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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인천경제청 영종2 매립지 개발` 찬반 가열

[이슈&스토리]'인천경제청 영종2 매립지 개발' 찬반 가열

2031년까지 1조981억 들여 항공단지등 조성'마지막 가용토지' 앵커시설·외투 유치 노력선박 수심확보로 준설토 투기장 불가피 이유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갯벌) 약 3.93㎢를 매립해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을 영종2지구(중산지구)라고 한다. 인천경제청은 2015년 10월 영종2지구를 매립·개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7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 올해 6월에는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인천경제청은 2031년까지 1조981억원을 들여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가용 토지로 보고 있다. 이곳을 개발해 앵커시설을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인천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매립·개발 사업으로 갯벌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도 확인했다.인천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도시를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송도국제도시다. 청라와 영종 일부도 매립으로 만들어진 땅이다. 갯벌 매립 과정에선 늘 '개발'과 '환경' 논리가 충돌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송도·청라·영종 개발 상황을 보면, 영종2지구는 갯벌 매립을 놓고 개발과 환경이 충돌하는 마지막 땅이 될 수 있다.# 인천경제청,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인천경제청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영종2지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공항 확장으로 항공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연계 산업을 육성하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가용 토지는 6공구와 11공구에 불과하다. 새로운 용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 위치도·표 참조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고용 창출 중심의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영종2지구 개발은) 인천공항 확장과 연계해 항공·물류산업 기능을 강화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조기 구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바이오, ICT 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특히 영종2지구 주변은 개발 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영종도 북단과 준설토 투기장에서는 각각 미단시티,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가 개통(2025년 예정)하면,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가 속한 영종도 동북지역의 접근성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영종2지구,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해 영종국제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인천경제청이 영종2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인천 앞바다는 선박이 다닐 수 있도록 일정 수심을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준설 작업이 불가피하다. 인천경제청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언젠가 준설토 투기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있다.인천경제청은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영종도 동북지역 갯벌의 생태적 가치가 저하된 것으로 보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해수 흐름이 변화해 순환 기능이 약화됐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를 개발하면서 법정보호종(흰발농게와 조류) 서식지 등 친환경 생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수(水)공간을 활용해 미래 친환경 도시 개발의 모델을 제시할 방침이다.환경단체들, 관련계획 전면백지화 요구나서보호대상 흰발농게 5만4천여마리 등 서식지사업성 결여 부분해제 상황 '불필요' 주장도# 환경단체, "갯벌 매립 중단해야"인천경제청의 영종2지구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목소리는 작지 않다. 멸종위기종 보호와 함께 불필요한 갯벌 매립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게 반대의 주된 이유다.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는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다. 야생 동식물 연구기관인 '생명다양성재단'과 인하대학교가 지난 9월 공동으로 실시한 흰발농게 서식 범위 조사 결과, 이곳에는 최소 5만4천마리의 흰발농게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면적은 최소 5천900㎡로 추정된다. 1㎡당 약 9마리의 흰발농게가 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인천경제청의 실태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흰발농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2급 멸종위기종이자 해수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계획대로 매립이 이뤄질 경우 수만 마리에 달하는 이 종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흰발농게는 모래와 진흙의 중간 크기 흙에서 사는데, 이러한 퇴적물은 해류의 흐름이 바뀔 경우 쉽게 사라지는 특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이 같은 유형의 퇴적물이 형성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대체 서식지를 찾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곳에는 흰발농게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대의 또 다른 이유는 '불필요한 매립'이다. 영종국제도시가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계속 해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목적의 갯벌 매립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천경제청이 지난 2003년 영종지구로 지정한 땅은 138.3㎢인데,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은 곳은 51.26㎢다. 약 60%가량이 개발 제한, 사업성 결여 등의 이유로 해제됐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도심 속 생태공원을 계속해서 조성하겠다던 인천시는 멸종 위기종을 몰아내는 이 같은 개발 행위에 손을 놓고 있다"며 "매립·개발 계획을 당장 중단하고 오히려 갯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했다.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영종2지구 개발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영종2지구 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목동훈·공승배기자 mok@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를 지나는 영종대교.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 모습. /인천녹색연합 제공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발견된 흰발농게.

