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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3·1운동 100주년` 다양한 기념행사

[이슈&스토리]'3·1운동 100주년' 다양한 기념행사

화성서는 1919년 조명 '음악+영상 다큐멘터리 콘서트''성지' 안성, 음악회·무명 애국지사비 건립… 연중행사김포·용인 만세운동 재현 여주박물관 관련유물 특별전수원 도서관 곳곳서 특강·독립선언문 필사 체험등 열려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 정신이 빛난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 중이다. 3·1운동 100주년 관련 행사는 기존 정부 중심의 행사가 아닌 지역별로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움직임이 강하다. 특히 3·1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10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다.# 경기지역 3·1운동의 중심지역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수원시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3·1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시민 참여형 행사들을 준비 중이다.역사적은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수원시 내 도서관들은 '3·1운동·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호매실·버드내·서수원·한림도서관은 2~3월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선 호매실도서관은 2월 '함께 보고, 제대로 읽는 독립선언문'을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기미독립선언문' 원문 필사본을 전시하고, 한글로 재해석한 해석본을 비치·배포한다. 버드내도서관도 2월 어르신들이 3·1운동을 주제로 그린 작품 50점을 전시하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작품 전시회', 독립선언문 원문과 한글판을 필사해보는 '독립선언문 필사하기'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찾는다.서수원도서관은 3월 '독립운동가 한용운의 삶과 시' 강연을 연다. 3·1 독립 선언을 이끈 한용운 시인의 삶과 시에 대해 알아본다. 또 독립운동과 관련된 국내 영화를 상영한다. 한림도서관은 3월 '3·1 운동 100주년 기념 특강'을 개최한다. 시민(중학생 이상) 40명을 대상으로 수원지역 3·1 운동 100년사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며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화성에서는 평화적인 외침으로 시작했던 한국의 독립운동과 화성지역에서 벌어졌던 가슴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는 공연을 준비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다음 달 2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아트홀에서 영상과 음악, 내레이션이 어우러진 다큐멘터리 콘서트'1919: 정의의 시작'을 초연한다. 이번 공연 제작에는 전통의 현대화를 위한 창작활동과 함께 사회적인 이슈를 담아낸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정가악회가 참여했다. 정가악회는 2000년에 창단한 국악전문단체로, 'KBS국악대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국악계서 독보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19년 한반도 전역에서 일어난 3·1운동과 일제의 보복으로 발생한 화성시 제암·고주리 학살사건을 바탕으로, 100년 전 참혹했던 사건과 나라를 지키기 위한 민중의 외침, 그리고 그 세월 속의 사람을 마주한다. 특히 공연은 영상과 음악이 어우러져 눈길을 끈다. 3D맵핑 기술을 활용한 영상은 항일 투쟁의 역사와 시대적 장면을 담아내고, 음악으로 100년 전 그날의 노래를 부른다. 또한 변사(내레이터)의 특별 출연으로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려낸다.3·1운동 당시 '2일간의 해방'을 맞아 역사학계로부터 '3·1운동의 성지 중 성지'로 평가받고 있는 안성시는 관련 행사들을 연중 진행한다.안성시는 3월 2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4월 2일에는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4월 6~7일에도 안성3·1운동기념관에서 독립운동가 유족 초청 행사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4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독립운동을 모티브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관내 공연장에서 공연을 개최하고, 8월에는 무명 애국지사비 건립, 10월에는 기념관 건립 및 유공자 공적비 건립 등의 행사를 준비 중에 있다.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김포시에서도 '백년의 발걸음 평화로의 달걸음'이라는 주제의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김포시와 김포문화재단은 3·1절에 운양동 김포아트빌리지에서 종일 만세장터를 운영하고 오후 2시 오라니장 만세운동을 재현한다. 이날 아트빌리지에서는 연희만담꾼·국악앙상블 등 볼거리와 목판태극기·평화그림판 등 체험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진다. 또한 사우동 김포아트홀에서는 전날과 당일 이틀에 걸쳐 김포만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음악극 '오래된 내일'을 무대에 올린다.용인시는 '다시 밝히는 100년의 횃불'을 주제로 독립의 횃불, 참여의 횃불, 기억의 횃불, 미래의 횃불, 문화의 횃불 등 5개 분야로 나눠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우선 3월 1일 시청광장에서 3·1절 기념식과 만세운동을 재현한다. 100년 전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원을 상징하는 '1만3천200시민 만세꾼'을 모집하고 3월 21일 용인지역 3·1운동의 시발점이 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좌전고개에서, 3월29일에는 수지구 고기동 머내마을에서 릴레이로 만세운동을 재현한다. 용인 독립운동 역사를 재조명하는 학술 심포지엄은 2월에 개최하고, 중국과 만주 일대에서 활약한 용인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자료와 관련 연구 성과를 모아 총서도 발간한다. 여주시는 3월 1일 현충탑 헌화와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전 11시부터 세종로 일대(여주시청~여주경찰서)에서 시민, 관계기관 사회단체, 학생, 독립운동 가족 등이 참여하는 3·1운동 재현 및 만세운동 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여주박물관에서는 3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운동 관련 유물을 전시하는 '3·1운동 100주년 특별기획전'과 여주박물관 전통문화 동아리에서 7월 26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운동 관련 서예, 닥종이 인형, 수채화 작품전 등이 열린다. 또 지역문화 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금사면, 북내면, 대신면 등 여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4~8월)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여주의 독립운동가 '조성환'의 3·1운동 참가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의 일대기를 그린 뮤지컬 '임정의 불꽃'을 여주국악당에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공연한다.전 연령·계층 '시민참여형' '지역이야기 초점' 돋보여유사한 프로그램 난립 통일된 메시지 부재는 '아쉬움'#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 허와 실각 지역에서 준비되고 있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들은 시민 참여형 행사를 지향하고 있다. 100년 전 그날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과 의미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꾸미려고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여기에 3·1운동이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만세운동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연령대와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도 이전 행사들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또 지역의 숨은 인물을 발굴해 재조명하거나 지역의 역사적인 사건을 알리기 위한 노력도 박수 받아야 한다.하지만 공연과 전시, 탐방 프로그램 등 유사한 행사들이 지역별로 난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역에 국한된 행사에서 벗어나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알리는 행사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점도 아쉽다. 특히 국가적인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는 모습은 안타깝다.유경숙 세계축제연구소장은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면서 정부와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쏟아내고 있는 홍보 자료들을 보면 행사 기획 자체가 소재만 바뀌었을뿐 이전 행사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마치 기념식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다"고 지적했다.유 소장은 "자주적인 독립운동을 통해 독립을 한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언급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지역 정체성을 찾고 역사를 찾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3·1운동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평화, 비폭력 정신을 세계 사회에 알려 화합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화·강효선기자 jhkim@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2012년 3월 21일 좌전 만세운동 기념공원에서 열린 용인시 3·1만세운동 재현 행사. /용인 100주년 기념사업 민·관합동추진단 홈페이지 제공수원시가 지난해 진행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선포식. /수원시 제공

