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기고

[기고]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가구 지원 결정

[기고]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가구 지원 결정

감염병에 취약층·소상공인 고통'정부 긴급지원안' 수용한 인천시당초 설계모델서 범위·금액 확대 추가지방비 전액지원 '통큰 결단'지역 경제 살리는 계기로 삼아야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 있다. 그나마 우리 인천은 선제적인 방역대응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른 협조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가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그럼에도 장기화 돼가는 이 상황이 저소득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재난경제 위기계층으로 만들어갈 뿐 아니라 모든 시민들에게도 지치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고 있음이 현실이다.최근 서울, 경기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지원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추진방식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의 의견이 분분하다.한편에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 소득 개념으로 지급해야 한다'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통에 더 민감한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급해야 된다'는 등, 그렇지 않아도 심신이 지쳐 있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혼란스러움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다양한 논란 중에 지난 3월30일 정부는 하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당 40만~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이보다 앞서, 인천시는 3월25일 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재난위기계층 보호를 위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약 30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을 살펴보면 당초 인천시의 설계 모델에 지급 대상 범위와 금액만 확대된 내용이어서 인천시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방안을 수용하고, 정부 지원안에서 제외된 상위소득 30% 가구까지 가구당 25만원을 지원하기로 함으로써 재난경제 위기계층 가구에게는 복지혜택을, 세금부담이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에게는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으로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다.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인천시는 당초 전액 지방비로 1천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와 군·구가 서로 50%씩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안의 수용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되고 모든 가구로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총 6천940억원의 예산 중 80%가 지원되는 국비 4천806억원을 제외한 추가 지방비 1천114억원에 대해 군·구의 재정을 고려해 시가 전액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박남춘 시장님의 심사숙고한 결단이었다. 이런 결단의 배경에는 그간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현재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약 16% 수준으로 재정 건전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시에서 확정한 모든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위소득 100% 이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에게는 20만~50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문화·예술인에게는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에게 가구당 40만~192만원의 소비쿠폰, 미취학 만 7세 미만 아동에게는 아동 수당과 별도로 40만원의 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제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집행만이 남았다. 비록 시민들 모두가 만족할 만한 지원금은 아니지만 어려워진 시민들의 생활과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어려워진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도록 차질 없이 지원할 것이다.정부에서 준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접수방법, 소득 판정기준 등이 확정되면 시민들에게 가능한 가장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 위로하고 함께 힘을 모아 사상초유의 이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행복한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성용원 인천광역시 복지국장성용원 인천광역시 복지국장

