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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전설들을 불러낸 류현진

[데스크 칼럼]전설들을 불러낸 류현진

31이닝 무실점 5연속 7이닝이상 2실점이하메이저리그 공식홈피에 '거장' 지칭은 적확앞으로 14이닝 무실점땐 '전설들과 나란히'대한민국 출신이 140여년 MLB역사 써주길인천 출신 메이저리거 류현진(32·LA 다저스)이 리그 전체에서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리고 있다. 시즌 초반이지만, 올해 올스타는 물론이며 시즌 후 그 해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 후보로도 손색없는 활약이다.류현진은 지난 20일(이하 한국시간)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무실점의 쾌투로 시즌 6승(1패)째를 거뒀다. 올 시즌 원정 첫 승이었으며, 방어율은 1.52로 낮추면서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규정이닝을 충족한 투수 중 평균자책점 1위를 차지했다. 연속 이닝 무실점 행진은 31로 늘렸다.류현진은 인천 창영초, 동산중·고에서 야구를 했으며,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KBO 리그를 지배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도 최고 투수의 반열에 올라선 류현진에 현지 매체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류현진이 다시 한 번 거장의 면모를 보였다(Ryu masterful again)"고 표현했다. 31이닝 연속 무실점과 5연속 경기 7이닝 이상 2실점 이하의 호투를 이어간 류현진에게 '거장'이라는 지칭은 적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 매체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도 "류현진의 이날 등판은 완봉승을 따낸 애틀랜타전과 노히트노런을 기록할 뻔한 워싱턴과의 경기보다 다소 힘들었지만, 그저 작은 어려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31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은 다저스 구단 역사에서 역대 10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덧붙였다. 다저스가 마지막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던 1988년 8~9월 59이닝 연속 무실점의 대기록을 작성한 오렐 허샤이저가 메이저리그 연속이닝 무실점 1위 기록을 갖고 있다. 2위도 다저스 소속의 돈 드라이스데일의 58이닝(1968년)이다. 3위는 '폭주 기관차'로 불린 월터 존슨(워싱턴 세니터스)이 1913년 작성한 55.2이닝이며, 10위권은 사이 영(보스턴 레드삭스·1904년) 등 3명이 작성한 45이닝이다.다저스 구단으로만 한정하면 연속이닝 무실점 기록은 리그 전체 1·2위에 올라있는 두 선수에 이어 잭 그레인키(2015년 45.2이닝), 클레이튼 커쇼(2014년 41.2이닝)가 4위까지를 형성하고 있다. 2000년과 2001년 시즌에 걸쳐 33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한 박찬호 다음이 류현진의 31이닝 기록이다. 류현진의 호투는 이처럼 메이저리그의 전설들을 소환했다. 류현진이 앞으로 14이닝 동안 무실점 경기를 이어간다면 구단 역사상 4위와 메이저리그 역대 10위 안에 진입하게 된다.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것이다.산술적으로 7이닝 무실점 경기를 2차례 치러내면 14이닝에 도달한다. 야구팬들은 프로 무대에서 퀄리티스타트(선발투수로 등판해 6이닝 3자책점 이하 기록) 달성도 쉽지 않음을 잘 안다. 하지만 류현진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140여년의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10명 만이 해낸 일을 대한민국 선발투수 류현진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다.선발 로테이션의 변동이 없다면 류현진의 다음 등판은 26일 오전 8시 15분에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이어간다면 우리 선수로는 박찬호에 이어 두 번째로 '이달의 선수'에 선정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한편, KBO리그의 연속이닝 무실점 1위 기록은 1986~1987년 작성된 선동열(해태)의 49.1이닝이다. 선발투수의 연속이닝 무실점 1위 기록은 서재응(KIA)이 2012년 기록한 44이닝이다./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김영준 인천본사 문화체육부장

