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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오늘의 창]직원의 하루

[오늘의 창]직원의 하루

얼마 전 의왕시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외부 관리업체 직원과의 마찰을 다룬 기사를 썼다.4년째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입주민대표들 중 회장이 업무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말서 제출을 요구했다.직원이 이를 거부하자 본사에 그의 해임을 요구했다.대다수 입주민 대표들이 이를 만류하고 오히려 회장의 해임을 의결했다.그러자 회장은 직원에게 개별 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한 달 치 월급 중 수당을 제하고 지급했다.이후의 사정을 들어보니 회장은 직원의 약 4년치 급여지급 근거자료를 모두 수집해 검토 중이라고 한다.기사를 읽은 분들 중에는 '기사에 나온 그 아파트가 혹시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냐'고 묻는 이가 있었다. 혹은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몇몇 일화를 들려준 이도 있었다.괴롭힘과 갑질에 관한, 익숙한 스토리였다. 그날 유독 그런 이야기가 자주 눈에 띄거나 귀에 들렸다.신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해 몸이 상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은 이따금 뉴스에 실린다.그러나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절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아파트 내 근로자들에게 위협, 급여삭감, 모욕은 만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워낙 만연했기에 출구를 찾지 못하고 극단으로 내몰렸던 몇몇 사례만을 우리는 이따금 듣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우울한 하루를 보냈다.엊그제 다시 만난 그 직원은 수당을 받지 못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냈다고 알렸다. 퇴사하라는 꾸준한 압박에도 잘 버티고 있다.그는 계약기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아무래도 두 달 후에는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나 버티는 것은 여러 입주민 대표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했다. 나에게도 고맙다고 했다. 그 날은 조금 씁쓸한 하루가 됐다. /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zuk@kyeongin.com민정주 지역사회부(의왕) 차장

[오늘의 창]반환점을 돈 지방의회, 정치력 빛내야

[오늘의 창]반환점을 돈 지방의회, 정치력 빛내야

지방의회가 소란스럽다. 임기를 2년씩 나눠 전·후반기로 운영되는 데, 요즘 새로 원 구성 작업 중이거나 원 구성을 마치면서 생긴 잡음이 정리되지 않아서다. 사례로 보자면 어느 시의회에선 현직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내 시의원을 의장으로 만들기 위해 시의회 의원총회 현장을 지켜 빈축을 샀다. 또 어떤 국회의원은 시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가며 누군가를 의장으로 '지명'해줬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다니다가 특정 시의원이 후반기 의장이 되면 좋겠다고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가 실제 시의회 의장선거 결과로 이어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이 꺾인 사례도 있다. 통상적으로 후반기 원 구성은 치열할 수 밖에 없다. 다음 선거에서 다시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빛내줄 자리가 필요하고, 재선에 뜻이 없다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경력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잡음이라 하더라도 집 안에서 정리돼야 한다. 한집에 사는 가족끼리 정리돼야 할 문제를 조율 못하고 서로 반목하는 일은 벌어져서는 안된다. 또 친정 식구의 권위에 기대어 원하는 걸 얻겠다는 심보는 버려야 할 것이다.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현 지방의회는 임기 시작부터 닥쳐온 일본의 경제침략과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 시민들로부터 그 기능을 인정받아서다. 하지만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고, 의원 간 반목만을 되풀이한다면 후반기 지방의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제 기능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원하는 바를 얻되,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구성원을 통합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정치력을 돋보이게 하는 길이다. 시민들에게 그런 정치도 못하는 정치인을 배출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은 언제든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김성주 정치부 차장 ksj@kyeongin.com김성주 정치부 차장

[오늘의 창]아쉬운 여주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오늘의 창]아쉬운 여주시 기후변화 적응 대책