[기고]세상 밖으로 나온 마이데이터

[기고]세상 밖으로 나온 마이데이터

제갈량 '적벽 승리' 정확한 자료이용 사례'나의 정보' 기업서 고객으로 패러다임 이동 LX, 세종시 '대국민 서비스센터' 구축 계획 일상 속 '공간 데이터' 국민들도 쉽게 활용적벽대전을 앞두고 수적 열세로 위기에 몰린 연합군의 책사였던 제갈량은 장수인 주유에게 "동짓날에 거센 남동풍을 빌려오겠다"고 자신한다. 약속한 날이 되자 제갈량의 예언대로 남동풍이 불어왔고 조조의 대군을 물리치는데 성공한다. 제갈량은 어떻게 남동풍이 불어올 줄 알았을까? 제갈량은 적벽대전을 앞두고 남동풍을 빌려오는 문제로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런 제갈량에게 어떤 노인이 말했다. "초겨울에 미꾸라지가 뒤집히면, 이튿날 닭이 울기 전에 남동풍이 올 것이다." 노인의 경험을 믿고 경청한 제갈량은 미꾸라지를 항아리에 넣고 관찰했다. 노인의 말처럼 미꾸라지의 배가 뒤집히고 바람이 밀려왔다. 해마다 겨울 동짓날이면 조류와 난류의 기온관계로 인해 며칠 동안 남동풍이 불고 있었고, 오랫동안 다양한 학문에 정통했던 제갈량은 노인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정확한 데이터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우리는 아침에 알람을 끄기 위해 스마트 폰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매일 그 속에 무수한 데이터를 남긴다. 출근길 교통카드, 편의점 구매내역, 내 계좌에 들어있는 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데이터다. 이렇게 만들어낸 나의 데이터는 과연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의문에 대한 답변은 부정적이다. 내가 집을 사고, 진료를 받고, 물건을 사면 데이터가 축적되지만 그 데이터의 대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서 관리하고 사용되고 있다. 개인 데이터의 중요성과 사회적, 경제적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보호는 미비한 실정이다. 마이데이터(MyData)란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용, 자산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이는 데이터 수집, 활용체계가 기업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것이다.올해 1월9일 데이터3법으로 분류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국민은 자기주도적 데이터 활용, 기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부는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에 중점을 두고 '제3차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2020~2022)'을 발표했다. 또 올해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공공데이터 활용을 본격화할 계획이다.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도 이에 발맞춰 세종시에 국민편익과 사회현안을 해결하는 대국민 서비스모델을 개발하는 최적화된 데이터 서비스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쓰이는 공간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와 직접 연계도 검토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통해 고객의 데이터가 적극 활용된다면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금융, 통신, 의료 등과 결합시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 특히 고객이 데이터의 용도를 결정하고 직접 활용 또는 제3자 공유를 허용하면서 고객의 정보가 보호되고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내 데이터는 날 위해 쓴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내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활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동시에 마이데이터의 적극적 운용을 위해서 마이데이터 산업의 제도적 보안 및 플랫폼 구축 등 착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모이면 비즈니스가 되고 서비스가 된다. 내가 만든 수많은 데이터를 손에 쥐고만 있다면 결국 사라질 것이다. 데이터를 세상 밖으로 꺼낼 준비가 필요하다./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

[기고]안전 사각지대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기고]안전 사각지대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3개월새 도내 9건·3명의 사망 '사고 빈발'대단위 연동·내부에 컨테이너 개조 급증 탓화재 취약불구 소방대상아니라 점검도 애로거주자, 경보기등 사전대비가 피해최소화최근 경기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만 도내에서 총 9건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가 발생했고 3명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단 9건의 화재에서 3명의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화재와 비교해서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준다. 주거용 비닐하우스란 무엇이며,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것일까 ?비닐하우스는 1954년경 비닐 필름이 농업에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보급됐다. 비닐하우스는 채소류의 재배에 가장 많이 쓰이며 화훼류 및 과수류의 재배에도 이용된다. 또 기밀성이 높아 비교적 보온력이 높다. 지역 곳곳에 화훼단지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단동식으로 짓지 않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동식의 대규모 동으로 축조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단동식, 연동식, 컨테이너를 내부에 놓는 2중 구조로 개조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소방관서에서 관리가 어렵다. 비닐의 재질상 불이 잘 옮겨붙는 특성 때문에 화재에 취약하고,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모든 동이 소실되고 보온재 등 불에 타기 쉬운 구조물이 많아 급격히 연소한다. 그리고 일반 건물들과 달리 소방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초기 화재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급격한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연기흡입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비닐하우스는 계절별로 화재에 아주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여름철엔 냉방용품 과다 사용으로 인한 전기적인 요인, 겨울철엔 화목난로, 전기난로 등을 사용하면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진다. 요즘 같은 봄철엔 무심코 버린 담뱃불,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들불, 산불로 연소가 확대돼 비닐하우스까지 화재 피해가 이어지고, 역으로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지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화재는 단열재인 스티로폼 등에 옮겨붙어 유독가스를 분출하며 인명피해를 유발한다.이렇게 계절별로 취약한 요인을 살펴보면 인적요인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계절별 화재 위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문어발식 코드사용 금지, 전선 노후상태 점검, 난로 인근에 물건 놓지 않기 등 거주자들이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이다.경기도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총 3천645동으로 현재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비닐하우스는 1천942곳이다. 비닐하우스에 대한 사무는 지자체에 있는 만큼 소방대상물이 아니어서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나마 소방에서 인력을 자체 투입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거주자가 자발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곳에 소화기를 두는 등 조치를 한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최근 5년간 화재를 분석한 결과, 1년 중 봄철(3~5월) 화재 발생률이 30.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농작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들불, 산불이 건조한 날씨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불 현장에서 함께 타들어가는 비닐하우스를 수없이 봐 왔다. 밭과 산 인근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은 만큼 겨울뿐만 아니라 봄철에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이런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설치비용 및 유지비용 등이 적기 때문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다. 최근 증가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화재와 같은 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및 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조승혁 안양소방서장조승혁 안양소방서장