[이슈&스토리]인천에서 출발한 화교사회 `한국 근대사의 거울`

[이슈&스토리]인천에서 출발한 화교사회 '한국 근대사의 거울'

1882년 정착… 단순 이주민 아니라 고유 정체성 유지 대부분 산둥성 출신… 해방前 농업 등 경제활동 요직 1992년 형성된 서울 대림 차이나타운과 비교 '시사점'이달 말 북미 정상회담에 이은 미국과 중국 간 정상회담이 예고됐다. 연쇄적인 이번 정상외교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정세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처럼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반도에 접한 지정학적 위치상 앞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인은 화교(華僑)라 할 수 있다. 화교는 130년 넘게 한반도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중국을 더욱 세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한반도 속 화교부터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근대 시기 화교가 어떻게 한반도에 진출했는지, 이후 어떠한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이어왔는지를 살피면 '앞으로의 한반도와 중국'이 보인다.# 한반도 화교의 시발지, 인천중국인의 한반도 이주는 고대부터 있었지만, 이들을 화교라 부르진 않는다. 다른 나라로 이주한 중국인이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단체를 조직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때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화교'라고 분류해 칭한다. 이 같은 화교 인구는 전 세계에 약 1억명으로 추산된다.한반도 화교는 인천에서 출발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명성황후의 요청으로 리훙장(李鴻章)이 이끄는 청나라 군대 3천명이 인천에 주둔했다. 이때 군역상인 40여명이 함께 들어왔다. 이들이 인천과 서울 등지에서 상업활동을 하면서 인천에 정착한 것을 한반도 화교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조선과 청은 1882년 중국인의 조선 이주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개항장에서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했다. 1884년에는 인천 개항장에 청나라의 치외법권지역인 '청국조계'가 지금의 북성동 일대에 설정됐다. 청국조계에는 청국영사관이 설치돼 중국인들의 행정을 관장했고, 사회단체, 학교, 중국식 사당인 의선당 등이 들어서면서 화교 사회의 체계를 다졌다. 당시 화교들이 구축한 집단거주지가 오늘날 인천차이나타운으로 1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이정희 교수가 쓴 '화교가 없는 나라'(2018)에 따르면, 1883년 조선 화교 인구는 166명에 불과했다. 10년 동안 2천100여명으로 급증했다가 청일전쟁(1894~1895년)으로 상당수 중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했으나, 1907년에는 7천739명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늘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1910년 1만1천818명으로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30년에는 6만7천794명에 달했다. 1931년 발생한 이른바 '화교배척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화교 인구가 증감을 반복하다가 해방 직전인 1944년에는 7만여명으로 증가했다. 당시 외국인 인구의 90% 이상이 화교였다.# 화교를 통해 본 근대 경제사한반도 화교는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개항기부터 해방기까지 근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화교들은 가위(양복점), 면도(이발), 식칼(중화요리)로 상징되는 '삼도업'(三刀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꾸렸다. 가장 친숙한 중화요리점은 1880년대 말부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1906년 인천에서는 연남루, 동흥루, 합흥관, 사합관, 동해루, 흥륭관 등 중화요리점 6곳이 운영하고 있었고, 널리 알려진 공화춘은 1912년께 설립됐다. 초기에는 중국에서 이주한 화교가 주요 고객이었지만, 한국인들에게도 대중화하면서 1930년에는 전국에 중화요리점이 1천635곳에 달했다. 갑오개혁의 하나로 '양복 착용 허용'과 '단발령'이 공포된 1895년 이후부터는 화교가 운영하는 양복점과 이발소가 성업하기도 했다. 중국인의 이미지 가운데 하나인 '비단장수 왕서방'도 이 시기에 한국인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상하이에서 영국산 면직물, 중국산 비단·삼베 등을 대량으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화교 주단포목상점은 1930년 전국에서 2천116곳이 영업했다. 일본인 상점 714곳보다 1천402곳이나 많았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산 비단에 높은 관세를 매기고, 중일전쟁 등을 거치면서 점차 쇠락했다. 화교는 솥 등을 만드는 주물업과 건축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인천 답동성당, 서울 명동성당과 약현성당, 전주 전동성당 등 대표적인 근대 종교건축물은 모두 벽돌조 건물인데, 화공(華工)이라 불린 중국인 노동자들이 시공을 도맡다시피 했다. 당시 화공이 조선인과 일본인보다 임금이 저렴하고, 기술력, 성실성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근대 한반도에 이주한 중국인 대부분은 산둥성 출신이다. 산둥성은 중국 대륙의 채소 생산기지이기도 하다. 화농(華農)이라 불린 화교 농민들은 인천과 부천지역에서 채소를 재배하면서 지금의 인천 신포시장 쪽에 처음으로 채소 상설시장을 열었다. 당시 인천의 채소 수요 70%를 화교가 공급했다. 인천뿐 아니라 서울, 평양, 원산, 청진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화농이 채소 공급을 독점했다. 다양하고 저렴한 채소를 재배하는 화농에 한국인 농민들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 채소 농가가 다시 주도권을 잡은 것은 해방 이후다. # 노(老)화교와 신(新)화교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차이나타운은 인천차이나타운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은 서울 대림차이나타운이다. 두 차이나타운의 성격은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인천차이나타운은 137년 전 정착한 한족 출신 화교들이 4~5세대까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사회단체인 인천화교협회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이 있는 인천화교학교, 중국식 사당인 의선당, 인천중화기독교회가 있어 국제적인 차이나타운의 요건을 고루 갖췄다. 인천차이나타운 같은 화교 사회를 '노화교'라고 부른다. 반면 대림차이나타운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국내로 이주한 재한조선족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들을 '신화교'라고 한다. 인천차이나타운 화교 인구가 3천명 안팎인데 비해 대림차이나타운의 화교 인구는 2만6천명을 넘어섰지만, 화교학교나 의선당 등이 없어 전통적인 차이나타운의 모양새는 아니다. 음식점 또한 인천은 '한국화'한 중화요리이고, 대림은 본토의 맛에 가깝다는 평가다. 노화교와 신화교를 비교하는 것은 한국 화교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정희 교수는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한반도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화교의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외국인 문제와는 다르다"며 "근대 시기 화교의 한반도 진출, 현재의 화교 사회 등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인천차이나타운에 있는 인천화교중산학교에서 열린 쌍십절(대만 건국 기념일) 기념행사에서 화교 학생들이 용춤을 추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주말이면 국내외 방문객들로 북적이는 인천차이나타운 풍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910년대 지어진 청국영사관 부속건물인 '회의청'(會議廳) 내부에 마련된 화교역사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슈&스토리]인천 지역사회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 촉구