[이슈&스토리]4차산업혁명 기반 `막오른 5G 시대` 두 얼굴

[이슈&스토리]4차산업혁명 기반 '막오른 5G 시대' 두 얼굴

세계 최초 5세대 상용전파 송출… 4G보다 최대 200배 빨라내년 3월 스마트폰 대중화 "사물이 거미줄처럼 超연결사회"KT아현지사 화재 '파장' 사회시스템 전체 먹통 위험성 커져자율주행차시대였다면 '아찔' 명확한 법 규정 등 대책 절실우리나라가 '초(超)연결사회'에 접어들었다.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들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됐다. 이에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5세대(5G)의 상용 전파를 일제히 송출하며 '초연결사회'에 맞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른바 '초연결사회'로 불리는 새로운 변화를 5G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기능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 유기적이고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됐지만 이와 반대로 불안심리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될 경우 5G를 기반으로 한 사회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는 '블랙 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G로 보는 장밋빛 초(超)연결사회지난 1일 0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5G) 통신 전파를 쐈다. 5G는 4G(LTE)보다 최대 200배 빠르다. 성남, 과천, 서울 마곡 등에서 송출된 5G전파는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주요 광역시를 비롯해 제주도와 울릉도 등 일부 도서 지역까지 퍼졌다. 본격적인 5G시대가 개막했지만 대중화되기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대중화의 관건은 스마트폰인데 이르면 내년 3월 LTE와 5G를 동시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별도로 모바일 라우터(무선 신호 발생 장치)를 구매한 기업들은 송출 시점부터 5G 신호 수신이 가능하다.5G는 새로운 시장의 개막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모두 5G 네트워크 위에서 구현되기 때문인데 대중화되면 제조업·방송·농업·건설·의료·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연이나 끊김 등 통신을 이용한 의사소통의 한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5G는 우리 생활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진보시킬 혁명적인 기술로 꼽힌다. 또한 5G의 도입으로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KT경제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5G 창출 사회경제적 가치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5G가 창출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48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G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과 범죄율 감소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글로벌 IT 전문 시장조사업체 IHS마켓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5G기술로 인한 산업규모가 2035년이면 12조3천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자리 역시 2035년까지 2천20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G는 일상생활에 정보 기술이 깊숙이 들어오면서 모든 사물이 거미줄처럼 인간과 연결돼 있는 초연결 사회"라며 "이로 인해 개인을 둘러싼 네트워크는 훨씬 더 촘촘해져 인프라 혁명은 시작됐다"고 말했다.# 5G로 보는 초(超)연결사회의 민낯내년 3월 이후 5G의 대중화에 속도가 붙을 경우 앞으로 통신의 원래 의미인 원격 의사소통이 축소되게 된다. 5G의 가장 큰 특성이 '초고속과 초저지연'이기 때문인데 그 대가로 작은 사고가 사회 시스템 전체를 먹통으로 만들 위험성도 급격히 커진다. 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보더라도 사람의 인적이 없는 지하에서 발생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비단 통신시설 화재로 치부할 수 있었던 사고가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게임, 폐쇄회로TV(CCTV)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대부분의 서비스 '먹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서울 지역 KT 통신망을 쓰는 가게에는 카드 결제가 안된다는 안내문이 걸리고 길거리 공중전화에는 오랜만에 이동통신의 발달로 사라졌던 긴 줄이 다시금 선보이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이어 PC방과 게임방 등은 대목에 개점휴업 상태가 됐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청과 소방청, 국방부의 일부 통신까지 장애가 발생했다. 아직 정확한 화재원인이나 피해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 추산 서울의 4분의 1 규모에 통신망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5세대(5G) 시대의 초연결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발생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5G통신을 기반으로 운행되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 통신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초래할 혼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사물인터넷으로 작동되는 산업시설이나 생활기반시설의 오작동이나 마비에 따른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리하게 생활하던 일상생활이 KT 아현지사 화재진압 10시간 동안 사실상 멈춰 서면서 IT강국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민낯을 여실 없이 보여줬다"며 "전적으로 5G통신에 의존해 운영되는 초 연결사회에서 KT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통신망 사고가 다시 재발한다면 통신 암흑기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5G로 보는 초(超)연결사회의 숙제통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5G가 마비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순 사고가 아닌 교통, 통신,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이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이고 신뢰성 높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이 같은 상황으로 정부와 통신 3사는 뒤늦게 나마 올 연말까지 통신망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정부는 이와 별도로 통신 3사가 보유한 전국 통신구 안전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정부와 통신사가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가 가동됐다. KT도 계획 수립에 맞춰 전국 네트워크 시설 특별점검 및 상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KT는 계획 수립 즉시 소방법상 의무 설치 구역이 아닌 통신구에도 스프링클러와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재난 시 통신망 공동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이와 관련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KT 혜화전화국에서 열린 통신 3사 CEO(최고경영자)와의 긴급 회동에서 "통신은 공공성을 가진 공공재인 만큼 (법 규정 미비와 별도로) KT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유사 상황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정부와 통신3사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최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사고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는 '블랙 아웃' 현상이 발생해 또 다른 재난이 될 수 있다. 사진은 소방관계자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 아현지사에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시일인 지난 1일 오전 성남 분당 SK텔레콤 인프라관리센터를 방문해 5G 망구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지난 1일 0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과 임직원 등이 성남시 분당구 '네트워크 관리센터'에서5G 전파 송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SK텔레콤 제공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영동대로에서 열린 자율주행차 국민체감행사에서 'kt 5G, 자율주행버스'가 도로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슈&스토리]뜨거운 감자 떠오른 `옛 송도유원지 수출단지 이전 움직임`

[이슈&스토리]뜨거운 감자 떠오른 '옛 송도유원지 수출단지 이전 움직임'

인천, 물류 원활하고 해외바이어 이용 편해 매력적 위치포화 상태 現부지 벗어나고 싶어도 지역내 옮길 곳 없어항만공사 '남항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 최적의 대안 강조'민원의 온상' VS '수출 효자 상품'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자리 잡은 중고차 수출단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경제계와 항만업계에서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크므로 인천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하지만 이전 대상지로 떠오른 인천 남항 주변 지역 주민들은 "중고차 단지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인천항, 전국 중고차 수출량 88%지역 경제 차지하는 비중 크므로다른곳 가기 전 대체지 마련해야# 중고차 수출은 지역경제 효자인천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고차 수출항이다.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수출한 중고차는 25만 2천 대로, 전국 수출 물량 28만6천대의 88.1%를 차지한다. 올해(1~9월)에도 인천항 중고차 수출 물동량은 20만4천대를 기록하며 전국 수출량(23만1천대)의 88.3%에 달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억 달러(2조원 상당) 규모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중고차 수출이 늘면 부품 수출도 함께 증가한다. 해외 바이어들이 중고차를 사면서 타이어나 배터리 등 차량에 맞는 부품을 함께 수입하기 때문이다.중고차 바이어이자 국내 타이어의 리비아 총판 회사인 도룹리비아(DOROUB)의 하이삼 후세인(Heitham Hussien) 대표는 "리바아에서 한국의 중고차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에서 리비아로 수출하는 타이어 대부분은 중고차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 "한국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리비아의 경우 연간 4천만 달러 상당의 타이어를 수입한다"고 했다.리비아로 수출하는 중고차가 인천 지역 전체 물동량의 20~30%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타이어 수출액은 연간 1억2천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지금도 항만 물류시설서 나오는먼지·매연으로 고통받고 있어…생활피해 불보듯 뻔해 이전 반대# 민원의 온상 중고차 수출지역 주민들은 중고차 수출단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옛 송도유원지 부지에 중고차 수출업체가 밀집하면서 인근 주민들은 소음·분진 등의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중고차 수출업체들은 불법 컨테이너 적치 문제 등으로 연수구와 갈등을 빚으면서 소송전을 벌이기도 했다.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2025년까지 인천 남항 배후단지(중구 항동 7가 82의 7 일원 39만6천㎡)에 중고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중고차 판매·경매장, 검사장, 정비장, 자원재생센터, 주차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러나 중구 주민들은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석탄부두 등 항만 물류시설에서 나오는 먼지와 매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환경오염 등 주거 생활 피해가 불 보듯 뻔해 사업 추진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자동차 물류클러스터가 들어설 곳은 주거·상업지와 석탄 부두, 저탄장 등 항만 물류시설이 섞여 있는 곳이다.주민들은 애초부터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 피해를 봤는데, 자동차 클러스터가 들어서면 교통난과 환경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중구의회도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구청은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내기는 힘들다"고만 밝히고 있다.# 대체 부지 마련 서둘러야중고차 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다. 인천항만공사가 2016년 실시한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자동차 물류클러스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1천43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함께 570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조사됐다.여러 지자체에서는 중고차 수출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국지엠 공장이 철수한 군산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경기도 평택이나 화성 등 인천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미 중고차 업계와 접촉하고 있다.인천 지역 경제계와 항만업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항 물동량 유지를 위해 중고차 수출단지를 다른 도시에 빼앗기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는 올 연말 운영이 종료되는 내항 4부두 한국지엠 KD센터(자동차 반제품 수출센터)에 중고차 수출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인천 지역 중고차 수출업체나 바이어들도 포화 상태인 옛 송도유원지 부지를 벗어나 인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를 바란다. 하이삼 후세인 대표는 "인천은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 물류도 원활히 이뤄지는 데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다"며 "현재는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부지가 좁아 할 수 없는 상태다. 대체 시설이 만들어지면 인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인천항만공사는 자동차 물류클러스터가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남항에 자동차 물류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차량 통행량이 연간 16만대에서 4만대 수준으로 줄어들어 주민들이 걱정하는 교통 체증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가 무질서하게 운영되다 보니 주민들이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곳(남항) 자동차 물류클러스터는 정비와 판매 시설이 분리된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어 환경적인 피해가 전혀 없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남항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감도. /인천항만공사 제공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 /경인일보DB사실상 중고차 수출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옛 송도유원지 부지,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항발전협의회가 중고차 수출단지로 만들어달라고 건의한 내항 4부두,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자동차 물류클러스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한 남항 위치도.

