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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주식 대박의 꿈

[참성단]주식 대박의 꿈

네덜란드 튤립 투기, 프랑스 미시시피 회사와 영국의 남해회사 투기 투자를 초기 자본주의 3대 버블로 꼽는다. 근대과학의 아버지 아이작 뉴턴은 1720년 남해회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7천 파운드를 벌었다. 하지만 그가 주식을 매도한 후에도 주가는 더 올랐다. 땅을 치고 후회한 뉴턴은 재빨리 다시 사들였지만, 불행히도 그때가 상투였다. 결국, 2만 파운드를 잃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이 미적분법을 창시한 이 수학의 천재에게 주가의 방향을 묻자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주식투자에서 대박을 노렸다가 쪽박을 찬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상대성원리로 유명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1921년 노벨상 상금 2만8천 달러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대공황이 불어닥치면서 원금을 거의 까먹었다. '톰 소여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인도 재산 대부분을 주식으로 날렸다. 그래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트웨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10월은 주식투자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그다음 위험한 달로는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주식으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 등 우량주를 집중 매수해 '동학 개미운동' 바람을 일으킨 우리나라 개인 투자가들의 매매 패턴이 바뀌고 있어 이를 걱정하는 소리가 높다. 우량주들이 주춤한 사이 바이오 주, 원유선물 등이 급등하자 이를 추격 매수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식 매수 대기자금은 44조원에 이른다. 정석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 '동학 개미운동'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주가의 흐름은 아무도 모른다. 전문가들은 주식투자의 적정 기대수익률을 '금리+α'나 '채권 수익률의 2배'로 본다. 현재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연 4∼5%가량이면 무난한 수준이다. 문제는 100억원 이상의 슈퍼 투자가의 기대 수익률이 연 5%인데 반해 개미투자가의 기대 수익률은 100%라는 데 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주식은 하나의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수익률을 너무 높게 잡아 단기간에 주식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집착은 금물이다. 과욕은 늘 화를 부른다. /이영재 주필

[기고]뒤늦은 개학을 맞이하며

[기고]뒤늦은 개학을 맞이하며

그동안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지지 않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학을 결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온라인 개학을 병행한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학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은 낯설지만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학사 일정과 평가 계획 등 학교의 제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일부 몰지각한 교육수장의 비난에도 상관없이 '교육'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다. 뒤늦은 개학이니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주체는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당부한다.우선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다. 아침 등교 시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이전의 감염병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지침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큰 만큼 개인의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디바이스 대여,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지금도 노고가 많지만 선생님들도 더 힘을 내야 한다. 3월 첫주에 준하는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고 아이들에 대한 빠른 파악과 따뜻한 지도가 필요하다.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느슨해진 학업 습관과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미리 다가온 온라인 교육 환경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이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역량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길 당부한다.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빠른 신학기 적응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긴 휴업기간 동안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느꼈을 피로도 또한 클 것이다.건강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등교시키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학습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동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졸업과 종업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입학과 개학도 하지 못해 가장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휴업의 연장과 대책 확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각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개학 후에도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며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학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속단도 위험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개학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이대형 인천교총회장이대형 인천교총회장