[기고]뒤늦은 개학을 맞이하며

[기고]뒤늦은 개학을 맞이하며

그동안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았다.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산이 잦아지지 않고,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학을 결심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교육부 차원에서도 많은 고민 끝에 온라인 개학을 병행한다는 입장까지 나온 상황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현실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돼야 함에는 변함이 없어야 한다.지금도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줄이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학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직은 낯설지만 온라인 학습을 통해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다. 학사 일정과 평가 계획 등 학교의 제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만반의 준비와 함께 학교 위생 관리를 위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있다.일부 몰지각한 교육수장의 비난에도 상관없이 '교육'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다. 뒤늦은 개학이니만큼 빠르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의 모든 주체는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를 당부한다.우선 학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주문을 하고 있다. 아침 등교 시 발열체크, 의심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등 이전의 감염병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침을 내린 상황이다.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었음에도 현장의 어려움을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조치인 만큼 지침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다.여전히 코로나19의 위험이 큰 만큼 개인의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 대한 디바이스 대여, 시스템 지원 등에 대한 방안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지금도 노고가 많지만 선생님들도 더 힘을 내야 한다. 3월 첫주에 준하는 마음으로 개학을 맞이하고 아이들에 대한 빠른 파악과 따뜻한 지도가 필요하다. 휴업이 길어짐에 따라 느슨해진 학업 습관과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미리 다가온 온라인 교육 환경을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이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미래 교육 역량으로 생각하고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건강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말고 개인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길 당부한다.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빠른 신학기 적응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긴 휴업기간 동안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느꼈을 피로도 또한 클 것이다.건강은 학교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등교시키지 말고 진료를 받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학습이 가정에서 이뤄지는 동안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어야 한다.끝으로 우리 학생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다.졸업과 종업식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입학과 개학도 하지 못해 가장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휴업의 연장과 대책 확보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각자 자신의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개학 후에도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며 마음을 다잡고 학교생활에 임해주길 바란다.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학교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전히 진행형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속단도 위험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개학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다시 한 번 기원하며,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이대형 인천교총회장이대형 인천교총회장

