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수요광장]시민 모두의 집, 유럽의 사회주택

[수요광장]시민 모두의 집, 유럽의 사회주택

국가마다 형태와 방식 다르지만비영리조직 공급 주거안정 버팀목생애주기 맞춰 필요한 공간 선택과다한 영리목적 시장형성 안돼집·부동산 이용 사적이익 불가능지난 9월 선진국의 도시재생과 사회주택 현장을 보기 위해 네덜란드(암스테르담, 로테르담)와 독일(베를린)로 연수를 다녀왔다. 마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아파트와 부동산은 또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적소유를 압박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권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자가소유 아니면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은 상품화되고 계급화 되면서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되었다. 집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 등이다. 이들은 제도와 정책의 분류기준에 의해 구분되어지지만 쉽게 설명하면, 사회주택은 주거약자를 위해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민간임대 주택, 공동체주택은 관계를 기반으로 주거와 삶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주택, 협동조합 주택은 주택의 소유권이 개인이 아닌 협동조합 법인에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사회주택, 공동체주택, 협동조합주택의 공통점은 사적 소유를 넘어 협력적 관계를 통해 주거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이다.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개인의 사적소유 대상이 아닌 '시민이 주인인 집'이다. 네덜란드의 임차 비율은 41%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임차가구의 78%가 '사회주택'에 거주한다. 사회주택이 전체 주택의 35%를 차지하고 순수 민간임대는 9%에 불과하다. 게다가 임대료는 상한이 있고, 상승률도 규제받는다. 가구의 약 30%는 평균 임대료의 40%에 해당하는 주거비 보조까지 받는다. 네덜란드 사회주택의 90%가량을 '주택협회'가 공급한다. 1901년 주택법에 근거해 설립된 주택협회는 비영리 단체로, 민간조직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갖는다. 네덜란드 외에 많은 유럽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사회주택을 공급해왔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등도 사회주택이 20%에 육박한다. 국가마다 형태와 방식은 다르지만 주택협회, 주택협동조합 등 비영리 조직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국민 주거안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로테르담의 슈타트보넨 학생주택협회의 운영방식은 매우 인상적이다. 입주자의 선정, 관리, 운영 모든 면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 운영을 통해 입주자들의 관계가 증진되고 입주 만족도가 높아지고 운영비도 절감된다.베를린의 1892 주거협동조합은 다수의 주택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수만 명에 달하는 조합원의 힘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지속가능한 주택을 공급함은 물론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주거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었다.기본적으로 집과 부동산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기 힘든 사회구조이며, 사회주택이 주택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보통의 대다수 시민들은 생애주기에 맞춰 자신에게 필요한 집을 선택하여 살 수 있다. 당연히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지 않으며, 과다한 영리목적의 민간임대 시장 형성 자체가 불가능하다.결론적으로 그들의 사회주택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다. 차별과 배제의 공간이 아닌 시민 모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시민 '모두의 집'인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가 유일한 주거 대안인 사회에서 도시계획이든 주택정책이든 사람은 안 보이고 모든 것이 집값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 내 집을 소유하지 못하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들은 2~3년 주기로 더 작은 집, 더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도시난민의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도시 마을이 집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과 출산마저 포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 우리도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도시와 주택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의 집, 너의 집을 넘어 시민 '모두의 집'이 필요하다./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 이사장

