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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건강한 신체활동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

[수요광장]건강한 신체활동이 건강한 미래를 만든다

도교육청·WKBL, 학교체육 활성화 협약학생 건강한 삶·스포츠 복지 실현 골자스마트폰 중독등 갈수록 신체활동 줄어협동·배려심등 습득하면 사회서도 도움지역·국가 전체에 신선한 영향 줄 것기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기도 체육계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경기도교육청과 WKBL(한국여자농구연맹)이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협약식을 맺었다는 소식이다. '학생들의 건강한 삶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골자의 이 협약식은 최근 어려워지는 학교체육 환경과 일반학생들도 스포츠를 즐기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우선 농구라는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들과 일반학생들이 함께 농구를 즐기며 스포츠를 이해하고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학창생활을 하고 그중에 소질을 발견하면 특기자로서 육성하는 것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그리고 엘리트 체육의 순환구조의 밑바탕이 될 거 같아 체육인으로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갈수록 학생들은 신체활동이 줄어들고 스마트 폰 중독이나 비만 등 각종 안 좋은 영향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지난 6일에 여자프로농구 올스타전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스포츠 클럽 및 학교 체육발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하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특히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는 뜻이 같았다.필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교육으로서 협동심·배려심·판단력·체력 등 많은 부분들이 스포츠를 통해 실제 몸으로 습득이 돼서 사회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알리바바 마윈 회장의 말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더욱더 치열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갈수록 기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머리로 습득하는 것은 기계를 이길 수가 없다.기계가 할 수 없는 감정이 담긴 음악·미술·체육을 가리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그렇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해주고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상호 협력하는 관계들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수록 건강문제가 떠오를 것이고 신체활동을 통한 교육의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번 경기도교육청과 WKBL 간의 협약은 신선하고 건강한 영향을 경기도 전반에 줄 거라 생각한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체육대회 100주년에 종합우승을 목표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친 스포츠 정책들이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 건강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학교스포츠와 클럽스포츠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스포츠의 가치가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유승민 IOC 선수위원유승민 IOC 선수위원

[수요광장]시간이라는 절대권력

[수요광장]시간이라는 절대권력

흥분했던 새로운 세기 벌써 20년째여전히 한해 소망·베풀 자비 기원빠름은 '창조' 동시에 '폭력' 되기도우리사회 점점 맹목적 가속만 붙어올해엔 세심함·사려 깊음 빌어본다공자는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을 바라보면서 "흘러감이란 과연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고 말했다. 그는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감을 강물의 비유를 들어 강조한 것인데, 아마도 공자는 인생에서 시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 이로서 첫 손에 꼽히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콜롬비아 소설가 마르케스는 "흐르는 시간은 모든 것을 황폐화한다"라고 말했다. 빠른 속도로 흘러간 시간 뒤에 남는 것은 절대적 무상(無常)이요 폐허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은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속도의 양감(量感)을 통해 차가운 잔해를 남기면서 흘러갈 뿐이다. 영화로 만들어져 설경구의 빛나는 연기를 기억하게 해주었던 김영하의 장편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주인공은 "무서운 건 악(惡)이 아니오. 시간이지. 아무도 그것을 이길 수 없거든"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시간만이 가진 절대권력을 고백하는 순간인 셈이다.한 해가 가고 오는 것은 매번 맞는 평범한 이치이겠지만, 새로운 세기가 왔다고 흥분했던 시간도 벌써 20년째를 맞으니 감회가 없을 수 없겠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던 자유와 평화와 이미지로부터 인류는 여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한 해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저 냉혹한 시간이 베풀 자비를 염원하고 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른바 '파시스트적 속도'를 동반한 숨 가쁜 성장 리듬을 통해 비약적으로 전진해왔다. 뒤돌아볼 겨를 없이 질주해온 이러한 아폴론적 활력은, 문명과 테크놀로지의 획기적 발전과 함께 인류의 장밋빛 미래에 대한 과학적 예견까지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어둑한 그늘도 만만치 않아, 우리는 깊은 존재론적 소외와 상실을 목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디오니소스적 이면을 꿰뚫는 혜안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사유를 생성해온 역사를 가지기도 했다. 프랑스 철학자 베르그송은 공간이 동질적이고 정적이고 단일한 데 비해 시간은 그 움직임으로 인해 다양의 이질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시간을 앞으로도 숱하게 경험해갈 것이고, 그 점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시간관을 첨예하게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속도감에 반비례할 줄 아는 성찰의 시간을 스스로에게 부여해가야 할 것이다.얼마 전 나는 옛 학교의 한 제자로부터 새해 인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답신을 했더니 이런 문자가 다시 왔다. "새해 첫날 문자가 오늘 도착했나 봐요. 그날 문자가 잘 안 가서 여러 번 전송했거든요.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신기하네요." 요즘 같은 광속의 시대에 새해 첫날 보낸 문자가 일주일 만에 도착하다니! 그의 밝고 따뜻한 메시지는 그렇게 오래도록 시간의 궤도를 그리다가 늦게 도착하여 조금은 느리게 주위를 돌아보며 사는 것의 신비로움을 말해주는 듯했다. 어쩌면 시간의 핵심은 빠르기가 아니라 깊이에 있지 않을까 잠깐 생각하면서, 나는 뜻하지 않은 '달팽이'의 형식을 실감 있게 받아들였다. 그 메시지의 형식은, 느리면서도 선명하게 각인되는 마음씀을 올 한 해 간직하라는 부드러운 권면을 담고 있었다.'시간'이라는 명저를 쓴 칼 하인츠 가이슬러는 "빠름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곳에서 느림은 경시된다. 속도는 창조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를 파괴하는 폭력이 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 점점 가속이 붙으면서 세심함, 부드러움, 사려 깊음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빠른 기차를 타고 가면 주위의 풍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치 같은 것이 담겨 있다. 결국 속도의 효율성을 버리지 않으면서 속도가 가져다주는 맹목의 성취 제일주의를 비켜서려는 이러한 태도만이, 시간이라는 절대권력에 저자세로 투항하지 않고 그것에 무모하게 저항하지도 않으면서, 예정된 소멸의 덧없음을 향해 친화해가는 마음 자세일 것이다. 한 해 내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누리는 세심함, 부드러움, 사려 깊음을 빌어본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수요광장]이민국가

