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발언대

[발언대]화재 인명피해 예방, 법령 정비부터

[발언대]화재 인명피해 예방, 법령 정비부터

대형 화재사건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중앙 각 부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원인을 찾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미비한 상태에서 소방조사와 안전대진단만 되풀이한다고 인명피해가 줄지 않는다. 지난 2월 대구 사우나화재(사망 3명·부상 88명)와 2018년 11월 서울 종로고시원화재(사망 7명·부상 11명)가 그랬다. 인명피해 원인의 대부분은 건축 당시부터 완벽한 비상통로가 설치돼있지 않아서다. 건축에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방화구획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강화유리로 된 덧문을 설치해 방화문을 열고 영업하거나, 방화문만 있을 때도 방화문을 열어둔 채 영업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가 계단을 굴뚝으로 인식해 피난에 어려움을 준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승강로가 방화구획 안에 위치해 연기가 건물 내부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를 보면 건물의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 관리단을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구성을 안 해도 벌칙이 없다. 이 법을 강화해 관리단 미구성 시 소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단 구성을 강화한다면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2004년 인천호프집 화재 이후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강화차원에서 발코니 또는 전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실에서 추락한 사고가 있었다. 전실에 대한 법 미비였다. 이 또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개선이 아닌 실제 안전한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같은 법에 발코니는 넓이 규제는 있지만 하중 규제가 없어 벽면에 앵커볼트만 끼어 놓은 상태로 10년이 넘게 흘렀다. 그 발코니가 비바람에 부식되고 있다. 조사와 대진단 이전에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안전 관련법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조항이 없는지 재정비하고,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정해득 부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발언대]시민이 만들고 가꿔가는 지역화폐

[발언대]시민이 만들고 가꿔가는 지역화폐

시흥화폐 시루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7개월여 만에 발행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지역 내 소비의 역외유출을 막아 소상공·자영업자, 그리고 지역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민과 관이 착실히 준비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모바일 지역화폐는 스마트폰을 통해 시루의 구매와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시흥시의 '모바일시루'가 국내 최초다. 현장의 목소리는 생소함과 불편함에서 신속함과 간편함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앱 구동 속도 등 개선사항이 없지 않지만, 몇 번 사용하면 동네 분식점에서 핫도그를 사 먹을 때도 지갑이나 잔돈이 필요 없는 모바일시루에 대해 '왜 이제야 도입했냐'고 되묻는 시민이 늘고 있다. 시흥의 전통시장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마트한 방식으로 결제가 가능하다.지역의 살림살이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 살기 좋은 동네를 일궈가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시흥화폐 시루는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비전과 미션으로 두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영국 브리스톤, 프랑스 낭트, 네덜란드 마키 등 6개의 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2050년까지 지역화폐를 유럽 전역에 확대한다고 한다.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은 공동체 강화이며 성패여부는 시민의 참여라는 인식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흥화폐 시루는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두고 시작했다. 상인회, 시민단체, 생협, 중간지원조직, 시 관련부서 등이 모여 '시흥시지역화폐추진회'를 만들고, 2년여에 걸쳐 교육과 학습, 시민홍보와 설문조사, 이름과 디자인 시민공모, 시민열린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전 단계에서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했다. 시루가 성공적인 첫발을 뗄 수 있었던 것도 민관협치의 도입과정과 운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흥시는 시루가 시민과 함께, 시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함께 만들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미경 시흥시 소상공인과장고미경 시흥시 소상공인과장