[수요광장]`가짜뉴스 뿌리뽑기` 국민적 미디어교육 필요

[수요광장]'가짜뉴스 뿌리뽑기' 국민적 미디어교육 필요

내용 진위여부 무관 마구잡이 확산왜곡된 인식 심어줄 수 있어 심각 많은 사람들 속아 피해 규모 커팩트 불분명땐 사실인지 확인 필요정보홍수속 견디려면 식별력 키워야미국에서 살고 있는 막내 동생에게서 이른 아침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에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지병을 달고 사는 터라 혹시 건강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불안감이 엄습해 초조했다. 이런 내 맘과는 달리 동생은 느릿한 말투로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문재인 대통령 잘 계시지? ○○라는데? 설마 아니지?"라며 우리 가족의 안부가 아닌, 생뚱맞게도 대통령의 안부를 물었다. 아니, 대통령의 측근도 아닌 내게 왜 대통령의 안부를 묻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했다. 역시나 어디서 대통령에 대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듣고 본인도 반신반의하면서 확인차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 이처럼 어디서나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 마구잡이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속아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되니 그 피해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 사회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가짜뉴스는 작성자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르게 고의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취재원의 잘못된 정보나 오타 등으로 유발되는 '오보'와는 명확하게 구분된다.오죽했으면 국무총리가 나서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이낙연 총리는 "유튜브와 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사생활과 민감한 정책현안을 비롯해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된 가짜뉴스까지 나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엊그제는 정부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가 취소했다. 가짜뉴스는 실제 그 내용의 진위 여부와 무관하게 접하다 보면 각인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더구나 비문서적 형식의 가짜뉴스는 '팩트 체크'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기도 어렵다.가짜뉴스 근절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가짜뉴스를 이용자들이 가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가 대책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논란은 확산되는 분위기다. 외국에서도 사정은 비슷해 가짜뉴스로 여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게 아닌 모양이다. 미국과 프랑스 등 대선에서 당선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보인 가짜뉴스의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국민들의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짜뉴스 때문에 진짜뉴스도 못 믿겠다'는 응답자들이 많아 가짜뉴스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일깨워 준다. 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는 '가짜뉴스를 알고 있다'고 답했는데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확장되는 현상과는 상반되는 흥미로운 결과여서 눈길을 끈다.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믿으려는 속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다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성향과 맞는 정보를 보면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린다는 것이다.한 정치권 인사의 가짜뉴스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 눈길은 끈다. 한마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떠도는 정보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구체성을 띠고 기사 요건까지 갖추고 있어 식별이 어렵다는 것이다.출처와 팩트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 의심을 하고 추가 검색을 통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언론을 인용한 기사인 경우 실제로 존재하는 언론인지, 그 언론이 실제 보도했는지 확인하고 일방적 주장이 실리고 논리가 빈약한 경우는 가짜뉴스임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견뎌 내려면 참인지 거짓인지 식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과거 어느 때보다 비판적 사고가 절실해 보인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 미디어를 정확히 알고 미디어에 대응하는 국민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 박사

[수요광장]병역특례에만 집중된 AG, 아마추어 종목에 관심을

[수요광장]병역특례에만 집중된 AG, 아마추어 종목에 관심을

어려운 여건딛고 훈련하는 선수들국가 명예·개인 영광 위해 참가납득하기 힘든 허술한 병역법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 필요종목간 빈부격차도 해소되길 희망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 축구팀은 일본을 2-1로 꺾고 우승의 감격을 안겨주었다. 야구팀 역시 금메달 획득이라는 멋진 결과를 이뤄냈다. 우승의 기쁨도 잠시 축구, 야구 대표팀 선수들 중 병역 미필자들의 병역특례에 대한 국민들의 논쟁이 뜨겁다.먼저 병역특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최초로 병역법에 규정된 것은 1983년이다. 병역특례라 하면 아예 군 면제를 받는다고 아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 병역법 제33조 1항에 의거하여 예술, 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현역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의무복무 기간 동안 예술체육요원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하게 된다. 군복무 대신 해당 특기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국위 선양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 구체적인 기준으로 올림픽대회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국위선양'이다. 그렇다면 국위를 선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병역 혜택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제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돌 그룹과 아시안게임 시범종목 e스포츠 선수들도 우수한 성적으로 나라의 이름을 알렸지만 병무청의 현 병역법 해석에 따르면 그들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똑같이 나라의 이름을 알렸으나 누구는 특례를 받고, 누구는 특례를 받지 못하는 형성평의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나아가 병역특례 자체 존폐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논란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2018 아시안게임의 병역특례 이슈는 대회전부터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었다. 금메달 획득은 기뻐할 일이지만, 야구종목의 경우 다른 국가의 선수들은 모두 아마추어 야구팀에서 선수들을 선발하여 참가하였지만, 한국만 모두 프로선수들로 참가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컸으며 국민들의 관심 역시 집중되었다.이 같은 논란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만 유별난 것은 아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간 선수들도 병역특혜를 줘야 한다고 국민들의 여론이 일었던 적이 있다. 급하게 법을 개정하여 월드컵 16강 진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었다. 하지만 또다시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유로 병력특례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일자 다시 그 기준은 없어졌다. 여론에 휩쓸려 이랬다저랬다 하는 병역특례법이 항상 논란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겠다.사실 우리나라에서 인기, 비인기라는 단어 아래 종목이 분류가 된다. 대다수 아마추어 비인기종목 선수들은 대회 참가로 큰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우승을 통해 개인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해 국제무대에 참가하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가진다. 이미 병역면제를 받은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대회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패러글라이딩 선수들은 생업도 포기하며 국가의 명예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다. 프로종목 선수들은 인기 있는 국내리그나 해외리그 등 좋은 환경에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만 아마추어 종목 선수들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고된 훈련을 이겨내고 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많은 메달을 획득하며 우리나라의 이름을 높이는 그들은 충분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49, 은메달58, 동메달70 종합순위 3위에 빛나는 성적을 거뒀다. 또한 남북단일팀이라는 특별한 이슈도 있었다. 여자 농구 남북 단일팀은 은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카누 경기 단일팀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비록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으나 조정경기에서도 남북단일팀은 뜨거운 감동을 주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선수들에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미래가 기대되는 체육인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재를 키워낼 수 있고, 나아가 국가의 이름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병역 특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병역법의 허술한 부분들과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들은 분명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앞으로 인기, 비인기종목을 초월한 종목의 대중화를 기대하며 종목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길 희망한다./유승민 IOC 선수위원유승민 IOC 선수위원