[이슈&스토리]인천 지역사회 '경인고속도로 요금 폐지' 촉구

수익총액 1조2863억원… 건설·유지비 총액의 두 배 초과당초 30년 수납기간 '연장' 유료도로 통합채산제 전환 탓시민 "부당 이득" 소송… 法 "수익 적은 지역위해 불가피"예외 적용 법 개정 추진돼 군·구의회도 지원사격 '새 국면'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꼭 50년이 되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10개 군·구의회는 일제히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할 것 없이 118명의 인천 군·구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이 건설 투자·유지비의 2배를 초과한 상황에서 아직도 일반 승용차 기준 9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다.반대로 정부는 모든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 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특정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초과 발생했다고 해서 통행료를 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이 일반도로로 전환되면서 통행료 논란에 다시 불이 지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이었던 지난해 12월 인천 기초의회가 일제히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인고속도로의 어제와 오늘경인고속도로는 1967년 3월 24일 착공해 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서울 영등포~인천 가좌동 구간이 먼저 개통됐고, 1969년 7월 21일 인천항(용현동 인천 기점)까지 연결됐다. 완전 개통 당시 기준 고속도로 총 길이는 29.5㎞였고, 이 가운데 인천 구간은 17.3㎞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1965년 1월 정부는 부평·주안 공업단지 조성, 인천항 제2도크 공사로 인천~서울 간 교통 수요가 늘어나자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업의 첫해인 1967년 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해 공사를 착수했다.경인고속도로는 착공 20개월이 지난 1968년 12월 21일 개통했다.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하기까지 총인원은 60만5천명, 장비는 연 11만2천대, 시멘트 40만포, 철근 2천650t, 아스팔트 3만2천드럼이 투입됐다.건설비는 공사비 23억3천300만원과 용지보상비 5억4천900만원, 기타 부대비용 2억6천800만원 등 총 31억5천만원이 투입됐으나 이후 확장 공사를 거치면서 건설 투자비는 수천억원 대로 늘어났다.경인고속도로는 1985년 11월 12일 서울 신월IC~양평동 구간 5.5㎞가 일반도로로 전환돼 서울시에 이관됐다.1993년 기존 왕복 4차선의 신월IC~서인천IC 구간(12.3㎞) 도로 폭이 8차선으로 확장됐고, 1999년 인천IC~서인천IC 구간(10.5㎞)이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됐다. 2014년에는 서인천IC~청라국제도시 직선화 구간(7.5㎞)을 개통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인천 기점~서인천 IC 구간(10.45㎞)이 일반도로로 전환돼 인천시로 이관됐다.# 통행료를 폐지하라!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7년 말까지 걷힌 통행료 수익은 총 1조2천863억원으로 건설·유지비 총액(8천801억원) 대비 247%에 달한다. 도로관리비와 유지보수비용을 뺀 순수 회수액만 6천억원이 넘는다. 이 역시 건설 투자비용 2천700억원의 두 배 이상이다. 경인고속도로 개통 당시 통행료 수납 기간은 30년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1998년 징수 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통행료 수납 기간을 연장했고, 지금까지 이르렀다.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논란의 시작은 정부가 1980년 유료도로법을 개정해 2개 이상의 노선이 지나는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로 운영하면서부터다. 통행료 수익이 고속도로 노선별로 차이가 커 형평성 문제가 있고, 낙후지역에 신규 노선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통합채산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통합채산제는 오히려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졌다.199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대책위'가 구성돼 통행료 폐지를 촉구 했지만 정부는 이를 외면했다. 2011년 인천시민 30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그동안 낸 통행료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도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당시 원고들은 "이미 수익이 회수된 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내는 것은 부당 이득"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합채산제 도입 취지와 관련한 정부 논리를 그대로 인용했다.법원은 "경인고속도로는 전국의 다른 고속도로와 교통상 관련성이 있고, 통행료를 고속국도별로 받는 경우 통행료 수입의 지역적 불균형이 초래돼 통행료 수입이 적은 도로의 유지·수선이나 새로운 고속도로 신설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2014년 통행료 부과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료도로법 개정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통합채산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제외하는 유료도로법 개정 추진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지난해 3월 경인고속도로처럼 개통 50년이 지나고, 통행료 순수익이 건설투자비의 2배를 초과한 유료도로는 통행료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교통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아직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통행료 폐지 대상에 포함하는 노선은 경인고속도로와 언양~울산고속도로(울산선) 뿐이고, 경부고속도로는 현 추세대로라면 2024년이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선은 현재 투자 대비 회수율이 244%이고, 경부선은 146%다.경인고속도로의 경우 2019년 예상 수입이 458억원이고 2025년 5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 통과가 늦어질수록 경인고속도로의 수익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인천지역 10개 군·구는 결의안을 통해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의 신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1968년 12월 21일 개통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 요금소 전경. /경인일보DB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월 인천시청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인일보DB인천 동구의회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동구의회 제공

