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발언대]테러 예방에 대한 경찰·시민의 역할

[발언대]테러 예방에 대한 경찰·시민의 역할

우리 경찰에게 테러 예방은 큰 임무 중 하나다. 최근 '소프트 타깃(군이나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취약한 장소)'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추세에 맞게 경찰은 지하철역, 영화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미군시설까지 테러 예방을 위해 하루에도 수 회씩 점검을 하고 있다. 또 각종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매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대응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테러에 대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테러 예방활동은 경찰 등 국가기관만의 숙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안보인식과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늘려갈 때 비로소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수상한 사람이나 물건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며, 의심의 눈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실제 테러 발생현장에서도 침착하게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먼저 대피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지난 4·27 남북 정상회담 이후 현재 한반도는 역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냉전 시대의 산물인 분단과 대결을 종식 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뜻깊은 시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의식까지 무장해제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상황에 대한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 번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류지승 화성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류지승 화성동부경찰서 경비작전계

[춘추칼럼]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춘추칼럼]개성공단 재개와 5·24 조치

MB때 산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무관朴정부도 대북강경책 일관 공단가동 중단한국당 10년자성은 뒷전 더 강한제재 요구北비핵화 유도 남북·북미 선순환구도 중요최근 국정감사에서 5·24조치와 개성공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5·24조치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관계없다. 5·24조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 외 방북 불허, 개성공단지역 외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을 포함한 대북 신규투자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담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지역을 제외한 남북관계의 인적 물적 교류 전반을 중단한 것이다.이명박 정부는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연평도 포격사건 등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후 최악이었다. 박근혜 정부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중단 시켰다. 북한의 비핵화는커녕 핵능력 고도화를 방조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정책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비교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완화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 대북강경정책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도발과 제재의 악순환 속에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도 실패했다.국정감사에서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더 강한 압박과 제제를 강조한다. 5·24조치 해제는 대북압박제재라는 국제공조에 역행하며 개성공단 재개는 한미공조의 균열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비핵화도 이끌지 못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도 하지 못한 지난 10년의 자기 성찰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발전의 몰이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역사발전을 지향하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5·24조치 내용 중에 유엔안보리 제재와 일치되는 부분들은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영역들은 탄력적 해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정책은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가 추진동력의 근간이다. 집권 여당은 남남갈등 해소에 배가의 노력이 요구된다.5·24조치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연계된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투자 불허'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유명무실해졌다. 남북교역 및 신규투자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무관한 분야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도 수행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물 점검 및 확인'을 위한 방북은 재산권 보호 차원의 요구이다. 5·24조치 및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는 기업 자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지속적인 자산점검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검토가 요구된다.개성공단사업은 김대중 정부 시기 사업에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 시기 첫 생산품이 출시되었다. 남북화해협력정책의 상징성이 담겨있다. 개성공단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북핵문제와 분리되었지만 중단·재개의 과정에는 연계되는 모습이다. 남과 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조건은 비핵화의 진전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두 사업이 재개되고, 두 사업의 재개를 통해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혹자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요구한다. 미국의 대북정책 속도에 한국이 맞추라는 주장으로 읽힌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환경과 여건이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남북 간에는 민족분단이지만 북미 간에는 분단이 성립되지 않는다. 남북 간에는 155마일을 경계선으로 해서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북미간에는 1만㎞이상 떨어져 있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한반도의 안정 여부가 별 중요치 않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기 위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구도가 중요하다. 선순환은 발전적 선순환을 의미한다. 평균 신장 150cm의 아동 사회에서 160cm의 아동에게 성장을 멈추게 해서는 안된다. 140cm의 아동이 빨리 성장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설득력을 지닌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속도가 빠른지 늦는지 자기 검열이 요구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기고]사색하는 삶