[수요광장]분단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몸을 바꿀 DMZ

[수요광장]분단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몸을 바꿀 DMZ

詩 형상화 된 비무장지대 '철조망'우리역사 가장 커다란 아픔 잉태그 공간엔 아름다운 풍경 간직어느덧 남북 화해·협력의 흐름항구적 평화 가져다 줄 유일한 길제3차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한 필연적 과정일 것이다. 그동안 남북이 겪어온 전쟁과 휴전, 적의(敵意)와 갈등의 연쇄는 이러한 절차들을 가로막고 있는 물리적 경험들인 터인데, 지금 남북이 함께 계획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공동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과정은 이러한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통일로 나아가는 상징적 의례가 될 것이다.1950년 6월 25일,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7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다. 얼추 셈해보아도 두 세대가 훌쩍 지나버린, 참으로 오랜 시간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전쟁의 기억도 어느 정도 흐려졌고, 당대적 경험을 가진 이들은 어느새 고인이 되었거나 노년의 연배로 들어섰고,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조차 중년이 되었다. 하지만 과연 전쟁은 잊혀져버렸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한반도는 분단의 연장선상에 있고 전쟁의 위협 역시 가시지 않고 있으니, 휴전 상황은 지금도 강한 잠재적 압박으로 다가들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에게 '휴전선'은, 분단을 물질적으로 확인시키는 확연한 표지인 동시에, 언젠가는 허물어져 민족통합을 이룰 한시적인 울타리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전쟁 직후 시인 박봉우는 그 '휴전선'을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 번은 천동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요런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라고 가열하게 노래한 바 있다. 그는 민족통합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상징인 '휴전선'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았다. 반공 이념의 토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시기에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동족 간에 벌이고 있는 살풍경을 이처럼 강렬하게 각인한 시편을 우리는 일찍이 본 일이 없다. 당시로서는 터부시되어왔던 이러한 제재를 형상화한 박봉우는 민족사의 비극을 냉소나 부정의 태도가 아니라, 꽃과 바람 그리고 별과 하늘의 천체적 은유를 통해 표현하였다. 특히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이라는 상징 속에는 강대국의 세력 각축과 이념의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어쩔 수 없이 서로 죽고 죽어야만 했던 시간들이 내포되어 역사적 비극성의 참된 의미가 잘 조형되어 있다. 시인은 분열된 민족의 전체성을 탐구하고 그것을 민족통합에 대한 강한 열망으로 승화시켰던 것이다. 이처럼 전쟁과 휴전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휴전선은 우리 시사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영역을 드리운 채 반세기 이상의 시사적 축적을 이루어왔다.이렇게 시인들이 형상화한 '비무장지대'의 상관물은 '철조망'이라는 단애(斷崖)의 모습으로 줄곧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전쟁'을 지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을 안고 흘러가는 임진강, 새들이 노닐고 꽃들이 피어나는 비무장지대의 광활하고 원형적인 자연, 이들을 배경으로 완강하게 버티고 서 있는 철조망은 우리 역사의 가장 커다란 아픔을 잉태한 둘도 없는 공간으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분단의 기억을 안고 번져가는 아프고도 아름다운 풍경들을 간직하고 있는 철조망 곧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으로 존재하는 DMZ는, 한편으로 문인수 시인이 노래한 "비무장지대는 중무장지대"라는 역설을 받아들이면서, 통일의 시점에 이를 때까지 줄곧 민족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역설의 지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언어적 구체가 발화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70년 가까운 시간을 흘려온 셈이다. 아득하기만 하다.어느덧 우리 피부 가까이 와버린 남북 화해와 협력의 흐름은 민족사의 필연적 귀결로서 이제는 그 역류를 불허할 것이다. 그것만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 조치들이 이러한 열망에 구체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형식을 부여해가기를 바란다. 그때 DMZ는 서서히 분단에서 통일의 상징으로 몸을 바꾸어갈 것이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수요광장]혐오표현 금지와 일본사회의 대처