[이슈&스토리]달라진 세법…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이슈&스토리]달라진 세법… 연말정산,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1억5천만~5억원 구간 신설 소득세율 상향 올해 적용 '체크'15~34세 中企 취업 청년 5년까지 소득세의 90% 감면 '확대'작년 7월부터 신용카드 결제 도서 구입·공연 관람비도 혜택시력교정용 안경·보청기·중고생 교복 '영수증' 꼭 챙겨야'정부24'사이트서 재학증명서등 관련 증빙서류 발급 '편리'매년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또 하나의 기쁨을 누린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이 드디어 시작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바뀐 개정 세법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환급은 고사하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비록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택에 예년보다 연말정산이 쉬워졌어도 직장인들에게 서류준비는 결코 쉽지 만은 않다. 이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바뀐 세법에 따라 알아두면 돈 되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소개한다. # 개정된 세법, 올해 2월 연말정산 시작분부터 적용우선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상향조정됐다. 1억5천만원 이하의 소득세율은 종전과 동일 하지만 개정안에는 1억5천만원부터 5억원 사이 구간이 신설되고 구간 신설에 따른 세율이 상향조정됐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1억5천만~3억원은 38%, 3억~5억원 40%, 5억원 초과는 42%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이와 함께 정부는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이중 지원을 막고자 중복된 자녀 세액공제를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는 관련 세액이 폐지돼 받을 수 없다. 다만 1인당 150만원 세제지원을 받던 부양가족 소득공제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는 종전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또 출산·입양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의료비 세액공제대상도 확대됐다. 그동안 공제 한도가 없었던 거주자, 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및 난임 시술비가 올해부터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등의 진단을 받아 본인 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로까지 확대된다. 이중 난임 시술비의 공제율은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됐다.# 맞춤형 연말정산 이번 연말정산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이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70%를 감면했다면, 올해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소득세의 90%로 늘어났다. 연령대도 15세부터 34세까지로 확대됐다.또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다만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도 세액공제 대상이다.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에 대해서도 지출 금액의 30%가 소득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목회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이나 종교인소득 중 선택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공제 감면 폭은 근로소득이 더 높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교인소득이 더 많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는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 연말정산 모두 공통적(인적공제, 공적연금보험료공제, 창업투자조합출자금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으로 적용되지만, 소득공제항목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적용된다. 세액공제에 있어서는 자녀세액, 연금계좌, 기부금세액공제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그 외의 공제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의 경우만 공제된다.성도의 경우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헌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으므로 출석 교회에서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종교단체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공제대상 기부금 중 2천만원까지는 15%,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30%를 세액공제 한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문화 진작을 위해 이월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외 챙길 서류연말정산 항목에는 해당 되지만 간소화 서비스 등에 빠지는 서류가 있다. 이 때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미리 챙겨뒀다가 연말정산 서류에 포함 시켜야 한다.우선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구매 비용은 연말정산 항목에 해당 되지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경원 등에서 시력교정용 안경이라는 구매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장비 구입 비용이나 임차 비용 역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기본공제 대상자가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지속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1인당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 수술을 받아 향후 5년간 추적검사를 하면서 약처방을 받으면 연말정산에서는 장애인에 해당하게 된다. 이 밖에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 대상에 들어가고, 연간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를 내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의 10~12%에 대해 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월세 증빙은 현금영수증이 아니어도 임금 내역서 등으로도 가능하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가능하며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이체 입금증 등만 있으면 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보장성보험 항목에 전세보증금보험료가 포함됐다.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구매할 때도 구매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신차를 샀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현금영수증이 꼭 필요하다. # 관련 증빙서류 무료 발급받고 놓친 연말정산 다시 받자서류 준비 미비나 착오 등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로 청구할 기회가 남아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 5년이 지나지 않는 연말정산 항목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만약 홈택스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어렵다면 주소지 담당 세무서를 찾아가 경정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편리한 연말정산증빙서류 발급 서비스도 실시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사이트에 오는 31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와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등 2종을 무료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이슈&스토리]인천내항 재개발 시기·방향 두고 `이견`

[이슈&스토리]인천내항 재개발 시기·방향 두고 '이견'

해수부·인천시, 역사문화 체험·업무지구·주거·산단·리조트 단장 '마스터플랜' 공개인천항발전협 "2·6부두, 물동량 충분… 폐쇄는 탁상행정" 축산농가도 어려움 예상지역단체들, 관 주도 계획진행땐 역사·정체성 상실 우려… 공론화등 의견수렴 요구영국 리버풀은 한때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20세기 들어 물류 방식이 바뀌고 전쟁을 겪으면서 급속도로 황폐해졌다. 리버풀은 오랜 노력 끝에 항만 재개발 사업에 성공했고, 지금은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문화 명소로 바뀌었다. 독일 함부르크의 하펜시티도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다가 1999년 시작한 항만 재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주력으로 다시 발전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항만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남 거제 고현항은 최근 1단계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났고, 부산 북항도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1883년 개항한 인천 내항이 재개발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고 최근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 위치도 참조인천 내항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 1974년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부두와 동양 최대 크기의 갑문이 만들어진 내항은 수도권의 관문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남항, 북항, 신항 등 외항이 잇따라 개항하면서 내항의 물동량은 급속도로 줄었다.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등은 내항 재개발이 침체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 시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항만업계, 인천시민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항의 '다시 개항'을 위해지난 9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등이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내항 8개 부두는 5대 특화지구로 개발된다. 해양문화지구인 내항 1·8부두는 상상플랫폼을 포함한 해양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도시 관광 명소로 꾸며진다. 바다로 돌출돼 있어 부두의 특징을 고스란히 가진 2·3부두는 '복합업무지구'로 만들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 '열린주거지구'로 지정된 4부두 일대는 수변 정주 공간으로 만들어지며, 5부두는 스마트팩토리 산업단지가 들어선 '혁신산업지구'로 육성된다. 인천항 갑문 양측에 있는 5·6·7부두는 인근 월미산과 연계한 '도심형 리조트'로 재개발된다. 내항 주변 지역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 차이나타운과 신포동 등 배후 원도심, 인천역 등 개항창조도시, 월미산 등은 내항과 연계한 3대 축을 형성한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담당한 인하대 산학협력단 김경배 교수는 "인천 내항을 새로운 변화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재개발 마스터플랜의 가장 큰 핵심"이라며 "내항은 1883년 이후 2019년 '다시 개항'을 하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시기를 둘러싼 엇갈린 시선해수부는 인천 내항을 3개 단계로 나눠 재개발할 계획이다. 1·8부두 42만㎡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이뤄지며, 2·6부두 73만㎡는 2025년부터 2030년, 나머지 3·4·5·7부두 185만㎡는 2030년 이후 내항 물동량 변화 추이를 고려해 재개발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1·8부두 재개발 추진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8부두는 시민에게 개방됐고,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사용되는 1부두는 올해 말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6부두 재개발 시기에 대해선 해수부·인천시와 항만업계 간 입장이 다르다. 김경배 교수는 "1·8부두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해양역사·문화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라며 "이들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1·8부두 재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2·6부두 재개발을 위한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항만업계는 2·6부두 재개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6부두는 항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수부 포트미스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2·6부두에서는 291만1천594t의 물동량을 처리했다. 2017년 같은 기간 299만4천71t에 비해 조금 줄었으나, 이는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 이후 6부두 물량을 의도적으로 줄였기 때문이라는 게 항만업계의 분석이다. 사료 부원료를 주로 하역하는 2부두의 물동량은 지난해 195만1천246t에서 올해 202만2천84t으로 소폭 증가했다.인천항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충분한 물동량을 창출하고 있는 부두를 무작정 폐쇄하는 것은 개발 편의에 의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대체 부두 마련 없이 2부두 운영을 중단한다면 사료 부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수도권 지역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시민 참여하는 공론화 자리 필요"'건축재생공방'과 문화예술단체 '복숭아꽃'은 지난해 9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시민 175명이 참여하는 내항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최근 시민 의견을 담은 자료집 '공유지를 사유하다:받아쓰다, 바다쓰다'를 내놨다.지난 5일 열린 자료집 출판기념회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시민들이 내항의 존재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인천의 모태 공간인 내항의 정체성을 담은 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시민들이 내항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고민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이 배제된 채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다고 우려했다. 해수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지역 주민과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운영했다.하지만 일부 시민만 참여하는 협의체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론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건축재생공방'의 주장한다. 건축재생공방 이의중 대표는 "대부분 참가자가 내항을 처음 방문했고, 재개발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지금처럼 관 주도로 재개발이 진행되면 송도와 같은 '빌딩 숲'이나 동화마을 같은 정체성 없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1·8부두만이라도 항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담은 공간으로 꾸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 내항 단계별 개발 위치도.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883년 개항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인천 내항이 항만 재개발을 통해 관광·문화 명소로 탈바꿈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천 내항 7부두 대형 사일로(곡물저장용 산업시설) 슈퍼그래픽 배경의 인천 내항 일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인천하버파크 호텔에서 열린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내항 재개발 사업 메인 조감도. /인천시 제공인천내항 미래비전 선포식 행사장에서 시민단체회원들이 시민주도형 항구재생방안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이슈&스토리]슬로라이프와 만난 `즐기는 걷기 문화`