[기고]사색하는 삶

사색은 생각의 습관실천할 때 당당한 행복 완성 삶을 아름답게 만든다 학교는 이러한 사색 활동공간아이들 통찰·창의성에 꼭 필요우리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을 행복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 생각이 많으면 삶이 복잡해진다고도 한다. 삶을 뭘 그리 고민하느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쉽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색하는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 것처럼, 생각은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삶은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지지만 생각하지 않는 삶은 그저 흘러가는 무의미한 시간일 뿐이다. 철학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생의 모습도 '사색하는 삶'(vita contemplativa)이다. '사색하는 삶'이란 시간의 여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당당한 행복을 완성해가는 삶을 말한다.사색하는 삶을 논하려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삶의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나, 제도화된 교육의 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학교를 졸업하면 취업하고 내 집 마련에 정진한다.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키운다. 나이가 들어 은퇴하면, 여생을 보내며 비슷한 삶의 형태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부모의 보살핌, 학습, 취업, 집 장만, 결혼, 육아, 은퇴 등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 보자.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시험, 경쟁, 노동, 자본 등의 제약을 받지 않고, 모든 형식의 필요, 속박,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그야말로 극도로 한가하고 따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지루한 세상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독과 지루함의 끝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막막한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 행복 찾기를 시작할 것이다. 행복의 의미를 고찰하고 정의해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염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공허를 채우기 위한 고민과 몰입은 능동적인 행복 찾기, 즉 사색으로 나타난다.사색은 생각의 습관이며, 생각은 삶에 생명과 가치를 더하는 실천적 행위다.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듬는 것이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생각은 곧 삶의 철학으로 이어진다.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인지에 따라 각자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삶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사색 활동이 시작되는 곳인 학교(school)는 그리스어 스콜레(schole)에서 왔다. 스콜레는 '여유, 한가로움'이란 뜻으로 학교란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는 곳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학교는 어떤 모습인가? 학교가 여유롭게 생각하는 공간이 되지 못하고, 주입식 교육에 의한 과도한 학습량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오히려 창의성을 잃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때는 '좋아하는 일을 실컷 할 수 있을 때'이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성적 압박과 학습 부담이 너무 클 때'라고 한다. 과도한 학습량을 줄여 여백을 만들고, 그곳에 독서, 문화예술 등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활성화시켜 사색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는 사색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이 신장되고, 꿈을 심어주며 그 꿈이 싹터 꽃피고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곳이어야 한다.모든 가치는 여유와 사색 속에서 잉태된다. 사색은 통찰력과 독창성, 창의성을 기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사색의 프리즘을 통해야만 미래를 밝혀줄 새로운 학설이 탄생되고, 그 폭을 넓혀 학문이 발달된다. 바로, 지금 여기가 사색해야 할 시간과 장소이다./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정종민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풍경이 있는 에세이]부엉이 브로치와 스몰 토크

