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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예산난에 '줄어들 지원금' 매립지 주민 불만 키우나

기존 사업 신청못한 지역민 반발지원방식 변경 651가구 응모완료주민기금 대부분 이미 활용 상태"남은 돈으로 태부족" 부정 시각공사측 "1차와 동일한 혜택 노력"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가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현물지원사업(6월 28일자 6면 보도)에 대해 추가 신청을 받았다. 기존 사업의 미신청 세대와 사업 참여를 추가로 희망하는 통·리의 신청을 받은 것인데, 기존 사업 대상 세대와의 지원 금액 차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5일 SL공사 등에 따르면 이번 현물지원사업 추가 접수에는 모두 651세대가 신청했다. 기존에는 전체 대상 세대 6천500여 세대 중 약 3천500세대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이번 추가 접수에서 나머지 약 3천 세대 중 651세대가 신청한 것이다. 추가 접수는 기존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우리는 접수 사실조차 몰랐다. 사업이 너무 허술하게 추진됐다"고 반발하자 SL공사가 입장을 바꿔 사업 방식을 변경하면서 마련됐다. SL공사는 총 사업비와 지원 금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추가 신청 세대에 사업비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하지만 신청 접수가 끝나자마자 기존 사업 신청 세대와 추가 신청 세대 간 지원금 차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총 사업비에서부터 차이가 날 것이란 우려다. SL공사는 기존 신청 세대에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을 현물 지원에 활용한 반면, 추가 신청 세대에는 기존 현물지원사업에 쓰지 않은 예비비나 지난해 조성된 3-1매립장의 주민지원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당수 지역이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주민지원기금 대부분을 기존 현물지원사업에 활용한 상태라 예비비 규모는 기존 사업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추가 현물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3-1매립장 주민지원기금도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뿐이라 추가 신청 세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세대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얘기다.기존 현물지원사업의 가구 당 평균 지원금은 약 660만원 수준으로, 일부 세대는 많게는 약 5천만원까지 현물 지원을 받았다.또 이번 추가 접수에는 10여 개 통·리가 추가로 현물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했는데, 이 중에는 제2매립장의 주민지원기금이 남아있지 않아 현물지원사업이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현물지원사업은 전체 매립지 영향 지역 53개 통·리 중 사업을 희망한 24개 통·리에서만 진행됐다. 매립지 영향 지역의 한 주민은 "기존 신청 세대에 주고 남은 돈을 쓰려다 보니 추가 신청한 세대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늦게 신청했다는 이유로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셈"이라고 말했다.SL공사 관계자는 "추가 접수한 가구의 별도 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공사와 주민지원협의체는 추가 신청 세대가 기존 사업 세대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을 받거나 그 차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사설]환경부, 매립지 연장 반발여론 무시 말아야

지난 달 6일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환경부가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 담당 실·국장들과 회의를 갖기로 한 날이었다. 이미 3주 전에 확정됐다. 그런데 환경부가 하루 전날, 그것도 늦은 오후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사전협의가 전혀 없었던 일방적 조치였다. 당초 회의에선 대체 매립지 조성 방식과 비용분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그동안 2~3주 간격으로 관련 회의를 열어왔는데 이날 회의는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식 발표한 뒤 첫 일정이었다. 환경부의 내부 입장 정리가 늦어졌다는 게 취소이유였지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이라는 강경책을 제시하자 일단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해석됐다.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4일, 환경부를 제외한 채 수도권쓰레기매립지 현안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 회의에서 인천시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2025년 사용종료 방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기존 매립지 안에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절대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 SL공사가 이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민란' 수준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인천지역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는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와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겠다는 시의 방침에 원칙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 사안을 공론화위원회 제1호 안건으로 다루는 한편 오는 10월 시청 앞 광장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500인 원탁토론회'의 주제로도 채택할 예정이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지난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자원순환의날 행사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문제 협의를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4자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인천지역사회의 이러한 분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인천시 관계자 입에서 '민란'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인천 여론이 나쁘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민란'은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다. 오히려 공무원 신분으로 그보다 더한 표현을 쓰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부터 수도권쓰레기매립지까지 환경부가 주도했다. 이번 문제도 환경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게 인천의 여론이다.