[기고]정책선거 위한 첫걸음, 후보자 TV토론회

[기고]정책선거 위한 첫걸음, 후보자 TV토론회

닉슨의 당선 확실시되던 '1960년 美 대선'언변 유창 케네디 첫 TV토론서 대역전극대의민주주의체제 '정보한계' 보완재 역할코로나로 대면접촉 제한 '중요성' 더 커져미국 자유주의의 상징이자 비운의 죽음으로 유명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당선에는 흥미로운 비화(秘話)가 있다.196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 공화당에서는 리처드 닉슨이, 민주당에서는 존 F. 케네디가 출마했다. 상대적으로 정치 신인이었던 케네디에 비해 여당 후보이자 부통령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던 닉슨의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그런데 이 선거에서는 미국 대통령선거 역사상 최초의 TV토론회가 열린다.케네디는 유창한 언변과 당당하고 젊은 이미지로 자신의 정치 공약을 유권자들의 뇌리에 강하게 새긴 반면, 닉슨은 토론 내내 불안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TV토론회를 지켜본 유권자들의 표심은 케네디에게로 흘렀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고 케네디는 미국 최연소 대통령으로 당선된다.선거의 판도를 바꾼 이 역전의 드라마는 후보자 TV토론회가 유권자의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법에 따라 여러 선거운동방법으로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점 선거운동의 폭이 넓어지고 방법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유권자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존재할뿐더러 각각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청사진에 대해 따져보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다수의 유권자는 이러한 정보와 판단 기준의 부재로 투표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주체적인 판단에서 벗어난 투표를 하기도 한다.이는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주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합의로 도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은 한계에 대한 보완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보자 TV토론회다.'TV'란 매개체를 통해 유권자는 후보자의 얼굴을 마주하고 후보자가 내세운 구체적인 공약과 정책에 대해 귀 기울일 수 있으며 각각의 공약과 정책을 상호 비교·평가할 수 있다. 또한 토론과정에서 후보자 간의 합리적 비판과 논증을 통해 그 깊이와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더불어 후보자의 자질과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그리하여 마음을 정하지 못한 유권자에게는 선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유권자에게는 선택에 대한 확신 또는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렇듯 후보자 TV토론회는 선거 벽보나 선거공보 등의 단편적인 선거운동방법과 달리 후보자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생동감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며, 선택의 준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판단의 척도로 기능한다.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TV토론회는 후보자 TV토론 주간(4월 2~9일)에 개최된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에도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TV토론회가 갖는 의미는 그 어느 선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이런 시기에 현명한 유권자의 눈으로 TV토론회를 시청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공약과 정책에 기반한 선택이 비로소 투표에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유권자의 역할은 투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당선인의 공약과 정책이 잘 이행되는지 진단하여 차기 선거에 반영하는 것까지이다.유권자로서의 올바른 선택 기회와 '정책선거'의 선순환을 위해 꼭 후보자 TV토론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조원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조원봉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기고]반려동물 전성시대

[기고]반려동물 전성시대

4차산업혁명 고도화된 물질사회 '인간의 동반자' 돌봄족만 1천만명우울감 줄이고 치매예방에 도움경기도 2022년 여주에 '테마파크'내년 화성에는 '고양이 보호센터'귀엽고 자그마한 강아지 벤지는 주인없는 떠돌이 개지만,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 하루하루 바쁘게 생활한다. 어린이 신디와 폴은 벤지와 함께 살고 싶지만 아버지는 반대다. 아이들이 벤지에게 먹이를 주는 친절함은 여전하다. 그러다 벤지는 자신에게 먹이를 주던 신디와 폴이 납치되는 모습을 목격한다. 납치범들을 어렵사리 따라붙고, 아이들에게서 구조요청 쪽지를 건네받은 벤지는 도움을 받기 위해 달음박질한다. 위기에 처한 납치범들이 벤지를 쫓지만, 타고난 영리함과 용기로 두 아이를 구해내고, 아버지는 벤지를 가족으로 맞이한다. 스크린에 걸린 반려동물 영화 중 고전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4차 산업혁명의 시대, 사물인터넷이 발달한 고도화 사회가 되면서 물질은 풍요롭지만 인간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마음은 무미건조해져 간다. 여기에 반해 동물의 세계는 항상 천성과 순수함이 그대로다. 인간은 천성과 순수함을 겸비한 동물과 만남을 통해 잃어가는 자아와 정(情)을 찾는다. 그렇기에 동물을 반려하고, 상대가 되는 동물을 칭하여 반려동물이라 말한다. 인간에게 혜택을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반려동물이다.반려동물을 기르면 대표적으로 우울감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미국노인병학회는 노인이 반려동물을 기르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감을 덜 느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또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동물을 기르면 뇌 활동이 활기차게 되고, 여기에 뇌 신경세포의 수상돌기가 늘어나면서 정보를 활용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반려동물은 어린 자녀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일 수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자라나는 아이들은 언어능력, 지각능력, 공감능력, 사회적 능력, 지능지수, 운동능력 등 여러가지 긍정적 향상을 보인다. 함께 뛰어놀다 보면 신체적 건강도 좋아질 수 있다.이러한 인식에 힘입어 반려동물이 우리 생활 속에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의식과 문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반려동물 중 상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려견은 호기심과 넘치는 에너지로 바깥활동이 견생(犬生)에 필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호자, 즉 견주들은 동물에게도 이러한 기본 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 생활속 일부가 된 반려견들 중 사냥이나 사역을 목적으로 번식된 품종이 있다. 이 품종은 하루 필요 운동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규칙적인 산책(외부활동)이 문제행동의 많은 부분을 예방하거나 문제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교적이지 않은 반려견은 그룹 단위로 산책하는 것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좋은 기회로 여겨진다.반려동물 사회속 경기도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여주 상거동 16만5천200㎡에 49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2년 3월 완공을 목표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문화센터, 캠프장, 관리동 등 반려견 600마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체험·놀이공간이 들어설 계획이다. 화성 마도면에는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고양이 보호센터를 조성한다. 4만7천419㎡ 부지에 고양이 150마리를 수용할 수 있는 보호·입양센터와 교육관, 다목적 운동장, 산책로를 갖출 예정이다.고양이 보호센터 예정지 앞 도우미견 나눔센터는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도우미견·반려견 훈련, 입양 전문기관으로 2013년 문을 연 곳이다. 이곳에서는 보호 기관이 끝나 안락사 대상 중 자질이 있는 개를 도우미견으로 훈련시켜 장애인과 홀몸노인에게 무상으로 분양한다.지금은 '반려동물 돌봄족' 1천만 시대라 한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증가, 유기동물도 증가하는 시대상황속, 동물권 인식 확산 등 동물복지정책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다양한 동물권 보호사업과 인식개선 사업이 필요할 때다./장현국 경기도의원 (민·수원7·농정해양위원회)장현국 경기도의원 (민·수원7·농정해양위원회)