[이슈&스토리]술취한 운전대 `살인의 책임`을 묻다

[이슈&스토리]술취한 운전대 '살인의 책임'을 묻다

"저희는 그저 상식이 통하는 사회, 나라다운 나라, 국민이 보호받고 국민이 의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싶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보행로에 서 있던 윤창호(22)씨가 혈중 알콜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박모(26)씨의 승용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윤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에 빠졌고, 사고 46일 만인 지난 9일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9월 16일 오전 0시 43분께 성남 분당 판교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이모(62)씨와 강모(38)씨를 외제 승용차가 덮쳤다. 이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고, 강씨는 양쪽 다리와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승용차 운전자 박모(26)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098%(면허 정지 수준)로 나타났다. 부산과 성남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음주사고 사망 사건의 유족들과 친구들은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적발 교육생 8만2천명 전국 '사고 상위30'중 경기·인천 평택·수원남부 등 13곳 차지 '오명' 재범률 42%… 관련사고 잇따라#'음주운전=살인행위' 이들이 말하는 '윤창호법'의 취지는 그간 의례적 표현으로 사용되던 '음주운전=살인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을 3회에서 2회 위반으로 바꾸는 것과 음주운전 수치 기준을 혈중 알콜 농도별 심신 변화에 따라 강화하고,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해 처벌한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조항의 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22일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은 특가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의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현행 조항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하는 것이다.#음주사고의 높은 재범률과 치사율 지난 2013~2017년 5년간 음주사고 재범률은 42.5%로 집계됐으며, 3회 이상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비율도 16.6%에 달했다. 치사율도 전체 사고 치사율보다 15.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은 음주사고 상위 30개 지역 중 13곳을 차지하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015~2017년 3년간 경찰서 관할 기준 서울 강남경찰서(87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평택경찰서(837건), 수원남부경찰서(820건) 순이었다. 6~15위 안에도 시흥경찰서(708건), 화성동부경찰서(705건), 일산동부경찰서(705건), 안산단원경찰서(681건), 인천남동경찰서(677건), 용인동부경찰서(672건) 등 6곳이 이름을 올렸다. 경찰은 현행 단속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0.03%로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 이동식(게릴라식) 단속을 통해 음주사고 예방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 당국의 엄벌주의 사법 당국도 엄벌주의를 채택하는 추세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차주희 판사는 지난 21일 혈중알콜농도 0.205%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주차된 차량 2대를 파손한 혐의(도로교통법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경찰에서도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석에 서서 진지하게 반성하며 차량을 완전히 처분했다는 반성문을 제출한 음주운전자들에게는 '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17년 걸쳐 음주운전 3차례 적발된 공무원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걸린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부터 삼진 아웃까지 걸린 시간은 17년이었다. 김모(47)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10시 25분께 화성 동탄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송모(33)씨가 몰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2007년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년 10월에도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성율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法, 징역형·법정구속 '엄벌추세' 文정부 음주운전 특별사면 제외 사망사건 1→5년이상 징역 상향 투아웃제등 담긴 '윤창호법' 추진 #음주운전 삼진아웃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형사상 삼진아웃과 행정상 삼진아웃으로 나뉜다. 법령상 근거는 2001년 6월 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행정상 삼진아웃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호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형사상 삼진아웃은 상습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개념을 도입한 수사 지침'이다.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도 달라진다. 1~2회 적발 시 1년간 운전면허 취득 자격이 박탈되지만, 삼진아웃의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꼬리표 사면을 받더라도 범죄전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음주운전 기록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소멸시키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사면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라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자 165만여명에 대해 벌점을 삭제하거나 면허 정치·취소 처분을 면제했지만, 음주운전자는 단 한 차례 위반했더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음주운전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이 마지막이었다. 단 1회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 23만여명에 한해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 감면이 이뤄졌다.#부끄러운 음주운전 교육생 숫자 올해만 8만2천명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생 수는 올해 상반기 전국 8만2천228명, 경기·인천 2만1천730명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로 연말까지 이어지면, 지난해(전국 16만8천395명, 경기·인천 4만4천910명)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음주운전 교육시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 이수가 달라진다. 강민수 도로교통공단 교육관리처 대리는 "마지막 적발일을 기점으로 5년 내 1회차는 6시간, 2회차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철승 법무법인 정상 변호사는 "최근 지침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을 유예하는 추세"라며 "사면 전력도 포함되기 때문에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지난 9월 4일 수원시 이의동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자가용 SUV를 몰던 권모(37)씨가 버스전용 지하차도로 추락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경인일보 DB