[수요광장]이민국가

日, 이주민 관련법안 진통끝에 통과유엔, 한국정부에 '난민 혐오 발언인종차별 강력조치 취할 것' 권고새해엔 그들이 기여한 만큼의 대우기본권 존중받는 '이민정책' 기대지난 12월 9일과 10일 이주민과 관련한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해외에서 들려왔다. 12월 9일, 일본 국회는 이주민과 관련한 법안을 진통 끝에 통과시켰고, 일본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었다. 10일에는 유엔 회원국들이 모로코에 모여 이주자의 권리보호와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는 이주에 관한 국제적 약속인 '글로벌컴팩트'를 채택하였다. 이번 합의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164개국이 참여했다. 이주민에 관한 사항은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진 매우 주요한 관심사이다. 유엔이 추산하고 있는 이주민은 현재 2억5천800만명이며, 이는 전 세계 인구의 3.4%에 달한다. 두 가지 소식 중 당장, 일본의 이주민 정책과 관련한 큰 변화는 한국사회에도 향후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보도한 언론들에 따르면, 그간 소수의 고급기술 인력에게만 허용했던, 영주권을 단순기능인력 이주자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을 사실상 이주노동자로 활용하면서도, 이민국가가 아니라며 이를 부정해 왔던 일본이 이번 정책을 통해 사실상 이민국가를 선언한 것이라며 일본 언론들은 이를 '일본 사회를 바꿀 역사적 전환'이라고 보도했다.또한 일본의 이주민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변화의 배경 중 하나는, 아시아권의 양질의 노동력을 한국에 지속적으로 빼앗길 우려가 담겨 있다고 한다.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이주민 유입국들 또한 더 좋은 조건을 내걸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멀지 않아 보인다. 매우 보수적인 일본 정부가 이런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심각한 인력난이며, 더 이상 임시변통식 대응으로는 일본 사회를 유지 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인력을 착취하며,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다. 기본적 인권을 지키지 않고, 수급정책만 바꾼다고 제대로 된 이민국가가 된다고 생각할 수 없다. 바로 이점 때문에 일본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다. 그럼 일본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국사회는 어떨까? 2006년 한국정부가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선언한지도 12년이 지난, 2018년 이주민과 관련한 뉴스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역시 가장 먼저, 500여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가 떠올려진다. 가짜 난민은 안 된다거나, 난민 자체가 안 된다며, 난민법의 폐지까지 요구하였고 특정 종교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여과 없이 표출되며,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난 한 해였다. 또한, 한 젊은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에 쫓기다 추락해서 사망하기도 했으며, 고양 저유소 화재의 원인을 한 스리랑카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려다,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일도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과 처우는 여전하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18년 12월 3~4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에 이어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 심의가 있었다. 한국 심의 국가보고관을 맡은 게이 맥두걸(Gay McDougall) 위원은 2012년 심의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한국의 이행상황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 확산에 정부의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 무슬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과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2018년 초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보면, 외국인 정책의 개념을 이민정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기여한 만큼의 공정한 대우를 받고 기본권이라도 존중받아야 이민정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019년 새해에는 진짜 이민정책을 기대해 본다./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수요광장]여기 `독거중년`이 있습니다