'매립지 문제' 환경부 장관, 단체장들 만난다

일방취소 실무회의 재개… 이른 시일내 '협의 테이블 마련' 밝혀박남춘 시장 '자원순환의 날' 행사 조 장관에 주도적 역할 설득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부지 조성 문제 협의를 위해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했다.조명래 장관은 지난 6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장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만나 환경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과 박 시장은 8월 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파행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실무 회의를 곧 재개하기로 했다. 실무 회의 성과를 토대로 이른 시일 내에 서울·경기 단체장과도 함께 만나 대체 매립지 조성 문제를 협의하자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이날 본 행사에 앞서 조 장관과 10분 남짓 비공개 면담을 갖고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의 당위성에 대해 재차 강조했다. 또 대체 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조 장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의 최대 난제인 입지 선정문제 해결이 자치단체의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해 환경부의 주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경기지역 해안가의 한 공유수면이 유력한 상황이다. 박남춘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정구역에는 두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설치하자고 할 명분도 부족하다.이미 정해져 있는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을 폐기물 매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 여기에 2천500억원에 달하는 '인센티브' 제공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3개 시·도는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부터 현재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까지 모두 대통령의 재가를 얻은 환경부의 주도 사업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이번 문제도 환경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그러나 지자체 사무라며 한 발 물러 서 있다. 최근에는 회의 채널마저 닫아버렸다. 조명래 장관이 이번 인천 방문에서 실무회의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3개 시·도 단체장의 협의까지 언급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주목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매립기간 연장에 대비한 차기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천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화 재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또 이와 별개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한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한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장에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열기도 했다. 조 장관은 행사장에서 이들과 만나 "나중에 한 번 뵙자(만나자)"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매립지 독립' 시민들과 첫걸음 뗐다

'발생지 처리 원칙' 환경정의 실현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 열어…입지선정 불신 해소 투명하게 진행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 추진 방침용역보고회때 '군구협의체' 가동도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첫 발걸음을 시민들과 함께 내디뎠다.1992년부터 서구에 있는 쓰레기매립지에 서울·경기도의 폐기물을 처리했던 인천시가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 정의를 지키기 위한 폐기물 정책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함께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4일 남동구 구월동 인천주니어클럽 회의실에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정책네트워크 실무회의를 열어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이 자리에서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2025년 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안으로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와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인천시 방침을 밝혔다. 시민정책네트워크는 인천시 정책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입지 선정과 소각장 확충문제에서 불거질 내부 지역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시는 시민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단체도 일일이 찾아가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인천시는 그동안 대체 매립지 선정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 문제를 일방적인 행정 절차로 진행해 주민들에 불신을 안겼다는 점을 인식하고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어딘가에는 들어서야 할 자체 매립지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존 수도권매립지의 연장을 시도하는 환경부와 서울시에는 시민들의 일치된 뜻을 보여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자체 매립지 추진에 대한 시민 공감을 얻기 위해 이 사안을 '공론화위원회'의 1호 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공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이해관계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단 토론과 여론조사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정하는 기구다. 인천시장 직접 제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시민 6천명 청원 등 3가지 방법으로 안건을 상정한다.인천시는 오는 10월 시청 앞 광장 개막식에 맞춰 열리는 '500인 원탁토론회'의 주제로도 수도권매립지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입지 선정'과 '폐기물 시설 확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오는 9일 열리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이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입지 선정과 폐기물 시설의 재배치와 관련해 각 군·구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입장을 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인천연구원과 함께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이때 군·구 협의체도 함께 가동할 계획"이라며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숨김 없이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원칙으로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매립지 연장땐 민란 수준 반발" 서울·경기에 엄중 경고