[이슈&스토리]사람 떠난 인천 구도심… 박물관·공원·농장 화려한 부활

[이슈&스토리]사람 떠난 인천 구도심… 박물관·공원·농장 화려한 부활

시, 집주인 합의거쳐 5년간 941곳 정비붕괴우려 360동 철거·454동 안전조치주차장 24곳등 주민공간 127곳 재탄생미추홀구 전국 첫 전수조사 데이터구축행복·청년주택·공공임대상가 조성키로빌라 공실 작물재배 옥상텃밭보다 쉬워인천 구도심 마을의 골칫덩이 빈집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사람이 떠나 황폐해진 빈집이 박물관, 주차장, 공원, 도심농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이 구도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제물포역 뒤편(북부역)에 있는 '쑥골마을 박물관'. 허름한 주택가 골목에 자리한 이 박물관에선 도화동의 지명에 얽힌 이야기와 경인철도, 북망산, 선인재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쑥골박물관은 2년 전만 해도 방치된 빈집이었다. 미추홀구가 빈집을 리모델링해 주민들을 위한 박물관과 평생학습 교육시설로 꾸몄다. 애물단지였던 이 도화동 빈집은 지금은 주민들의 사랑방이 됐다.쑥골박물관이 있는 제물포역 주변은 불과 10여 년 전까지는 밤낮으로 사람이 몰리던 인천의 대표적인 상권이었다. 그러다 2009년 제물포역 인근 인천대학교가 송도국제도시로 떠나면서 활력을 잃었고 점차 슬럼화돼 빈집이 하나둘 늘어갔다. 옛 명성을 잃은 이곳은 슬럼화돼 비행 청소년들이 몰렸고 담배꽁초가 나뒹구는 '담배 골목'이라는 오명까지 쓰기도 했다. 불 꺼진 빈집은 쓰레기가 넘쳐났고, 깨진 유리창과 아무렇게나 놓인 폐목재, 부서진 담벼락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됐다.인천시는 이런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했다. 집주인과 협의해 안전에 위협이 되는 빈집을 정비하고, 구도심의 부족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작은 공원, 텃밭으로 가꿨다. 이를 통해 지난 5년 동안 941곳의 빈집을 정비했다.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철거된 집이 360동, 부분 폐쇄 등 안전조치를 한 집이 454동이다. 이 가운데 127곳은 쑥골도서관처럼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주차장이 24곳, 공원·텃밭이 92곳, 공동이용시설이 8곳, 임대주택이 3곳이다.인천에서 빈집 정비사업에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곳은 미추홀구다. 아직은 '남구'라는 옛 이름이 더 익숙한 미추홀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이다. 제물포역과 수봉공원(도화동), 토지금고(용현동) 시장 일대, 구청 주변(숭의동)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주안동 일부는 오랜 기간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마을 곳곳이 슬럼화됐다.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미추홀구,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 빈집을 전수조사했다. 빈집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빈집의 밀집도, 노후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진단해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빈집실태 선도사업이었다.인천시와 미추홀구는 1천197개 빈집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전력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사람이 거주·사용하지 않은 집을 추려내고, 소유주와 면담해 빈집을 선정했다. 노후 상태를 조사해 등급을 매기고 데이터를 온라인에 구축했다. 조사결과 빈집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이 736동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35동은 철거가 시급했고, 11동은 상태가 양호했다. 미추홀구는 분석 자료를 근거로 빈집을 행복주택, 공공임대상가, 청년주택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도심 정비 사업은 청년층 취업 문제와 마을 공동체 회복과도 연결된다. 미추홀구는 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과 '빈집은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빈집은행 프로젝트는 빈집을 청년들이 정착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청사로 이전해 비어버린 용현1·4동 행정복지센터 옛 건물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사업은 빌라나 주택의 공실을 활용한 작물 재배다. 미추홀구는 빈집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빈집 20여 채에 '도심농장(Urban Farm)'을 조성했다. 농장이 조성된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주택으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빈집으로 방치된 곳이다. 도시농장은 대게 주택 옥상을 텃밭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실내에도 책장 형태의 재배 공간을 설치하고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는 장치를 놓으면 어렵지 않게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병충해 차단과 습도·온도의 적정 유지 등 오히려 실외 도시농장보다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미추홀구의 빈집은행 프로젝트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공동생산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부평구에서도 '한 뼘의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정비구역 내 빈집을 도서관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한 뼘의 나눔(철거 후 공동이용시설 조성) ▲한 뼘의 배려(가림막 설치) ▲한 뼘의 상생(빈집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 등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후 빈집은 철거해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상태가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해 저소득층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다. 철거가 불가능한 곳은 가림막을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한다. 부평구 18개 정비구역 내에 322개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밖에 동구는 창영동의 노후 주택을 헐고 운동시설을 갖춘 마을 공용 공간으로 조성했다. 송림동에서는 텃밭이 조성됐다. 빈집 정비사업은 구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지만 아직 사회적·제도적으로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인천연구원 윤혜영 연구위원은 최근 낸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방향 연구 추진현황'에서 "빈집 정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인 소유 집에 공공의 영역이 개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없이는 어려운 사업이다. 빈집 전수조사는 무엇보다 집주인의 협조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간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일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2013년부터 빈집 관리를 위한 '기반강화추진사업'을 실시해 매년 민간 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빈집 관리 사업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빈집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철거하는 상담 인력 양성과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빈집의 매매와 임대 물량 검색이 가능한 '빈집·공터뱅크'도 구축해 놓은 상태다. 빈집 구입 목적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간단하게 빈집을 검색할 수 있고, 가격·주택구조·건물 종류·면적·준공일 등 세부검색 설정으로 원하는 빈집을 찾아볼 수 있다.인천시는 미추홀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근 나머지 9개 군·구에 대한 빈집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내년 9월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노후 빈집 전경. /미추홀구 제공미추홀구 도화동 빈집을 활용해 만든 쑥골마을박물관. /인천시제공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빈집에 꽂힌 우편물. /미추홀구 제공최환 빈집프로젝트 대표가 신청사 이전으로 비어버린 용현 1,4동 옛 행정 복합센터 건물을 활용해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미추홀구 제공노후 빈집을 헐어 공원으로 조성한 동구 송림동 마을공원. /인천시제공

