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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상]부천시 행정혁신 완성, 광역동 전환

[자치단상]부천시 행정혁신 완성, 광역동 전환

기존 36개 행정동 → 10개 '행정체제 개편'주민밀착 사무위주 현장·복지서비스 강화민원처리 빨라지고 주민자치 활성화 기대26개 남는 청사 '교육·여가' 등 활용 계획부천시는 지난 1일 기존 36개 행정동을 10개 부천형 광역동(廣域洞)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전국 유일무이의 행정혁신이다. ■ 행정환경 부합, 미래지향형 행정체제 개편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기준 인구동향은 전년 대비 출생 6.2%, 사망 13.6%, 혼인 2.7%가 감소했다. 인구총조사 결과 노인인구가 2000년 7.3%에서 2010년 11.3%로 증가했다. 인구는 급격히 줄어드는데 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고령층·여성·청소년 계층의 복지행정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수가 줄어 지자체는 사업 재원 마련에 허덕이고 있다. 지자체의 '일하는 조직과 방식'이 과연 미래지향적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수요자 중심 광역 행정조직, 광역동부천시 인구는 약 87만이고 면적은 53.44㎢이다. 행정동 관할 평균면적이 1.48㎢로 전국 행정동 평균면적 5.10㎢, 경기도 28개 시 행정동 평균면적 5.38㎢와 비교해도 좁다. 게다가 사통팔달 도로,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행정기관 접근성이 좋다. 30분 정도면 어디든 도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IT강국답게 전산·온라인화, 각종 민원증명 발급기관 확대로 행정기관 방문 처리 사무는 줄고 있다. 부천시는 복지행정수요의 증가, 세수부족, 행정기관 접근성 발달, 행정사무 온라인화 등의 배경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을 결정했다. 핵심은 26개 일반동을 10개 책임동으로 합쳐 광역동으로 개편하고, 공무원 증원없이 주민밀착 사무위주로 '현장·복지'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일반구 폐지부천시의 이러한 행정개혁은 처음이 아니다. 3년 전에도 시-구-동의 3단계 중층 구조를 폐지하고 시-동(책임·일반동) 2단계 개편을 했다. 당시에도 최초의 일반구 폐지였다. 부천시는 1988년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중구·남구를 설치했다가 1993년 1개 구를 신설해 원미·소사·오정구로 명칭을 변경, 3개 구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3개 구 간 심각한 행정적 불균형, 동 인력부족, 시·구 사무중복 등으로 지난 2016년 7월 4일 책임동 10개·일반동 26개로 과도기 광역센터를 추진했었다. ■ '현장·복지' 행정서비스 강화부천시는 다시 일반동을 책임동에 흡수시키는 광역동을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여섯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먼저 민원처리가 빨라질 것이다. 시가 담당했던 235개의 사무를 광역동으로 이관해 '작은 구청'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므로 인허가 등 생활민원을 자체 처리 하게 된다. 두 번째로 주민생활이 보다 편리해진다. 청소, 소도로, 가로등·보안등 등을 광역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현장행정이 강화된다. 세 번째, 보건·복지 서비스가 확대·강화된다. 방문건강관리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이 광역동에서 추진된다. 네 번째 주민자치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주민이 주도해 마을사업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다섯 번째 폐지된 행정동 청사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 26개의 남는 청사는 교육·여가·문화·복지 등 주민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섯 번째 행정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행정조직 재편으로 26개 통합동 근무인력을 주민생활지원·현장행정 분야로 전환 배치했기 때문이다. ■ 부천시 행정혁신 완성, 이정표 기대부천시 행정혁신을 대외에 알리는 광역동 개청식은 끝났지만 극복해야 될 과제도 있다. 일부 광역동 청사는 증원된 직원수용에 '사무·편의·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광역동 설치기준이 인구 7만~10만명 규모로 행정구역 획정 시 선거구 고려를 권고하고 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 추진이 과제로 남았다.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 방안을 만들겠다. 불편함을 감수하며 행정체제 개편에 노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천시민과 공무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70여 년간 '획일적·경직적'으로 유지되던 지자체 동(洞)의 부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대한민국 행정사에 이정표로 제시될 수 있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장덕천 부천시장장덕천 부천시장