[수요광장]혐오표현 금지와 일본사회의 대처

'혐한시위' 日 시민사회 대응 활발정부·국회·지자체 대책법 등 마련최근 한국서 벌어지는 상황 암시차별·배제 맞서 대항하기 위해선사회적 연대 강화 등 대비책 필요최근 뉴스와 인터넷 기사에 담긴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특정 대상에게 쏟아내는 혐오의 말과 글이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쏟아지는 혐오의 말들을 보다가, 얼마 전 보았던 일본의 혐한 시위가 떠올랐다. "방사능보다, 조선인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 "바퀴벌레 같은 조선인을 몰아내자"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부 일본인들의 시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 짐을 느낀다. 가슴이 뜨끔한 이유는 재일교포와 한국인들을 향한 혐한구호들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에게 향하는 혐오표현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혐한 및 혐오시위에 대해 활발한 시민사회의 대처가 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응한 제도변화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금지는 크게 후퇴하고 있다. 2017년 충남도 인권조례는 폐지되었고, 부천에서 추진되던 혐오표현금지 조례는 반대세력에 의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일본사회가 혐오표현과 시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일본에서는 2005년 '혐한류'라는 제목의 만화책이 출판되었다. 이름처럼 한국과 한국인을 혐오하는 내용의 책이었다. 이후 혐한기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2007년에는 '재특회'로 불리는 '재일조선인의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이 결성된다. 재특회는 2009년 재일동포 자녀들이 다니는 교토조선제일초급학교 앞에서 혐오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일본의 극우시민운동단체들과 일본 각 지역에서 헤이트스피치를 쏟아내며 혐오시위를 벌이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에 대한 일본사회의 대응이다. 2013년 초부터 혐오시위대보다 더 많은 일본 시민들이 혐오 반대시위를 시작한다. 2013년 6월이 지나서는 혐한 시위대의 열 배인 2천 명에 이르게 되고, 급기야는 한인상가가 밀집한 신오쿠보에서 벌어진 혐한시위대의 행진을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인간 띠를 만들어 저지시켰다고 한다. 일본 시민사회의 대응에 이어, 일본 정부와 국회는 혐오발언 대책법(본방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대응의 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2016년 5월 통과시켰다. 처벌규정이 없는 이념법이라는 한계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상처를 입히고 사회에 차별의식을 생겨나게 하는 차별적 언동, 사회로부터의 배제, 권리 또는 자유 제한, 명백한 증오 혹은 차별의식 또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 중 어느 목적으로든 행해지는 것을 혐오발언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차별해소와 계몽활동 인권 교육 등 노력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혐오시위와 발언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16년 5월 가와사키시에서는 혐오발언 관련 단체의 공원 사용 허가를 불허하였고, 재일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오사카시는 혐오발언 규제 조례를 2016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혐오발언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전문가 심사를 거쳐 혐오발언을 행한 단체의 이름을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권고 한다. 또한,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성소수자 및 외국인에 대해 혐오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대해 공공장소 사용금지 조례가 추진 중이라고 한다. 혐오발언대책법이 만들어지고 각 지자체가 조례 또는 시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 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시민들이 행동과 연대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런 일본의 사례는 최근 부쩍 혐오발언과 시위가 증가하고 기존에 있던 인권조례마저 폐지되고 있으며, 이슬람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동성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개별적인 차별받는 소수 당사자의 힘만으로 혐오에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혐오 행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 자체를 처벌해 이를 범죄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더불어 사회 전체가 혐오와 차별이 바로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공동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를 둘러싼 차별과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 차별과 배제에 맞서며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며 모든 면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 혐오에 대항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수요광장]쓸모 있는 사람

