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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영포럼]이국종 "닥터헬기, 야간출동 요청 못하는 건 말도 안돼"

[인천경영포럼]이국종 "닥터헬기, 야간출동 요청 못하는 건 말도 안돼"

보건부 안전문제 이유 운항 금지소음갈등 불구 길병원 도입 앞장대형병원 인력운용 문제 비판도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은 10일 외상응급의료 분야를 비롯한 국내 의료체계 선진화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이국종 소장은 이날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1회 조찬강연회에서 야간 운용이 제한돼 있는 닥터헬기 문제를 꺼냈다. 이국종 소장은 "밤에는 (응급) 환자가 발생하지 않느냐"면서 "닥터헬기를 밤에 요청하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현재 운용하는 닥터헬기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야간에 운항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이국종 소장은 "영국의 닥터헬기 시스템인 HEMS는 우리보다 악천후인 환경 속에서도 출동을 요청하면 바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며 "영국은 (연간) 1천500회 정도 출동하는데, 우리는 200회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이국종 소장은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환자를 살릴 수 있는 비율이 영국과 미국의 경우 10% 수준이고, 우리는 6.7% 정도 나온다"며 "의사는 0.1% 확률만 돼도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어 "소음문제에도 불구하고 길병원이 닥터헬기 도입을 위해 총대를 매준 건 정말 감사했던 일이었다"고 평가했다.이국종 소장은 국내 대형병원 인력운용 문제도 비판했다. 이국종 소장은 "영국 병원의 경우 1명의 간호사가 1명의 환자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도 간호사 1명이 환자 6명 이상을 안 보는 체계지만, 우리나라에선 대형병원 중환자실조차 간호사 1명이 환자 1명을 보는 경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런 현실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이국종 소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국내 의료계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이국종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10여 년 전 자신이 눈에 띄지도 않던 시절에 길병원의 스카우트 제안을 거절해야 했던 사연을 소개해 청중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길병원이 중심이 된 인천의 의료환경이 수준급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에 있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에게 국내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소장이 10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1회 조찬강연회에서 'Trauma Surgery(외상수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인천경영포럼]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국가 미래 시나리오별로 철저 준비를"

[인천경영포럼]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 "국가 미래 시나리오별로 철저 준비를"

조동성 인천대 총장 경영포럼 강연세계평화·국민통합따른 계획 필요인공지능 활용 '대학 혁신' 강조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은 26일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10회 조찬강연회에 연사로 나와 "다가오는 미래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바라보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총장은 이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주제로 대한민국과 대학이 나아가야 할 길에 관하여 강연했다.조 총장은 "지금 같이 대한민국이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다. 싱가포르의 경우 큰 틀에서 4가지 국가 미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나리오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미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세계 평화' 수준과 '국민 통합' 강도에 따라 4가지 변수를 두고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총장은 대학교 역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혁신'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학의 모습이 과거 교수 중심 하향식 교육에서 현재의 학생 중심 토론식·상향식으로 바뀌었듯이 미래 대학의 모습은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나아가 인공지능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학생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학부 4년 8학기 중 한 학기는 국가나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학기로 두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조 총장은 교육부와 인천시가 인천시민 매년 3만 명씩, 총 30만 명이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조동성 총장은 "인천대는 휴전선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으로 미래를 대비해 통일 후 통합 연구를 지난해부터 시작했으며, 바이오를 영문학·법학·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별 연구 주제와 융합한 연구 등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혁신적 교육과 행보를 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제일 먼저 받는 대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조동성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이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인천경영포럼]장기표 원장 "트럼프, 사실상 북핵 용인"

[인천경영포럼]장기표 원장 "트럼프, 사실상 북핵 용인"

"미국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北 끌어들여 中 고립·압박정책북미 '한국 패싱현상' 심화 우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용인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선택, 공조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우리나라 대표 재야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전 전태일재단 이사장·사진)은 5일 오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9회 조찬강연회 연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하며 북한과 미국의 '한국 패싱' 현상이 더 심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표 원장은 "북한은 김정은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미국도 이를 잘 알고 있으며,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해주며 북한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여 중국을 고립·압박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며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만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것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 입장에서 보면 북이 핵을 가지고 있어야 B-52 전략폭격기, F35 스텔스기 등 전략 자산 남한 배치에 명분이 생긴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미국은 북한이 아니라 중국 고립을 위해서라도 전략 자산을 남한 내에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 뒤 "미국이 취하고 있는 비핵화 전략은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장기표 원장은 "실질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라며 "중국은 미국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 하지만 현재로선 뜻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장 원장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 쪽에 줄을 서게 될 경우 중국은 북한 내 친중 세력을 이용해 쿠데타를 일으켜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날 공교롭게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 도중 북한과 이란에 대해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며 "우리는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은 잠재력을 이용하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게 전해져 관심을 끌기도 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경영포럼 제공