[풍경이 있는 에세이]부엉이 브로치와 스몰 토크

뻣뻣한 남편이 작은선물을 사왔다일 아니면 일상대화도 서툰사람이언제부턴가 '말랑말랑' 변화 신기요즘 1인가구 행복도 여성이 으뜸인간관계 '모둠냄비' 대화도 능력귀여운 부엉이 브로치를 선물 받았다. 야외 플리마켓에서 온 이 부엉이는 천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표정이 꽤 귀엽다. 이 부엉이를 사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 내 것만 사온 것이 아니라 커플 부엉이 두 마리를 사왔다. 단풍색을 닮은 가을 부엉이와 코발트색이 섞인 여름 부엉이 한 쌍이 잘 어울린다. 나도 마켓에서 보고 지나가면서 귀엽다고 생각은 했지만 살 생각은 없었는데 이걸 남편이 사오다니…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고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는 180도 바뀔 수도 있는 게 사람 아닌가? 사오긴 했는데 막상 옷에 달지 못하고 망설이는 모습에 웃음이 난다. 귀여운 부엉이 브로치를 내 재킷에 달면서도 킥킥 웃음이 멈추질 않는다. 예전의 남편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손을 잡아끌어서 억지로 구경하면서도 이런 소품에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변화다. 언제부턴가 '말랑말랑'해진 남편의 변화는 그래서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반갑다. 모든 사람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다. 미국의 인기 시트콤 '모던 패밀리'에는 아내 글로리아의 말이 맞고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서 아내 덕에 사귄 새로운 친구와 놀러 갈 핑계를 궁리하는 남편 제이가 등장한다. 결국 제이는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단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말은 물론이고 자신의 감정까지 부정하려고 드는 이 나이 든 남성 캐릭터를 보면서 나는 좀 쓸쓸해졌다. '2018 한국 1인 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 연령대에서 여성 1인 가구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사는 50대 남성의 만족도는 51%로 20대 남성보다 20%P나 낮았고, 82.7%를 기록한 20대 여성과 비교하면 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쩌면 남성들의 낮은 만족도는 "내가 잘못 알았다"는 말을 하지 못했거나 일상 속 '스몰 토크(small talk)'에 서툴러서 그런 건 아닐까? 모든 세대의 1인 가구를 통틀어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도가 높게 나온 건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도 쉽게 이야기를 나눌 줄 아는 '아줌마스러운' 능력 덕일 테다.'스몰 토크'는 말 그대로 일상의 소소한 대화를 뜻한다. 영화, 스포츠, 출근길, 날씨, 패션 등을 소재로 활용하는 스몰 토크는 중요한 내용은 아닐지 몰라도 무의미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여성들이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때 대문 앞 화단이 한몫을 한다고 한다. 꼭 화단이 아니더라도 아이, 옷차림, 먹을거리 등 마음만 먹으면 많은 여성들에게 얘깃거리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모두가 타인에게 가볍게 말을 걸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화분이니 날씨니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 일본의 사회학자 기시 마사히코는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에서 '모둠냄비 이론'을 소개한다. 예를 들면 친구에게 "지금부터 나와 이야기를 하자. 그러기 위해 시간을 달라"고 하면 불안을 느끼고 경계하겠지만 "맛있는 모둠냄비를 먹으러 가지 않을래?"라고 하면 "응, 좋아. 같이 가자"라고 응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말을 걸 때 가능하다면 무언가 귀여운 것, 맛있는 것이 중간에 끼는 편이 좋다는 팁은 덤이다. 일과 관계가 없으면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많은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모둠냄비 이야기를 꺼내서라도 사람들과 '스몰 토크'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일지도 모르겠다. 어느새 바람이 차가워지고 쓸쓸해지기 쉬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을을 보내면서 나 역시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한다. 잠시 고개를 돌려보니 의자에 걸어둔 재킷에 매달린 '가을 부엉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그러고 보니 요즘 내가 가장 먼저 사람들과 나눴던 말도 바로 이 부엉이 브로치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만의 '모둠 냄비'인 귀여운 부엉이가 불어넣어 준 말랑말랑한 힘과 함께라면 이번 가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정지은 문화평론가정지은 문화평론가

[참성단]동네 권력 `맘 카페`

[참성단]동네 권력 '맘 카페'