[수요광장]쓸모 있는 사람

다양한 분야 능력자들 '수두룩'서로 도우며 성장 사회적 기여 확장집단지성 살아있는 '신인류 50+'고립되지 않고 선배로서 역할 중요지금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닌 '신뢰'우리 사무실은 공공(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에서 지원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 입주해 있다. 입주해 계신 분들과 틈틈이 근황도 나누며 협력의 기회를 도모하기도 한다. 지난주 같은 사무실에 있는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내게 물었다. "대표님은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나는 대답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나이 들고 싶어요."이제 더 이상 특별히 무엇을 이루거나 되겠다는 성취 욕구는 그리 강하지 않다. 대신 어떤 존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은 자주 한다. 나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사회적 역할, 명함 없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많은 시간이 주어질 것이다. 그 시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내 삶의 질을 좌우할 것이다. 우리의 부모세대, 노년의 꽤 긴 시간을 홀로 지내신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당신의 최대수명을 80으로 예상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덧 훌쩍 80을 넘어선지 오래다. 50대 초반이었던 5~6년 전 집에 놀러 오신 어머니 친구분의 목소리가 오래도록 내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혼자 오래 살 줄 몰랐어…" 머리 쓰는 일보다는 몸이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일을 찾아 나이 60이 되기 전에 시작해서 몸에 익히고 싶다. 나눔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살아있는 것도 나눔이다'라고 하고, 타임뱅크(비시장경제 영역에서의 봉사활동을 시간적 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기록하고 저장, 교환함과 아울러 봉사자와 수혜자의 전통적인 역할 구분에서 벗어나 양자 간의 상호 호혜적인 봉사활동을 지향하는 운동)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다. 나도 나눔과 쓸모의 통로로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고 싶다. 그렇게 나이 들어 언젠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감사히 그 도움 받으며 이번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그러나 그 '쓸모'도 결국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약한 연결의 힘을 믿으며, 새로이 느슨한 관계를 맺고, 기존의 느슨한 관계는 탄탄히 하고자 한다.오늘 우리 공유사무실 대표님 한 분이 유명한 동네 맛집의 꽈배기를 한 박스 사 오셔서 함께 나눠 먹었다. 지난주에는 PC가 말썽을 부렸다. 갑자기 이미지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한때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였고 IT컨설턴트에 벤처기업 CEO 경력의 나다. 추정되는 원인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마침 비영리기관의 IT서비스를 지원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유능한 엔지니어가 내 옆을 지나간다. "저기요~" 급하게 그를 불러 세운다. 자리에 앉아 잠시 또닥또닥하더니 간단히 문제를 해결했다. 인터넷 브라우저에 깔린 확장 프로그램 문제라고 한다. 문제를 해결하고 대체할 앱까지 추천하여 교체를 했다. 역시 고수다.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걸쳐 능력자들이 많다. 연극배우, 영화제작자, 예술가, 메이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IT엔지니어, 홍보마케터, 컨설턴트, 작가, 마을활동가, 여행가, 변호사, 강사, 출판편집인에 이르기까지.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분도 있고 대부분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 주로 비영리 또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를 포함하여 상당수는 과거 치열하게 각자도생의 삶을 살았던 분들이다. 단절된 관계 속에서 서로가 경쟁하며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자 애써왔을 것이다. 그랬던 이들이 이곳에서 서로 어울리며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형성된 관계를 토대로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성장하여 사회적 기여를 확장해 가고 있다. 무기력한 노인이 되기를 거부한 후기 청년, 선배 시민들이다.고령화사회의 신인류 50+.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50+, 여전히 젊고 건강하고 유능하며 냉철하고 날선 집단지성의 힘이 살아 있다. 이들이 고립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선배 시민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 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다. 오늘도 난 여전히 이분들께 얻어먹고 도움받으며 살고 있다./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사장김수동 더함플러스 협동조합이사장