[수요광장]여기 '독거중년'이 있습니다

관계 단절된 작은 집과 방에서홀로 비싼 주거비 부담하며 살아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름 인정하고서로 포용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잃어버린 '함께 사는법' 다시 배워야여기 '독거중년'이 있습니다. 청년도 아닌 노인도 아닌 신혼부부도 아닌 다문화가정도 아닌 예술인도 아닌…. 그 아무것도 아닌 중장년 1인가구입니다. 기존 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집들은 너무나 비싸고 마음에 들지도 않습니다. 비싼 집을 살 만한 여유도 없지만 나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지 않는 집을 사기도 싫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으니 전세난민이 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그 촘촘한 입주자격조건, 신기하게도 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주거복지제도,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거중년은 지금 관계가 단절된 작은 집과 방에서 홀로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며 살고, 아니 살아내고 있습니다.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혼자 살면 자유롭고 편하겠다고. 맞습니다. 그러나 불편함도 많습니다. 혼자 밥해 먹고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간편식 위주의 식사가 반복되니 건강을 잃기도 쉽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보호자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나는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셀프로. 어느덧 노화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무거워지는 삶의 무게가 이제는 버겁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웃 하나 없는 속에서 모든 사람을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택배 하나도 조심스럽고 배달음식도 시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불안하고 낯선 사람은 더욱 불안합니다. 결국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온기 없는 공간이 되었습니다.내가 선택한 혼자의 삶, 당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차별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전통적 가부장제와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는 비정상 가족입니다. 4인 가구와 비교 시 3배 가까이 비싼 주거비를 부담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지만 사회는 우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독립적이면서도 고립되지 않는 집, 굳이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적정 비용으로 쫓겨날 염려 없는 집, 그 누구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집 어디 없을까요? 사실 주거 이전의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독거'가 아니라 '단절된 사회관계'입니다. '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이미 홀로 사는 삶은 전 세대에 걸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 1인가구는 독거중년이 되고, 독거중년이 독거노인이 됩니다. 외로움은 지구상의 모든 고령화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병리 현상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자본과 시장은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코노미, 욜로, 나 혼자 산다…, 매우 디테일하고 유혹적인 마케팅으로 관계가 단절된 혼삶과 각자도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정상가족으로의 회귀를 고집하는 저출생고령화 정책에 어마어마한 예산(지난 10년간 무려 127조원이라는)을 쏟아붓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우리가 원하는 것은 혼삶도 정상가족도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차별하고 구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개인 간 세대 간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가 잃어버린 함께 사는 법, 그것을 다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혈연 지연 학연을 넘어 다양한 가치와 취향을 추구하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관계근력을 키우고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역마다 이러한 주민자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여 그 누구도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활기 있게 살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이곳에도 '독거중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녀)는 혼자가 아닙니다./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김수동 더함플러스협동조합 이사장