환경부 일방 취소로 3자회의 진행타당성용역 '절대 불가' 입장 강조내년 반입총량제 공동합의서 논의3개 시·도 "대체부지 환경부 주도를"인천시가 4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의 2025년 종료 방침을 재확인하며 추가 매립장 조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인천 서구 소재 수도권매립지 내 추가 매립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민란' 수준의 인천시민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인천시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날 오전 수도권매립지 현안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 반입 총량제와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4자 간 대화 테이블이 엎어지면서 환경부를 제외한 3개 시·도 관계자만 참석했다.인천시는 이날 환경부와 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혔다.현재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 내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매립지공사는 2025년 8월 사용종료에 대비한 차기 매립장 기반 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기반시설 공사에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10월 중에는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이 절실한 서울시도 내심 이를 바라고 있다. 용역 발주는 3개 시·도 승인 사안이 아니지만,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분담금 문제 때문에 인천시 동의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만약 매립지공사가 차기 매립장 조성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라도 시작한다면 오히려 도화선이 돼 인천시민들이 거세게 저항할 것"이라며 "인천시도 시민들과 뜻을 함께 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입장을 전했다.한편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와 관련한 공동 합의서 작성문제 등을 두고 논의했다. 매립지공사는 3-1매립장이 예정보다 1년 먼저 꽉 찰 것으로 전망되자 내년부터 3개 시·도 반입량을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금과 5일 반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3개 시·도는 내년 시행 경과를 지켜보고 감축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매립 폐기물 감축을 위한 소각시설을 각 지자체별로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사업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조만간 매립지공사에서 차기 매립장 조성 안건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인천시는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서울·경기 측에 전달했다"며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가 불발되더라도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2025년 종료 입장은 확고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종료 대비 '인천시 자체 조성 로드맵' 본격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전략등연구용역 착수 내년 8월말까지 완료입지선정위 구성해 시민들과 협의타당성·환경평가 거쳐 내년중 결정인천시가 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받아 처리하는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하기 위해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9일 밝혔다.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보다 훨씬 많은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계획에 따라 더 이상 서울·경기 지역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는 게 인천시 의지다.지난해 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전체 374만t 중 서울 쓰레기가 159만t(42%), 경기 쓰레기가 146만t(39%)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시는 1992년 현 매립지 개장 이후 27년간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하느라 주민 환경 피해가 심각하다며 2025년 현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다.시는 내년 8월 말까지 1년간 진행하는 연구 용역에서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로드맵을 그릴 방침이다. 입지 지역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방안과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략 등도 용역에 담기로 했다.자체 매립지는 입지 선정 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협의해 선정하기로 했으며, 지역별 타당성 조사와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내년 중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환경부가 최근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제6차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을 승인하자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전처리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의 수순이라는 분석에서다.류제범 시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은 기자회견에서 "4자 합의에 따라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을 성실히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가고자 한다"며 "전처리시설 설치,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불가에 대한 입장을 환경부에 분명히 밝혔으며 강경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획책'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환경부가 서주원 사장을 사주해 전처리시설 용역을 발주케 하며 인천시민의 반대 의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폐기물은 한쪽 일방이 희생할 문제가 아니며, 환경부 장관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빠르게 느는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지자체별 할당

공사, 2025년 8월전 '조기 포화·대란'기존물량 10% 축소 내년부터 시행초과시 추가 수수료·반입 일시 정지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서울·경기·인천 등에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초과시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또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하게 된다. 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이다.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1천t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다.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매립지공사는 앞서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기존 1t당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7만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천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아울러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뒤에 남는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는 '중간처리잔재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반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배출지를 따지지 않고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한 중간처리잔재물을 모두 반입하게 했으나 이때부터 공사에 등록된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중간처리잔재물만 받는다.2020년 4월까지 슬러지 자원화 3단계 시설을 건립해 기존에 매립하던 하수 슬러지를 건조한 뒤 연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뉴스분석]매립지 대체부지 용역 준공에도 '침묵하는 환경부'

잔여부지 최대 15%내 추가 사용106만㎡ 소각재 매립 150년 가능市 조성 중단땐 '일방 파기' 빌미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 용역이 마무리됐음에도 환경부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대체 매립지 확보 불발 시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4자 합의문의 '독소조항'이 그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맺은 4자 합의 핵심은 당초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의 수명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공동으로 대체 부지를 찾는다는 내용이다. 합의문에는 2025년이라는 기한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추가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의 예상 종료 시점이 2025년 8월이다.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조항이 붙었는데 "단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여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다. 다시 말해 대체 부지 확보가 안 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하겠다는 거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후보지 선정 용역에 착수했고, 예정보다 4개월 늦은 8월 초 완료했다. 6년 안에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주민 설득,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소극적인 환경부와 서울시가 믿는 구석은 바로 4자 합의문의 '독소조항'이다. 입지 선정이 사회 갈등으로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추진할 명분이 생긴다.잔여부지 106만㎡의 추가 사용은 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영구화와 다르지 않다. 4자 합의문에는 면적만 나왔을 뿐 기한은 명시되지 않았다. 인천시가 최근 직매립 방식이 아닌 소각재 매립 방식을 전제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14만㎡ 정도면 20년 동안 사용 가능하다고 추산했다. 단순 계산으로 수도권매립지 106만㎡는 15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폐기물 기술 선진화를 고려하면 사실상 영구화라고 볼 수 있다.독소조항은 해석에 대한 여지가 있지만,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를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 매립기간 연장을 막을 명분은 부족하다.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 확보를 전제로 3개 시·도가 공동 용역을 실시했기 때문이다.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선언했다고 해서 공동 대체 매립지에서 발을 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4자 합의를 파기했다며 대체 매립지 조성 중단을 선언하고, 독소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추진할 수 있다.다만 106만㎡의 위치 또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행정구역상 김포시 관할인 4매립장에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매립장 운영을 위한 침출수 처리장과 매립가스 관로, 진출입로 등을 새로 설치해야 해 효율적이지 않지만, 최소한 매립장 위치를 인천에서 김포로 변경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각종 폐기물자원 시설이 인천에 있어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놓이는 터라 잃는 게 더 많다는 분석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우여곡절 끝 끝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용역 '후보지 비공개'