"우리 어린이집이 아수라장이 되는데 반나절도 안 걸렸다." 지난 1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A씨가 근무했던 김포 통진읍 소재 어린이집 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A(37)씨는 지난 11일 어린이집 가을 나들이 행사에 참가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회원이 3만명이 넘는다는 지역 커뮤니티 '김포 맘들의 진짜 나눔' 카페에 '아이가 교사에게 안기려고 했지만 교사가 (아이를) 밀쳤다'는 말을 '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 아이의 이모가 쓴 것이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실명이 공개되면서 항의전화가 쏟아졌다. A씨 신상도 그대로 노출됐다. '신상털이'를 당한 것이다. 수백 개의 댓글과 동조 글이 붙었다. 시민이 고발했다며 경찰까지 찾아왔다. 더구나 아이의 이모가 찾아와 교사 A씨의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을 가하기도 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A씨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네카시즘'은 '네티즌'과 '매카시즘'의 합성어다.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어떤 이슈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온라인 폭력을 말한다. 네티즌의 일방적인 여론몰이, 마녀사냥과 동의어다. 매카시즘은 1950년 2월 "국무성 안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매카시 상원의원의 폭로에 따라 어이없는 마녀사냥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요즘 동네 권력이라는 '맘 카페' 회원들의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매카시즘과 너무 유사하다. 익명 속에 숨어 쏘아대는 포화에 누구나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숨을 곳도 없다. 확인도 안 된 "그렇다더라"에 마음 약한 사람은 견디다 못해 목숨을 내놓는다. 지역별로 맘 카페가 없는 곳이 없다. 맘 카페는 원래 지역 소비자운동으로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육아·교육·지역 정보를 공유하는 대형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어마한 '동네 권력'이 된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지역 상권에서 맘 카페의 힘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말한다. 심지어 "찍히면 죽는다"고 단언하기도 한다. 끔찍한 마녀사냥도 자행된다. 지난 7월 경기 광주 맘 카페에 올라온 '난폭 운전하는 태권도 학원 차량'도 그런 경우다. 가장 무서운 게 "어디서 들었는데"다. 그러다 문제가 불거지면 "아니면 말고"다. 'A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벌써 10만여명이 참여했다.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예비 신부였다. /이영재 논설실장

[오늘의 창]경기북부 주민의 꿈

[오늘의 창]경기북부 주민의 꿈

'낙후', '불편', '열악'. 지난 70여년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경기북부지역을 통칭하는 표현들이다.특히 연천의 경우 '세트장 없이 1970~1980년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으로 통한다. 675.22㎢에 달하는 도내 5위 규모의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이지만, 군사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에 묶여 개발은 요원했다. 남북 단절의 공간으로 방치돼 온 결과의 대표 사례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은 한결같이 발전방안을 모색하자고 요구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이 가운데 경기북부지역의 더 나은 미래를 밝힐 수레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올 들어 잇따른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확산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접경지역 발전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국회에선 접경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 등은 있었지만, 당 차원의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북부 주민들로선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분과위원회에 경기북부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점도 기대감을 높인다. 위원장은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맡았고, 위원에는 정성호(양주)·김두관(김포갑)·정재호(고양을)·박정(파주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꽉 막힌 속'을 시원하게 긁어줄 것으로 보인다.위원회는 조만간 중점사업 선정에 나선다. 중점사업에는 우선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인천∼경기~강원 9개 시·군, 총연장 211㎞) 건설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로 건설은 경기북부 단체장들이 수년전부터 당위성을 주장해 온 사업이다. 이는 접경지역 동서간 취약한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및 통일에 대비한 접근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숙원사업인 통일경제특구 조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의축(파주~고양)과 경원축(연천~양주) 중심의 발전이 기대된다.주민들은 이외에도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경원선 복원 등 전략적 발전을 바라고 있다. 중요한 점은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찔끔 던져 주는 식'은 곤란하다. 칼을 빼든 만큼 위원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접경지역 발전 방안을 발굴하고, 현실화해 나갈 때 주민들은 비로소 진정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부(서울본부)차장