[수요광장]`오로지 네 탓` 보다 `지지와 격려` 절실한 때

[수요광장]'오로지 네 탓' 보다 '지지와 격려' 절실한 때

촛불혁명으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국민행복 중심 정책 뿌리 내리는중소득주도성장·포용국가 향해 순항'어차피 불가능하다'는 비판 보다국민적 뒷받침과 호응이 필요하다요즘은 TV 켜기가 겁난다. 끔찍한 사건 사고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또 시사프로그램 패널 등 전문가들은 어찌나 자극적인 언어로 일 방향적인 주장을 하는지, 시청자 입장에서 피로감만 느끼게 된다. 문제 발생 원인을 오로지 어느 한쪽으로 몰아가는 모습이 무섭다.종편과 일부 매체는 약속이나 한 듯 한국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남북문제 등 굵직한 정치현안에 대해 비판 일색 보도를 한다. 심지어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 이렇듯 편향된 비판일색 보도와 극단적 부정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일자리 문제 때문에 초조한 구직자들과 어려운 살림살이로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한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실업자 100만이 넘는 시대의 당연한 국민적 관심사이자 염원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를 표방하는 국정 목표와 가치를 인정하고 지켜봐야 한다. 또 언론도 이 중차대한 국정과제를 공정하게 보도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적 관심과 긍정의 시선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과를 내려면 국민적 지지와 온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합리적인 비판과 긍정적인 관심이 없으면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설령 수행을 해도 국민의 지지 없이 대통령의 노력과 호소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담담한 국정운영 노력이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필자에게는 도무지 마음이 쓰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하는 지인이 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 신분으로 발달장애인을 돕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수년째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행동양식이나 지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이나 생활을 함께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는 발달장애인의 '다름의 능력'을 잘 살피고 활용해 이들에게 '쉬운 말 감수위원' '기자' '키워드검색사' 등 새로운 미디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더 많은 일자리 마련을 위해 힘겹게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고독한 모습과 어딘가 닮아 보인다. 국가 통치와 작은 시민단체 운영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르다. 하지만 처한 형편이 닮은 데가 있다.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지지하는 마음이 모이면 이들이 세우고 추구하는 가치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작부터 불가능하다'며 비판일색이라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그 뜻을 펼치기 어려운 게 세상 이치이다. 이 시민단체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힘은 주변의 응원과 지지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이 시민단체와 그의 리더십은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촛불혁명과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역사적 사건 위에서 출발한 문재인 정부다. 낡은 관습의 국정운영을 송두리째 바꾸고 국민행복 중심의 새 정책을 뿌리내리는 중이다. '국정운영 체질변화'의 목적은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로 오랜 국민적 염원이다. 이를 위해 사회전체가 체질을 바꾸느라 진통 중이다. 하지만 이런 리더십을 향해 '세상의 모든 불편이 당신네 탓'이라는 극단적 비판은 우리 스스로 '역사적 기회'를 걷어차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든다.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사회를 뚝딱뚝딱 만들어 낼 순 없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고 진통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소득주도성장과 포용국가라는 큰 국가적 목표를 향해 항해를 하고 있다. 이 항해는 국민적 관심과 응원이라는 바람이 불 때 목표 지점에 더 빨리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뜻인지 알지만,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식의 비판 일색은 '국민 행복'이라는 염원을 밀어내려는 역풍처럼 느껴진다. '해서 좋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행복 중심 국정운영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와 격려와 호응이 절실한 것이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