[자치단상]영종국제도시에 경찰서 신설 절실하다

[자치단상]영종국제도시에 경찰서 신설 절실하다

국민 40% 평소 범죄에 상당한 두려움 느껴관문도시, 관광객등 늘어나 치안수요 급증신속한 대처·주민 편의 두 측면에서 '간절'안전한 삶 영위… 재임 중 추진되도록 노력스토킹범죄와 성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도 있는 범죄가 점점 지능화, 흉포화, 일상화하는 가운데 최근 12세 소녀가 조현병 환자로 알려진 범인에 의해 할머니와 함께 흉기로 살해되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걸어 다니는 시한폭탄'으로 알려진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살인 및 흉기폭력 등 강력범죄 소식과 함께 강력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민생치안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요즘의 대한민국은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형태 또한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등 더 흉악해지고 지능형으로 변모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은 평소에 범죄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범죄로부터 국가의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범죄가 증가하고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위기를 조장하는 데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어찌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영종국제도시는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의 첫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관문도시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8만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향후 15만여 명의 주민이 살아갈 예정인 곳, 매일 20여만 명의 내·외국인이 출·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과 7만여 명의 노동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 1만여 객실의 복합리조트와 호텔이 성업 중이고 주말마다 수만 명이 찾는 가족형 테마파크가 있다. 시저스코리아, 인스파이어, 무의쏠레어 등의 테마파크형 복합리조트가 수년 내에 완공된다. 아시아 최고수준의 비즈니스와 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수도권 제1의 경제도시로 내·외국인 관광객 수는 물론이고 유입되는 정주인구와 노동자 수도 급증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치안수요도 급증할 것이므로 경찰서 신설은 절실하다.경찰서 신설은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주민편의 두 측면에서 절실하다. 먼저, 영종국제도시는 위와 같은 미래의 비전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바다로 인해 내륙과 분리되어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를 통해서 왕래해야만 하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인천국제공항만의 안전 확보와 공항 내 질서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며, 영종국제도시에는 중부경찰서 영종지구대, 공항지구대, 용유파출소의 77명의 경찰관이 4교대로 근무하며 영종국제도시의 질서유지와 치안을 전부 담당하고 있다. 중부경찰서에서 영종국제도시까지 출동시간은 30~50분 정도 소요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강력사건이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찰서에서 신속한 출동이 어렵다. 늦은 출동으로 인하여 사건해결이나, 대형사고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현장대응능력의 부족과 초동수사의 어려움 및 각종 범죄의 발생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또한 천재지변 등의 상황이 발생하여 인천대교와 영종대교가 통제되는 경우 곧바로 고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아주 특별한 자체 치안대책이 필요한 곳이다. 현재의 인력과 시설로 영종국제도시에 안정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감당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가? 공공의 질서와 치안을 위협하는 재난상황이나 비상상황은 예고 없이 닥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둘째, 주민편의 차원에서도 경찰서 신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도 직접 원도심에 있는 경찰서까지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고, 또 각종 민원업무도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준다.영종국제도시의 안녕과 질서 유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범죄예방과 진압 등 치안과 주민편의를 위해 적절한 규모의 인력과 시설을 갖춘 경찰서 건립은 가장 기본적이고 시급하며 꼭 필요한 일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은 양질의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받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청장으로서 중앙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제시하여 재임 중 반드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홍인성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자치단상]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자치단상]평택 브레인시티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