[기고]`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중단을

[기고]'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 중단을

일부 건설업체들의 불·탈법사례 일반화 해정상적인 지역 중소업계까지 도산 시키는이재명 도지사 제도 시행 조속히 폐기해야아울러 생산적인 정책 발굴해 주길 바란다이 좋은 결실의 계절 가을에 2만여 지역건설업체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지난 8월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장에 가면 900만원인데 1천만원에 사라고 강요하면 되겠냐?"라는 논리로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현행 규정을 혈세낭비 강요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앙정부의 월권이라며 관련 규정의 개선(실질적으로는 개악)을 추진할 것을 보도하였고 실제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의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건의와 함께 도에서 직접 경기도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지사로부터 발단된 소규모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은 관련제도와 업계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시도다. 공사원가 산정 시 사용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공종별로 소요되는 자재, 장비, 인력 등의 원가분석을 통해 공사비 산출에 폭넓게 쓰기 위해 만든 방식이고,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공종별 최종단가를 실제 조사한 가격이다. 이에 따라 당연히 '규모의 경제성'이 생기는 대형공사에서 실제 집행된 단가를 낙찰률(80%~88%)까지 적용하여 소규모현장에서 시공하라고 하는 것은 출발 자체가 잘못이며 동네 구멍가게에 가서 물건 값이 비싸니 대형마트 가격만 받으라는 격이다. 이 지사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시 품셈적용 공사 대비 4.5%의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었다'와 '성남시장 재직시 시행결과 공사비를 낮춰도 많은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라는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삭감하겠다는 '공사비 후려치기'이며,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를 수주하지 않으면 직원을 내보내거나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이윤이 남지 않더라도 출혈경쟁에 뛰어드는 중소·영세업체들의 아프고 눈물 나는 현실을 도외시한 무자비함이라 할 것이다. 지난 8월 이 지사는 도정질의 답변 시 경로당 공사비가 평당 950만원대라는 주장과 함께 본인이 알고 있는 현장의 현실(불법사례) 즉 건설업자의 부당이득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도의회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우리가 실제 수주하는 금액은 평당 400만원 내외라는 것을 밝히며, 경기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경로당·마을회관 공사비용이 얼마에 진행되고 있는지 꼭 밝혀 주길 바란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이 온갖 부정과 불법의 온상인 양 호도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같은 문제 척결은 지방정부의 책무이기도 하니 행정력을 발휘하여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일부 문제업체들의 불법 및 탈법사례를 일반화하여 대부분의 정상적인 업체들을 도산시키는 제도 추진은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여러 난관들을 뚫고 도민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을 납품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반대급부가 손에 쥐어져야 하는데 본사이익과 일반관리비는커녕 현장 실행비 맞추기도 빡빡한 게 현실인데 적폐의 굴레를 씌우고 세금 탈루의 주범 취급하는 것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일선에서 피땀 흘린 지역중소건설인들의 노력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부당한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건설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을 이용하여 본인의 권한을 절제 없이 휘두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더 이상 지역건설업계를 도탄 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추진을 조속히 폐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건설인이기 이전에 도민인 지역중소건설인들을 외면하지 말고 생산적인 정책을 발굴하여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하용환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상기자부:  재물과 권력을 잃는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상기자부: 재물과 권력을 잃는다