[이슈&스토리]슬로라이프와 만난 '즐기는 걷기 문화'

'하루 1만 보'에서 출발한 건강을 위한 걷기 최근 운동 수단 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동료와 산책·좁은 골목길 탐방등 걷기예찬'걷는 사람, 하정우' 베스트셀러 15위 관심 道, 2020년 산티아고 길 같은 순례길 조성건강을 지킬 가장 간편한 수단쯤으로 치부되던 '걷기'가 슬로라이프(slow life) 문화와 결합돼 새로운 '걷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걷기'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운동이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사람 중 3명 중 1명(35.6%)은 '걷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산(16.7%)보다 2배나 많은 수치다.이 조사에서 보듯 '걷기'는 생활체육의 한 분야로 주목받아왔다. 2천 년 대 들어 체지방을 줄여준다는 '파워워킹', 아름다운 몸매 굴곡을 만든다는 '마사이워킹', 두 개의 폴 스틱을 이용해 스키를 타듯 걷는 '노르딕워킹'이 차례로 열풍을 탔다.건강을 위한 '걷기' 열풍의 정점은 '하루 1만 보 걷기'였다.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건강 전반이 향상된다는 '1만 보 건강론'은 1960년대 일본에서 출발했다.지난해 영국 BBC는 '1만보 건강론'이 마케팅의 산물이라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1962년 도쿄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이벤트에 걸음 수를 측정하는 만보계 개발이 합쳐져 시너지를 낸 것이라는 분석이다.BBC는 "만보 걷기가 성공을 거둔 것은 마케팅의 승리다. 건강 지식과 운동법이 훨씬 진보한 지금도 이 방법이 최선인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건강만을 목적으로 한 걷기는 더 이상 매력적인 운동 수단이 아니다. 최근에는 스스로를 아끼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걷기, 동료와 함께하는 걷기, 좁은 골목길을 탐방하는 산책으로서의 걷기가 떠오르고 있다.새로운 걷기 열풍을 선도하는 것은 방송·서점가다. 유명 배우인 하정우씨가 지난해 11월 출간한 '걷는 사람, 하정우'는 그의 유명세뿐 아니라 책의 내용으로도 서점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3일 기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5위에 안착한 이 책의 표지에는 하정우씨의 걷기에 대해 "그에게 걷기란, 두 발로 하는 간절한 기도. 나만의 호흡과 보폭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 아무리 힘들어도 끝내 나를 일으켜 계속해보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 중 한 명인 그는 '걷기'를 통해 '구도자'(求道者)의 아우라를 얻었다. 그는 "나는 나의 기분에 지지 않는다. 나의 기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믿음, 나의 기분으로 인해 누군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는 다짐, 걷기는 내 자신과 타인에게 하는 약속"(걷는 사람, 하정우, p32)이라고 걷기를 정의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길 끝에서 느낀 거대한 허무가 아니라 길 위의 나를 곱씹어보게 되었다. 그때 내가 왜 하루하루 더 즐겁게 걷지 못했을까. 다시 오지 않을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왜 사람들과 더 웃고 떠들고 농담하며 신나게 즐기지 못했을까. 어차피 끝에 가서는 결국 아무것도 없을텐데"(같은 책, p25)라며 길 위의 깨달음을 전하기도 한다.배우라는 그의 직업은 '걷기'에 휘광을 부여하는 요소다. 그는 책에서 "애초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 길은 본래 내 것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세운 목표를 부정하며 '포기할 만하니까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리화 하고 싶었던 거다. 이것은 꼭 걷기에 관한 얘기만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고 꿈을 등대 삼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의 배경이 '걷기'와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자아낸다.지난달 방송을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두발라이프'도 하정우씨의 책과 같은 맥락을 품고 있다. 주요 출연자인 배우 황보라씨는 '왕뚜껑 소녀'로 큰 인기를 얻은 뒤 10년 이상 오랜 무명기를 겪었다. 하루 2만보 이상을 매일 걷는 그의 걷기 모임 주요 멤버는 무명배우들이다.황보라씨는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것, 매일 걷는 것을 통해 스케줄 없는 일상을 극복한다고 설명한다. 무명배우인 그들에게 걷기는 불분명한 삶을 견디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한 셈이다. 하정우씨와 황보라씨는 모두 같은 걷기 모임 '걷기 학교'의 멤버다. 이들은 혼자 걷기보다 함께 걸어야 하며, 쉬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 체계적으로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첫째, 오래 걷다보면 물집은 생기기 마련이다. 둘째, 50분을 걷고 꼭 10분을 쉬어야 한다. 쉬어야 오래 걷는다. 셋째, 사람마다 보폭에 따라 걸음 수가 다르니 동료의 걸음 수와 비교하지는 말라. 걷기 학교의 조언이다.이 같은 걷기 문화의 변화는 '빠르게 빠르게'만을 강조해 온 현대 문명의 반작용으로 탄생한 '슬로라이프' 문화와 맥이 닿아 있다.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할 때, 우리는 골목골목을 누빌 기회를 얻는다. 낙후된 수원 행궁 주변이 '행궁길'로 탈바꿈하고 평택 소사벌 택지개발 지구에 카페를 중심으로 '소사벌 거리'가 조성되는 것도 '걷기'의 부활과 무관하지 않다.사람들은 이제 걷기에서 운동 효과와 여유를 넘어 자신만의 철학을 얻길 원한다. 매년 600만명의 관광객이 자기 몸집 만한 배낭을 메고 800㎞에 달하는 스페인 산티아고 길을 찾는 이유가 그것이다. 경기도에도 오는 2020년 산티아고 길과 같은 순례길이 조성된다.강원도 고성군의 '수묵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을 출발해 강원도 인제의 '자연을 품은 서화리', 강원도 화천 '산소길 쉼터', 철원 '푸른숲 쉼터'를 거쳐 경기도로 이어지는 '통일을 여는 길'이다. 총포로 남북이 서로를 겨눴던 비무장지대에 조성되는 이 길은 파주·고양·김포의 '바람길 쉼터', '율곡 거점센터', '나룻길 쉼터'를 지나 강화도 '강화도령 쉼터'에서 끝이 난다. 오랜 기간 적막에 싸여있던 비무장지대 순례길에 스스로를 아끼고, 삶의 의미를 찾는 구도자들이 가득할 그 날을 상상해 본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이슈&스토리]3기 신도시 중심축으로 부상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이슈&스토리]3기 신도시 중심축으로 부상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