[수요광장]힘겨운 8월 `국가위기`와 `독립운동` 정신

[수요광장]힘겨운 8월 '국가위기'와 '독립운동' 정신

한뜻으로 독립운동 기리는 것처럼 지금은 단단히 뭉칠 때다흠집 내고, 끌어내리고, 모함하는비판적 공격보다는 위기극복 위한 진정 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요즘 우리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부침이 많아 보인다. 당장에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으로 애꿎게 새우등 터질까 조마조마한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은 무역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선행 전에는 제재해제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다. 양측의 날 선 기 싸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크고 무거워 보인다. '종전선언 연내 달성'을 언급했던 터라 어떤 식으로든 남북미 문제를 풀어내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는 처지여서 중압감이 상당할 것 같다.이런 가운데 야권과 언론 등에서는 2분기 소득분배가 10년 만에 최악이라며 연일 비판공세다. '양극화 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소득주도 성장 역주행에 정책 실패라며 맹공이 터지고 있다. 설상가상 역대급 무더위 기후까지 정부의 악재에 일조하는 형국이 돼버렸다. 넘쳐나는 이슈와 혹독한 폭염으로 얼룩진 8월 한 달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2주 전 광복절을 떠올리면 큰 위로가 되지만 광복절은 필자에게 항상 가슴이 먹먹해지는 날이다. 아마도 아버지 때문일 것이다. 아버지는 필자가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돌아가셨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별한 탓인지 애틋한 추억이 별로 없다. 아버지는 침상에 자주 누워계셨고 무척 엄하셨다. 또래 친구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데다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부끄러워 친구들을 집에 데려온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고 가르쳤지만 필자는 도무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았다. 또 왜 존경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집안 분위기는 어둡고 무거워 가족끼리 웃었던 기억이 거의 없다. 아버지는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다가 8·15 해방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남은 평생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 가셨다. 이런 아버지를 어린 딸이 이해하기란 어려웠다. 오히려 또래 친구 아버지들과 달리 평범하지 않은 분위기의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그 덕분에 혼자서 책읽기를 즐기는 꽤나 어둡고 사색적인 소녀로 지낸 것 같다.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업적이나 그 가치를 이해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존재와 부재를 감추고 싶은 약점쯤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여전히 아버지를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말한다. 우리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라고. 그래서인지 아버지 기일보다 광복절에 아버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광복절 행사에 참석한 애국지사 가족들도 필자처럼 가슴 먹먹한 사연 하나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왠지 조금 위로가 된다.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역대 대통령들은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 독립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의 업적을 기린다. 그리고는 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달랐다.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보훈(報勳)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허한 말잔치로 끝맺는 그동안의 광복절과 달랐다. 작년 행사에서는 보훈으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 약속을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보훈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다. 대통령의 보훈에 대한 의지는 매체의 광복절 기념 방송 수준도 높여 주는 모양이다. KBS 광복절 특집으로 역사에 묻힌 독립 운동가들을 조명한 다큐는 깊은 울림을 줬다.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진정한 영웅으로 대접할 줄 아는 나라다운 나라의 국민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어린 시절 아픔을 조금은 치유 받는 것 같아 먹먹해지는 느낌도 들었다. 나라 안팎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무거운 문제와 위기를 '공격 소재' 와 이슈 거리로만 여겨선 아니 될 일이다. 정치적으로는 각을 세우고 의견을 달리하면서 서로 헐뜯더라도,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국민은 똘똘 뭉쳐왔다.국가 위기에서 용감히 한마음으로 일어섰던 '독립운동'이 주는 교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다가온다. 한뜻으로 독립운동을 기리는 것처럼 지금은 단단히 뭉칠 때다. 흠집 내고, 끌어내리고, 모함하는 비판적인 공격보다는 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 어린 마음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박사김정순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언론학박사