[오늘의 창]이천, 이제 성숙한 시위문화 보여줄 때

[오늘의 창]이천, 이제 성숙한 시위문화 보여줄 때

'사업의 백지화', '원천무효', '공권력의 횡포' 집단투쟁 문구들.요즘 이천의 초등학교 학생들도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단어다. 길거리에 나부끼는 현수막의 문구내용에 대해 "왜 그러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없다.과거 SK하이닉스 증설 불가방침 반대, 군부대 이전 반대 집회 당시 전 시민들이 나선 집회는 규모나 방법이 그럴싸했다.그러나 하이닉스 앞의 건설노조 집회, 신하리에서 열리는 화물노조 집회, 단결투쟁 차량들. 거기에 부악공원 개발사업 반대, 구만리뜰 공원 반대 등 잇따라 열리는 소규모 집회는 '관심 밖의 단체 행동'으로 치부되고 만다.한 시민은 "관심을 끌기 위해선 단체 행동이라는 방법으로 '떼로 하면 된다'는 인식이 점차 자리 잡아가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말한다. 화합과 소통은 없고 점차 늘어만 가는 길거리 투쟁에 시민들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다.그렇다면 시장 권한의 낡은 프레임을 싹 뜯어내고 시민의 의견에 중점을 둔다는 시장이 문제인가? 무엇이든 떼로 하면 해결된다는 시민의식이 문제인가?'떼법'에 비상식이 상식으로 변하는 사회를 막으려면, 이제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해봐야 한다.예로, 매월 한 번 정도 필드에 오르기 전 시위를 하려는 시민들과 관련 부서들이 공공장소에 모여 막장 토론 후 '전장'에 나서도 된다. 시위 전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오해 충돌의 소지를 없애고 행위자 또한 직접 참여해 무엇이 현명한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여기에 시민들 관중을 더해 판단은 시민의 몫으로 한다면 '양자 간의 소통 부재, 불통행정' 소리는 면치 않을까.이천 시민들은 굵직한 현안으로 많은 집회를 해본 '선수'다. 이제는 시위도 피로감만 쌓지 않고 품격있게 해봄이 어떨까. /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sib@kyeongin.com서인범 지역사회부(이천) 차장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지소선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안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지소선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안다

바둑을 두어보면 절실히 느끼는 주제가 수순(手順)이다. 바둑돌을 동일한 여러 지점에 놓더라도 그 순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대마가 죽기도 하고 미생마가 살아나기도 한다. 나중에 둘 돌을 먼저 두어도 문제고 먼저 둘 돌을 나중에 두어도 문제다. 곡성이란 영화의 한 장면 대사처럼 '뭣이 중헌디?'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른바 우선순위의 문제는 반상에서 놓아지는 흑백의 돌이 가는 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길에서 부딪히는 문제이다. 대학이란 고전에서는 이에 관해 사물(事物)의 틀을 가지고 생각해보라고 알려주고 있다. 사물에서 물(物)은 물건이고 사(事)는 일이다. 철학적 차원에서 보면 물건은 존재에 해당하고 일은 작용에 해당하니 존재와 작용의 문제이다. 대학에서는 모든 존재를 나무로 표현하여 공간적 의미를 대표하였고 모든 작용을 나무의 작용으로 표현하여 시간적 의미를 대표하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무에는 뿌리와 가지가 있고(物有本末) 그 작용에는 마침과 시작함이 있으니(事有終始) 이런 틀을 가지고 파악하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지 알게 되는데(知所先後) 그때가 돼서야 도(道)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則近道矣)."나무를 보면 땅속에 묻힌 부분이 있고 밖으로 드러난 부분이 있는데 묻힌 부분이 근본으로 먼저이고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오히려 지엽적인 것으로 나중이다. 날이 풀려 봄이 오면 나무에서 싹이 나니 먼저이고 추워져서 겨울이 오면 나무의 정기가 뿌리로 돌아가니 나중이다. 그러나 이건 전체적이고 기본적인 선후일 뿐이고 진정한 선후는 그때마다 달라진다. 봄철의 나무는 꽃을 피우는 것이 중하고 가을철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이 중하다. 선후를 안다는 것은 고인들이 강조한 시중(時中)의 도리가 아닐까 한다. 그래서 착착 들어맞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대학이란 고전에서는 그와 관련해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나는 지금 어느 철에 무슨 나무일까?"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참성단]착한 금연정책