[기고]재난기본소득은 마중물이다

[기고]재난기본소득은 마중물이다

트럼프 '헬리콥터 머니' 여야 전광석화 조처경기도, 전국최초 의결… 일괄적 '구휼정책'일본·핀란드도 '경제 회복'시킨 사례 있어국민 생사 기로… 정치인 '정쟁도구' 반성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헬리콥터 머니'가 다시 세간의 화제가 됐다.트럼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1인당 1천달러(약 124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런 현금지원책을 '헬리콥터 머니 정책'이라 일컫고 있는데 이는 재난 발생 시 한정된 계층에게 선별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일정 금액을 모든 국민에게 살포한다는 의미다. 결국,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을 반대하는 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이 법안에는 국민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1천200달러를 지급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포함돼 있었는데 예산 규모는 2조2천억 달러(약 2천700조원)의 예산이다. 미국 한 해 예산인 4조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국민의 긴급 구제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혼연일체가 돼 전광석화 같은 조처를 내린 것이다.경기도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경기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6일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재난기본소득제를 주장했으며 이후 "경기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미국 상원에서 '경기 부양 패키지 법안'이 통과한 지난 25일 공교롭게도 경기도의회는 임시회의를 통해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반영된 제1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또 본회의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의결했다.추경안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천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천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으며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의 가용 재원을 더해 1천360만 도민 모두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1조3천여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비를 마련한 것이다.이번에 지원될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침체일로에 있는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다. 3개월이란 기한을 두고 지역 화폐로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약 1조3억천여원의 재원이 경기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골목상권까지 긴급 수혈되는 경제정책으로써 내수 경기 활성화는 물론 추락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사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나 그 대상자들에게 피해별 차등을 둬 지급하는 경우와 달리 전체에게 일관적으로 지급하는 구휼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재난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날로 핍박해지는 현실 속에서 기존층의 경제활동에 따른 원활한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상금이나 긴급구호자금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은 일본의 경우 2009년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일본 거주 국민과 외국인에게 정액을 지급한 사례가 있으며, 핀란드는 2017년 실업률 감소를 위해 선정된 일부 실업자에게 실험적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도입해 지역의 경제활동을 회복시킨 사례가 있어 일부에서 제기한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멀다.철부지급(轍 之急) 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 장자가 집필한 장자 '외물편'에 나오는 말로 '수레바퀴 자국에 괸 물에 있는 붕어' 와 같이 매우 위급한 처지에 있다는 말이다.붕어는 말라가는 물에 당장 한 말, 한 되의 물이 필요한데 이를 본 행인은 왕에게 건의한 후 큰 강의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해 구출한다 하니 그런 절차를 밟는 동안 붕어는 죽어서 건어물이 된다는 뜻이다.물 한 모금이 아쉬워 죽음의 골짜기로 내몰린 국민은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서 촌각을 다투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제라는 정책조차 이념적 정쟁의 도구로 삼아 논쟁만 하고 있으니 정작 국민은 물을 기다리다 말라죽은 붕어가 되길 바라는 것인지 정치인들 스스로가 반성하길 바란다./정겸 시인·경기시인협회 이사정겸 시인·경기시인협회 이사