[발언대]자살기도자 구조 이어 상담·사후관리 중요

[발언대]자살기도자 구조 이어 상담·사후관리 중요

여청수사팀에 근무하던 시절 근무 중 제일 기억에 남을 사건을 되새겨 보면 실종신고 접수로 밤새 수색을 해서 자살기도자를 발견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일이다. 자살 관련 112신고 현황은 전국 2017년 1만2천813건, 2018년 1만5천414건으로 20.3% 상승했으며,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에 따르면 성인기준 자살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사망 전 20여 회의 자살을 시도하며, 상담 및 사례관리를 받은 경우 관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사망률이 5.9%까지 감소했다고 분석돼있다. 출동 현장에서 자해·자살기도 등 상황 발견 시 구조와 병행해 신속한 상담 및 사후관리 연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에 안성경찰서에서는 2차 자살예방을 위해 '2019년 안성시 정신보건센터와 관할 지구대·파출소 간 협력간담회'를 통한 실시간 핫라인 소통창구를 마련해 24시간 현장상황 합동대응으로 자살기도자 예방에 힘쓰고 있다.대응사례로 박모(50)씨는 거주지가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일용직 노동자 생활을 하던 중 겨울에 일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에 처하자 112문자신고를 통해 '지금 저수지 앞이다. 뛰어들 예정이다'라고 보내 112신고를 받은 파출소 직원들이 출동, 자살기도자를 구조했다. 구조에만 그치지 않고 안성시정신보건증진센터와 연계해 자살기도자는 현재 긴급생계비 지원으로 월세방을 얻어 생활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차 자살기도에 대한 예방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2019년 7월 16일부터는 자살예방법에 의거,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전제로 자살예방센터에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자살기도자의 1차적 보호자가 돼야 할 경찰이 판단 매뉴얼에 따라 응급입원 등의 추진으로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예정이다.2차 자살예방을 위한 안성경찰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생치안을 더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자살기도자의 신고출동현장에서 경찰관이 1차적 보호자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김나연 안성경찰서 순경김나연 안성경찰서 순경

[발언대]열수(洌水)와 사는 사람들

[발언대]열수(洌水)와 사는 사람들

지난 4월 20일~21일 'Think J'라는 주제로 남양주시 팔당 한강변에서 정약용 사색의 길 걷기 대회가 열렸다. 정(J)약용 선생과 조(J)안면을 다시 생각하는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아름다운 한강을 느끼며 정약용 선생의 생가인 조안면 마재마을까지 천천히 걸었다. 마재마을은 정약용 선생이 태어나고 묻힌 곳이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마재마을을 생각하면 화가 나고 가슴이 아프다. 마재마을은 팔당호 주변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주변 산세가 좋고 경관이 매우 아름답다고들 한다. 과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며 살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주민들은 주변을 둘러볼 겨를도 없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다. 1972년 5월 4일에 정약용 선생의 묘가 경기도기념물 제7호로 지정되었다. 먹고 사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이때만 해도 마을 주민들은 정약용 선생의 호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다. 이제 사람들이 묻는다. 선생의 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를.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조안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다. 학문적 깊이는 학자들보다 많이 부족하지만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절대 뒤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의 호를 다산, 사암, 열수, 여유당이라 부르지만, 선생은 본인의 저서에 옛 한강의 이름인 '열수'라는 호를 썼다. 고향땅 마재를 얼마나 사랑하고 생각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강진 유배지에서도 항상 마재마을과 가족을 그리워했다. 유배 시절인 1813년 하피첩을 쓰고 남은 빛바랜 치마폭에 선생은 매화와 새 두 마리, 시 한수를 쓴다. 시집간 딸의 행복을 바라는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매화병제도」에 담겨있다. 그리고 '열수 늙은이는 다산의 동암에서 쓰다'라고 적어 넣는다. 자신을 '열수 늙은이'라 칭하며 마재마을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표현한다. 몸은 천리 밖 강진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늘 이곳 마재마을, 열수와 함께했음이 틀림없다. 나는 남양주시 작은 마을인 마재의 후손이다. 남양주에서 만큼은 정약용 선생을 열수라 부르는 것이 한강과 고향을 사랑하셨던 선생에 대한 존경이자 예의는 아닐까? 선생의 학문적 가치와 후대에 남을 위대한 저서들은 이미 현재의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 해배된 지 201년이 되는 올해가 다산이라는 과거에서, 열수라는 미래로 새롭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열수 정약용 선생은 지금도 마재마을과 함께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동안은 열수에 계실 것이다. 나는, 아니 우리 모두는 열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조옥봉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조옥봉 남양주문화원 사무국장