[풍경이 있는 에세이]고달사지의 봄

[풍경이 있는 에세이]고달사지의 봄

통일신라 경덕왕시절 창건한 사찰폐사지 입구 늙은 느티나무 신고식석조 지나 상부의 원종대사탑 웅장노란산수유 계곡옆 거니시는 스님내가 꿈꾸던 '한폭의 그림' 펼쳐져내 기억에 저장된 여주 신륵사는 메타세쿼이아가 붉게 물드는 늦가을 타종소리가 강을 건너는 오후 6시쯤 강 맞은편에서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 그러나 오늘 나의 목적지는 멀찍이서 신륵사를 볼 수 있는 강천이다.겨우내 움츠렸던 마음에 기지개를 펴보겠다고 봄 강물 따라 강천으로 향했다. 강가에는 버들가지가 다투어 피고 저 멀리 연노랑 물감 번지듯 퍼지는 산수유 꽃이 행자를 유혹하기 바쁘다. 눈앞에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강원도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하여 김포 월곶 보구곶리에서 서해에 합류하는 강으로 강원 오지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 모인 것이니 해빙기가 되면서 강의 유속이 빨라지는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강에만 오면 부질없는 장난을 한다. 납작한 돌멩이를 찾아 물수제비를 떠보는 것이다. 더러는 성공한 것도 있지만, 대개는 얼마 못 가 강 속으로 몸을 숨기는 돌, 강은 바닥에 내려앉은 돌을 자기 몸처럼 안아주기 위해 얼마의 품을 허락했을까. 부드러운 햇살을 받으며 강천을 걸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느새 시간은 오후로 건너뛴다.이번엔 강천에서 멀지 않는 고달사지로 향한다. 지난 가을에 다녀왔지만 새봄의 고달사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아직 잔디가 온전히 초록을 띠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피어있는 노란 산수유 꽃 덕분인지 봄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고달사지, 언제 가도 한적해서 걷기 좋은 길로 이만한 곳도 없을 듯하다.여주시 북내면 혜목산 동쪽에 자리 잡은 고달사는 일명 고달원(高達院)이라고도 하며 통일신라시대 764년(경덕왕 23)에 창건한 사찰로 알려지고 있다. 근처 다른 폐사지와 비교하면 터가 넓어 예전 사찰의 규모를 가늠해보는 건 물론, 보는 이로 하여금 숨을 트이게 한다. 차에서 내리면 폐사지 입구 400살 나이를 가진 늙은 느티나무에게 신고식을 마치고 낮은 스펜스 안으로 들어서면 지정된 관람로를 따라 걷는 건 지극히 정석이다. 사찰이 번성했을 당시 수조로 쓰였을 석조 구조물은 단아한 지붕을 이고 있어 그것이 중요 유적임을 말해주고 있다.석조의 용도는 사찰에 큰 행사가 있을 때 곡물을 씻기도 하지만 평소엔 물을 담아두거나 사찰 중심 공간에 두고 부처님 전에 나갈 때 몸을 깨끗이 씻고 가라는 의미도 있다. 지붕이 있는 두 개의 석조를 지나 가운데 상부에 자리 잡은 원종대사탑은 스케일이 웅장하고 위쪽 부서진 모서리 부분을 제외하면 비교적 형태는 양호하다. 탑신부에는 사천왕상이 새겨져 있고 아래 석탑에 새긴 조각은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거북이와 용이 꿈틀거리며 노니는 형상이다. 넓은 폐사지에는 부도, 석불대좌, 석불좌, 승탑, 쌍사자 석등 총 7종의 보물이 있으며 중앙 위쪽에 자리 잡은 원종대사탑을 지나면 폐사지 고달사와 무관한 고달사란 절이 기다린다.그 고달사를 왼편에 끼고 산 쪽으로 올라가면 평평한 터에 최근에 세운 듯한 2기의 석불을 만날 수 있다. 이 석불에서 오른쪽 숲길로 꺾어들면 오래 전 불심이 가득한 석공들의 섬세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단아한 석등이 반긴다. 거기까지 갔다면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래 너른 폐사지를 내려다보는 여유는 누구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싶다. 홀로 석등 주변을 서성대다 폐사지로 내려오니 노란 산수유가 망울을 트기 시작한 맞은편 계곡 옆으로 스님 한 분이 봄햇살을 받으며 한가로이 거니신다. 내가 꿈꾸던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폐사지에 핀 노란 산수유꽃이 지난해 결실인 붉은 열매를 그대로 안고 있는 걸 보고 '고달사지의 봄'이란 시를 썼던가 아니었던가.꽃의 사리, 열매의 사리,저 고운 것이 하늘에서 떨어졌겠느냐.아니면 누가 몰래 매달기라도 했겠느냐.꽃이 부르니 열매가 왔겠지.열매가 부르니 꽃도 좋아서 같이 살자 했겠지.-시(詩) '고달사지의 봄' 중에서/김인자 시인·여행가김인자 시인·여행가

