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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부정선거 의혹' 제기 … 민주당 "비상식" vs 민경욱 "현상금"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21대 총선 부정 개표 의혹에 대해 상식에 반하는 억지이자 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 의원은) 인천의 사전투표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리 지역의 본 투표용지를 흔든다"며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국민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선거관리시스템, 투개표관리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수출도 한다"며 "아직도 19세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박광온 최고위원도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매우 엄정하게 관리한다"며 "상식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한편, 민 의원은 이날 현상금 1천500만원을 걸고 부정선거 제보를 받겠다며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제시했다.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며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도 공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경기남부권 21대 총선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11건

경기남부의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한 투표함 등 선거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12일 수원지법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수원지법 본원과 여주지원을 제외한 성남·평택·안산·안양 등 4개 지원에 접수된 증거보전신청 사건 11건 중 인용 1건, 각하 6건 등 7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나머지 4건은 심리 중이다.인용된 사건은 박순자 안산단원을 미래통합당 후보가 안산단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이다. 박 후보의 보전신청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21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 7일 일부 인용 결정을 한 뒤 8일 검증기일을 통해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박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3만8천306표(46.8%)로 4만1천953표(51.3%)를 얻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최윤희 오산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7일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신청 사건은 수원지법 민사42단독 김정환 판사가 심리하고 있다.4만4천834표(41.06%)를 얻은 최 후보는 6만1천926표(56.71%)를 얻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낙선했다. 박 후보와 최 후보의 사건 모두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평택지원은 선거인 39명, 54명이 낸 2건의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안양지원은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증거보전신청 사건을 심리 중이며 앞서 선거인이 낸 신청 사건은 각하했다.공직선거법 228조(증거조사)를 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개표 완료 후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법원에 투표함·투표지 및 투표록 등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선거인일 경우 선거인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한다.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신청인은 선거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한다. 공직선거법 223조(당선소송)에 따라 당선자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단독]중앙선관위 구리서 4·15 투표용지 6장 유출 확인… 용의자 추적

[단독]중앙선관위 구리서 4·15 투표용지 6장 유출 확인… 용의자 추적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4·15총선 사전투표 조작설' 등을 제기한 가운데 경기도 관내 구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절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일중 투표지 탈취죄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민 의원이 제기한 투표지의 제3의 장소에서 발견됐다는 기자회견에 제공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추적한 결과, 구리시 선관위에 배달된 잔여 용지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수량은 모두 6장으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참여한 참관인이 용의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투표용지의 경우 그 지역의 투표율을 감안, 80% 정도 각 투표소에 보내고 투표 후 나머지 잔여 용지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훔쳐 갔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투표용지의 외부 유출이 많지 않은 사례인 데다, 민 의원이 다른 투표용지를 다량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ㆍ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 돕기 위해 당비 대납한 부천 시장 상인 고발

4·15총선을 앞두고 부천지역의 한 예비후보자 당내 경선을 위해 지인들에게 특정 정당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당비를 대신 내준 시장 상인이 검찰에 고발됐다.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천지역 모 시장 상인 A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10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당내 경선운동을 위해 관내 모 시장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선거구민 C씨 등 8명에게 특정 정당의 가입을 권유하며 각각 당비 4천∼6천원씩 총 4만6천원을 현금 또는 식사제공의 방법으로 당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의 경우 해당 법조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일어난 금품제공 및 당비대납 행위 등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법원, 민경욱 국회의원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재검표 갈듯

법원, 민경욱 국회의원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 받아들여… 재검표 갈듯

4·15 총선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투표함과 투표지를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민경욱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이 결정된 증거는 연수구을 선거구 관할 투표함과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의 투표함 보관 과정 전체 CCTV 녹화 영상, 개표과정 CCTV 녹화 영상, QR코드 발급·확인 대장 등이다.하지만 법원은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개표 시 사용한 개표기 일체, 중앙선관위 보관 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선관위에서 증거 보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품을 확보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앞서 민경욱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를 놓고 제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을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난 27일 인천지법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증거 보전 신청은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진행하기 전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다. 민경욱 의원이 관련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진행하게 된다.민경욱 의원은 4·15 총선에서 4만9천913표(39.49%)를 얻어 5만2천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에게 패했다. 민경욱 의원 측은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비판… "유튜버에 영혼위탁"

이준석, 민경욱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비판… "유튜버에 영혼위탁"

인천 연수을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27일 인천지방법원에 제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투표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신청을 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까지 '타진요'식 투표조작설에 쏠리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했다"며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버에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은 유튜버들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민 의원은) 이제 본인이 행동대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미래통합당 이준석 최고위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천지역위, 김용진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