[이슈&스토리]지방정부 `대북 교류` 선두에 선 경기도

[이슈&스토리]지방정부 '대북 교류' 선두에 선 경기도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한 대표단이 참석한다.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는 것은 남북 교류 협력 사상 첫 사례다. 이처럼 경기도는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교류에서 가장 선두에 서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16년 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남북교류는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 사건, 2010년 천안함 피격·연평도 포격 등으로 남북 관계가 부침을 겪는 와중에도 명맥을 이어갔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관계가 해빙을 맞자, 경기도는 접경지대를 품은 최대 지자체로서 정부 기조에 발맞춰 학술·농업·체육 등으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향후 경기 북부에 조성될 통일경제특구와 DMZ 평화지대 개발, 경원선 복원,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등 남북 교류의 발전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경기도가 펼쳐온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과거를 토대로 발전해 나갈 미래상을 전망해 본다.농림·축산·스포츠등 남북 협력사업 2002년부터 올해까지 274억 투자이화영 평화부지사 2차례 방북, 옥류관 분점 설치등 6가지 사항 합의#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성과=200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모두 274억원을 투자했다. 교류협력분야는 호혜적·인도적 지원 뿐 아니라 농림, 축산, 산림협력을 비롯해 스포츠, 북한 이탈주민 지원 등 다양했다.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양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변형된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3년 동안 평양직할시 강남군 당곡리에서 남북 공동 벼농사 재배, 농업 인프라 조성 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벌인 것이다.도는 비닐하우스 육묘장을 설치하기 위한 기술진을 북측에 파견하고, 경기도 재배법을 이용해 남측 오대벼를 파종했다. 설비·장비·기자재는 경기도가 제공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식이었다.'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성과도 있었다. 남한의 평균 수확량(991㎡당 500㎏)과 맞먹는 450~500㎏의 소출을 기록해 북한의 평균 수확량(270~300㎏)을 크게 앞섰다.2009년부터 그 이듬해까지는 평양 덕동리에 양돈장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 황해북도에 농기계를 지원하고 양강도의 농지개량·농가 지붕 보수 등의 사업에도 42억원이 투입됐다.인도적 지원과 스포츠 등 문화체육 교류는 최근까지 이어졌다.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농·축·산림 등 경제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은 대부분 2010년 이후 중단됐다. 하지만 말라리아 공동방역(2008~2011년) 등은 계속됐다. 지난 7일 열린 남북의 보건의료회담에서도 결핵과 말라리아는 주요 협력 사업으로 거론됐다. 북한에서는 매년 1만5천명 가량이 결핵 치료에 실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 중 상당수가 기존 결핵 처방에 내성이 생긴 '다제내성 결핵' 환자로, 이들은 2~3년 간 값비싼 다제내성 결핵약을 복용해야 한다. 경기도도 지난해까지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2013~2015년, 2017년)을 이어왔다.이 뿐 아니라 도는 '2015 평양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등 남북 스포츠 교류, 가극 '금강'의 평양공연(2005년) 등도 진행했다. 개성지역 한옥보존 사업(2012~2015년), 개성만월대 남북공동 평창 특별전(2017~2018년) 등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14일 열릴 '亞太번영 국제대회' 北최고위급 리종혁·김성혜 방남 예정道, 내년 '인도적 지원·남북… 네트워크 구축' 등 7개 분야 교류 계속#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 앞으로의 방향=경기도는 지난달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2차례 방북하며 교류협력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10·4 남북선언 10주년 행사차 북한을 방문한 이 부지사는 북한과 6가지 사항의 교류에 합의했다. 양측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북측 대표단 파견 ▲북한 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국제프로복싱대회에 남북단일팀 참여 ▲농림복합사업·축산업·양묘사업 협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기구 설립 추진 ▲경기도 옥류관 분점 유치 ▲북한의 대일 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진상과 실태규명 공동참여 ▲보건위생 방역 사업 협조 및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에 뜻을 같이 했다.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북측 대표단이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 참여한다.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 학술대회에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위원장과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 북측 최고위급 관계자가 참여할 예정이다.경기도와 북한은 민족 공동의 관심사인 대일 항쟁기 피해 현황을 학술적으로 검증해 공감대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북측 대표단이 한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로, 경기도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의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로 꼽힌다.옥류관 분점의 경기도 유치는 북한과 합의 이후, 고양·파주·동두천시가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유치 경쟁도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농림협력사업은 과거 농촌현대화에서 진일보한 '스마트팜'을 주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황해도 1개 농장을 인공지능이 농업 과정 전반을 조정하는 스마트팜 시범 농장으로 지정해 개선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경기도가 직접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도는 지난달 중순 2차 방북을 통해, 북측에 경기도 시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류협력 아이디어를 소개했다.이 자리에서 남양주시의 크낙새 광릉숲 복원, 용인시의 남북 유소년 축구대회, 화성시 체육교류사업, 연천군 국제유소년축구 개최가 소개·제안됐다. 도는 향후 추가 방북이 진행되면 시군 단체장과 동반 방북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뿐 아니라 경기도는 교류협력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2018 제7차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는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7개 분야 교류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산 108억원이 확정됐다.도는 내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도적 지원', '사회·문화·체육 교류', '농림축산협력 및 전염병 방제',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개성공단 기업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공감통일교육' 등 7개 분야의 남북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도의 두 차례 방북에서 북측과 논의했던 합의사항들을 중심으로 수립됐고, 정부의 기조에 맞춰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과제도 남아 있다. 지방정부의 남북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선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이슈&스토리]세계 속 `e스포츠 도시`로 각광받는 인천