[참성단]착한 금연정책

휠체어를 비롯 갖가지 의료장비를 끌고 환자들이 하나 둘 건물 밖 흡연구역에 모이더니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인다. 병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비흡연자의 눈에는 볼썽사나운 풍경이리라. 하지만 어찌하랴. 이들에게 흡연구역은 답답한 병실을 벗어나 한 모금 담배 연기에 잠시나마 근심 걱정 날려버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가 아닌가. 기회비용 측면에서 볼 때 이 순간만큼은 담배가 '건강 회복의 염원'보다 상위가치인 듯싶다. 환자의 흡연은 곧 담배의 수요가 웬만해서는 줄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흡연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과 맞물려 흡연자들 또한 일종의 피해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다. 흡연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기는 요인 중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잊을만하면 내놓는 정부의 금연정책이다. 금연정책에서는 흡연자가 '사회악' 취급을 받기 일쑤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정부의 금연정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까지 모든 건물의 실내흡연실을 폐쇄하고 담뱃값에 부착된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았다.그런데 종전의 금연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일단 '담뱃값 인상'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가 그동안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내 건 모토는 흡연율 저하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이다. 그러나 그간의 담뱃값 인상사례에서 보듯이 담뱃값은 흡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병원 흡연구역 사례에서 보듯 담뱃값 인상은 흡연자 자체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담배회사 수를 줄이는 것도 아니다. 수요공급곡선을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경제학적 원리를 무시하다 보니 정부가 내세운 '국민건강'은 낯간지러운 수식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건강 운운하는 게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수작'쯤으로 인식된 게 사실이다. 더 나아가 담뱃값 인상이 아니라 세금 인상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착한 금연정책'이라고 본다. 흡연자가 병·의원 금연치료에 나설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돈만 밝히던' 기존의 금연정책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그러고 보니 금연정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성훈 논설위원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과 과제