[춘추칼럼]사랑의 거리

[춘추칼럼]사랑의 거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대방 배려·존중 필수미투운동후 사람들 관계 더 조심스런 세상코로나19 확산에 '사회적 거리' 까지 등장이 모든 간격들이 생명을 살리는 해법되길예전, 젊어서 고향에 살 때의 기억이다. 금강 하구 철새도래지로 가끔 청둥오리 사냥을 가는 젊은 축들이 있었다. 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백조에 대한 것이다. 백조는 우리 말로는 고니라고 불리는 몸집이 크고 털 빛깔이 새하얀 새이다.녀석들은 갈대숲이나 습지에 무리 지어 앉아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어김없이 사람이 다가간 거리만큼 뒤로 물러난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한 방책이다. 말하자면 생명의 거리인 셈이다. 동물치고는 참 영리하고 똑똑한 녀석들이라 하겠다.인간 세상도 그렇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해도 너무 거리가 가까우면 진력이 나고 싫증이 나게 되어 있다. 좋은 사이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사이도 그렇고 심지어 애인 사이도 그렇다. 가까운 사이 좋은 사이일수록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그것은 한집에 사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상호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삼갈 것은 삼가고 눈감거나 비켜 갈 것은 또 그래야 한다. 그러기에 옛날 어른들도 부부유별이라 했다.부부 사이는 구별이 안 되는 밀접한 인간관계다.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기에 더욱 귀중한 교훈이라 하겠다. 오랫동안 사람들과 사귀면서 내가 지키고 있는 원칙 같은 것이 있다.누구하고든 거리를 지킨다는 것이다. 특히 좋은 사람, 내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는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고 싶은 말도 모조리 하지는 않고 조금은 아껴 둔다. 그러다 보니 인간관계가 미온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빠지지는 않는다. 심지어 오래 만나지 못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좋은 느낌으로 그 자리에 그냥 멈추어 설 수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좋은 관계로의 새로운 복원이 가능하다.이것을 나는 사랑의 거리라고 말하고 싶다.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말은 생텍쥐페리의 말이다. '사랑은 둘이서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앉아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은 좋은 관계로 오래 함께 살아온 부부 사이를 말해주는 것도 같다.미투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경향이다. 언어폭력이든지 성추행이란 말까지 나돌아 특히 남녀 사이가 많이 경직되어 있다.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이 얼마나 따스한 말이고 좋은 말인가. 그러나 그런 말조차도 조심스러운 세상이다.그야말로 이것은 마음의 거리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사랑의 거리가 아니고 강제로 만들어진 마음의 거리다. 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을 살면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살게 되었는가. 많이 서글픈 마음이다.최근엔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에 사회적 거리란 것이 다시 생겨났다. 일상의 평범한 삶은 멈추고 갑자기 이상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삶과 살아보지 않은 세상에 살게 된 것이다.신종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신체적 접촉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방책이다. 우리 풀꽃문학관만 해도 계속 휴관 중이다. 뜨문뜨문 관광객들이 오고 아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갑지가 않다.멀리서 바라보며 인사하고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오시라 인사를 보낸다. 물론 악수도 하지 않고 사진도 같이 찍지 않고 책을 들고 와 사인을 해달라고 해도 다음에 하자고 미룬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참 많이 소원해진 느낌이다.어쨌든 다 좋다. 고니들에게는 생명의 거리, 나에게는 사랑의 거리, 미투 사태에는 마음의 거리, 코로나19에는 사회적 거리, 모든 거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마음의 단절이 있을 수 있고 소통의 부재가 있을 수 있겠다.하지만, 하지만 말이다. 그 모든 '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조금쯤 섭섭함과 공허함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생명의 거리, 소생의 거리, 끝내는 사랑의 거리가 되기를 소망한다./나태주 시인나태주 시인

[오늘의 창]소량의 마스크보내기, 한국의 인식 바꾼다

[오늘의 창]소량의 마스크보내기, 한국의 인식 바꾼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일본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일본 편의점을 찍은 사진을 봤다. 다양한 물품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매대는 '텅 비어' 있었다.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다. 휴지와 물티슈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나라도 1~2주 전만 해도 마스크 수급이 원활치 않아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다.마스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뉴스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접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은 한국인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한다. 외국 지인의 부탁을 받은 이들은 소량이라도 보내주고 싶어 한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이 있다.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뿐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지인에게 마스크를 보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것만 제외하고 마스크 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10매 안팎의 마스크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인이 인도적 목적으로 소량 보내는 것은 국내 마스크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로 인해 얻는 효과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번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작은 정책 변화가 '부러움'을 '고마움'으로 바꿀 수 있다. /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된다