'파주 운정~화성 동탄' A노선 착공 2022년 개통예타 면제 추진중 B노선 완공땐 '송도~서울역' 20분대최근 예타 통과 C노선은 '수원~서울 삼성' 22분 거리 진입김현미 국토부 장관 "광역교통 중추망 조기 구축" 밝혀신도시 성패 달려… 'B'도 내달부터 후속절차 돌입 기대최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Great Train Express)를 중심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GTX 사업과 연결짓기도 한다. 서울과의 접근성이 얼마나 향상되느냐가 3기 신도시에 지어질 아파트 분양률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정부 또한 GTX 조기 착공 의지를 밝히면서 벌써 이 노선이 통과할 예정 지역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GTX가 개통될 경우 수도권 전역의 이동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좁혀져 '수도권 교통혁명'을 가져올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지방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다.2007년 사업 계획 발표 이후 지지부진했던 GTX 사업이 최근 정부의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맞물리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GTX가 수도권의 획기적인 교통 편의성 확대와 3기 신도시 성공이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GTX 어떻게 시작됐나GTX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로 지난 2007년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 시속 100㎞ 이상(최고 시속 200㎞)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경기도의 사업 제안 이후 정부는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했다. 정부는 GTX가 완공되면 인천과 경기도 등 서울 인접지역에서 강남·서울역 등 중심부까지의 이동 시간이 현재 2~3시간 수준에서 20~30분 이내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GTX 노선GTX 사업은 3개 노선으로 각기 진행되고 있다. A 노선은 파주 운정~일산~서울 삼성~화성 동탄까지 83.1㎞, B 노선은 인천 송도~경기 부천~여의도~서울역~청량리~남양주 마석까지 80.1㎞, C 노선은 경기 양주~청량리~서울 삼성~수원까지 74.2㎞다.3개 노선 중 '황금 노선'이라 불리며 일찌감치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A 노선은 지난 27일 착공됐다. 총 사업비는 3조3천641억원으로 지난 4월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국토부와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총 131차례의 회의를 통해 최근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 12일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실시협약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착공이 가시화됐다. GTX-A 노선은 2022년 개통 예정이다.B 노선은 3개 노선 중 유일하게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 노선은 애초 송도~청량리역 구간(48.7㎞)을 대상으로 추진되다가 경제성 부족 등으로 구간 자체를 청량리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확대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정부에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총사업비가 5조9천억원 규모로 B 노선이 완공되면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다.C 노선의 경우 애초 의정부~금정으로 계획됐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자 노선을 양주와 수원으로 연장하는 방법으로 수익성을 높여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C 노선이 완공되면 수원에서 서울 삼성까지 현재 78분 걸리던 것이 22분으로 크게 단축되고 의정부~삼성 구간은 74분에서 16분, 덕정~청량리 구간은 50분에서 25분으로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된다.# 3기 신도시 입지와 연계 GTX 사업 속도정부는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하며 GTX를 중심에 둔 광역교통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기 신도시를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하겠다"며 "GTX로 대표되는 광역교통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당장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A 노선이 지난 27일 착공됐다. 완공 시점은 2022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3기 신도시 입주가 2021년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하면 사업에 더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의 경우 내년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남아 있는 행정 절차가 많아 완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도 넘지 못한 GTX-B 노선의 운명은 내년 1월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내년 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겠다는 입장인 데다가 인천시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만큼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와 맞물려 어떤 방식으로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가 성공하려면 GTX의 조기 완공은 필수 조건으로 사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사업 진행 속도가 가장 늦은 GTX-B 노선의 경우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내년 1월부터 후속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파주시 제공최근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중심축으로 하는 3기 신도시 입지를 발표했다. GTX는 지하 40~50m 공간을 활용, 시속 100㎞ 이상(최고 시속 200㎞)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이다. 사진은 GTX A노선 중 수도권 고속철도(KTX) 선로를 활용할 수서~동탄구간(28.1km) 선로 작업현장. /경인일보DB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파주시 제공