시정 '거듭' 4개월 '늑장 준공' 조치경인지역 해안가 8곳 큰 반발 예상 공개 안하고 정부에 유치공모 제안환경부·3개 시도 회의 잠정중단에활용 못한채 '캐비닛 신세' 될 처지2025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공동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준공됐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체 매립지 후보지는 일단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인천시는 지난 2017년 9월 경기·서울과 공동 착수한 '수도권 폐기물 관리 전략 및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을 준공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역 수행사는 원래 일정에 맞춰 3월 19일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이 3차례 시정 조치를 내리면서 보완을 거듭해 4달여가 지난 5일에야 최종 마무리됐다.용역 보고서에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인천·경기지역의 후보지 8곳이 선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시·도가 최소 3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부지 면적 220만㎡ 이상의 해안가 매립지들이 후보에 올랐고, 각 지역의 장단점이 분석됐다. 물리적으로 조건을 맞출 수 없는 서울은 후보에서 제외됐다. 이밖에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관리 실태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친환경 매립지 조성 전략 등이 용역 보고서에 담겼다.이 용역 보고서는 환경부, 3개 시·도 사이 갈등으로 빛도 보지 못한 채 '캐비닛 신세'가 될 처지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애초 이 용역이 마무리되면 후보지 가운데 우선 순위를 추려내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잠정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사업 주체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최근 관련 회의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다. 3개 시·도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자 용역 보고서에 나온 후보지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환경부에 유치 공모를 제안한 상태다. 대신 유치 희망 도시에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사무인 폐기물 처리 시설 조성에 환경부가 주체로 나설 수 없다며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일단 대화 테이블이 다시 차려지면 용역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1차 유치 공모에서 희망 도시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2차 유치 공모 직전에 후보지를 일부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인천시는 이와 별개로 자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라 이번 용역 결과를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용역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지자체 간 합의를 했고, 추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환경부와의 관련 회의가 언제 다시 열릴지는 지금으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수도권매립지 3-1 공구 모습. /경인일보 DB

[인천시, 매립지 후보지 선정 '과제']'깜깜이 선정 실패' 교훈… 10개 군·구 협의체로 돌파구

내달중 인천연에 과제 의뢰키로1개 자치구 희생은 불가피한 상황주변지역 지원방안·규모 등 논의주민 반발 환경시설 재배치 '신경'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입지 선정을 하기로 했다. 경기도, 서울시와 추진했던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 용역 과정이 '깜깜이' 후보 선정이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후보지를 결정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 군·구가 참여하기로 했다.인천시는 10개 군·구와 자체 폐기물 매립지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 협약을 맺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인천시는 협의체가 구성되면 늦어도 9월 중으로 인천연구원에 자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연구 과제를 의뢰할 예정이다.자체 매립지는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기본적인 환경 원칙 아래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경기·서울 지역의 폐기물까지 처리하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해 기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론이 고개를 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 자체 매립지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자체 매립지는 하루 폐기물 반입량 200t, 사용 기간 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14만㎡의 부지가 필요하다. 여의도 면적(290만㎡)의 20분의 1 수준이다. 폐기물을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만 매립하는 '직매립 제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매립지 같은 엄청난 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자체 매립지는 서울·경기 지역 폐기물을 받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1개 자치구의 희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일방적으로 입지를 정해 해당 군·구에 통보할 경우 내부 갈등이 빚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10개 군·구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만큼이나 내부의 환경 기초시설 확충과 재배치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직매립 금지를 위한 필수 시설인 소각장과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선별시설 등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군·구별로 나눠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은 주민 반발이 문제다. 인천시가 10개 군·구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함께 이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과 규모에 대해서도 10개 군·구 협의체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 관계자는 "3개 시·도 공동 용역의 방식은 입지 지역인 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반발이 우려됐고, 결국 공모 유치로 추진 방식이 변경되는 시행 착오를 겪었다"며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는 처음부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10개 군·구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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