인생이 나그네란 말이 있다. 나그네란 주인과 달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존재이다. 그렇게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영원히 상주하질 못한다. 먼 길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여행자의 숙명을 지닌 나그네는 임시적으로 머물 여관과 같은 곳이 있어야 한다. 먼 길을 돌아다니려면 여행경비가 필요한데 옛사람들은 노자(路資)라고 불렀다. 자부(資斧)에서 자(資)는 본래 노자를 뜻하는데 이 노자가 재물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또 나그네에게는 초행길이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변에 위협을 가할 요소들이 산재해있다. 그래서 옛날 나그네 길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끼를 지니고 다녔는데 도끼는 육체의 힘을 강력하게 연장하는 효과를 지니기에 권력의 뜻으로 통용되었다. 나그네의 자부(資斧)가 인생 나그네들에게 재물과 권력의 의미인 것이니 사람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력을 상징한다. 개인이든 국가든 때로 이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데 주역에서는 그런 힘을 잃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권력을 잃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자체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다. 권력의 권(權)은 저울질의 뜻으로 시세의 무게를 잘 달아보면서 쓰는 것이다. 시세의 무게를 달아보기 위해서는 저울을 가감도 해보고 위치도 좌우로 변경해보면서 때에 적절한 저울질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면 권(權)을 잃은 것이고 힘만 억지로 지탱하려는 꼴이 된다. 때와 장소가 달라지면 그 방법을 달리해야 그 자부를 잃지 않지 만약 획일적 방법만 고집한다면 잃어버리기 쉽다. 특히 지금처럼 가속도가 붙은 시대에서 국가나 기업의 경제와 정치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럴 것이다.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보유세 올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경제전망대]보유세 올려야 지방자치가 제대로 된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돼 있기 때문에같은 세율로 부과하더라도'소득재분배 효과' 크다는 장점세금 가격기능 잘 작동되기 위해선누진세율보다 비례세 적용 바람직지난 9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현행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해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9년까지 목표는 7대 3이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를 수단으로 삼겠다는 방침은 우려가 된다.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확대는 당연한 과제이므로 문제 될 것이 없지만 재산세 확대에 대한 언급이 빠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그중에서도 토지보유세는 가장 좋은 세금이다. 세금은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 시장의 왜곡을 교정하기 위한 징벌적인 세금도 있지만, 세금은 많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투자, 소비, 고용 등 경제 행동을 변화시켜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세금이 부과되면 수요와 공급 모두 축소되는 것이 당연지사다. 하지만 민간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때문에 세금은 불가피하다.시장 왜곡과 관련해서 토지보유세는 여타 세금과 다른 속성이 있다. 매립을 통해 공급을 늘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는 공급이 고정적이기 때문에 보유에 대해 세금을 물리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없고 토지 공급이 줄지도 않는다.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 전가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근거가 약하다. 공급이 고정적인 상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전가가 어렵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큰 것이 우리 현실이다. 토지는 소유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세율로 부과해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토지보유세는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있으므로 다른 세금보다 우월하다. 토지보유세는 지방세로도 최적의 세금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인데 부동산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세금을 피해 이동시킬 수 없다. 지방세의 가격기능, 즉 주민이 지자체의 공공서비스를 위해 제값을 지불하는 대가로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에서 재산세는 지방세의 근간을 이룬다.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리되 보유세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토지에 많이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재정학 교과서에 나오는 원론적인 주장이다. 건물에 대한 중과세는 건축 내지는 개발을 위축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보유세가 아닌 토지보유세가 강조된다. 세율도 누진세율보다 비례세율이 바람직하다. 비례세로 해야 세금의 가격기능이 잘 작동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한 대로 토지 소유의 불균등 때문에 비례세로 해도 실효세율이 높으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래세율이 매우 높고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아주 낮으며 누진체계로 되어 있다. 거래세는 보유세보다 조세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다. 부동산 세제가 누진적인 이유는 그것이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 또는 정서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효세율이 워낙 낮다 보니 보기와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하다. 누진적인 보유세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억제한다. 고가 부동산이 대도시와 수도권에 몰려 있으므로 세원의 크기가 같아도 대도시와 수도권에서 세금이 더 걷힌다. 예를 들면 5억원 주택 3채보다 15억원 주택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진세 체계에서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된다. 중앙부처는 이를 핑계로 지방세를 올리면 세수의 지역격차가 확대되므로 정부가 국세로 걷어서 교부세나 보조금으로 나눠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므로 정부부처에서 마지못해 지방세 비중확대에 나서기로 했지만 본심이 다르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정부가 재원 배분을 좌우하므로 지방자치가 자리 잡기 힘들고 지자체는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에 매달린다. 토지보유세를 비례세로 하고 실효세율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올리면 지역 간 세수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된다. 격차가 완화되지만 수도권도 평균 실효세율이 올라가서 세수가 늘게 된다. 정부가 국세 비중을 높게 유지할 명분이 약해지므로 결과적으로 지방재정 자율성에 도움이 된다. 정답이 눈앞에 있어도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 어설픈 형평성 추구, 정부부처의 권한 집착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허동훈 에프앤자산평가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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