[수요광장]스포츠 영웅들, `희망`의 상징에서 `실직자` 신세로

[수요광장]스포츠 영웅들, '희망'의 상징에서 '실직자' 신세로

힘든 시기 이겨낼 용기준 선수들 투혼은퇴하면 영광 사라지고 재취업 힘들어59.9% 비정규직… 35.4%는 실업 상태체육인들의 제2의 출발 지원·기회 줘야1998년, IMF가 터지며 대한민국은 좌절감에 빠져있었다. 이때 우리 국민에게 다시금 용기를 갖게 한 사건이 있다. 바로 골프 박세리 프로의 세계정복이다. 호수에 맨발로 들어가 투혼을 발휘하는 모습은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것도 골프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세계제패였기에, 온 국민은 한 줄기 희망을 봤다. 스포츠와 우리 운동선수들은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투지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선수 때의 환희와 영광은 사라진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 자리를 메운다. 김영주 국회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아 공개한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 은퇴 선수의 35.4%가 실업 상태이다. 취업한다 해도 59.9%는 비정규직이고, 월수입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38%에 달한다. 한 분야에서 20~25년이나 활동해도, 재취업은 어렵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월수입은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통계다. 이것이 체육인들의 현실이고 아픔이다.선수 생활은 어느 직종보다도 치열하다고 단언한다. 필자 경우엔, 8세의 어린 나이에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15세에는 본격적으로 선수촌에 들어갔다. 선수촌 생활은 군대를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새벽 6시에 기상해 시작하는 훈련이 야간 시간까지 빈틈없이 이어진다. 33세에 은퇴할 때까지 25년이란 세월을 온전히 운동에 쏟았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25년은, 일반적인 회사에 입사한 평사원이 승진을 거듭해 회사의 별인 임원이 될 때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수의 경력 끝에 임원 승진이라는 달콤한 열매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보통은 연차가 높아질수록 직급과 호봉, 연봉이 함께 오른다. 운동선수는 연차가 지날수록 잦은 부상에 시달리고 기량은 쇠퇴한다.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전성기를 기다리며 버틴다. 전성기가 한번 온다 해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 올림픽 무대에서 금메달을 따며 수많은 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경우에도 25년 선수 생활 중 전성기는 약 7년여에 불과했다. 선수로서의 삶도 만만치 않지만 언제나 마음 한편에는 은퇴 시기를 염두에 둬야 한다. 60~65세에 퇴임하면 되는 일반 직장인들과 달리 운동선수의 은퇴는 그보다 30년 이상 앞서기 때문이다. 심지어 은퇴 연령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에 은퇴하는 선수의 수도 2015년엔 83.8%였는데, 이듬해에는 85.4%가 되더니, 작년인 2017년엔 87%에 육박했다. 2년 사이에 3.2%p나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고 은퇴 준비를 마음 놓고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은퇴 전에 경력 전환에 대비할 여유를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수촌의 일정은 취업준비를 위한 여분의 시간까지 제공하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엔 운동 외의 곳에 한눈을 팔 심리적 여유가 없다. 뒤늦게 전성기가 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코치 진과 팀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희망은 그동안의 선수 경력을 살려 스포츠 분야로 재취업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운동선수 현황은 낭만적이지 않다. 은퇴 후 스포츠 관련 분야 취업자는 불과 22.7%에 그친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동안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은퇴선수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1년여 전에 체육인진로지원통합센터를 열었다. 그러나 73.6%의 선수들은 이런 프로그램의 존재조차 몰랐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실제 참여로 이어지는 경우는 10%에 그쳤으니 선수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아니다. 수많은 재취업 프로그램 속에서도 선수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IOC에서도 2005년부터 체육인들의 성공적인 경력전환을 위해서 선수 경력 프로그램 (Athletes Career Programme: ACP) 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엔 ACP의 강사로 선발되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4일간의 교육을 수료하였고 지난 11월에는 우리나라 은퇴 체육인들 40명을 대상으로 제1회 ACP를 진행했다. 체육인들의 네트워킹 확장, 효과적인 학습과 운동 계획 수립,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이런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싶다"는 것이다. /유승민 IOC 선수위원다시 글의 처음인 IMF로 돌아가 보자. 수많은 실직자가 있었고 조기 은퇴가 만연했다. 그러나 아무도 실직을 개개인의 무능으로 돌리지 않았다. 구조적인 문제이자 국가적인 위기로 봤다. 국민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지원이 쏟아졌다. 어쩌면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경제 위기 수렁에서 나올 수 있었다. 지금이 은퇴선수들에겐 IMF이다. 체육전공자들의 고질적인 취업난을 개개인의 힘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한때 그들에게 보냈던 '뜨거운 박수'를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희망'의 상징이고 '용기'의 아이콘이었다. 체육인들이 제2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지원과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들은 은퇴 후에도 국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당당한 모습으로 사회의 일원이 될 것이다.유승민 IOC 선수위원