산단·대학·연구시설 산학연클러스터 조성ICT·스마트헬스케어등 첨단의료산업 육성삼성·LG전자·쌍용차등 인접 시너지 효과고속도로·고속철도 구축 교통인프라 강점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오는 순간부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상품이든, 서비스든, 노동력이든 무엇인가를 판매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는 세일즈에 의해 굴러간다고 표현될 정도다. 이를 증명하듯 오늘날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들은 세일즈의 기술을 설파한다. 책에는 '말을 잘해야 한다', '논리가 좋아야 한다',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SNS를 적극 활용하라', '이제는 바이럴 마케팅이다' 등 수많은 방법론이 등장한다. 이들 기술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지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세일즈의 덕목은 내가 팔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기확신이다. 나조차 구입하지 않을 것을 판매하려는 행위는 구매자와의 신의를 깨뜨리는 행위이며, 넓은 의미에서 거짓말 혹은 사기행위와 같다. 그렇기에 홍보의 적극성이나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저조한 판매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택의 브레인시티를 홍보하고 투자처를 모으는 것은 세일즈맨으로서 큰 행운이다. 브레인시티에 대한 이유 있는 확신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기에 지난 5월 30일 개최된 브레인시티 사업설명회는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었다. 브레인시티는 평택시 도일동 일대 약 482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만 2조7천억원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에 달하는 해당 부지는 SK가 향후 10년 동안 개발할 SK용인반도체클러스터(448만㎡)보다 넓고,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최대 규모다.부지는 산학연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산학연 클러스터란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핀란드의 '울루 테크노폴리스'처럼 대학·연구시설·기업이 상호교류하며 산업발전을 이루는 곳으로, 산업단지의 혁신적 모델로 손꼽힌다.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브레인시티에도 연구개발, 전자부품, 의료정밀, 운송장비, 기타기계, 제조업 분야의 입주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적극 활용해 브레인시티가 국가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평택시는 4차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교육시설을 적극 유치해 나갈 것이다.ICT(정보통신기술) 의료 복합클러스터도 브레인시티 개발에 중요한 축이다. 평택시는 대학병원 건립과 함께 빅데이터센터, 의료연구기관, 스마트헬스케어산업 등을 설치하며 첨단의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평택시는 아주대학교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브레인시티 자체 청사진에 더해 평택시의 배후기반도 이번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대표적인 것이 고덕산업단지다. 삼성전자가 입주한 고덕산업단지는 2017년부터 반도체 공장 1라인이 운영 중이며, 35조원이 투입돼 현재 2라인이 건설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6라인까지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삼성전자의 행보는 고덕산단과 인접한 브레인시티를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LG전자, 쌍용자동차 등 국내 유수 기업이 브레인시티와 인접해 있고, 평택시에만 21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및 조성되고 있어 브레인시티에 러브콜을 보내는 기업 및 연구기관은 이곳에서 수준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평택의 교통 인프라도 브레인시티의 강점이 된다. 현재 평택에는 평택항을 비롯해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SRT 고속철도 등의 교통망이 구축돼 있으며, 앞으로 제2서해안고속도로, 동부고속화도로 등이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라 브레인시티 입주 기업들의 원활한 물류체계가 보장된다. 이러한 잠재력과 강점이 있기에 타당성조사 결과 생산유발액 1조3천364억원, 부가가치유발액 4천309억원으로 집계됐고, 8천여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마련될 것으로 예측됐다. 물론, 5월 21일 첫 삽을 뜬 해당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고,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할 때 평택시는 최선을 다해 막힌 담을 허물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평택과 경기도, 나아가 한국의 경제와 산업을 이끌어 나갈 브레인시티를 기대해보자./정장선 평택시장정장선 평택시장