민주당 이천지역위, 김용진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촉구 성명

더불어민주당 이천지역위원회(위원장·김용진)는 27일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진 국회의원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직적 흑색선전을 자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래통합당 송석준 후보의 캠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기간 중 출생지와 납세, 자녀의 군 복무 의혹에 대해 한 지역 방송매체에서 보도하고, 그내용을 SNS에서 퍼 나르며 흑색선전을 자행한 N방송, SNS관리자 및 이용자들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선거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엄정수한 수사를 촉구한다.김 후보자는 또 "공익근무요원으로 25개월 이상 만기 복무로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보자의 장남을 마치 병역기피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군 입대를 고대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군 복무를 할 수 없게 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차남의 가슴을 또다시 난도질했다"며 "이러한 흑색선전은 특히 선거 막바지에 송 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자식들이 마치 아버지의 권력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선을 위해서라면 어떤 파렴치한 행동도 서슴치않는 비인간적인 정치문화는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후보자와 가족들에 덧씌워진 불명예의 굴레도 벗겨주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사법당국은 이번 제21대 이천시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행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 후보자 가족들의 훼손된 명예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달라"며 "우리 이천 지역사회에 다시는 이런 선거풍토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4·15 총선 이천시 국회의원선거는 송석준 후보가 5만6천544표(51.99%)를 득표, 4만9천682표(45.68%)를 얻어 김용진 후보를 6천862표(6.31%) 차이로 따돌리며 국회의원에 재선했다.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27일 민주당 김용진 국회의원후보와 민주당 시·도의원들이김후보가족의 흑색선전을 조직적으로 자행한 송석준 후보의 캠프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서인범기자sib@kyeongin.com

성희롱 방송 진실찾기 '끝나지 않은 총선'

안산 시민단체들 "김남국 당선자 성비하 발언 거짓 해명"팟캐스트 진행자로 23회 출연 주장… 검찰에 수사 촉구 '끝나도 끝이 아닌 4·15 총선'.4월 총선 선거운동기간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을 당선자가 과거 팟캐스트에 출연해 논란을 빚은 성비하 발언과 방송 출연횟수에 대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안산지역 시민단체가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총선 경쟁자였던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김 후보가 20여 차례 여성비하 팟캐스트에 출연, 여성의 신체를 놓고 입에 담지 못할 대화 내용을 방송으로 내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는 "방송 출연은 2차례에 불과하며 공동진행자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안산을 사랑하는 엄마들 모임 2천인과 안산지킴이 시민연대 회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당선자의 방송출연 횟수는 23회로 확인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 및 '성인 유료 팟캐스트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핵심 쟁점은 방송 출연 횟수에 대한 거짓 논란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 후보는 23회나 출연한 공동진행자로서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되는 방송 내내 다른 공동출연자들과 함께 저급한 욕설과 막말을 웃고 즐기고, 여성의 몸 품평에 합세해 놓고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는 등의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당선자가 스스로 출연하는 성인방송의 공동진행자를 맡아 방송 때마다 '방송을 더 잘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해명한 내용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김 당선자가 출연한 '쓰리연고전'은 성인들의 성적인 대화와 욕설,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 막말, 여성비하, 품평 등이 난무해 미성년자들이 들어서는 안 되는 19금 방송이지만 미성년자 불가 표시가 없었다"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질과 자격 문제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엄중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부산 간 박수영 前부지사 '웃고' 이언주 의원 '울고'

김포갑서 활동해온 김두관 의원험지 양산서 당선 정치적 위상↑김부겸 의원 대구 수성갑서 고배경기도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진 총선 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도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른 곳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당선자가 있는가 하면, 지역구를 떠나 고배를 마신 이들도 있었다.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고향인 부산 남구갑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선 부지사 재직 시절 조성에 공을 들였던 경기도 신청사 소재지인 수원정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낙선했다.4년 만에 부산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그는 "경기도를 떠나 고향으로 오게 됐다. 경기도민들께는 죄송하지만 마무리를 고향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면서 "당선돼서 기쁘지만 할 일은 많고 통합당은 소수 야당이니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가 도에 있을 때 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광역단체가 됐다. 큰 곳에서 큰 일을 많이 했던 만큼, 그곳에서 쌓은 많은 경험들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김포갑에서 활동해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이번 총선에선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당선됐다.당의 요청으로 험지로 불리는 양산에 내려가 힘겹게 생환, '잠룡'으로서의 정치적 위상도 그에 따라 상승했다. 김포갑 의원으로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현 당선자와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는 게 김 의원 측 얘기다. 김 의원 측은 "21대 국회 임기는 경남 양산을에서 보내게 됐지만 김포에 거주하면서 국회로 왔다 갔다할 것"이라며 "김포에서 추진했던 각종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광명을에서 재선을 한 이언주 의원은 지역구를 옮겨 출마했지만 낙선한 경우다. 고향인 부산으로 향해 부산 남구을 통합당 후보로 나섰지만 접전 끝에 고배를 마셨다.이와 함께 과거 경기도에서 활동하다 일찌감치 지역구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의원들도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다. 군포에서 3선을 역임한 김부겸 의원의 경우 지난 2016년 대구 수성구갑에서 4선에 성공했지만, 이번 선거에선 낙마했다. 마찬가지로 안산 단원갑에서 3선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2015년 재·보궐선거와 2016년 총선 당시 광주 서구을에서 6선 고지에 올랐지만 7선 도전엔 실패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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