[수요광장]현실 탐색과 지향으로서의 시

[수요광장]현실 탐색과 지향으로서의 시

권력의 부당한 간섭 '저항' 일반화'억압' 현대시 중요 관심사 돼버려다양한 문제들과 끝없이 싸우면더욱 강력한 창작 모티브로 작용詩 역사뒤로 넘어야 할 산 아직 많아다시 현실의 시대다. 원래 '현실'이란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를 뜻한다. 그리고 '이상(理想)'이나 '허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다. 가령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든지 "우리는 교육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같은 표현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미학에서 그것은 사실로서 부여되어 있는 것 또는 실제로 존재하며 활동하는 것, 곧 상상이나 허구가 아닌 실제로 성립되어 있는 상태를 이른다.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읽고 쓰는 시(詩)는 현실의 정보 전달에 목표를 두지 않는다. 물론 시라고 하여 현실의 정보나 사실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가령 서양 문학사 최초의 작품으로 알려진 호메로스(Homeros)의 서사시 '오디세이아(Odysseia)'는 기원전 8세기 무렵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귀중한 정보들을 제공해준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공주는 하녀들이 빨래하는 것을 손수 도와주고, 오디세우스 왕 또한 농사 때가 되면 밭갈이를 하고 목수 일에도 뛰어난 솜씨를 보인다. 호메로스가 살던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왕족 또한 육체노동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이로써 알 수 있다.하지만 시의 기능은 이러한 현실의 사실적 세부를 전달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의미 있는 현실적 경험을 미학적으로 가공하여 그것을 정서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 현실을 그대로 인지하기 위해서라면 시보다 차라리 다른 문헌을 살피는 편이 한결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시가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 현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흔히 시를 '현실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는 현실의 구체적 경험이 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시가 다루는 현실 속에는 수많은 권력의 양태들이 존재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개재하는 국가 간 권력 위계로부터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권력에 이르기까지의 거시적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행사되는 미시적 권력 또한 적지 않다. 그런데 권력 주체들은 언제나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세력을 위해 자신의 힘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권력이란 본래적인 자기 집중성 때문에 타자들에 대해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자기 동일성을 띨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권력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자체는 물론, 법률이나 제도, 암암리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관념, 여론이나 유행 심지어는 사소한 생활적 관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억압할 수 있다. 물론 인간 사회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수단으로서의 권력의 순기능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인간의 삶에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러한 권력의 양상들은 우리의 현대시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온 문제 가운데 하나다. 시는 우리의 삶 속에 편재한 권력의 폭력성에 우회적으로 저항한다. 폭력이 남긴 환부를 드러내고 그에 대한 치유의 상상력을 발휘함으로써 부당한 권력의 숨겨진 속내를 폭로하고 야유한다. 그리고 한쪽에 떠밀려 있는 소외 그룹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타자들을 적극적인 주체로 옹립한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권력의 주체와 객체가 타자성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돕는 평화의 상태가 회복되기를 역설적으로 꿈꾼다.특별히 근대 이후 각성된 개인들이 자기 권리의 영역을 확보하고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저항하는 분위기가 일반화되면서 생활 세계에서 행해지는 미시적 권력의 억압이라는 문제는 현대시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가부장적 권력, 남성 중심주의 문화, 장애인이나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유형무형의 폭력, 어쩌면 기억에 가해지는 폭력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고 넘어야 할 의제들은 무수히 많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군(群)과 끝없는 분투를 치러야 하는 우리 시대에, 시의 현실 탐색과 지향의 속성은 더욱 강력한 창작 모티프로 작용해갈 것이다. 오도된 권력과 오래도록 싸워온 우리 시의 역사 뒤로,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수요광장]인종차별에 중립이란 없다