[자치단상]서로e음, 서구 경제와 함께 중심 되다

[자치단상]서로e음, 서구 경제와 함께 중심 되다

10% 캐시백·사용 편리해 폭발적인 반응출마 준비하면서 구상… '실패 사례' 분석2차 과제, 확장성 이용 복지·교육과 연결착한 소비로 인천 살리는 데 이바지하길인천 서구 지역화폐인 서로e음 반응이 가히 폭발적이다. 구민들께서 행복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 "착한 소비 덕에 더 부자 되는 서로e음 카드, 강추", "제가 낸 세금이 소상공인도 살리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뿌듯해요." 사용 후기도 줄을 잇고 있다. "서로e음을 한 번도 안 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은 것은 무엇보다 10% 캐시백이고, 사용이 매우 편하기 때문이다. 서로e음은 최단시간 내에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다. 실생활에 밀접한 소상공인들의 판매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6월 1일 현재 서로e음 이용자는 8만5천명을 넘어섰다. 도입 전 예상했던 4만6천명을 가뿐히 뛰어넘었다. 지난 한 달간 서로e음 사용 내역을 분석해 보면 사용자 98%가 우리 이웃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에서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내 음식점에서 제일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이 병원, 학원 순이다. 서로e음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서구 지역화폐 도입을 구상한 것은 2년 전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면서부터다. 매주 월요일 전문가들과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과정에서 지역화폐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혔다. 서구는 다른 도시보다 볼거리, 먹거리가 활성화하지 않아 60% 이상이 서구 외에서 소비되고, 소상공인 비율도 서구 전체 사업체의 82%로 굉장히 높았다. 또 하나는 유해 환경적 시설이 많은 곳에 살면서 혜택받은 일이 없는 서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드리고,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지역화폐라는 답을 얻었다.지역화폐를 도입하면서 10% 캐시백이라는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된 것도 서구민들이 서구에 사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서로e음이라는 '함께'의 힘을 느끼기를 원했다. 서구 재정규모 1조원 시대도 뒷받침이 됐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성공보다 기존에 운영한 실패 사례부터 분석했다. 서구 일부 지역에서 발행한 지류식 화폐, 전국에 있는 지역화폐의 실패 원인을 역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면서 성공을 자신했다. 현재 서로e음 발행액은 249억원이다. 올해 1천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이대로라면 1천억원을 넘어 2천억원까지 발행될 것으로 보고 그다음을 준비하고 있다.주말이면 아라뱃길에 자전거 타시는 다른 지역 분들이 많다. 이분들에게도 서로e음을 사용하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역외 수입을 늘리는 것이 서로e음의 또 다른 과제다. 지난해 많은 문화행사를 통해 서구민들이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와 경제를 접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달 18일 아라뱃길에서 카약축제를 했는데 이때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5천원을 받고, 5천원을 다시 서로e음으로 충전해 주었다. 서로e음 5천원은 인근 푸드트럭에서 사용됐다. 행사 참여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경제를 함께 살리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서로e음의 2차 과제는 경제의 선순환으로 서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과 다양한 복지, 교육 정책과도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는 궁극적으로 소상공인, 일반시민에게 혜택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역화폐와 연계시킬 수 있는 확장성에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소상공인과 일반시민의 반응은 좋다. 서로e음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이 낳고 싶고, 양육·보육·교육이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 각종 정책과도 연결될 것이다.서구는 인천에서 인구 1위, 재정규모 1조원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비상하고 있다. 서구민들이 서로e음이라는 착한 소비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구를 넘어 인천 경제까지 살리는데 지속해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재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자치단상]북미 정상을 죽미령에 모시고 싶다