여주시는 지난달 30일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결과(사업비 2천만원)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노인 등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와 감염병 방역 관리 강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농업용수 개발 및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상·하수관로 정비, 폭염·폭설·산불 방재 인프라 구축,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선정했다.그런데 좀 아쉽고 평이하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라지만, 용역 결과 5개 부문을 건강, 농축업, 물 관리, 재난재해, 산림생태계로 놓은 것도 의아했다. 도농복합도시의 전국 타 시·군 사례를 검색해보니 대동소이했다.코로나19 사태 등 현 시국에 맞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는 위태롭고, 양극화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로 치닫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공기관의 과감한 관리 감독과 막대한 투자가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원칙이 섰다면 교통, 수자원, 쓰레기 처리, 재생에너지, 교육, 의료, 네트워크 등 각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구축하고, 사회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기존 획일적인 방식보다는 통계적 수치에 근거해 목표를 하나로 모으고, 지역 특성에 맞게 과감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처해 갈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과 실천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위기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미래의 대안임을 설명하고 미래를 대비하자. /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coa007@kyeongin.com양동민 지역사회부(여주) 차장

[오늘의 창]체육특기생에게 `재수`란 없다

[오늘의 창]체육특기생에게 '재수'란 없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고3 학생들의 진학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 정부는 수능 일정을 오는 12월3일로 조정했다. 그렇다면 고3 엘리트(전문) 체육 학생 선수들의 대학진학 문제도 해결됐을까. 안타깝게도 정부 대안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코로나19로 예정된 대회가 전반기에 전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오는 10월 제101회 전국체육대회는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다. 오는 9월이면 학생 선수들은 대입을 위한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고교야구 황금사자기와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일부 종목 대회가 진행됐으나 일부 경기도 학생들에게 감염이 우려돼 관련 지자체에서 출전을 제한시켰다는 소식도 들린다.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지만 정부는 체육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다. 체육특기생은 각종 전국 대회, 세계 선수권 등에 출전해 입상 기록을 담은 원서를 희망 대학에 접수하고 싶지만 야구·축구 등 특정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은 전국대회를 3차례도 치르지 못한 채 10월 수시평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체육계는 관측하고 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수시전형으로 특기생을 뽑아야 할 대학에서도 우려하고 있다.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게 부여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위기에 놓인 체육특기생의 진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대한체육계, 학계 등의 인사와 머리를 맞대고 수시 일정을 미루거나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체육특기생에게 '재수'라는 단어는 없다. 대학에선 선발 인원을 줄이거나 전공 과목을 아예 없애는 추세인 데다가 내년에는 실력을 키운 후배들이 수험생이 되기 때문이다. 엘리트 선수들도 국민이며 생활체육과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시급히 구제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우리 체육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오늘의 창]떠난 이가 남긴 일침

[오늘의 창]떠난 이가 남긴 일침

"지역주의는 안되지만, 애향심은 돋보여야 한다."정계를 떠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경기도를 지역구로 뒀지만, 지역적 연고가 약한 후배 정치인들을 향한 당부이기도 했다. '자기네만 다 해먹겠다'는 식의 계파 패권주의는 지양하되, 지역발전을 위해선 주체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각종 규제에 따른 '수도권 역차별'로 피해를 봐 온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21대 국회의원들이 나서줘야 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김용성 경기도의원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새 국회 시작부터 다시 수도권을 규제로 짓누르려는 지방의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2일 부산지역 의원 5명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성장관리권역과 관련해 수도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막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해 '싸움'에 불을 지폈다.이에 질세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 등 도내 의원들도 "자기네만 살겠다"는 논리라며 대응법안 발의로 응수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59석을 확보한 '경기도' 임에도 공동발의자에는 대다수 의원들의 이름이 빠져 온도 차를 실감케 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지 않는 도내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며, 보다 강한 응집력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다시 문 전 의장과의 인터뷰를 회상해본다. 그는 "제 몫도 못 찾는 지역의 대표라면 그것은 할 일을 안 하는 거다. 그것을 누가 해주길 기다리면 안되고, 주체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어쩌면 이 말이,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 정치인으로서 도내 주요 현안을 놓고도 '못 본 척', '모른 척' 하는 후배들과 수도권 개발이란 말만 나와도 경기부터 일으키는 비수도권 의원들을 향한 일침은 아니었을까. /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kyt@kyeongin.com김연태 정치2부(서울) 차장

[오늘의 창]인천공항의 새 목표 `바이러스 프리`

[오늘의 창]인천공항의 새 목표 '바이러스 프리'