[이슈&스토리]`# Me Too`의 날갯짓… `젠더감수성` 일깨우다

[이슈&스토리]'# Me Too'의 날갯짓… '젠더감수성' 일깨우다

최고 엘리트집단의 현직 女검사TV서 남성 간부 성폭력 고백전 국민 분노·공감 일으켜문화계부터 직장 곳곳서 '미투운동''뿌리깊은 악습' 경각심 불러와올 한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는 단연 '젠더'다. 지난해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인기로 회자되기 시작한 여성 문제가 올해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열풍으로 옮겨와 본격적인 사회 이슈로 다뤄졌다. 문제인 줄 알지만 관행이라 덮었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마치 폭포수처럼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미투 운동을 통해 촉발된 성폭력 문제는 곧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여성차별 문제로 확대됐고 남성과 여성의 성 대결로까지 비화됐다. 이에 올 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젠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한다.# 뿌리 깊은 성폭력 관행을 폭로하다올해 1월, 현직 검사인 서지현 경남 통영지청 검사가 TV 뉴스에 출연해 자신의 성폭력 경험을 고백했다. 8년 전 한 장례식장에서 간부급 남성검사가 검찰 식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특정신체를 수차례 만졌다고 폭로한 것. 수치심과 자괴감에 괴로워하던 그가 방송에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하며 폭로한 데는 "나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그 일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였다.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 여성,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라 꼽히는 그녀의 고백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분노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곧바로 사회 전반의 미투운동으로 번졌다. 미투운동은 문화계로 옮겨갔다.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이자 유명 연극연출가인 이윤택 씨가 오랜시간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자행해왔다는 폭로가 이어졌다. 비단 연극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배우 조민기, 조재현을 비롯해 영화감독 김기덕 씨 등 연예계 유명인사들도 미투운동의 가해자로 등장했다. 이들의 성폭력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전형이었다. 상식을 벗어난 이들의 성폭력에 피해자들은 꿈을 포기하기도 했고, 오랜시간 침묵하며 괴로움에 몸서리치기도 했다. 결국 용기 있는 고백이 이어지며 문화계에 잘못된 악습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특히 미투운동은 유명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각자의 직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회 안에서 은연중에 용인됐던 성폭력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반발하는 남성들도 많았지만, 상당수의 남성들은 그간의 무지를 인정하며 스스로 성찰하는 태도로 미투운동을 지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투운동 이후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이른바 '2차 가해'는 또 다른 문제로 떠올랐다. #여성, 나의 문제를 이야기하다미투운동의 확산은 성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성 차별문제로 확대됐다. 일부 여성운동 시민단체와 학계에서만 거론되던 이른바 페미니즘을 거부하지 않고 평범한 여성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각종 미디어는 물론, 출판계도 이에 부응하듯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쏟아냈다. 올해 출판계는 총 114종의 페미니즘 관련 도서를 출판했는데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이 같은 관심은 몰래카메라와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여성 대상의 범죄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 사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이어졌다. 특히 홍익대 남성누드모델의 사진이 인터넷에 유출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여성 범죄의 공포를 알리는 분위기로 반전됐다는 점은 아이러니하다. 몰래카메라로 남성모델을 찍은 여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 상당수 여성들이 "우리는 날마다 몰카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며 시위를 시작한 것. 혜화역 시위는 온라인 상에서 여성 권리를 주장하는 또 다른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탈코르셋'과 '여성소비총파업' 등의 새로운 운동으로 전개됐다.많은 여성들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여성운동이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됐지만, 이는 갈등의 시작이기도 했다. 특히 '워마드' 등 극단적인 여성운동단체들의 등장은 여성운동을 남성혐오 프레임에 가두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일간베스트' 등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취급하거나 혐오하는 남성 단체들이 이들 여성단체를 싸잡아 페미니즘 자체를 부정하며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들간의 싸움은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비화됐다. 그럼에도 이제껏 우리 사회에 이만큼 여성문제가 전면에 대두된 적이 없거니와 활발하게 성차별의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었던 만큼 여성운동의 발전적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몰카 여성대상범죄 소극적 수사등사회 전반 '성차별' 문제로 확대일반 시민도 페미니즘에 '관심'관련 법·제도 보완논의 이어져'구조 변화' 장기적 대책 목소리# 법과 제도의 변화 시급이와 같이 올 한해는 페미니즘을 필두로 사회적 차별의 현실을 끄집어 내 공론화하는데 집중했다. 이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차별을 조장하는 법과 제도의 보완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처벌법과 디지털 성폭력을 비롯해 강간죄 등 여성이 타깃이 되는 각종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열망과 상관없이 국회 등 정치권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상황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 연구원은 "올 한해 미투 운동으로 정치권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젠더 불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다. 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단순히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 행위적인 해결책에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당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고, 관계 중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마련됐고, 정부에서도 내년 젠더폭력 방지를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준비 중이며 경기도 역시 지역 특수성에 근거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단기적 처방보다는 구조를 변화시켜 패러다임을 바꾸는 형태로 여성운동이 진화할 것이며, 이는 저출산, 가족,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성평등 정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사진/연합뉴스·민음사 제공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미투, 세상을 부수는 말들' 퍼포먼스 참가자들성추행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이윤택 연극연출가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김기덕 감독'미투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책 '82년생 김지영'