[자치단상]북미 정상을 죽미령에 모시고 싶다

1950년 7월 北-유엔군 첫 일전 오산 벌판에 추모·역사 교육의 장 '평화공원' 9월 완공돼'북미 적대' 첫 고리가 맺힌 곳서 악연 털고양쪽이 '공존의 손' 맞잡는 모습 꼭 보고파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 비핵화-평화협상이 다시 예측불허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협상 실무진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는 하지만, 다행히 양 정상의 관계가 굳건해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고 있다.개인적으로, 당분간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미래를 전망할 때, 조만간 불확실한 안개가 걷히고 굳건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확신한다. 평화체제가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반드시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되는 당사국 모두의 당위이기 때문이다.북미간 대화 협상이 더욱 뜻깊은 것은, 마침 오산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매우 의미 깊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오산 죽미령에서는 3만3천여㎡ 부지 위에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이 한창 건설 중이다. 69년 전 오산 벌판에서 펼쳐진 북한군과 유엔군의 첫 일전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고, 한편으로는 오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10년 숙원사업이다. 평화공원 건립을 처음 추진한 이래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국내외 많은 이들의 성원과 지원으로 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올 9월쯤 완공할 계획이다.아직도 죽미령이 어떤 곳인지 묻는 분을 가끔 만난다. 죽미령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의 한 획을 긋는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 5일 오전 8시 16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6시간 15분 정도 진행됐다. 서울을 점령하고 남하하던 북한군이 오산 죽미령에서 유엔군 선발대로 일본에서 긴급히 파견된 미군 스미스특임부대와 맞부딪쳤다. 결과는 유엔군의 참패였다. 전투에 투입된 스미스부대는 장병 540명 가운데 181명이 죽거나 실종되고 나머지는 대전 방면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2개 사단의 압도적 병력에 전차군단까지 가세한 북한군은 미군을 격파한 뒤 죽미령을 유유히 넘었다. 하지만 북한군의 추가 진군은 주춤했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에 처음 직면한 북한은 진격을 멈춘 채 전쟁의 전체 형세를 재점검해야 했고, 사흘 뒤 긴급히 소련의 개입을 촉구하는 SOS를 보낸다. 이 기간 국군과 유엔군은 전황을 다시 추스를 황금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죽미령에는 1958년 스미스부대 540명을 뜻하는 돌 540개를 쌓은 기념비가 세워졌고 1982년에 새 기념비가 조성됐다. 오산시는 2013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죽미령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유엔군초전기념관을 개관했다. 죽미령은 북한과 미국이 전쟁 당사자로 처음 교전함으로써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악연을 맺은 장소다. 북미 적대의 첫 고리가 맺힌 곳이다.이제 죽미령은 69년 전 그 악연의 고리를 풀고 전쟁의 아픈 기억을 넘어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운 장소로 재탄생하고 있다. 죽미령 평화공원은 전쟁에서 산화한 꽃다운 젊은이들을 추모하고, 전쟁과 평화의 의미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는 살아있는 교육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다.죽미령 평화공원 완공을 앞두고, 나는 죽미령이 과거 비극의 역사를 딛고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상징하는 새 역사의 이정표가 될 것을 상상하고 희망해본다. 그 새 역사를 위해 북미 정상을 이곳에 모시고 싶다. 양쪽이 처음 전쟁의 포화를 나눈 곳에서 평화의 손을 맞잡는, 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을 죽미령에서 보고 싶다. 꼭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다./곽상욱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

[자치단상]`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고

[자치단상]'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고

시흥 인구 10.5% 외국인, 행정수요 증가세50만이상 대도시 특례서 외국인 제외 부당안산·수원·부천 등 도내 6개 市와 공동대응내·외국인 함께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받길'외국인 100만 시대'가 생경하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다. 2007년 국내 외국인 체류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명을 돌파하자, 다인종·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뒤섞였다. 이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과제들도 쏟아졌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다문화'라는 단어도, 동네에서 외국인을 마주치는 일도 더는 낯설지 않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명을 넘어섰고, 이중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168만7천733명(2018년 12월 법무부 통계)에 이른다. 외국인 주민들만으로 한 개 도(道)를 이룰 정도다.시흥시는 전국에서 5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도시다. 2019년 3월 말 현재 시흥시 외국인 주민은 5만3천686명으로 총인구(51만1천296명)의 10.5%를 차지한다. 전국적인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도 꾸준한 외국인 주민 증가가 시 전체 인구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외국인사실증명, 체류지 변경 등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가 지난해에만 2만8천여건이다. 치안 유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등의 일반 행정수요도 예외는 아니다. 시흥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투입한 외국인·다문화 예산은 103억원이 넘는다. 외국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대도시 특례 적용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대도시'를 '대도시'라 부르지 못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 인구가 50만명이 넘으면 각종 사무의 직접 처리, 행정 조직 확대 등의 특례를 둘 수 있어 복잡·다양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서는 '인구 50만' 산정기준을 '주민등록 인구수'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은 제외된다. 실질적으로 52만이 함께 살아가는 시흥시가 50만 대도시 특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외국인 주민은 더는 유령이 아니다. 오늘날 이들은 지역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어 구사가 가능한 결혼 이주여성들이 5년째 '외국인 안전보건강사'로 활동하며 외국인 근로자에게 통역을 지원하고 있고, '정왕본동 외국인자율방범대'는 주기적인 방범 순찰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흥시는 지난 1월 정왕동에 다문화 경로당인 '어울림 카네이션하우스'를 개소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다문화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생활도 응원하고 있다. 더욱이 공직선거법(제15조)은 등록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어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3천484명의 시흥시 외국인 주민이 권리를 행사하기도 했다. 대도시 특례 인정 인구수에 외국인 주민을 배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최근 시흥시는 같은 문제에 직면한 안산, 수원, 부천 등 경기도 6개 시와 함께 '대도시 특례인정 및 기구설치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주민등록 인구수와 외국인 주민 수 합산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우리 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지자체 기준인건비 산정 10대 지표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시흥시는 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목소리를 높여갈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는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오늘의 시흥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며 모두가 행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52만 온 시민이 함께 그리는 시흥의 행복한 미래를 소망한다./임병택 시흥시장임병택 시흥시장

