사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여기에 더해 금리조작 파문까지 일으켜 국민들만 '봉'으로 만들었다. 보험업계도 보험료 받을 때와 보험금 줄 때가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틀리다'란 식이다.A대표는 "종교에 종교가 없고, 정치에 정치가 없다. 비즈니스만 있을 뿐"이라며 "100%는 아니지만, 기업인들은 사후에 대부분 흉상을 남긴다. 팔 다리가 모두 떨어져 나갈 때까지 평생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적지 않은 울림이 왔다./이재규 사회부장이재규 사회부장

[참성단]한국 국가대표 축구감독

[참성단]한국 국가대표 축구감독

러시아 월드컵이 끝난 후 팬들의 관심은 요하임 뢰브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에게 쏠렸다. 한국에 충격의 2대0 패를 당하고, 조 최하위로 예선 탈락한 독일축구 명감독의 거취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독일 축구협회의 발표는 간단했다. "우리는 모두 뢰브 감독이 정확히 분석하고 올바른 조치를 통해 대표팀을 다시 성공의 길로 이끌 것으로 확신한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경기 도중 차범근 대표 감독을 날려버린 대한축구협회였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한국 축구의 역사는 '감독 변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외국인에게 대표팀 감독은 말할 수 없이 혹독한 자리다. 거스 히딩크 감독 이후 영입된 외국인 감독들은 히딩크 같은 '전폭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도 언제나 히딩크와 비교되며 질타를 받았다. 2003년 움베르투 코엘류, 2004년 조 본프레레, 2005년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수난받은 외국인 감독'으로 기록된다. 특히 슈틸리케 감독은 한국축구를 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시키고 2015년 연승, 무실점 경기 등 각종 신기록도 갈아 치웠다. '제2의 히딩크', '갓틸리케(God+슈틸리케 )'라는 별명을 들었지만, 성적이 부진하자 경질됐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는 지금도 한국축구에 온갖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자리를 '독이 든 성배'라고 한다.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온갖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배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잔을 들었다가 끝이 좋았던 건 오직 히딩크 감독밖에 없었다. 그래도 국가대표 감독을 거부하지 못하는 건 국가대표감독 자리가 돈과 명예 등 나름의 매력이 있어서다. 그래도 '총리를 맡는 것보다 축구감독이 더 힘들다'는 영국 격언처럼 '국대감독'은 힘든 자리다.한국 국가대표 축구감독에 파울루 벤투 감독이 선임됐다. 첫날부터 뒷얘기가 난무하고 있다. 3명의 후보들과 협상을 벌였지만, 연봉문제로 결렬돼 차선책으로 벤투 감독이 선정됐다는 등의 말이 축구협회 관계자 입에서 술술 나오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성적이 부진할 경우 "그거 봐라! 원래는 벤투가 아니었다"고 책임을 전가할 태세다. 벤투 감독도 한국 축구협회의 이런 명성(?)을 익히 들었을 것이다. 벤투 감독에게 두 가지만 당부한다. 귀를 꽉 막아라! 아무 것도 들리지 않게. 그리고 첫 경기는 반드시 이겨라! 그것도 시원하게. /이영재 논설실장

[월요논단]공룡이 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사회적 책임 필요

[월요논단]공룡이 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사회적 책임 필요

출범초 상업주의로부터 거리 둔'모든 사람의 텔레비전'이라는지향과 멀어져가는 것인가?막강한 영향력 고려한다면국내 서비스와 동등규제 이뤄져야글로벌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올해 상반기 국내 모바일 동영상 앱 점유율이 85.6%에 달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2017년 동영상 광고매출에서도 38.4%로 1위를 차지했다. 스마트폰의 보급, 소셜미디어의 성장과 유튜브는 함께해온 것이다. 2014년 12월 MBC, SBS의 방송콘텐츠가 유튜브에서 사라진 적이 있었다. MBC, SBS 등이 만든 온라인 영상광고대행사가 유튜브와 광고 수익 배분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포털에만 방송콘텐츠를 제공하게 된 적이 있다. 신문이 단결해서 콘텐츠 제값 받기를 하지 못해 지금 포털과 불평등한 관계에 처한 것을 반면교사로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유튜브의 성장세에 지상파방송과 종편은 유튜브에 뉴스콘텐츠를 서비스할 수밖에 없었다. 방송사들은 공익성이 있는 뉴스와 시사교양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유튜브가 어린이, 청소년의 미디어이기 때문에 미래 시청자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클 것이다.이미 유튜브는 10대에게 검색, 뉴스, 오락 등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가 됐다. 지난 1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26.7%가 유튜브 같은 1인 방송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기존 미디어가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로 소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유튜브의 외설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가 미치는 영향력 이외에 최근 극우채널들이 제공하는 가짜뉴스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동영상 서비스는 유튜브와 비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규제 역차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튜브에 인터넷 망사용료, 콘텐츠 규제 등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만든 정부의 책임이 크고 검색시장 등의 점유율에 취해서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대응을 간과한 네이버 등의 대응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다. 구글(유튜브)은 해외 주요 광고주들의 요구가 계기가 됐지만 외설적이고 극단주의적 영상에 대해 광고를 금지하는 등 자율규제와 모니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율규제 회의체에 참여하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국내 동영상서비스와 비교하면 동등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유튜브는 "마음에 드는 동영상과 음악을 감상하고, 직접 만든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친구, 가족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과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서비스를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는 스스로 만들어낸 영상을 공유하는 '이용자들의 튜브'(youtube)로 기존 미디어인 텔레비전(튜브)에 대비된다. 유튜브는 초기 수익모델이 안정되지 않았지만 대기업의 극단적 상업성에 묻히지 않고 젊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동영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가졌다고 한다. 우리 일상을 담은 영상에서 사회적 사건을 담은 저널리즘 내용까지 담아내기도 했다. 인터넷 동영상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공동체적 네트워크로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수익모델이 불확실하고 서비스의 성격상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2006년 구글에 인수됐다.젊은 이용자들이 발견하고 열광했던 공동체적 네트워크인 유튜브는 이젠 마케팅의 주요 거점이 됐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일방적 메시지 전달을 위주로 하는 광고와 마케팅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그러했다. 타킷 고객이 흥미와 매력을 느낄 만한 콘텐츠를 제작해 배포하는 '마지막 마케팅 방식'이라는 '콘텐츠 마케팅'도 유튜브가 주 무대이다. '영향력 있는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에서도 구독자가 천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가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유튜브가 수익모델을 안정화시킨 대신에 서비스 출범 초기에 보여줬던 상업주의로부터 거리를 둔 '모든 사람의 텔레비전'이라는 지향과 멀어져 가는 것인가? 유튜브 규제가 만능이 아니고 자율적인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기대해야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국내 동영상 서비스와 동등 규제는 이뤄져야 할 것이다./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이용성 한서대 교수(언론학)

더보기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