[수요광장]인종차별에 중립이란 없다

경제난에 이주민·난민 혐오 확산사회불안 해결책 책임전가 하는지열악한 노동환경·폭력적인 단속정부의 방관자적 애매한 태도 등지적 겸허히 수용하고 바로 잡아야12월 3·4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의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인종차별철폐조약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이번 심의는 2012년에 이어 6년만에 진행되는 것으로,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전문위원이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해 심의를 예정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은 1965년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현재 178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한국은 1978년 가입했다. 유엔의 한국 인종차별 상황 심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이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조에 의하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상이 그러한지는 여러 가지로 의문이지만,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다수의 공무원이 이번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제네바로 갈 예정이라고 한다. 심의를 받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지만, 위원회의 따가운 질책에 이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조금이나마 피해보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도 이에 맞추어 지난 1년간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여, 시민사회의 별도 보고서를 발표 및 제출했고, 이번 심의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로 출국하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위원 및 유엔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을 정확하게 짚어낼 계획이다. 한국의 인종차별은 확산 일로에 있다. 체류 외국인은 약 2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이주민에 대한 권리보장은 이주민의 증가와는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으며, 인종차별과 혐오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주민과 난민 등에 대한 혐오도 함께 커져가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공공연하게, 정부의 주요인사에게서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차별대우를 법제화할 기세다.2014년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을 방문 조사했던 UN인종차별특별보고관은 경제가 어려워질 때를 더욱 경계하라고 한국에 조언했다. 자신을 대변할 수 없는 이들에게, 어려움의 원인을 전가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통해,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불만을 돌리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인종차별특보의 선견지명이었을까? 아니다, 어쩌면 이는 인종차별의 매우 고전적 수법이다. 사회 전체가 어렵고 힘들어질 때마다,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던 경험을 한국사회 또한 역사적으로 누차 겪어왔던 일이다. 한국사회도 경제와 사회불안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주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 심의에서는 혐오발언과 표현에 대해 정부가 방관자적 태도를 취하는 문제, 폭력적인 단속 추방문제, 인종차별금지 등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그리고 보편적 출생등록 등 그간 시민사회와 국제사회가 줄기차게 한국사회에 호소해왔던 사항들이 모두 다루어질 전망이다. 어찌 보면 심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픈 지적이 나왔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바로 잡아, 더 나은 사회로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터넷에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수많은 혐오와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 기인한 바가 매우 크다. 그간 정부는 인종차별 문제에 매우 애매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인종 혐오와 차별 행위에 대해 모른 척 방치하거나, 심지어 일부이지만 국민의 의견이라며, 공식적인 자리에 초청해 혐오 발언을 하게까지 했다. 인종차별과 혐오에 대한 지적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중립'이라거나 '사회적 합의'가 아직 덜 이루어졌다는 말로 피해갔다. 인종차별에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인종차별에 중립이란 없으며, 인종차별과 차별금지 그사이 어떤 지점에서도 사회적 합의란 존재할 수 없다. 인종차별에 동조하거나 혹은 싸우거나 둘 중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수요광장]노후를 위한 집도, 커뮤니티도 없는 커뮤니티 케어

[수요광장]노후를 위한 집도, 커뮤니티도 없는 커뮤니티 케어

건강한 노년 유지 핵심은 '공동체'내 집과 동네에서 어울려 사는 것시민들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사회관계망·자조시장 만들어야공공기관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지금 일본의 노인복지는 시설중심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옮겨가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 즉 공동체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다. 어르신 돌봄을 과거와 같은 요양시설 중심 체계로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커뮤니티(공동체)를 소환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과 지역사회가 함께하지 못하면 존엄한 노년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일본의 노인복지가 시설요양에서 커뮤니티 케어로 전향한 배경에 '2025년 문제'가 있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율을 자랑하는 일본에서는 2025년이 되면 약 650만 명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 베이비붐 세대)'가 모두 후기고령층(75세 이상)이 돼 의료와 간병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에선 이를 '2025년 문제'라 한다. 이때가 되면 의료비는 54조엔으로 2006년의 약 2배, 사회보장비는 162조엔으로 약 1.8배에 달할 것이라고 후생노동성은 전망한다.우리나라도 지난 3월 12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커뮤니티 케어는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중심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로, 국가 제도중심에서 지역 주도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재정비하여 한국의 복지서비스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참여와 논의가 필요하다. 커뮤니티케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의료와 돌봄 이전에 노년에도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과 지역 커뮤니티(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나 노후를 위한 집도 커뮤니티도 없는 한국사회에서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외치기 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은 나이 들어서도 시설에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만들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고령화를 사업(돈 버는 일)의 기회로 보았던 많은 시도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실버산업이라고도 하고 시니어비즈니스라고도 한다. 그럴듯한 이름과 달리 여전히 유망하기만 한 사업이 되었다.시니어 비즈니스는 고령자의 구매를 자극하거나 고령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 지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장수사회, 한쪽에서는 4차산업과 첨단기술을 논하지만 기승전 결론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귀결된다. 보통의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노년의 삶은 공공복지의 최저 생활 보장도, 고급 실버타운의 비싼 서비스도 아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터전에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행복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 소박한 요구에 대해 시장도 기술도 여전히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노인복지를 편하게 시장에 넘겨 버렸다. 지금 말 많은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구조다.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핵심은 주거와 관계(공동체)이다. 선진국에서도 노후주거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론은 시설도 아닌 고급 실버타운도 아닌 내 집과 동네에서 이웃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다. 코하우징과 같은 수요자 주도 건축과 주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이다.노인돌봄 또한 미국의 빌리지운동이나 일본의 복지클럽생협과 같은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시민주도 활동이 지금 커뮤니티케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이제 정신 차리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시니어 비즈니스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적 접근을 넘어 적정기술 개발과 커뮤니티 기반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사회혁신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의 공동체활동에 참여하여 호혜적 사회관계망과 자조시장을 만들어야 하며, 공공은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모두 함께 노후를 위한 집과 마을을 준비하여야 한다./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사장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사장