[자치단상]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해양발전 원동력`

[자치단상]인천 연안여객터미널 이전 '해양발전 원동력'

동북아평화시대 교두보·주춧돌 역할 기대한해 이용객 100만명 불구 시설 낙후·협소IPA 매각 철회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옮겨야쾌적한 항만시설로 해양국제도시 거듭나길수도권 시민이라면 인천 앞바다 섬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물장구치던 즐거운 기억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부터 연안부두로 불리며, 인천의 상징이자 소중한 추억이 시작됐던 곳이 바로 지금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이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은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혹은 연인끼리, 친구끼리 한껏 들뜬 마음으로 찾았던 추억의 장소다. 오로지 배로만 육지를 왕래해야 했던 섬사람들의 애환을 간직한 일상의 공간이기도 하다.인천항 너머에는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 달하는 해상구역과 168개의 보석 같은 섬들이 있다. 인천 앞바다는 중국, 북한과도 맞닿아 있다. 동북아 평화시대를 열어나갈 교두보이자 주춧돌의 역할이 기대되는 곳이 바로 연안여객터미널을 포함한 인천의 항만이다. 인천항이야말로 인천 해양발전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인천의 미래가 이곳에 달려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개항 이래 교역과 물류 및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천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여객선 전용 터미널은 송도국제도시에 개항을 준비하고 있다.그러나 인천항만공사(IPA)의 연안항 발전정책만은 거꾸로 가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연안여객터미널의 이용객은 주말 약 4천 명, 한 해 약 1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은 목포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협소하고 오래됐다. 주차장 역시 버스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열악해 인근 도로 정체가 심각하고, 사고 위험도 크다. 2천600만명의 수도권 시민과 섬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연안여객터미널 이용의 불편과 위험을 묵묵히 견뎌왔다.제1국제여객터미널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내항 기능을 회복하고, 연안항을 정비할 천금 같은 기회가 마련됐다. 하지만 단순 매각만을 고집하는 IPA의 안일한 방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관리항은 여객수송과 물류 등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시설이라 지금껏 국내 매각 사례는 없었다. 물론 매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점차 다양화·대형화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쉴 곳조차 변변치 못한 이용객들의 불편, 인천 도서발전과 해양 관광도시 도약을 외면한 채 매각만이 능사인 것처럼 추진되는 것이 문제다.인천항의 개발은 인천이 대한민국 해양 관광도시로서 날아오를 필수적인 요소다. 인천 발전 동력의 큰 축을 차지해온 물류·해양·항만의 개발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 중심에 있는 연안여객터미널은 시급히 개선해 여객수송을 선진화하고, 물류의 허브기지로 조성해야 할 핵심 공공시설이자 남북교류와 남북경제협력의 중심 역할을 할 중요 해양시설이다.IPA는 매각방침을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제1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해 인천항 부지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목적에 부합된 안전하고 편리한 항만시설 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연안항 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국제항과 연안항의 조화로운 개발과 도서발전, 명실상부한 해양국제도시 인천 건설, 쾌적하고 안전한 연안여객터미널 조성을 통한 상생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간 지속될 문제와 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정책은 심사숙고하고 몇 번씩 곱씹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한다. 당장 수지타산이 맞지 않더라도 미래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을 펴야 진정한 국민을 위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회는 발전한다./장정민 옹진군수장정민 옹진군수