[인천경영포럼]윤상현 의원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에 비공개 특사 보내야"

[인천경영포럼]윤상현 의원 "문재인대통령이 아베에 비공개 특사 보내야"

한일관계 개선 외교적 해법 제시"그래도 안되면 국제재판소 가야"자유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천 미추홀구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실에 비공개 특사를 보내 무역 보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22일 인천 연수구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408회 조찬강연회에서 한일관계 개선 해법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를 끝낼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12월 31일까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관계를 "마주 달려오는 기차"로 비유한 뒤 "감정적 대응을 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윤 위원장은 "일본은 수출 규제가 아닌 '수출 관리'라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강제 징용자의 청구권을 인정한 작년 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결국 정치·역사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가게 됐는데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그러면서 "일본의 요구는 과거 박정희 정권과의 한일협정으로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는데 지금의 대법원 판결로 다른 입장이 나왔으니 이를 해소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외교적 협의와 중재위원회 구성, 제3국을 통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모두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현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한일협정과 불일치하게 나왔다면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며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미 일본은 작년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부터 대화를 계속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양국은 현재 진행하는 모든 조치를 올스톱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상현 위원장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지면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제법의 조류가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하는 추세"라며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을 이뤄낼 수 있고 완전히 지지는 않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이 안 되면 ICJ라도 가야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2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와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인천경영포럼]이석연 前 법제처장 "국가가 민간기업 경영 통제안돼"

[인천경영포럼]이석연 前 법제처장 "국가가 민간기업 경영 통제안돼"

헌법 경제민주화 조항 앞세워 개입 '자유주의' 규정 넘어설 수 없어진흥·육성 등 법률, 폐지 바람직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11일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7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이같이 주장했다.이 전 처장은 "현 정부가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앞세워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경제민주화 조항)를 이념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경제는 악화되고 그 부담과 피해는 국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줄여서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부른다.이 전 처장은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헌법 119조 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돼 있다. 경제민주화 조항을 이유로 헌법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경제민주화 조항이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점을 들면서 '보충적인' 조항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처장은 "국가가 민간 기업 경영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안 된다"며 "국가가 시장경제에 관여하면 시장경제가 자율적 조정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 이는 IMF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해 기업 '진흥', '육성', '발전' 등의 명칭이 붙어 있는 법률은 정부가 기업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이 전 처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자율을 전제하는 평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유를 대체하는 평등은 의미가 없다"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접하는 것이 평등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평균화', '일원화'하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1일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회 강단에 선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에 나와 있는 '경제민주화' 조항(119조 2항)은 보충적 개념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헌법의 기본 이념인 '경제 질서'(119조 1항)를 흔들면 안 된다"고 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인천경영포럼]최정욱 인천국세청장 "세금 문제, 세무서 상담받는 게 유리"

[인천경영포럼]최정욱 인천국세청장 "세금 문제, 세무서 상담받는 게 유리"

조사확대는 우려… 간이방식 늘려기업경영난 고려 압류등 탄력 운영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7일 "국세청은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했다.최정욱 청장은 이날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많은 분이 '국세청' 하면 세무조사를 생각하는데, 국세청은 한마디로 서비스 기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세청 영문은 'National Tax Service'다. 20년 전 최초로 기관 명칭을 서비스로 바꿨다"면서 "실질적으로도 서비스 기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천국세청 개청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개청 전후 세무조사 인력은 큰 변함이 없다"고 했다.강연 주제는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었다. 인천경영포럼 회원은 기업인이 많다.최 청장은 "기업인 대부분이 정기 세무조사는 어느 정도 예상한다"며 "비정기 세무조사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추세"라고 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간이조사 방식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세무서를 방문해 상담받을 것을 권했다. 최 청장은 "주변 얘기만 듣고 세금 납부를 준비하는 분이 적지 않다"며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고 계획을 잘 세운 후 세금을 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세무서에 문의하면 덤터기 씌우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납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수·합병 등 거래가 있을 때 복잡한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며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최 청장은 "기업들이 자금 사정 때문에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긴다"며 "세법은 체납에 대해 매우 엄격하지만,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압류와 공매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세 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 기업과 혁신성장 기업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이 27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 제406회 조찬강연회에서 '인천지방국세청 개청과 중소기업 세정 지원'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인천경영포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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