[이슈&스토리]세계 속 'e스포츠 도시'로 각광받는 인천

AG시범종목서 금·은 획득이후 부정적 인식 개선 움직임글로벌 시장규모 8천억 찍어… 연평균 35.6%씩 급성장市, 게임문화 육성사업 추진 국내·국제대회 5개나 유치내일 문학경기장서 '롤드컵 결승전' 경제파급효과 400억지역연고팀 지원도… 내년엔 중국친선전 등 업그레이드지난 8월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눈에 띈 종목의 하나는 e스포츠였다. 한 때 우리 사회에서 '사회악'으로까지 취급받기도 했던 게임이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스포츠·문화 콘텐츠'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 e스포츠 국가대표팀은 시범종목으로 선정된 e스포츠 분야 6개 종목 중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종목에 참가해 각각 은메달과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다시 한 번 e스포츠 강국임을 입증했다. 오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 분야는 정식 종목으로 진행된다. e스포츠 산업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인천시가 올해 규모가 큰 e스포츠 국내,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등 e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새로운 e스포츠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가파르게 성장하는 e스포츠 산업e스포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인식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은 중독 등 사회적 문제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하지만 게임에 대한 우려와 달리 e스포츠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한 '2017년 이스포츠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e스포츠 산업규모는 830억원으로 전년도 723억원보다 14.9% 증가했다. 세계로 범위를 넓혔을 때 e스포츠 산업의 성장 속도는 더 빠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뉴주(NEWZOO)가 발표한 '2017 GLOBAL e-Sports MARKET REPORT'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글로벌 e스포츠 시장규모는 총 6억 9천600만 달러(한화 약 8천억원)로 전년도 4억 9천300만 달러(한화 약 5천 700억원)보다 41.3% 증가했다. 뉴주는 글로벌 e스포츠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평균 35.6%씩 성장해 2020년에는 총 12억 2천만 달러(한화 약 1조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인천, 세계가 주목하는 e스포츠 대회 중심으로 떠오르다인천시는 지난해 7월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해, 게임산업 육성을 차세대 대중문화산업의 핵심으로 보고 '놀이가 일자리가 되는 건강한 게임문화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차인 2018년 건강한 게임문화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인천시가 추진한 것은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인천시는 올해 규모가 큰 국내·국제 e스포츠 대회 5개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지난 8월에는 영종 파라다이스시티 스튜디오에서 스타크래프트 제작사로 유명한 블리자드사의 '2018 오버워치 월드컵' 조별 예선이 열렸다. 조별 예선에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러시아, 핀란드 6개국이 참가했다.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인천을 찾은 사람들은 외국인 1천명을 포함해 3천여명이었다. 블리자드사의 또 다른 게임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종목의 아시아 지역 최강자를 가리는 HGC 이스턴 클래시 대회도 열려 성황리에 마쳤다. 같은 달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국내 전국 아마추어 게이머들이 모여 경쟁하는 제 10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KeG)의 전국 결선이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선수단 320여명이 대회에 참석했다.세계 최대 프로 e스포츠 대회로 손꼽히는 라이엇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 종목 '2018 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전은 3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다. 주최 측인 라이엇게임즈에 따르면 이날 결승전을 보기 위해 인천을 찾을 관객은 2만6천여명으로 이 중 20%인 약 5천200여명은 외국인인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인천시는 롤드컵 결승전을 유치하면서 숙박, 음식점, 쇼핑 등으로 약 4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롤드컵 결승전은 전 세계 e스포츠 채널을 통해 19개 언어, 120여 개국에 방송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 5천 760만명이 방송을 통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을 시청했다. 정대민 한국e스포츠협회 인천지회장은 "한 해에 규모가 큰 e스포츠 대회를 연이어 유치한 것은 인천이 유일하다. 그만큼 인천이 'e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e스포츠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국제공항이 있다는 강점을 통해 e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하는 등 인천 주요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스포츠 메카'로 나아가는 인천인천시는 '놀이가 일자리가 되는 건강한 게임문화 육성사업' 시행 1년 차인 올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게임을 건강한 시민 여가 문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인천시는 e스포츠 대회 유치뿐 아니라 지역 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시는 직장인, 학생 등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e스포츠 대회인 '笑笑(소소)한 e스포츠대회'를 3회에 걸쳐 개최했다. e스포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3월 e스포츠 인기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와 '오버워치' 2개 구단을 지역 연고 프로게임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프로게이머 전문인력 양성 교육, e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도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사업 시행 2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글로벌 e스포츠 산업 육성 등 사업을 구체화, 발전시킬 계획이다. e스포츠에서 한국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중국과 친선 e스포츠 대회 개최도 추진 중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게임 산업계에서도 e스포츠의 '뉴 메카'로 인천을 주목하고 있다"며 "인천이 게임문화와 게임 산업이 시민의 여가 문화이자 청소년의 또래문화, 생활스포츠로 정착되고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화면 캡처.지난 9월 8일 2018 롤챔스 서머(한국리그) 결승전이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렸다.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제공사진/'오버워치' 트레일러 영상 캡처.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지난 8월 17~19일까지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2018 오버워치 월드컵 지역예선이 열렸다. /인천관광공사 제공

[이슈&스토리]자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정책… 내집 마련 `체크포인트`

[이슈&스토리]자고 나면 바뀌는 부동산정책… 내집 마련 '체크포인트'

내달말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나머지 물량도 신청가능 당첨확률↑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 최대 40%조정대상지는 60% '대출한도 주의'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10차례 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쏟아졌다. 투기를 막고 널뛰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에 공감도 얻고 있지만, 아파트 등 주택 실수요자들은 두 달에 한 번 꼴로 발표되는 정책에 혼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 구매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권 대출이 대책에 따라 복잡하게 셈법이 얽혀 있어 공부하지 않고서는 접근조차 쉽지 않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는 무엇일까.1주택자 청약 '하늘의 별따기' 수준새 집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 구매를규제지역 추가매입때 담보대출 안돼# 청약 기회 커진 '무주택자', 대출·요건 장벽은 여전히 높아무주택자는 정부의 9·13 대책으로 청약 문턱이 사실상 낮아졌다. 다음 달 말부터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25% 물량도 1주택자와 떨어진 무주택자가 경쟁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이전보다 높아진다.또 85㎡ 이하 소형 민간 아파트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0%, 청약과열지역은 75% 가점제로 배정되는데 84점 만점 중 32점이 무주택 기간이어서 배점도 높다. 나머지는 부양가족 35점, 저축기간 17점이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저축기간이 길 경우 다주택자의 점수가 높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유리한 구조다.다만 대출 한도가 주택 구매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한다. 무주택자라도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서울은 전 지역이며 경기도는 과천·성남 분당·광명·하남이 포함된다.성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구리·안양 동안·수원 광교와 같은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은 60%까지 가능하다. 지방 등 비조정지역은 최대 70%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5억짜리 집을 살 경우 최대 2억원, 조정대상지역은 3억원, 비조정지역은 3억5천만원이 대출 한도다.또 현재 아파트 분양·입주권을 가진 무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지만, 청약 규칙 개정 이후 분양 공고가 난 단지의 분양권과 입주권은 1주택 소유로 판단돼 1순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무주택 산정기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1주택자현행 청약 제도로는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 1주택자도 물량의 50%를 추첨으로 배정받을 수 있었으나, 다음 달 말부터 무주택자부터 우선돼 청약 당첨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주택자들의 청약 당첨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집을 넓히거나 새집으로 갈아타려면 기존 주택 구매로 눈을 돌려야 할 실정이다. 게다가 수도권 1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을 추가로 살 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미취학 자녀를 돌봐줄 조부모 거주용 주택이나 대학에 진학한 자녀용 주택,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 인근 주택 등에 한해서만 신규 대출이 허용된다.다주택자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면 금지된다.2채이상 다주택 전세자금대출 금지전 수요층 DSR 70% '빚테크' 제한# '전세자금대출'정부의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의 규제가 시작됐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 규제가 덜한 전세자금대출로 여윳돈을 마련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보증사의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집이 두 채 이상 있을 경우 전세자금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또 다주택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보증도 '1주택 초과분에 대해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연장된다. 1주택자들은 부부 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을 시에만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부의 공적보증 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없고, 민간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만 소득제한 없이 가능하다. 1주택자들의 반발에 정부는 민간 보증사에 대한 규제는 막지 않았다. 다만 최종대출금리가 공적보증보다 0.4~0.5%p 정도 더 비싸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무주택자들은 규제 없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밖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주택 보유 수 관계없이 연간 한도 1억원 내에 허용된다. 하지만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대출 기간 동안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대출금 즉각 상환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기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이어 이달 말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까지 적용된다. 전세자금대출 규제가 다주택자를 겨냥했다면 DSR 규제는 모든 수요층이 해당된다. 특히 DSR 기준이 70% 초과로 규정돼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 합계는 연간 소득의 70%를 넘을 수 없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LTV·DTI·DSR# LTV(주택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 3억원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8천만원이다.# DTI(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 예를 들어 총부채상환비율이 50%이고, 연간 소득이 3천만원이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 다만 상환기간이 길수록 연간 상환액은 감소하게 돼 상환기간을 통해 대출규모의 조절이 가능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해 계산한다. 즉, DTI는 소득 대비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제가 된다.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이슈&스토리]`역사편찬원 설립` 학계·시민사회 한목소리