[자치단상]스스로, 서로 믿음이 미래로 이어진다

[자치단상]스스로, 서로 믿음이 미래로 이어진다

경쟁·갈등 겪는 젊은이들 현실 '가슴 먹먹'결혼포기 가장큰 이유 '주거문제' 해결해야다가올 앞날 우리 아닌 '청년 주도' 공감 중요'편견 없애는 시민의식 정착' 기성세대의 몫요즘 사회 갈등과 분열이 커지면서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는 한탄이 쏟아지고 있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우리나라는 전후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서 시작해 1인당 GDP 3만달러라는 경제 성장을 단기간에 일궈낸 저력을 갖춘 나라다. 그뿐인가. 수개월간 촛불을 들어 대통령을 탄핵하고 비록 지금 진통을 겪고 있지만 평화로 가는 철길을 복구하는 중이 아닌가. 우리가 해왔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앞으로 할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은 서로를 대견하다 여기고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서로 토닥여 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 역시 숱한 인생의 난관들 앞에서 흔들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학생운동을 하다 수감이 되기도 했고 영어 생활 중에는 대장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는 수술까지 해서 한때는 말 그대로 살아남는 것이 목표였던 적도 있다. 지금까지 좌절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경험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필자를 포함한 민주화 세대, 그 이전의 산업화 세대는 함께 불가능을 넘어선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세대, 혹은 그 앞의 세대가 갖고 있는 낙관의 근원 아닐까. 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굳이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다. 젊은이들은 끊임없는 의자 빼앗기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그 의자에 앉지 못하면 남이 그 의자에 앉아 버리고 만다. 세대 간은 물론 남녀 간 갈등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자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기 자신의 좌절과 절망이 너무 크면 타인의 고통을 보기 쉽지 않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서 낙관이나 배려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건 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우리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 시장으로서 필자는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벌어줄 수 없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성남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시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성남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이다. 2년 전만 해도 9천만원이면 족하던 원도심의 아파트 전세는 최근 2억원까지 치솟았다. 100%가 넘는 상승률이다. 경제력이 되는 부모님이 없으면 판교도 분당도 원도심도 언감생심이 돼 버린 게 현실이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 문제라고 하는데 시장으로서 이 걱정을 덜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젊은 세대들을 성남에서 더 많이 품는 것이 정책 목표가 된 이면에는 판교나 하이테크밸리의 기업이 계속 유입되는 데 반해 정작 성남의 고용률은 정체된 현상을 집중해서 봤기 때문이다. 직장과 주거가 떨어진 직주분리 현상이 주원인으로 보이는데 젊은이들의 주거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 것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닐까 싶다. 더불어 필자와 비슷하거나 앞선 세대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조금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아니라 청년들이 주도해야 하는 시대라는 점에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다. 며칠 전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나 점심을 같이 먹는 자리가 있었다. 아이들이 사람들의 편견을 어떻게 없애느냐고 물었다. 시민의식이 생기면 편견은 줄어들 거라고 말해줬다. 누구나 내 나름대로의 행복, 나만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학교를 나가는 아이들의 선택도 존중해주는 것이 기성세대로서의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다. 그 세상의 변화를 기획하고 역동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춘 세대는 우리 청년들이다. 우리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 청년 세대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앞세대가 그들을 지지해 주고 함께 길을 모색하자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은수미 성남시장은수미 성남시장