[기고]중산층 임대주택 시작·과제, 그리고 다짐

[기고]중산층 임대주택 시작·과제, 그리고 다짐

취약층 주택도 부족한데 과연 바람직한가?정책적 질문 당연하나 '감정 분양가'는 빠져실수요자 대출없이 청약 불가능 미래 대안누구나 좋은집 거주욕망 의식 변화 새모델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광교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하고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새로운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와 설렘에 앞서 그간 중산층 임대주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당부, 격려를 보내주신 많은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그리고 부족하나마 새로운 임대주택 모델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고민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그간의 소회를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우리 사회가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해 가졌던 인식을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중산층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에게나 입주 기회를 주는 임대주택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제도를 활용한 사업이다. 그렇기에 "공기업이 왜 민간임대주택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부족한 현실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 바람직한가?"라는 물음에 이르기까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떠나 정책적 정당성을 묻는 질문이 많았다. 사실 이는 기존 패러다임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필자 역시 담당자가 아니었다면 같은 질문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공사는 왜 이런 방식의 중산층 임대주택을 시도했을까?우리 공사가 시도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은 갈수록 높아져만 가는 분양가격에 과도한 대출로 분양주택을 구매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수요자에게 대안을 마련해주고자 시도하는 사업이다. 분양주택에 대한 대안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주 수요층도 분양주택에 청약 가능한 무주택자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분양주택 수요자를 받아줄 만한 유형이 마련돼 있지 않다.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 상승으로 도내 대부분 지역의 전세 가격이 수억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자산보유 기준은 십년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무주택자라면 공공임대주택 입주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공공분양주택 청약시장 상황은 어떨까? 택지지구 주택용지 가격이 조성원가를 반영하던 것에서 감정가격으로 변경된 최근의 분양주택가격은 일반 직장인이라면 상당한 대출 없이는 청약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3기 신도시에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주변에 비해 시세차익이 기대되니 그 정도 대출은 수분양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할 것인가?필자가 생각하는 주거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은 단순히 집을 자산증식 투자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 누구나 질 좋은 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기회를 갖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 나아가 임대주택은 주거 약자를 위한 것이란 편견에서 벗어나 부자도 얼마든지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의식의 변화가 이뤄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이제 우리 공사 앞에는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다. 중산층 임대주택을 추진해 오면서 주변에서 보내 주신 진심 어린 조언과 당부를 마음속 깊이 새겨 보다 완성도 높은 임대주택을 만들어 갈 것이다. 아직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모델을 구상하며 보완해 갈 것이다.다시 한 번 우리 공사의 중산층 임대주택사업에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경기도 내 많은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곽현성 경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곽현성 경기도시공사 전략사업본부장