[수요광장]e스포츠의 올림픽 도전

[수요광장]e스포츠의 올림픽 도전

자카르타 AG서 6개 시범종목최상위선수 보유 한국, 반길 일육체적운동-전자기기 승부 '괴리'게임 상업성·도핑·심판문제 숙제갑론을박속 '올림픽 입성' 기대'여름은 더워야 여름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건 더워도 너무 덥다. 이번 여름은 비정상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야외 활동이 주를 이루는 스포츠 종목들은 특히 더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축구는 경기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늦추고, 경기 도중 열을 식히고 물을 마시는 휴식시간을 주는 쿨링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하였고, 야구는 무더위 속 훈련시간을 단축하는 등 야외 스포츠들은 종목별로 자구책을 찾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반면 오히려 찜통더위 속에서 빛을 보는 종목이 있는데 바로 실내 스포츠이다. 더위와 상관없이 에어컨 아래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탁구부터 배드민턴, 볼링, 수영 등의 실내 스포츠 종목의 경우 이용객이 급증하며 여름철 더위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특히 e스포츠의 경우 계절과 날씨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독자들에게 e스포츠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겠다. e스포츠란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로 특정게임을 하며 온라인으로 승부를 겨루는 게이머의 경기를 관전하는 것을 말한다. 체력소모가 크지 않은 게임을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게임이 가지고 있는 목표성, 경쟁성, 승리 지향성 등이 스포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e스포츠를 스포츠로 인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여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는 과감히 e스포츠를 이번 8월 18일 개막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시범종목으로 확정하였고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였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개인전 클래식 로얄, 스타크래프트 2, 하스스톤, 위닝 일레븐 2018, 팀전으로는 리그오브레전드, 아레나오브발러(펜타스톰) 총 6개 종목에서 메달리스트들이 탄생하게 된다.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소비하던 콘텐츠가 e스포츠로 자리잡고, 전 세계 수많은 팬들과 거대해진 시장의 지원을 등에 업고, 프로구단을 만들고, 리그를 만들고, 이제는 4년마다 있는 아시아의 스포츠 제전인 아시안게임에 입성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지난 10여 년간 e스포츠 문화를 주도해 온 e스포츠 종주국이자 주요 종목 최상위 선수를 보유한 강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지난 8월 7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을 하였다. 800여명의 선수들 중에서도 유독 관심과 집중을 받은 선수가 있으니 바로 리그오브레전드 세계 최정상을 지키고 있는 페이커라는 닉네임으로 잘 알려져있는 이상혁 선수였다. 이 선수의 연봉은 국내 프로 스포츠 선수 중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e스포츠 시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e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고 아시안 게임까지 입성하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e스포츠의 올림픽 입성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육체적인 movement(운동)가 기본이 되어 팀워크를 이루고 페어플레이를 한다는 올림픽 정신과 전자기기로 승부를 겨루는 e스포츠 간에 괴리감을 느끼는 스포츠 관계자들도 많이 있다. 또한 사람들이 즐기는 전체 게임 중 스포츠로 인정할 수 있는 게임은 5%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문제. 선정성, 폭력성 그리고 중독성이 있는 게임들 속에서 스포츠로 인정할 수 있는 게임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도 사실이다. 또한 게임이란 특정 개발사가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낸 상품이라는 점에서의 지나친 상업성, 그리고 도핑 문제, 심판 양성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있다.앞으로 정통적인 스포츠의 가치를 앞세우며 e스포츠의 올림픽 종목 정식 채택을 반대하는 쪽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e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의 다양한 갑론을박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본다. 이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은 e스포츠의 올림픽 종목 입성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스포츠 각 종목의 우리나라 스타 선수들이 국제 대회에서 멋지게 활약하고 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상상을 하니 1990년대 말 친구들과 어울려 스타크래프트를 즐겨 하던 필자의 기분이 묘해진다. e스포츠가 8월 18일 개막, 9월 2일 폐막하는 아시안게임 동안 한여름 뜨거운 더위 속에서 힘들었을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청량제 같은 경기를 보여주길 기대하며, 대한민국 e스포츠 대표선수단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낸다./유승민 IOC 선수위원유승민 IOC 선수위원