[수요광장]국감장의 `수준 미달·품격 실종` 제발 사라져야

[수요광장]국감장의 '수준 미달·품격 실종' 제발 사라져야

여야간 정쟁과 날세운 공방 '여전'정책·현안에 대해 유치한 질문호통·삿대질 등 '망신주기' 일관피감기관 무성의한 답변도 '눈살'허용범위 정할 매뉴얼 마련 시급지난달 29일 막을 내린 국정감사는 많은 숙제를 남겼다. 이번 국감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1년여 문재인정부는 국가 체질의 기본기를 다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진지한 점검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정책들이 어디를 향하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던 것이다.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의 협치와 통합에 거는 국민적 기대도 컸다. 하지만 이번 국감 현장에서 보인 정치인들의 모습은 실망을 감출 수 없게 했다. 국격이 높아지고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국감장에서는 실력도, 의지도, 품격도, 성의도 없는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다.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는데 국감장 모습은 이토록 안 바뀌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여야 간 정쟁과 날선 공방이 여느 때보다 유독 많았다. 일단 상대 당을 비방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았다. 정작 날카로워야 할 피감기관의 정책과 현안에 대해선 맥 빠지는 질의가 많았다. 국감이란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국민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바로 잡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민 기대와는 다르게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장면들이 국감장에서 노출됐다. 의원들의 비합리적이고 유치한 질문, 왜곡되고 과장된 공격은 오로지 '피감자 망신주기'가 목적인 듯 보였다. 그나마 2년 연속 '국감 홈런'을 날린 박용진 의원(민주당), 서울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유민봉 의원(한국당) 등 몇몇 유능한 공격수의 활약 덕분에 체증이 조금이나마 풀렸을 뿐이다. 물론 철저하게 준비된 피감 기관장들은 의원들의 공격에도 아랑곳 않고 진솔하게 답변하거나 노련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책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눈에 띄었다. 이와는 다르게 날카로운 질문이든 무딘 질문이든 '검토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만 반복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피감기관도 있었다. 국감장에서 저급한 고성이 오가고 상스러운 삿대질이 난무하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바뀔 조짐이 안 보인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죄인 취급하듯 하며 권위적인 태도로 호통치고, 무안 주고, 버럭 화내는 모습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의원들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놓고, 피감기관이 답을 하려 들면 '됐어요'라고 하면서 말을 잘라버린다. '방송 분량 욕심' 때문인지 보좌진이 준비해 올린 원고를 큰소리로 계속 읽어 내려간다. 애당초 피감기관에 답변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바쁜 시간 쪼개 성실하게 준비한 증인이나 참고인들의 답변은 종종 이렇게 무시됐다. 이런 모습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올해 국감에선 신선한 풍경도 눈길을 끌었다. '책(冊)' 형태의 정책자료집들이 주목을 끌었다. 국감 질의시간은 깊이 있게 정책을 논의하기엔 시간적 제한이 있는데 정책 제안을 통해 피감기관의 개선을 이끌기 위해선 정책자료집을 통한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다.국감장 풍경이 발전적으로 변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의원들의 날카로운 공격과 피감기관의 성실한 수비 외에도 국감을 둘러싼 또 다른 중요한 축은 언론의 사명과 역할이다. 잘 준비된 의원의 수준 높은 질의와 무성의한 의원의 질의 수준을 구체적인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피감기관장의 능력과 노력을 국민들이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언론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언론보도는 확실한 검증을 바탕으로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합리적인 국감을 위한 시스템 개선과 해서는 안 되는 구체적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 분명한 문제제기 대신에 막말과 호통으로 망신주기식 국감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풍경은 사라져야 한다. 정책 검증과 현안 문제로 국민적 관심사를 끌어내 국민들에게 흥미를 일깨워야 한다. 국감 진행과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허용 범위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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