[경제전망대]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과 과제

가계·기업 소득 타지역 비해 취약부채 이자율 높아 저축 여력 '제약'지역조달이나 외부서 유입된 자금'성장 잠재력 큰 분야'에 투입돼야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중개도 강화인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수년간 평균적으로 전국 및 여타 5대 광역시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은 양호한 경제성과는 자금흐름 면에서도 뒷받침되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펴낸 '인천지역 자금유출입 동향 및 시사점'(2019년 4월)에 따르면 인천은 경기와 함께 자금유입이 매우 활발한 지역 중 하나이다. 통상 특정 지역소재 금융기관들의 여수신 차액(기업 및 가계에 대한 대출액에서 예금을 뺀 금액)이 플러스(마이너스)인 경우 대출이 예금보다 더 많이(적게) 일어나 자금이 유입(유출)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인천은 GRDP나 금융기관 총수신액 대비 자금유입 비율이 2010년 이후 20%를 상회해 광역시도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부분의 광역시도가 수신에 비해 여신 규모가 작아 자금유출 상태인 것을 상기하면 특기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금융발전 간에는 상호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성장세가 그간 견조했던 점, 자금유입이 다른 지역과 달리 활발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인천의 경우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금유입의 구조나 원인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금유입은 어떤 지역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하고 대출수요도 커서 지역 내 수신규모를 능가할 때, 또는 대출수요는 다른 지역과 비슷한데 수신규모가 작을 때 일어난다. 전자의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을 포함하여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원활히 작동하여 지역경제가 확대재생산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는 유입된 자금이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부문에 사용되어 부가가치 창출이 원활치 않거나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유출되어 지역 가계 및 기업의 저축 증대로 잘 연결되지 않을 때이다. 위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은 GRDP 대비 대출액 비율은 타 지역과 비슷하지만 수신액 비율이 전국 평균이나 5대 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천지역 자금흐름의 특징은 지역 내 가계 및 기업 부문의 재무적 특징과도 일맥상통한다. 우선 가계부문의 경우 인천지역은 1인당 개인소득이 전국이나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한편 가계 부채비율은 높은 편이다. 또한 인천지역 소재 기업들도 전국에 비해 영업이익률 등 수익성은 낮으나 부채비율 및 차입금 의존도는 높다는 특징을 보인다. 이처럼 저축의 기본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및 기업의 소득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할 뿐만 아니라 높은 부채비율로 인해 소득 중 일부가 이자 지급 등을 통해 지역 외로 유출됨으로써 저축 여력이 더한층 제약되고 있는 모습이다. 요컨대 인천지역은 활발한 자금유입에도 불구하고 이 자금이 지역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경제주체들의 소득 제고로 연결되는 소위 실물-금융간 선순환 구조가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는 그간 인천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잇따름에 따라 자금수요 및 공급이 주로 부동산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역에서 조달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자금이 보다 생산적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에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시중자금이 혁신성과 성장성이 큰 부문으로 배분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자금제도를 개정(2019년 3월)한 바 있다.아울러 상호금융 등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인천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은행을 통해서는 자금이 유입되지만,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통해서는 자금이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기업과의 오랜 고객 관계를 통해 획득한 사적 정보에 기반해 이루어지는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에는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더 적합하므로 이들의 자금중개기능 강화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 할 것이다./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김현정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경인칼럼]역할분담이 필요한 한미동맹

[경인칼럼]역할분담이 필요한 한미동맹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입장과 이해 달라결국 비핵화 협상 추진동력 발굴 우리의 몫세부사항은 당사자간 창의적으로 접근 유리신뢰회복 차원 '비핵화 2~3단계 진행' 현명최근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신청을 승인하고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소신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이 조치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남북 관계를 대화로 전환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하노이 회담의 옵션으로 거론된 바 있지만 미국 측의 완강한 반대로 철회했다가 하노이의 좌절로 절치부심하고 있는 평양을 향해 뒤늦게, 그것도 일부를, 마지못해 꺼내든 셈이기 때문이다. 바둑에서는 돌을 놓는 순서, 수순(手順)이 승부를 결정한다. 국면을 전환하는 묘수도 수순에서 나오고 다 이긴 판을 놓치는 패착도 수순에서 나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단가동으로 얻었던 경제적 이익이나 남북간 신뢰회복 효과까지 두루 감안하면, 개성공단 방문승인은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은 언젠가는 풀어야 할 매듭이었다. 선택지가 거의 없는 '촉진자의 결단'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평가하기를 기대해보는 것이다. 그런데 북미간의 압박이 임계치를 향하고 있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한동안 칩거하던 김정은 위원장은 연일 생산현장 방문을 통해 '인민'들의 실망감을 달래는 한편, 군부와 강경파들을 의식한 저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하노이 결렬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까지 손상입은 것으로 알려져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가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도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북한의 '준비부족' 탓으로 돌리는 한편 북한의 석탄운반선을 압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발사체 발사로 도발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간다면 교착상태가 긴장과 갈등관계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는 북한의 압박과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 서로 충돌하면서 비핵화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비관적 시나리오의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다. 트럼프가 외교적 실패로 인한 비난을 감수한다면 미국이 잃을 것은 사실상 없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내심 결렬을 원하고 있으며, 그 대변자들인 매파들은 협상의 문턱을 높여 성사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미국의 야당은 북미협상을 트럼프가 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어서 협상 성사에 관심이 없다. 북한의 경우 비핵화 협상이 제재완화로 이어져 경제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나, 기득권층에게 평화체제와 개방은 일종의 도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에서 한미간의 이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로 구축될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나 이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북한이 다시 협상장에 설 수 있는 명분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유엔의 제재 대상과 무관한 사업이라면 일일이 미국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 유연한 상황 관리를 위해서도 미국과 전략적 방향은 공유하되 세부사항은 당사자가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성공단 재개 건도 우리 정부가 결자해지의 관점에서 책임성을 가지고 접근했더라면,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판단을 위임해 두었더라면 지금처럼 신뢰의 위기는 조성되지 않았을 터이다. 미국이 선호하는 일괄타결의 가능성은 차츰 줄어들고 있다. 하노이 노딜로 신뢰의 위기는 더 심각해졌다. 빅딜을 고집할 수 없다면 신뢰회복의 차원에서라도 비핵화를 2~3단계로 나누는 것이 현명한 태도이다. 합의사항 위반시 협정을 철회할 수 있는 역진방지규칙(snapback)을 제시해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는 한편,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과의 식량, 환경 생태분야, 과학기술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는 전략의 다변화가 '촉진자'에게 절실하다./김창수 인천연구원 부원장김창수 인천연구원 부원장