[기고]코로나19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기고]코로나19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익숙한 평형이 망가지는 시점은 사람이나 체제가 변하는 동인이 되기도 한다. 그 역도 맞다. 균형이 깨지는 순간 앞에서 인간은, 체제나 제도는 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알게 된다. 누구는 그걸 위기라고도 부르고 누군 그걸 상처라고 부른다. 코로나19사태는 위기이고 상처다. 세상은 멈춰버린 것처럼 거리 두기에 들어갔고 경제는 급랭 상태에 빠졌다.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은 IMF때보다 심각하다고 말한다. 혐오와 불신도 우리가 본 풍경이다. 대구·경북사람, 신천지 교인들, 중국인을 향해 사람들은 편견과 가짜 뉴스를 이유로 비난을 쏟아냈다. 총체적 위기다. 이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가족돌봄휴직과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한 건 오랜 기간 쌓은 인권의식과 노동운동의 결과다. 복지부동이라고 비난받던 공무원들은 단일한 명령 체계서 일사불란하게 행정권을 집행한다. 위기상황은 일선에서 확진자 동선을 안내하고 방역에 나선 공무원들이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공직자가 된 청년들이었단 걸 확인시켜준다. 인재들이 죄다 의대로 간다며 볼멘소리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똑똑한 인재들이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한국의 방역체계를 만들었다. 하이퍼라고 불러도 좋을 테크놀로지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위기 속에서 전염병으로부터 그야말로 다이나믹하게 국민들을 지켜내고 있다. 코로나19는, 위기는 어쩌면 우리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있다.또 다른 희망은 코로나19란 상처 속에서 시민 스스로가 서로를 보듬으며 공동체를 회복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마스크 5부제 이전 들었던 예화. 마스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은 손등에 번호를 써주고 하고 줄을 서 기다린다. 누군가 자기 손등 위에 다른 번호를 쓰고 새치기를 시도한다. 처음 번호를 써준 사람이 필체가 다른 걸 확인했지만, 거꾸로 자기 번호를 양보하기로 한다. 폭력 사건이라도 일어날 법한 상황은 양보의 미덕이 제압한다. 다음 장면은 감동적이다. 양보를 목격한 시민들은 구하기 힘든 마스크를 내놓는다. 무엇이 미담을 가능하게 하는가.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힘이다. 이해와 배려의 마음, 공동체를 향한 믿음의 힘이다.의료인과 질병관리본부를 향한 응원, 공무원을 향한 응원의 말들, 대구 시민들을 돕겠다는 도움의 손길, 의사들의 봉사활동은 어떤가. 냉소적인 체하면 할 말이야 많다. 지역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탓하고, 대한민국 의사 중에 고작 수백 명 정도가 나섰다는 둥, SNS에 응원글 올리면 감염병이 사라지느냐는 시큰둥한 말들도 못 할 말은 아니다. 시민들은 냉소에 반응하지 않는다. 냉소 대신 응원을, 비난 대신 지지를 내보인 게 우리 시민들이다. 그것이 시민과 공동체의 힘이자 우리 스스로 알지 못했거나 잊었던, 우리의 진실한 맨 얼굴이다.우리 사회는 '97년 체제'를 거치며 신뢰를 불신으로, 양보를 경쟁으로 바꾸는 세상을 살게 됐다. 대학입학시험 한두 문제 차이가 대학의 간판을 바꾸고 달라진 학교 이름은 그들이 들어갈 직장의 안정성과 급여를 바꾼다. 시간이 갈수록 차이는 극명해진다. 소위 신자유주의적 삶의 양식들은 견제와 경쟁, 불신과 협잡, 그리고 비겁한 자기 보호를 우월한 삶의 양태인 양 가르치는 세상을 만나게 했다. 그런데 정작 마주한 위기 속에서 시민은 불신과 경쟁 대신 신뢰와 양보를, 자기 보호 대신 헌신과 자기 희생의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어쩌면 우리는 현대사를 채운 상처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 자신들의 의미를 평가절하했는지 모른다. 이번 사태는 우리가 살아가는 풍경을 몇 개쯤 바꿔 놓을 것이다. 나는 그 풍경들 속에 우리가 발견한 스스로의 가치들을 조금 더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함께 하길 바란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관심과 애정의 마음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있길 바란다. 신뢰와 양보, 헌신과 희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자 미래를 믿을 수 있는 희망의 증거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란다. 이것이 코로나19라는 상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이기영 경기도공공기관 노동조합총연맹 의장