[이슈&스토리]'역사편찬원 설립' 학계·시민사회 한목소리

해방 이후 '인천 市史' 단행본 꾸준… 2001년부터 '역사자료관' 운영별도기구 아닌 문화재과 소속 '한계' 국·시장 지시 받는 종속적 관계 연속성 상실·홍보용 전락등 문제의식 느껴 서울서도 연구행정 분리인천시 역사 편찬과 사료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역사편찬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 인천지역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 역사 편찬을 단순히 애향심 고착과 시 정부의 홍보의 수단으로 둘 것이 아니라 후대에 남겨줄 하나의 기록 유산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역사편찬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천시사편찬의 역사한국전쟁 이후부터 인천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인천부사'(1933년)가 아닌 인천 사람들이 만든 인천 역사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956년 당시 김정렬 시장은 향토사 편찬 작업에 착수해 지역 향토사학자인 고일과 김인규, 이종우 등에게 자료 수집과 편찬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작업 도중 이종우가 타계하면서 흐지부지됐다.인천시 역사자료관 강옥엽 전문위원이 정리한 시사 편찬 연혁을 살펴보면 '인천시사편찬위원회'가 정식 발족한 시기는 1965년이다. 당시 윤갑노 시장이 고일, 최정삼, 한상억을 시사편찬위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사 발간을 책임지게 했다. 그로부터 8년 뒤인 1973년 9월 30일 총 12편 70장으로 구성된 '인천시사(상·하)'가 세상에 나왔다. 시사는 고대부터 해방 후 25년까지의 역사를 다룬 500쪽 분량의 '향토사'편을 비롯해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백서 형태로 구성됐다.이어 1982년에는 첫번째 인천시사를 보완하는 형식의 '인천시사(70년대편)'가 추가 발간됐고, 1993년 3번째 '인천시사(상·중·하)'가 나왔다.1995년 인천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옹진군과 강화군이 인천에 편입돼 인천시사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인천시는 2002년 '인천광역시사'를 발간했고, CD-ROM으로도 처음 제작해 컴퓨터로 원하는 대목만 쉽게 검색해 읽을 수 있도록 했다.2002년 인천광역시사 발간 과정에서 인천시 역사편찬 업무에 큰 변화가 생긴다. 2000년 6월 시사편찬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전문위원 2명을 뽑았고, 2001년 10월 중구 송월동 인천시장 공관을 개조해 '역사자료관'을 설립했다.자유공원(응봉산) 기슭에 자리한 역사자료관은 개항 후 일본인 사업가의 자택으로 사용되다가 해방 이후에 서구식 레스토랑과 사교장으로 사용된 건축물이다. 1965년 인천시가 시장 공관으로 활용하려고 매입했고, 2001년 최기선 인천시장을 끝으로 모두 17명의 시장이 거쳤다. 2명의 전문위원이 시사편찬 업무를 전담하면서 역사자료관 운영까지 함께 맡았다. 역사자료관은 이때부터 분야별, 시대별 역사를 다룬 '인천역사문화총서' 시리즈를 발간해 80여 권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2013년에는 '인천'이라는 이름을 얻는지 600년 되는 해를 기념한 '인천광역시사-미추홀 2000년 인천 정명 600년'을 펴냈다.# 시사 편찬의 독립성 문제인천시 역사 편찬 업무는 1975년 제정된 관련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인천시장이 되고 2명의 부위원장 중 한 자리도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25명 이내로 구성하는 시사편찬 위원은 시장이 임명·위촉하도록 돼 있다. 인천시 입김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향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인천시 역사편찬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과거부터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역사'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보다는 인천시의 발전상이나 미래 비전을 담아내는 백서 형태의 모습은 인천시사가 홍보용으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비판도 받아왔다. 인천시 역사 연구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자료 축적에 대한 미흡도 문제점으로 대두되어왔다. 2001년 역사자료관의 설립과 전문위원 채용으로 이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으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역사자료관은 얼핏 별도의 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천시 문화재과 소속이다. 역사자료관을 운영하는 2명의 전문위원도 문화재과 소속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라 담당 과장, 국장과 시장의 지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묶여 있다.서울시도 일찍이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2015년 1월 서울시사편찬위원회를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서울역사편찬원)로 개편했다. 1927년 구성된 경성부사편찬위원회를 모태로 하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는 이미 1990년부터 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으로 전환해 일부 독립성을 갖췄다. 그럼에도 역사 편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요구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2015년 1월 서울역사편찬원을 설립했다.서울역사편찬원이 설립된 이후 서울시 역사 편찬 행정은 확 달라졌다. 기존에는 모든 업무의 결재권자가 일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행정 관점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 전문적인 기획과 연구가 역사 연구가의 입장에서 가능해졌다. 시정 논리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부풀려지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역사 편찬 업무가 가능해졌다고 서울역사편찬원 측을 설명한다. 조직의 확대로 5~6명의 연구원이 전담하던 시사편찬 업무를 20여 명이 맡아 하게 되면서 매년 7~8권 발간하던 책자도 20여 권으로 늘었다.# 인천역사편찬원을 설립하자올해 인천에서는 인천역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2차례의 의미 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5월 인천시 역사자료관 주관 심포지엄에서 역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모여 역사편찬원 설립의 당위성을 고민했고, 지난 10일에는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인천역사편찬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인천역사편찬원의 설립은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선시대 기록을 담당한 사관은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천시 역사편찬 업무는 시장 등 권력자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는 얘기다. 인천역사편찬원은 큰 틀에서는 서울시를 모델로 하되 인천만의 특색을 담은 운영 방식을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도 있다. 강화, 부평, 원인천, 옹진 등 권역별 연구와 고대 역사, 전쟁, 개항, 해양, 평화 등 주제별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각 군·구 시사편찬위원회와도 유기적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선 6기 강화고려역사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인천역사문화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인천시 역사자료관.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역사자료관 내부 전시.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시 역사편찬원 설립방안 토론회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시 역사자료관 전경.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이슈&스토리]방탄소년단 성공으로 본 한국대중문화의 저력