[수요광장]황현산 비평을 기억하며

[수요광장]황현산 비평을 기억하며

선생은 문학 자체를 들여다보고자신만의 문장·흐름·체온으로 표현사회·역사적 맥락 품었음을 알기에미학적 고투 산물임을 이해한 만큼누구보다도 상황의 독법에 공 들여황현산 선생이 지난 8일 별세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지낸 분이지만 우리에게는 비평가로, 번역가로, 산문가로 깊이 남을 분이다. 요즘 팔순 넘어서도 열정적인 문필 활동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70 초반이신 선생의 타계는 애석하기 짝이 없다.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2013)가 유례없이 젊은 층의 호응을 얻었고, 트위터나 칼럼들을 통해서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은 필치를 선생은 세상에 깊이 남겼다. 지난 6월 펴낸 산문집 '사소한 부탁'은 결국 유작이 된 셈인데, 거기서도 선생이 보여준 해박하고 단정하고 날카로운 식견과 통찰과 문장은 우리 산문 문학의 한 정점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스스로는 부정했지만, 선생의 탁월한 경륜과 심오한 철학이 새로운 차원의 산문 읽기 경험을 허락한 것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선생은 '비평가'로 남을 것이다. 황현산 비평의 개성은, 텍스트의 기표와 흐름과 궁극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따라잡는 미학적 집념과 성실성에서 비롯한다. 선생의 비평은 텍스트에 대한 평면적 해석에 머무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동어반복에 가까운 해설 편향의 비평 풍토에서도 선생은 거리가 멀다. 섣부른 논쟁 위주의 비평 관행에서도 선생은 자신을 고독하고도 서늘하게 지켜가는 파수꾼이자 불침번임을 자임하였다. 그만큼 선생은, 문학 자체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신만의 문장으로, 흐름으로, 체온으로 감싸 안아 표현한 비평가였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선생을 문학지상주의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선생은 누구보다도 상황의 독법에 공을 들이는 비평가였고, 문학이 미학적 고투의 산물임을 이해하는 만큼, 문학이 사회 역사적 맥락을 품고 있는 실체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선생은 텍스트를 상황의 평면적 반영으로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운, 큰 품과 눈을 가졌던 비평가였을 뿐이다.천천히 선생의 노작 '우물에서 하늘 보기'(2015)를 펼쳐본다. 여기서도 선생은 개개 시편에 담긴 주제와 방법과 시선과 그늘까지 읽어내는 열정을 마다하지 않음으로써, 텍스트에 새겨진 정서가 존재의 본디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맥락에서 분출되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시인들의 눈물과 울음의 미학을 구조 차원이든 성정 차원이든 모두 선명하게 규명해내면서, 그 정서적 조건들을 앙양해내는 시인들의 고유한 언술 방식에 대해서도 눈길을 늦추지 않았다. 더불어 선생은 상호텍스트적인 문법들을 다양하고도 꼼꼼하게 파악하고 설명해냄으로써 풍요로운 시 읽기의 한 전범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이처럼 단단하고 물샐 틈 없는 선생의 연금술이야말로 우리 비평의 한 진경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거기 실린 몇 마디에 귀 기울여보자.아름다운 것은 슬픈 것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슬픔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거기에 원한이 섞여 있지 않아야 하겠지만, 함께 울자고 말할 수도 없고 편히 가라고 말할 수도 없다. 가슴에 묻자니 가슴이 좁고 하늘에 묻자니 하늘이 공허하다. 이 언어의 무능함과 마음의 무능함이 대낮에 두 눈을 뜨고 그 수많은 생명들을 잃어버린 한 나라의 무능함과 같다. 잘 가라, 아니 잘 가지 말라. 이렇게 쓰는 만사(輓詞)가 참으로 무능하다.슬픔을 아름다움의 결정으로 이해한 이들은 심미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황현산 선생은 우리 시대의 비극 앞에서, 맑고 순결한 슬픔이 아니라, '만사'라고 불러야 할 상실감이 온통 그 슬픔을 감싸고 있음을 증언한다. 그만큼 선생은 자신의 현실인식을 꾸준히 심화하면서, 언어예술로서의 시를 읽어내는 충실성을 동시에 예각화해갔다.우리는 가끔씩, 황현산 비평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텍스트의 상황과 심연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욕구를 얻어왔다. 이제 그러한 비평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비평이 텍스트의 우호적 후경에 머물지 않고 경험적 지남(指南)이 되기도 하는 장면을, 선생은 여러 번 선사해주지 않았던가. 못내 그리울 것이다./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수요광장]국가는 인종차별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수요광장]국가는 인종차별 확산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한국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자신 대변·부당함 호소할 수 없는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차등대우'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은누군가에 책임 몰려는 위험한 시도한국은 1978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했으며, 주기적으로 협약 이행 준수 상황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조약기구에 제출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심의받고 있다. 가장 최근 심의는 2012년에 열렸으며 2018년 12월에 다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20~21일에 서울에서는 '한국사회 인종차별 보고대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2018년 12월에 진행될, UN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한국심의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준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UN인종차별철폐협약은 인종, 피부색, 혈통 또는 민족적, 종족적 출신에 의한 차별을 대상으로 하며,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당사국에 관련된 의무를 부과한다. 우선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의 실행과 지원, 인종차별의 선동금지를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인종차별철폐협약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중소기업벤처 장관의 입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 나왔다. 지난 7월 16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수습기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노동자 수습제는 1년 차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의 80%, 2년 차 90%를 적용하자는 방안이라고 한다.사실, 외국인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주기적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관리로부터 언급되고 있고, 그때마다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상기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일단 외국인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국내 및 국제법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노동관련 전문가들은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줄 수 있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내국인노동자 구인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등임금이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며, 가능하다해도 저소득 내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실행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을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가시화되고, 부작용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는 시점에, 마치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다.외국인에게 차등대우를 하는 것이 내국인의 경제 사회적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인 것처럼 말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에게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시켜 왔기 때문에 내국인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여지를 주는 것이다.한국사회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으며, 자신을 대변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할 수 없는 사람에게 차등대우를 언급하는 것으로 최근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돌리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내국인들의 경제 사회적 불만의 방향을 외국인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인종차별 선동에 해당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이런 의도 없이 무심결에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발언을 통해 확산된 차등대우 합리화의 그릇된 유혹의 씨앗을 막을 수 없다. 혹시나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의도를 가지고 발언한 것이라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철저하게 금지되는 국가에 의한 인종차별을 선동한 것이다. 정부의 실수에 대한 비난을 약자에게 돌려 이를 면피하려는 의도였다면 정부에 의해 조작되고 강화된 인종에 대한 차등대우 합리화가 어떤 비극적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기억해야 한다.인종차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적 약자에게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경제 사회적으로 어려워질 때 이를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누군가의 책임으로 몰아 비판을 피해가려는 비겁하고 위험한 시도는 다시는 없어야 하겠다./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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