'Barrier Free(배리어 프리)'는 장애인과 고령자가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제거한 시설을 말한다. 휠체어가 이동하기 편하도록 계단 옆에 경사로를 만드는 식이다. 장애물(barrier)로부터 자유로운(free)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배리어 프리는 생활 곳곳에 녹아 있다. 아파트 등 최근 짓는 건축물 대부분은 배리어 프리 인증을 받는다.'Virus Free(바이러스 프리)'는 가능할까. 바이러스가 온 사회를 휩쓸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다. 길을 가다 기침하는 이가 있으면 우려 섞인 눈으로 쳐다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잦아든다고 해서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해 삶을 위협할지 모른다.바이러스 프리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 전체가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모든 공간을 무균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범위를 좁혀 일정 공간을 대상으로 하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인천국제공항은 바이러스 프리가 적용돼야 하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이다. 인천공항은 한국과 세계를 잇는 관문이다. 안전한 인천공항은 안전한 대한민국과 연결된다. 인천공항은 전 세계 다양한 인종·국가·문화를 가진 이들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는 인천공항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된다면, 그 성과는 더 빛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래 가장 한산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루 이용자가 5천명 안팎에 불과하다. 이 한산함이 기회가 될 수 있다. 지금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공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그쳐선 안 된다. '바이러스 프리 에어포트(Virus Free Airport)'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jw33@kyeongin.com정운 인천본사 경제부 차장

[오늘의 창]반성문

[오늘의 창]반성문

또 한 명의 아이가 부모의 손에 비참하게 죽었다. 어른들은 다시 분노했다. 하지만 늘 그랬듯 금세 잊힐 것이다. 아동학대만큼 오래되고 전형적인 범죄가 없는데, 이처럼 쉽게 잊히는 것도 없고 범죄에 대응하는 사회의 속도 또한 이보다 느린 것이 없다.2016년 3월의 봄은 기자의 기억 속에 삶의 아름다움과 비정함이 공존했다. 낮잠 든 아이가 품 안에 안겨 있었다. 무료함을 달래려고 휴대전화를 집어 습관처럼 포털의 뉴스를 훑다 결코 만나지 말았어야 할 단어들이 한 문장에 쓰인 것을 발견했다. '7살 남자아이', '살해', '암매장' 등…. 휴대전화 창을 껐다. 기사는 눌러볼 생각조차 못했다. 단 한 줄도 읽을 자신이 없었다. 품 안에 잠든 아이를 보니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다. 그 후로도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죽는, 비정한 뉴스가 시시때때로 흘러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려 일부러 기사를 보지 않았다. 엄마이고 기자이면서도 외면했다.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아이를 왜 구할 수 없었는지, 이 비극이 왜 멈추지 않는지, 아동학대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을 더 파헤치고 따져봤어야 했다.부끄럽게도 9살짜리 남자아이가 작은 여행가방 속에서 목숨을 잃고 나서야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어른들은 지나치게 안일했다. 여러 차례 구조신호가 있었지만 눈을 감았다. 어른들은 너무 늦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따라 '전담공무원 신설'을 내세워 아동학대 해결에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예산도 인력도 없는 정책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다. 아이가 당한 고통이 매스컴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지는 와중에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정해진 법을 지키는 일조차 제대로 협의하지 않았다. 과연 이 정부가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그러는 사이, 9살짜리 여자아이는 목숨을 걸고 스스로 집을 탈출했다. 어쩌면 아이들이 용기를 내 스스로 그 문을 박차고 나와주길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다. /공지영 사회부 차장 jyg@kyeongin.com공지영 사회부 차장