[기고]"수달이 돌아왔다" 생태하천 `오산천`

[기고]"수달이 돌아왔다" 생태하천 '오산천'

영국 런던 가장 큰 왕립공원 '하이드파크'오산에도 시내중심부 친환경적 시민쉼터10년간 복원사업 끝에 '수질 2등급' 개선연꽃단지등 다양한 문화공간 지역명소로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왕립 공원이 있다. '하이드 파크(Hyde Park)'다. 영국 왕실 소유의 정원을 공원으로 조성한 것으로, 넓고 탁 트인 잔디밭과 나무, 숲, 호수, 다양한 분수와 자연이 어우러진 평온한 휴식처 같은 곳으로 면적이 약 160만㎡에 이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공원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하이드 파크'는 영국의 산업화로 인한 도시 내 공기오염으로 근로자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로 인해 왕실만의 소유였던 정원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함으로써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오산에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크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다. 생태환경적으로 꾸며진 '오산천'이다. 오산천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아름다운 우리강 탐방로 100선'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산에는 크고 작은 공원이 87개가 있으나 그 중 제일 크고 화려하며 시내 중심부에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친환경적 공원형으로는 오산천이 단연 앞선다. 현재 수달이 서식할 정도로 깨끗하고 생태환경적으로도 잘 꾸며진 오산천에는 오산시민뿐만 아니라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 동탄 지역에서도 방문해 자연적 생태환경을 즐기며 노니는 공간으로 유명세가 드높아지고 있다.오산천은 용인 기흥구 석성산에서 발원해 화성, 오산을 거쳐 평택 진위천으로 흘러드는 길이 14.67㎞, 유역면적 57.30㎢의 국가하천이다. 오산구간은 4.19㎞며 면적은 70만여㎡로 각종 문화축제 등이 열리고 있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다.오산천에서는 다양한 동식물을 접할 수 있다. 특히 멸종위기동물 1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수달이 오산천에서 발견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1980년대까지만 해도 오산천은 물장구치고, 멱 감고, 썰매를 타고 놀았던 추억의 장소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이후 199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도시화를 거치는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해 수질(BOD 기준) 5등급의 하천으로 변모되었다.수질 5등급인 오산천의 수질개선은 오산시 자체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10년간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오산천 살리기의 일관된 정책추진으로 2019년 9월 수질이 2등급으로 확인됐으며 그 간접적인 결과로 수달의 서식이 확인된 것이다.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이다.오산천과 그 주변에는 다양한 시설을 가지고 있다.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약 8㎞)가 있고, 분위기 있는 연꽃단지, 봄가을 축제장으로 변신하는 오산대 앞 잔디무대,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맑음터공원, 캠퍼들의 천국 맑음터공원캠핑장 등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간이 있어 오산천을 방문했다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미래사회는 환경과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환경적인 자연 속에서 사람과 수달과 같은 동물들이 자유롭고 평온하게 공생할 수 있는 오산천의 더 나은 친수환경을 유지하려면 우린 어찌해야 할까. 오산시와 시민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하고 더 나은 오산천의 미래생태환경을 만드는 것에는 너 나 없이 우리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오산의 최대 규모며 최고의 생태환경을 자랑할 만한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우수하천으로 2년 연속 선정된 오산천. 오산시민이라면 오산의 청정지역으로 사랑의 깊이가 남다른 오산천.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에게 주어진 오산천을 앞으로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이용해 준다면 오산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감사함은 더할 나위 없겠다./김문환 오산시 부시장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더보기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