[사자성어로 읽는 고전]이상견빙: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된다

요즈음의 우울한 세계상황은 새삼 작은 것들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작은 것들은 숨어있고 미세하기 때문에 들추어내고 확대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작고 크다는 것이 상대적이긴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바이러스는 확실히 작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이 큰 세계를 뒤흔들고 있으니 영향력은 작고 큼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작은 세계로 들어갈수록 오히려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원자나 양자나 유전자나 바이러스는 다 작은 것들이다. 주역에서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은 모두 괘의 가장 처음에 해당하는 초효(初爻)에 들어있다. 그 중에 땅을 상징하는 곤괘(坤卦)에 맨 처음이자 맨 아래에 있는 초효(初爻)에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된다고 하였다. 절기로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霜降)이 되면 땅에 서리가 내린다. 그 서리를 계속해서 밟고 지나가면 나중에는 얼음처럼 견고해져서 어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서리 내리는 계절이 얼음이 어는 계절로 바뀌려면 거쳐 온 시간이 있고 한 순간에 갑자기 그리 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겪는 좋지 않은 일도 한 순간 갑자기 된 것은 드물고 뒤져보면 그리 될 만한 연유가 있다.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온 재앙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때 하나는 재(災)이고 하나는 생()이다. 재(災)는 자연적인 재앙이고 생()은 인간이 자초한 재앙이다. 자연적인 사이클에 의한 재앙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인간이 자초하는 재앙은 줄여나갈 수 있다. 생태적 차원에서 보면 작은 미물도 우주에 참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들 위주로만 마구 개발하면서 그들의 처소를 침범하는 등 함부로 다루면 대가가 따른다. 작은 것일수록 그것들과 관계함에 있어 향후 그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 티끌 속에도 시방세계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철산(哲山) 최정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교수)

[경제전망대]코로나19 사태 지원정책, 적절한가

[경제전망대]코로나19 사태 지원정책, 적절한가

3차례 25조6천억 작년GDP 1.34%피해 심한 伊·스페인 비슷한 규모소득기준만으로 지원금 산정 한계사회적거리두기·경기부양 딜레마기업은 국민경제영향 우선 고려를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2월에 4조원의 긴급지원책을 발표한 데 이어 3월18일 11조7천억원의 추경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추가로 3월30일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00만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소요비용은 총 9조1천억원이지만 이를 위한 2차 추경예산은 7조1천억원이라고 한다. 차액 2조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세출구조조정 또는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의 지원책을 모두 합한 25조6천억원은 작년 GDP의 1.34%에 달한다. 이 규모는 적정한가?외국과 비교해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그렇게 적지 않다. GDP 대비 코로나19 관련 재정지원 규모는 대만 0.55%, 영국 1.5%, 이탈리아 1.4%, 스페인 1.3%, 독일 4.3%다. 피해가 덜한 대만은 우리보다 지원 강도가 약하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피해가 극심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지원 규모는 적은 편이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비율이 무려 10.7%다. 미국과 비교해 우리 지원 규모가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평면적 비교는 곤란하다.미국은 인구의 60%인 2억명에 가까운 인원이 외출 제한 명령을 받고 있다. 사실상 경제활동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상태여서 재정지원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독일도 전국적으로 종교시설과 비필수적인 가게는 강제로 문을 닫게 했다. 반면에 우리는 비교적 방역에 선방하고 있는 편이다. 개학이 연기되고 피해가 큰 업종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여서 이런 사태가 계속되면 무급휴직자와 실업자가 쏟아지게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소득 기준만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기준소득을 산정하면 좋지만 시간이 더 걸리는 문제가 있다. 급여생활자는 최근 소득을 반영할 수 있지만 피해의 업종별 격차가 큰 소상공인은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 피해가 심한 여행사 사장과 장사가 더 잘되는 배달음식점 사업주가 작년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물론 선별 비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위소득을 넘는 가구가 긴급한 지원금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위로 차원이라면 모든 국민을 지원하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및 고용유지금 확대가 더 나은 정책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원에는 또 다른 딜레마가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소비촉진은 모순적인 목표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 할수록 방역 효과는 커지나 소비는 더 위축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손에 쥐어질 5월 이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야 정책의 엇박자가 해소된다.가계에 대한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지원인데 정부는 과도하게 정서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순이다. 하지만 그런 식이면 호황인 중소 온라인쇼핑업체 업주가 대기업 대형마트 계산대 직원보다 우대를 받게 된다. 대기업에는 많은 직원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있다. 회사 크기가 아니라 피해 정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항공업이다. 인천국제공항 승객은 1일 약 20만명에서 1만명대로 감소했고 갈수록 줄고 있다. 국제선 운항을 아예 중단한 저가 항공사가 많다. 대형항공사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여서 대한항공은 무급 휴직을 확대했고 아시아나항공은 4월부터 모든 직원이 최소 15일의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정류료, 착륙료 감면과 저가항공사 대상 3천억원의 금융지원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항공사에 무제한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고 미국은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아예 35조원에 달하는 보조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고용유지와 자사주 매입금지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우리도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문제가 된다면 고용유지금이나 출자전환 옵션부 대출 형태의 지원을 선택하면 된다./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허동훈 인천연구원 부원장