[이슈&스토리]방탄소년단 성공으로 본 한국대중문화의 저력

빌보드 앨범차트 1위, 빌보드 뮤직 어워즈·아메리칸 뮤직어워즈 수상, 최연소 문화훈장 수여. 한국의 보이그룹 '방탄소년단'을 수식하는 일은 현재진행형이다. 철옹성처럼 단단했던 미국 주류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스타'로서의 확실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7명의 20대 청춘들이 써내려가고 있는 기록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을 끈질기게 두드렸던 수많은 K-팝 가수들의 역사를 발판삼아 우리 대중문화의 저력을 드디어 인정받은 일이다. BTS, 빌보드 앨범차트 1위·최연소 문화훈장 기염국내보다 해외서 인기 얻은 비결 '유튜브 스트리밍'드라마 → K팝 콘텐츠 확장… 음식·패션까지 관심한류월드 개발 앞둔 고양시 등 '관광 산업' 기대감 # 랜선을 타고 전세계로 흘러간 한류 = 방탄소년단의 성공은 '랜선'을 타고 전세계 음악시장을 석권한 한류 콘텐츠의 가장 성공적인 예다. 2013년에 데뷔한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은 알려진대로 대형엔터테인먼트에서 육성한 가수는 아니었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돼 풍부한 자본과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내에서 팬덤을 쌓은 후 탄탄한 기획을 앞세워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기존 K-팝 가수들과 달랐다. 오히려 국내의 인기는 해외로부터 역수입됐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국내에서는 크게 팬덤이 형성되지 못했던 2014년에 이미 방탄소년단은 미국에서 조사한 '좋아하는 K-팝 아티스트'로 가장 많이 언급돼왔고 지난해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으로 방탄소년단의 국내 인기가 더욱 치솟았다.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유튜브와 스트리밍 서비스의 힘이라고 분석한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제로 '2018 해외한류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2016년에 비해 TV 이용은 감소했지만 대다수 콘텐츠 분야에서는 온라인 모바일 스트리밍이 TV를 앞질렀다. 이 중에서도 K-팝은 온라인 모바일 스트리밍을 통해 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진흥원은 이 조사를 통해 "1년 사이 한류콘텐츠를 온라인·모바일 스트리밍으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앞으로 스트리밍 서비스가 한류콘텐츠의 주요 유통경로가 될 것이라고 유추된다"고 분석했다.유튜브와 SNS의 활용도 주목할 만하다. YG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에 공식채널을 개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알려 싸이가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했다. 방탄소년단은 유튜브와 SNS까지 적극 활용해 미국시장에 정식데뷔나 공식 프로모션 등의 현지화 전략이 전무했음에도 한국어 노래를 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했다. 이 같은 한류의 전파 방식은 방탄소년단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방탄소년단 이전, 2010년대에 넘어서면서 이미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빅뱅 등 국내 인기 아이돌 그룹들은 온라인을 통해 그들의 음악과 활동이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이같은 흐름은 K-팝이 이미 자리잡은 아시아 시장뿐 아니라 선진문화로 인식되는 미국, 유럽 시장 등에서도 사랑받기 시작하면서 K-팝은 이제 단순히 아시아 변방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평가받고 있다.# 한류의 확장 = 한류가 2000년대에는 국내 드라마를 통해 중국과 일본을 비롯 동남아시아, 중동 등 아시아 권역에서 확고하게 입지를 다졌다면 현재는 k-팝이 가장 강력하게 한류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18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도 한류 콘텐츠의 인기순위는 2012년 1위는 '드라마'였지만, 지난해에는 'K-팝'으로 바뀌었다. 드라마가 이끈 한류의 경우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K-팝 중심의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서 미주, 유럽 등의 서구문화권까지 한류의 영역을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해당 조사에서도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K-팝을 통해 한국을 떠올리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장 만나고 싶은 한류스타 역시 '싸이' '방탄소년단' 등 K-팝 가수였다.지역의 확장은 한류 콘텐츠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준다. 1차적으로 K-팝 스타들의 패션과 뷰티, 음식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됐다. 이는 유튜브, SNS 등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한류를 접하는 세계인이 우리의 문화를 큰 거리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패션·뷰티 제품을 구매하고 현지에서 한국음식을 접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애니메이션과 만화 캐릭터, 웹툰, 출판물, 게임 등 한국이 생산한 또 다른 콘텐츠에 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조사결과 한국의 출판물을 접촉하는 경로로 자국 온라인 사이트 못지 않게 한국 온라인 사이트의 비율이 높았고, 웹툰 역시 한국의 모바일 애플을 다운받아 즐겨보는 비율이 반수를 넘었다. K-팝이 이끄는 한류는 산업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파급력을 보이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그 자체를 브랜드화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한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설문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60.4%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과 브라질 등 미주 지역에서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도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 이같은 인식은 '한류콘텐츠를 많이 이용하는 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류문화 콘텐츠의 힘을 실감케 했다.# 한류 콘텐츠의 활용=한국의 대중문화를 접하고 열광하는 외국인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을 소비하고, 오프라인에선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자연스럽게 한국 '관광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진다. 특히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다양한 한류 관광지를 조성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이미 한류 관광지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 온 '남이섬'은 물론, 남북평화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DMZ는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 촬영지로 활용된 캠프 그리브스를 한류 관광지로 조성해 최근에는 캠핑장 까지 새롭게 문을 열었다. 특히 고양시 일산에 한류월드 개발을 앞두고 있다. 한류월드에는 CJ그룹이 만드는 문화콘텐츠단지도 조성되는데, 한류콘텐츠를 한 곳에서 집약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와 공연장 등이 구성되고 호텔과 상업지구 등도 함께 조성돼 한류 관광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셜스튜디오의 결합형 모델이라고 이야기되는 CJ문화콘텐츠단지는 지난 4월부터 부지대금의 납부가 완료되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美 시사 주간지 '타임' 최신호 커버모델이 된 BTS. /타임 홈페이지 캡쳐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류 스타들. (왼쪽)소녀시대 태티서·승리. /연합뉴스·경인일보DB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한류 스타들. (왼쪽부터)방탄소년단·싸이·이병헌. /연합뉴스·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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