[생활법무카페]매출급감,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한가

[생활법무카페]매출급감,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한가

Q:상가건물임대차 계약 후 1년여 동안 마트 영업 중, 인접 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면서 매출액 급감으로 월세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월세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계약당사자 간에 약정한 차임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임차인의 감액 청구에는 그 비율에 한도가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이 차임의 감액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15조). 단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법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1. 대법원 92다31163판결요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차임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에 차임을 변경할 때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628조에 의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만이 차임을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약정했더라도, 이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효력이 없다(민법 제652조 참조).※판례2. 대법원 96다34061판결요지=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그 약정 후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일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임대인에게도 차임증액 청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절차에 따른 감액청구 이전에 상대방과의 대화로써 합리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조규일 법무사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조규일 법무사 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참성단]부시의 노무현 초상화

[참성단]부시의 노무현 초상화

아돌프 히틀러의 어릴 적 꿈은 화가였다. 그림을 꽤 잘 그렸다. 두 번의 미대입시에 떨어지고 좌절 끝에 정치인이 됐지만,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후에 각국의 수많은 미술품을 약탈했다. 그 그림들을 모아 베를린에 세계 최대의 미술관을 짓고 싶어 했다. 전쟁 중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다. 고전주의식 화풍을 고집한 그는 2천여 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전쟁 중 소실되고 현재 700점이 남아 있다.윈스턴 처칠은 40세가 넘어 그림을 그렸다. 그가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것은 '반복성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림이 하나의 치료법이었던 셈이다. 그러던 그가 "내가 천국에 가면 처음 100만 년은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할 정도로 그림에 푹 빠져 500점의 유화를 남겼다. 그 그림 중에는 정부(情婦)로 알려진 도리스 캐슬로시의 초상화도 포함돼 있다. 피카소가 "처칠이 그림만 그렸다면 정치인 처칠보다 화가 처칠로 더 명성을 날렸을 것"이라며 높이 평가할 만큼 말년에 그의 그림솜씨는 수준급이었다. 우리의 경우 그림 그린 정치인 중 고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첫째로 꼽힌다. 김 전 총리는 42세 때 그림에 입문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일요 화가회' 회원들과 그림을 그렸다. 그는 생전 그리는 즐거움을 "마치 갓 태어난 아이로 돌아간 듯 순백의 마음"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정화되는 것이 느껴지고, 온갖 번잡한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정신적 위안'이 된다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서는 생전 300개의 유화작품을 남긴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의 "정치를 하면서 받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림을 그린다"는 말에 그대로 함축되어 있다.아마추어 화가로 알려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3일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노무현 초상화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표적인 토크쇼 제이 레노 쇼에 출연해 "내 안에 렘브란트가 있다"는 조크를 날렸던 부시는 재임 중 만난 각국 정상이나 지인 등의 초상화나 자화상, 풍경화 등을 그려오고 있다. 전 세계 진보 좌파에게 '전쟁광'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던 부시에게 그림 재주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재임 시절 관계가 껄끄럽던 그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직접 찾아온다는 사실이 왠지 신선하게 다가온다. /이영재 논설실장