[발언대]국가경영 전략은 있는가

[발언대]국가경영 전략은 있는가

우리에게 국가경영 전략이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혼선을 빚을 때가 많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헌국회 개회식도 이를 근거로 첫 출발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은 정권만 바뀌면 정책의 혼선을 빚는다. 국가경영자가 바뀌면 모든 정책을 바꿔 새로 시작하는 것은 후진국형 발상이다. 선진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부끄러운 일이지만, 고려와 조선 왕조의 지도자들이 당파로 갈라져 당권 싸움에만 몰두하다 시대감각 없이 주변의 변화에 대처할 국가경영 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외세가 조정에까지 침투하여 처절하게 망했던 사실을 지금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중국의 한 외교관이 세운 '조선책략'이란 엉성한 전략을 앞세웠다가 그렇게 되었다. 나라 안팎의 정세가 바로 그때와 너무 닮았다는데 통탄을 금치 못한다. 그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국민 전체가 웅비할 수 있는 국가경영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중국 덩샤오핑은 문화혁명 후 만신창이로 망가진 나라를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국가경영 전략을 세워 실천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의 기초를 닦았다.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 국가경영전략에 대하여 '앞으로 100년간 이 전략을 변하지 말고 지켜라. 그러면 중국은 흔들림 없이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지금 중국은 당과 행정부, 군대, 학계, 고위직 모두 덩샤오핑의 이러한 전략을 연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일본도 마찬가지다. 2009년 등장한 신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한 신일본 창조를 위한 '국가전략국'을 만들어 이에 적당한 국가전략상을 임명한 다음에야 비로소 다른 각료들을 임명하였다. 우리의 국가경영 전략을 세워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다. 국가경영과 민족경영에 대한 뚜렷한 내용 없이 나라 장래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경영과 민족경영에 대한 전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은 반드시 100년 대계를 세워나갈 각오로 사심과 당파를 초월해서 국가경영 대전략 계획을 넣어야 좋은 헌법이 될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이 현재 있는 법도 안 지키고 당파싸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짜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균형 잡힌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면 경제가 우선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아우성이고 외국기업도 투자를 멈추고, 이제는 지방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 앞으로 더 암울할 전망이라니 걱정이 앞선다.지금까지는 전 정권 탓으로 돌려왔지만 내년부터는 누구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국가경영 전략을 새로 짜는 한이 있더라도 그동안 많은 경험과 지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기용하여 자손만대에 경제 번영을 누릴 경영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탈원전을 선언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원전기술을 수출한다니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국가경영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 같다./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

[발언대]`권력` 그리고 빛과 그림자

[발언대]'권력' 그리고 빛과 그림자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뀝니다.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해 공감능력이 약화되고 목표달성이나 자기만족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뇌·신경 심리학자인 아일랜드 이안 로버트슨 교수의 말이다.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과다한 도파민 분출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마침내 권력기관 또는 권력자 스스로가 무감각해져, 오히려 그러한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가는 자신들을 뒤돌아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물론, 권력에 도취되면 사람을 더 과감하게 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견디게 되는가 하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좀 더 스마트하고 집중적인 전략가로 만들어주기도 한다.그러나 필자의 현장실무를 통한 경험과 각종 언론, 매스컴 등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변화들을 미루어볼 때 무소불위를 자랑하던 권력에 대한 장벽이 크게 허물어지고 쇠퇴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다.'기득권은 대들보를 갉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어떠한 개인 또는 조직이나 문화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고자 한다면, 이 또한 권력을 취하고자 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역으로 오만한 권력에 중독자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따라서 앞으로 점점 더 다변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기득권과 권력이 아닌 정당하고 타당성 있는 올바른 경쟁력을 가진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며, 우리 사회가 좀 더 거듭나고 나아갈 길을 찾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해본다.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것은 행위자와 심판자의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기 때문이다. 화려함과 눈부심으로 가려진 '권력'이라는 유혹은 결국에는 명암을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빛에 가려진 그림자가 아닐까./조준상 안양동안署 갈산지구대장조준상 안양동안署 갈산지구대장

[발언대]안성소방서 비상구, 그것이 알고 싶다!

[발언대]안성소방서 비상구,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비상구 문이 열리며 5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노래방 복도 끝에 위치한 방화문 밖 1평 정도 되는 부속실에서 비상구 밑으로 추락해 2명은 의식이 없고 나머지 3명은 중상을 입었다. 잊을 만하면 반복되는 인재 중 하나이다.비상구란 '영업장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또한 설치 규정은 개별 업종에 적용 조항인 이유로 비상구 설치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자는 영업주이다. 문제는 이 법령이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세심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다행히 2017년 12월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비상구에 추락방지를 위한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비상구 발코니나 부속실에는 누군가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추락위험을 알리는 문구를 반드시 부착하고 외부로 향하는 문 앞에는 쇠사슬이나 안전로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추락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업소는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금년 12월까지는 추락방지장치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어디서나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비상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 문 열림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자리에 앉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소방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전한 장소를 찾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영업주는 통로나 비상구에 물건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비상구 훼손 및 폐쇄는 분명한 위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업장 찾는 모든 사람들은 개개인의 안전은 자신이 책임진다는 자율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현중수 안성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발언대]깜빡 놓고간 남의 물건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죄