[오늘의 창]후반기 가평군의회, 지향점 다시 찾기를

[오늘의 창]후반기 가평군의회, 지향점 다시 찾기를

가평군의회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통해 큰 변화를 맞았다.그동안 군의회에 발을 못 들여놓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비례대표 포함 7석 중 4석을 석권하며 자유한국당 3석을 제치고 제1당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다.여기에 송기욱 의원이 민주당 최초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한국당 출신 김성기 군수와의 미묘한 대립각이 형성되는 등 기존 정치환경과는 전혀 다른 형국이 조성됐다.이후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을 뿐 현재도 당시와 같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2년여의 세월이 흐른 요즘 가평군의회는 제8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열고 있다.특히 의회는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의 사무 전반을 들여다보며 의회기능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진행 과정을 지켜본 일부 주민 등은 의회에 일침을 가하는데 서슴지 않고 있다.정회, 현장 의견 대립, 사전·사후 자료 제출 요구 등으로 긴장감이 감돌았던 지난해 감사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서다.일련의 문제 등 감사 사안에 대한 위원들의 태도나 자세 등이 지난해보다 느슨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문제 제기 한편으로는 "자세한 자료는 추후 의회에 제출해 달라"며 갈음하는 밑도 끝도 없는(?) 의원들의 마무리 주문 등이 이를 방증한다.이러한 행태는 문제 제기, 사실 확인, 대안 마련 등 의회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무언가에 희석됐다는 느낌마저 든다.이는 출범 당시 여야를 떠나 다수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 건의문 채택, 입장문 발표 등 지난 어느 의회보다 적극 행보와 명확한 견해 등을 지향한 8대 의회 의정활동에 반한 것으로 지양해야 마땅하다. 모쪼록 후반기 의회는 지향점을 다시금 찾아 이 같은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kms@kyeongin.com김민수 지역사회부(가평) 차장

[오늘의 창]톨게이트 노동자를 바이러스 취급 마라

[오늘의 창]톨게이트 노동자를 바이러스 취급 마라

'한국도로공사는 톨게이트 노동자를 바이러스 취급하는 하이패스 차로 전광판의 홍보 문구를 수정해라'.최근 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수원을 오갈 일이 많았는데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다 전광판에서 발견한 하이패스 홍보 문구가 운전 내내 나를 불편하게 했다. '하이패스로 코로나19 예방하세요', '코로나19 예방은 하이패스와 함께! 안전한 하이패스!'라는 식의 글귀다.작성자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난 그 문구에서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바이러스가 기생할 지도 모를 숙주처럼 취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아무리 '언택트' 시대라고는 하지만 하이패스의 비대면 특성만 강조해 홍보하는 방식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이패스의 '안전'을 강조했는데 과연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 부스에서 요금 징수원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도 위험한 것인지 의문이다. 대면 방식의 요금 징수가 감염병 위험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면 더 안전한 하이패스를 이용하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방역에 신경을 쓰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는가. 또 하이패스 차로 바로 옆에서 대면 방식으로 운영되는 톨게이트 부스 안에는 여전히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멀쩡히 일하고 있었는데 이 노동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지 걱정도 든다.내 주변에는 하이패스에 대한 거부감을 숨기지 않는 지인들이 더러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을 염려, 내 동선이 혹시나 다른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 무상으로 보급해야 할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운다.하이패스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82.7%에 이른다. 한국도로공사가 이용률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시류를 탄 하이패스 홍보보다는 하이패스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ksh96@kyeongin.com김성호 인천본사 사회부 차장

[오늘의 창]법 앞에 누구나 평등

[오늘의 창]법 앞에 누구나 평등

검찰 등 사정기관의 행동에 특별하게 반응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왔던 삼성이 이번엔 발끈했다.검찰이 지난 4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이 부회장 등이 앞서 지난 2일 기소 타당성 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틀 뒤에 검찰이 즉각 구속영장 카드를 내밀며 맞대응했기 때문인데, 삼성에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다.물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 중 하나다.하지만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구속사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현행 형사소송법 제70조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든다. 주거지도 '삼겹살 집회'가 열릴 만큼 공개돼 있다.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 만약 절차를 비켜가거나 무력화할 목적의 영장청구라면 법의 공정성이 오히려 흔들릴 수 있다. 기업 총수라고 반대로 차별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국민들도 코로나19로 경제 절벽 위기에 직면해서일까.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조사결과,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10명 중 6명(59.05%)이 내놓았다.코로나19에 더해 미·중 및 한·일 무역갈등 등 각종 대외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는 이때, '사법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제 아무리 삼성이라도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정한 절차 속에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법이 더 설 수 있다. /황준성 경제부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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