[이슈&스토리]`인천경제청 영종2 매립지 개발` 찬반 가열

[이슈&스토리]'인천경제청 영종2 매립지 개발' 찬반 가열

2031년까지 1조981억 들여 항공단지등 조성'마지막 가용토지' 앵커시설·외투 유치 노력선박 수심확보로 준설토 투기장 불가피 이유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갯벌) 약 3.93㎢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을 영종2지구(중산지구)라고 한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0월 영종2지구를 매립·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7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경제청은 2031년까지 1조981억원을 들여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가용 토지로 보고 있다. 이곳을 개발해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매립·개발 사업으로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도 확인했다.인천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도시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송도국제도시다. 청라와 영종 일부도 매립으로 만들어진 땅이다. 갯벌 매립 과정에선 늘 '개발'과 '환경' 논리가 충돌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송도·청라·영종 개발 상황을 보면, 영종2지구는 갯벌 매립을 놓고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는 마지막 땅이 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영종2지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확장으로 항공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연계 산업을 육성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가용 토지는 6공구와 11공구에 불과하다. 새로운 용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위치도·표 참조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고용 창출 중심의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2지구 개발은) 인천공항 확장과 연계해 항공·물류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조기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바이오, ICT 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영종2지구 주변은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영종도 북단과 준설토 투기장에서는 각각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2025년 예정)하면,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가 속한 영종도 동북지역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영종2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영종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인천경제청이 영종2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인천 앞바다는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일정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준설 작업이 불가피하다. 인천경제청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언젠가 준설토 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인천경제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영종도 동북지역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수 흐름이 변화해 순환 기능이 약화됐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개발하면서 법정보호종(흰발농게와 조류) 서식지 등 친환경 생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水)공간을 활용해 미래 친환경 도시 개발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환경단체들, 관련계획 전면백지화 요구나서보호대상 흰발농게 5만4천여마리 등 서식지사업성 결여 부분해제 상황 '불필요' 주장도# 환경단체, "갯벌 매립 중단해야"인천경제청의 영종2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목소리는 작지 않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갯벌 매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다. 야생 동식물 연구기관인 '생명다양성재단'과 인하대학교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실시한 흰발농게 서식 범위 조사 결과, 이곳에는 최소 5만4천마리의 흰발농게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면적은 최소 5천900㎡로 추정된다. 1㎡당 약 9마리의 흰발농게가 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경제청의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흰발농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2급 멸종위기종이자 해수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매립이 이뤄질 경우 수만 마리에 달하는 이 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흰발농게는 모래와 진흙의 중간 크기 흙에서 사는데, 이러한 퇴적물은 해류의 흐름이 바뀔 경우 쉽게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유형의 퇴적물이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대체 서식지를 찾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곳에는 흰발농게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불필요한 매립'이다. 영종국제도시가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계속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적의 갯벌 매립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3년 영종지구로 지정한 땅은 138.3㎢인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은 곳은 51.26㎢다. 약 60%가량이 개발 제한,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해제됐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심 속 생태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하겠다던 인천시는 멸종 위기종을 몰아내는 이 같은 개발 행위에 손을 놓고 있다"며 "매립·개발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영종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목동훈·공승배기자 mok@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를 지나는 영종대교.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 모습. /인천녹색연합 제공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이슈&스토리]4차산업혁명 기반 `막오른 5G 시대` 두 얼굴

[이슈&스토리]4차산업혁명 기반 '막오른 5G 시대' 두 얼굴

세계 최초 5세대 상용전파 송출… 4G보다 최대 200배 빨라내년 3월 스마트폰 대중화 "사물이 거미줄처럼 超연결사회"KT아현지사 화재 '파장' 사회시스템 전체 먹통 위험성 커져자율주행차시대였다면 '아찔' 명확한 법 규정 등 대책 절실우리나라가 '초(超)연결사회'에 접어들었다.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들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됐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세대(5G)의 상용 전파를 일제히 송출하며 '초연결사회'에 맞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른바 '초연결사회'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를 5G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이와 반대로 불안심리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경우 5G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는 '블랙 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G로 보는 장밋빛 초(超)연결사회지난 1일 0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전파를 쐈다. 5G는 4G(LTE)보다 최대 200배 빠르다. 성남, 과천, 서울 마곡 등에서 송출된 5G전파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주요 광역시를 비롯해 제주도와 울릉도 등 일부 도서 지역까지 퍼졌다. 본격적인 5G시대가 개막했지만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대중화의 관건은 스마트폰인데 이르면 내년 3월 LTE와 5G를 동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별도로 모바일 라우터(무선 신호 발생 장치)를 구매한 기업들은 송출 시점부터 5G 신호 수신이 가능하다.5G는 새로운 시장의 개막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5G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되기 때문인데 대중화되면 제조업·방송·농업·건설·의료·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연이나 끊김 등 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한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5G는 우리 생활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보시킬 혁명적인 기술로 꼽힌다. 또한 5G의 도입으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T경제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5G 창출 사회경제적 가치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5G가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4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과 범죄율 감소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5G기술로 인한 산업규모가 2035년이면 12조3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역시 2035년까지 2천20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는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돼 있는 초연결 사회"라며 "이로 인해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훨씬 더 촘촘해져 인프라 혁명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5G로 보는 초(超)연결사회의 민낯내년 3월 이후 5G의 대중화에 속도가 붙을 경우 앞으로 통신의 원래 의미인 원격 의사소통이 축소되게 된다. 5G의 가장 큰 특성이 '초고속과 초저지연'이기 때문인데 그 대가로 작은 사고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 위험성도 급격히 커진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보더라도 사람의 인적이 없는 지하에서 발생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비단 통신시설 화재로 치부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게임, 폐쇄회로TV(CCTV)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서비스 '먹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서울 지역 KT 통신망을 쓰는 가게에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문이 걸리고 길거리 공중전화에는 오랜만에 이동통신의 발달로 사라졌던 긴 줄이 다시금 선보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어 PC방과 게임방 등은 대목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과 소방청, 국방부의 일부 통신까지 장애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이나 피해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추산 서울의 4분의 1 규모에 통신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5세대(5G) 시대의 초연결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5G통신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초래할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사물인터넷으로 작동되는 산업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의 오작동이나 마비에 따른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생활하던 일상생활이 KT 아현지사 화재진압 10시간 동안 사실상 멈춰 서면서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민낯을 여실 없이 보여줬다"며 "전적으로 5G통신에 의존해 운영되는 초 연결사회에서 KT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통신망 사고가 다시 재발한다면 통신 암흑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5G로 보는 초(超)연결사회의 숙제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5G가 마비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순 사고가 아닌 교통, 통신,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이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성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상황으로 정부와 통신 3사는 뒤늦게 나마 올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통신 3사가 보유한 전국 통신구 안전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KT도 계획 수립에 맞춰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KT는 계획 수립 즉시 소방법상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닌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재난 시 통신망 공동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이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KT 혜화전화국에서 열린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긴급 회동에서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인 만큼 (법 규정 미비와 별도로) KT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유사 상황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는 '블랙 아웃' 현상이 발생해 또 다른 재난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소방관계자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1일 오전 성남 분당 SK텔레콤 인프라관리센터를 방문해 5G 망구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지난 1일 0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임직원 등이 성남시 분당구 '네트워크 관리센터'에서5G 전파 송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영동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에서 'kt 5G, 자율주행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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