[기고]전교회장 선거일기

[기고]전교회장 선거일기

비록 패했지만 앞으로 겪게 될국회의원·대통령 선거때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 남발출마때만 달콤하게 포장하는 후보걸러낼 수 있는 지혜로움 얻어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칠 무렵에 도전했던 전교회장 선거에 대한 경험담을 소개해보려고 한다.후보등록 및 기호추첨(2017년 12월 7일) : 후보등록 요건인 친구 20명의 추천을 받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의 친구, 친구의 친구들의 반을 다니며 서명을 받아 무사히 후보등록을 마쳤다. 방과 후에는 후보기호를 뽑았는데 4번을 뽑은 것이 왠지 불길했다.선거운동원 모집(12월 8일) : 성격이 활발하고 인맥이 넓은 친구들 5명을 선거운동원으로 뽑았다. 하지만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선거운동원 중 한 명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원에게 "이거 먹을래?"라고 한 것을 다른 후보가 부정선거운동이라며 선생님께 말을 한 것이다. 다행히 선생님께서는 아직 선거운동 시작 전이라서 괜찮다고 하셨지만, 기분이 상한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안 하겠다는 것을 겨우겨우 달랬다.선거운동 시작(12월 11일) : 산타클로스 콘셉트로 루돌프 머리띠·산타모자·빨간색 망토 등을 입고, 등하교시간과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쉬는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나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눈치였다.후보연설/투표(12월 18일) : 강당에서 모든 후보들이 모여 연설을 했다. 내 공약은 금전적인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빼고, 봉사활동, 학교운영 방법 개선 등에 대한 것이었다. 다른 반 후보는 점심시간에 학생 식당에 가요를 틀어주겠다는 등 내가 보기에는 실천하기 어려울 것 같은 공약들을 남발했다. 후보들의 공약 발표가 끝나고 투표가 이뤄졌다.당선자발표(12월 19일) : 전교회장은 터무니없는 공약을 남발한 후보가 됐다. 내심 나도 그럴 걸이라는 후회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선거가 끝난 뒤 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회장선거가 어른들이 하는 공직선거와 많이 닮았다고 말씀하시며 이런 과정을 겪은 것이 나에게는 값진 경험이 될 거라 하셨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선거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도서관에서 책도 찾아보니 내가 겪은 전교회장 선거와 공직선거는 비슷한 방식으로 치러진다는 것을 알게 됐다.전교회장 선거는 전교생이 한 사람당 한 장의 투표용지를 기표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는데, 이 과정이 우리나라 공직선거의 보통·평등·직접·비밀 4가지 기본원칙과 같았다.또 우리 집 앞에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건물 벽을 보면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내 생각에는 이 문구의 뜻은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 물, 거름이 필요하듯이 안목 있는 유권자, 약속을 지키는 후보, 공정한 선거제도가 잘 어우러지면 우리나라가 살기 편하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선거에서는 패했지만, 나는 앞으로 겪게 될 학교 선거와 어른이 되면 겪게 될 국회의원·대통령 선거 때 지키지 못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 평소에는 안 그러면서 선거 때만 달콤한 말로 자신을 포장하는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 이를 위해 앞으로 학교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문이나 뉴스,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나와 내 친구들이 학생 때부터 지혜로운 유권자가 된다면 우리 반, 우리 학교, 나아가 우리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좋은 후보를 잘 뽑을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행복한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한채윤 수원 영덕중학교 1학년한채윤 수원 영덕중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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