[자치단상]골목이 행복해지려면

[자치단상]골목이 행복해지려면

21개동 돌며 주민들과 쓰레기 치우며 소통'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옴부즈맨 운영 행정갈등 완화·신뢰성 강화'주민참여 마을 혁신의 해' 실현 위해 최선설 연휴 지나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지난 2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초청한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나에게 "남구청장으로 당선되고 초대 미추홀구청장이 된 김정식 청장님 반갑습니다"라며 반겼다. 순간 주위에 있는 단체장들은 가감 없이 부러움의 눈길을 건넸다.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 이유는 그동안 시·군·구 명칭변경이 정부에 의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주민의 의지로 이루어진 사례는 미추홀구가 유일무이하기 때문이다. 즉 마을 민주주의 실현의 전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특별하다.'마을 민주주의 실현'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항상 품고 있는 명제다. 마을 민주주의의 기본단위는 골목으로, 골목이 행복해야 주민이 행복해지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지향점을 녹여 만들어진 것이 '골목 골목까지 행복한 미추홀구'라는 민선7기의 정책 비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발은 청소행정으로 뗐다. 사실 쓰레기와의 전쟁은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쩌면 임기 4년 내내 매진해도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 "살고 있는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이라는 대목에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소통로드 21'을 내걸고 관내 21개 동을 한곳씩 다니기 시작했다.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 상습투기 지역을 없애는 방안을 찾고 한편으로는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단순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즉시 해결하고 예산이 수반되거나 장기 계획이 필요한 건은 관련 부서가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7개월여가 지난 현재 조금씩 골목이 깨끗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실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비전을 구상할 때 지향점은 공동체 회복과 이를 통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이다. 또한 그 바탕에는 복지와 인권이 있다. 청소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미추홀구 전체 인구 42만5천여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4만여명, 장애인 2만2천여명, 그리고 노인 인구 6만3천여명 중 74%가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동마다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을 배치했으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심 끝에 해결책을 찾았다. 일명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제도 운영이 그것이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이란 무보수 명예직 복지활동가로 주민 스스로 복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인적 안전망이다. 마을의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부터 집배원, 검침원 등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아는 이들을 위촉,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따듯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2월 13일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889명을 위촉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연말까지 그 수를 배로 확대, 따뜻한 골목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정책이 하나 더 있다. 옴부즈맨을 제도권으로 들여와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전문적·중립적 시각에서 주민과 행정간 갈등을 완화하고 행정의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유용한 장치다. 바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맞닿아 있다. 2019년 미추홀구 구정 목표를 '주민참여 마을혁신의 해'로 정했다. 올 한해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신발 끈을 단단히 묶고 부지런히 주민을 만나려 한다. 그 첫걸음은 이미 시작됐다./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김정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자치단상]강화군 중첩된 그물망 규제 완화해야

[자치단상]강화군 중첩된 그물망 규제 완화해야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주변개발 제한낙후지역 불구 수도권 포함 정부혜택 제외郡 면적중 군사시설 42.8% 차지 많은 제약불합리한 보전산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해강화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으로 각종 중첩된 규제로 투자 및 개발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됐다.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재정자립도 11.02%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역차별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조정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됐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해변 주변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강화 갯벌 및 저어새 번식지(천연기념물 제419호)는 넓은 바다(갯벌)와 내륙지역 반경 500m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강화군 전체면적보다 더 넓은 면적이 문화재 구역으로 과도하게 묶여있다.이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보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재설정하고 보호구역 내 사유지는 국가가 매입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옹진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강화·옹진군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 수도권 규제의 핵심인 인구와 산업의 과밀현상 억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고령 인구 비율을 보더라도 강화군은 2003년 18.4%에서 2018년 31%로 증가했으며, 옹진군의 경우도 최근 5명 중 1명을 넘어서고 있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비수도권 낙후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지원, 개발부담금, 세제 감면 등 정부지원 혜택은 못 받고 있어 비수도권 지방과 차별이 심화하고 있다.셋째, 지역 여건 등으로 불합리하고 불필요해진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되어야 한다. 강화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총 411.3㎢(통제구역 17.2㎢, 제한구역 158.7㎢)로 군 전체면적의 42.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취락지역인 강화읍 월곶리 일대, 송해면 당산리·숭뢰리·신당리 일대, 양사면 인화리·북성리·철산리·덕하리 일대의 주변 지역들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택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넷째, 불합리한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야 한다. 강화군의 보전산지는 101㎢(3천58만평)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산지 내 임업용 산지 일부분만 개발할 수 있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 시에도 여러 요건이 있어 까다롭고, 해제 요건을 갖춘다 해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강화군은 그동안 중첩된 규제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군민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해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법령 개정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규제검토와 정치권의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강화군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들의 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유천호 강화군수유천호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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