[발언대]깜빡 놓고간 남의 물건 무심코 가져가면 절도죄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모바일은행 거래를 많이 이용하지만, 아직도 은행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바쁜 와중에 현금지급기를 이용(계좌이체, 현금인출)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지갑이나 현금을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가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지난해 남양주 와부읍 소재 모 은행 현금지급기를 사용하던 최모씨는 은행업무를 마치고 현금지급기 선반 위에 시가 30만원 상당의 몽블랑 반지갑(현금 5만원)을 놓고 간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 장소로 다시 찾아갔지만 누군가 가져갔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했다. 최근에는 덕소역 2번 출구 앞에 잠시 놔둔 전동킥보드(시가 98만원)를 무심코 가져간 사건, 덕소역 자전거 보관소에 묶어둔 자전거(시가 30만원)의 자물쇠를 끊고 가져가는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위의 사례처럼 타인이 깜박하고 현금지급기 위에 놓고 간 물건이나 보관소에 있는 물건을 가져간 경우도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불법영득의사)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범죄에 속한다. 또한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강력하게 처벌하는 비친고죄로 분류된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 제기되는 범죄를 말한다.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차의진 경감은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무심코 가져간 행위는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중범죄"라며 "누군가 깜박 잊고 놓고 간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하거나 분실물습득 관련 112신고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가면 잠깐의 행복이 평생의 후회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율학 남양주署 와부파출소 경장이율학 남양주署 와부파출소 경장

[발언대]제복입은 평범한 시민

[발언대]제복입은 평범한 시민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한 날이 많은 요즘이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웃고 즐길 수 있는 경찰관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극한직업'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영화 속 경찰관이 반복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여 범죄자를 잡는 모습에 뿌듯한 것은 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천생 경찰관인 것 같다. 경찰관은 '거리의 판사'라는 말도 있으나 "울고 보채는 아이를 잡아간다"고 혼내는 부모들의 모습에서 국민들에게는 지금도 경찰관은 어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이 들곤 한다.하지만 안성경찰서에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기 이전에 자신이 시민의 입장이라면 경찰관의 어떤 말과 행동에 신뢰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다양한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을 한 시민에게는 면허증을 먼저 달라고 하기보다는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물어보고, 도로가 막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차를 먼저 빼라고 말하기보다는 다친 데는 없는지 물어보는 게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경찰상인 것이다.우리 양성파출소에 고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경위 홍승기 경찰관의 일화를 소개한다. 홍 경위는 112순찰 도중 초등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게 돼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아이 눈을 바라보며 "우리 친구 많이 놀랐지?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무단횡단하면 위험한데, 무슨 급한 일 있어?"라고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울먹이면서 "몸이 아파서 그랬어요. 경찰 아저씨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고, 홍 경위는 아이를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혼날 줄 알았는데… 집까지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손을 흔들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에 홍 경위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고 한다./김성배 안성 양성파출소장(경감)김성배 안성 양성파출소장(경감)

[발언대]`깜빡이` 5초룰을 교육하자

[발언대]'깜빡이' 5초룰을 교육하자

우리 국민 대부분은 좋든 싫든 운전을 하거나 하게 될 것이다. 최근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운전자 대부분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위협 사례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거나 켜자마자 끼어드는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 국민들의 급한 성격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운전하면서 학습, 교육받지 못해서이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익신고 내용을 보면 깜빡이 미 점등(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신고 건수는 15만8천762건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도로교통법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왼쪽(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신호를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천하기가 어렵다.반면 우리 보다 자동차를 앞서 사용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차선을 바꾸기 최소 5초 전에 신호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5초를 매번 시계를 보고 잴 수도 없는 일이니 방향지시등이 5회 점멸하고 차로를 바꾸라고 교육시키고 운전면허 시험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현실적이다. 이때 운전자들은 대부분 양보해준다. 나만의 이익을 위한 행동은 지탄받으며 공동체 전체의 손해라는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고 있다.이제부터 방향지시등 5초룰(5회 점멸)을 교육하고 지켜나가자. 난폭, 보복운전의 피해자는 어느 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방향지시등 5초룰은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규칙이다.경찰의 '깜빡이 켜기 운동'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사회적 신뢰구축을 위해 반드시 정착해야 할 것이다./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박기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팀장

더보기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