[참성단]걱정 갈아엎어 주세요

[참성단]걱정 갈아엎어 주세요

오래전 인천에서 한 고등학교 교가가 문제가 된 적 있다. 학교에서 자주 교가를 틀었나 본데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며 학교 측과 마찰을 빚기 일쑤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교가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가사까지 완벽히 꿰차게 됐다고 하니 노래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다. 딱딱하고 재미없는 교가가 이 정도이니 귀에 쏙쏙 꽂히도록 기획된 선거 로고송의 중독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오늘(2일)부터 4·15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거리 곳곳에서 갖가지 선거 로고송이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질 판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지만 선거마케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로고송을 정치권이 포기할 리 만무하다. 로고송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현장에 등장한 건 199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거리에서 확성기 사용이 허용되면서부터다. 그해 6·27 지방선거에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가 울려 퍼지며 로고송 시대의 막이 올랐다.'비틀스로 귀가 뚫렸다'는 김훈 작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더 이상 대중음악의 흐름을 따라갈 자신이 없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다'고 했다. 실제로 댄스음악이 대중음악의 주류로 떠오르면서 중장년 유권자는 따라 부를 엄두조차 나지 않는 '난 알아요'가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996년 총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의 로고송 '넌 그렇게 살지마'와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의 '난 알아요'가 맞붙은 것이다. 선거 로고송에서도 여야 격돌현상이 벌어진 게 이때부터 아닌가 싶다.대통령선거에서 최고의 히트곡으로는 'DJ DOC'의 'DOC와 춤을'을 개사한 'DJ와 꿈을'이 꼽힌다.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로고송에 맞춰 관광버스춤까지 선보이며 이미지 쇄신에 성공했다. 그가 당선되자 '김대중의 승리가 아니라 로고송의 승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이번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걱정말아요 그대'(전인권)를, 미래통합당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로 시작하는 '사랑의 재개발'(유산슬)을 메인 로고송으로 내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래 제목만으로도 여야의 로고송 선정 이유가 엿보인다. 정작 국민들이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은 두 곡의 콜라보 버전 격인 '그대여 걱정 갈아엎어 주세요'가 아닐까. /임성훈 논설위원

[발언대]방구석 정책선거

[발언대]방구석 정책선거

선거운동으로 한창 떠들썩해야 할 요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철을 보내고 있다.그래도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겠다.사회적 활동이 줄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이 오히려 지역의 대표자와 각 정당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깊이 고민해 볼 좋은 기회다.그렇다면 좋은 정책을 어떻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을까?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전개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을 활용하면 된다.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목표, 실시기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 우선순위를 명시해 공약하는 것을 말한다. 유권자는 당선자의 공약 이행상황을 지속 평가해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후보자들이 구체적이며 책임 있게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출마자가 약속을 잘 지키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운동이다.정치인들은 우리의 표를 통해 국민을 대표해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우리의 표가 정책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맹목적인 지지가 될 때는 국민의 봉사자가 아닌 권력자로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싶은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이다.학연이나 지연, 정치적 이념보다는 우리 삶을 위한 정책에 중심을 두고, 그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 그리고 그 실현 여부에 따라 다음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선순환이 이어지면 우리의 대표자들은 우리의 요구에 관심 갖고, 그에 맞는 정책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이다. 바로 지금부터 방구석에서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소로 향하자. 선관위의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를 참고하면 각 후보자 및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할 수 있다. 공약이슈지도(http://issue.nec.go.kr)를 통해 지역별 정책 이슈들을 살펴볼 수 있고, 희망공약 제안 서비스로 공약을 제안할 수 있다./권용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권용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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