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매립지 해법찾기 토론회]"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무시… 추가 사용 빌미"

중앙정부 의존 대체지 마련 경계"연장·종료, 市 소송 쉽지 않아"인천시가 추진하는 정부 주도의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은 '발생지 처리'라는 폐기물 처리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자칫하다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인천 YMCA 아카데미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 찾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인천학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합뉴스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제자리 걸음인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선정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류권홍 교수는 "폐기물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기초단체장)이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해야 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며 "인천시는 이런 원칙을 재확인하고, 각 군·구별 발생지 처리 원칙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대체 매립지 조성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89년 중앙정부 주도로 조성됐으나 서울 중심의 일방적 정책에 따라 만들어졌다. 결국 이번에도 환경부에만 맡겼다가는 매립 용량이 아직 남은 수도권매립지 재사용을 추진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한 상태다.류 교수는 "인천시가 매립지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매립지 연장과 종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 인천시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행정심판이나 소송, 정치 쟁점화를 하면 인천시가 이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토론자로 나선 신동근(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매립장 종료 이후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안이고, 4자 협의체도 환경부가 주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라는 것"이라며 "지자체가 핑퐁을 치면 결국 못한다"고 했다.이학재(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용역 결과를 먼저 발표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3개 시·도 합의로 확보를 못하면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하고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류제범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단장, 백진기 오류지구연합회장,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1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인천YMCA에서 열린 '인천정책네트워크 시리즈 토론회-수도권매립지, 쟁점 정리와 해법찾기'에서 신동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학재 서구갑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매립지 대체부지 찾기… 정부에 중재역할 요청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12일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 조성에 환경부가 나서달라는 내용의 정책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 대체 매립지 현안과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직인이 찍힌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3개 시·도는 건의문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은 3개 시·도 입장 차이, 입지 지역 지자체·주민 갈등, 정부 재정 지원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조정·중재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환경부의 참여를 요청했다.수도권의 각 자치단체는 1992년부터 인천 서구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다. 매립지는 2016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대신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까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해 최근 마무리했으나 주민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기존의 수도권매립지 영구 사용론이 고개를 들면서 서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에 경주 방폐장처럼 사업비의 20%에 이르는 2천500억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정부 주도 대체매립지 공모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환경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가 자치단체 사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었으나 3개 시·도가 입을 모으면서 어떤 입장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환경부뿐 아니라 해수부(해안매립)·기재부(재정지원) 등 정부가 움직여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흙 '생물자원화' 관심

'폐기물로 뒤범벅된 쓰레기매립지 흙이 생물자원으로?'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토양에서 유용할 가능성이 큰 세균 5천여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돼 학계·산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오염토양 서식 원핵생물의 다양성·미발굴종 조사'의 일환으로 수도권매립지 토양을 탐색한 결과, 총 5천189종의 세균 유전자 정보를 발견했다고 6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이번에 확보한 세균 정보 가운데 73%는 현재까지 종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새로운 세균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토양에는 일반적인 토양환경에서 발견하기 힘든 세균종인 스핑고모나스(Sphingomonas), 메틸로박터(Methylobacter), 아스로박터(Arthrobacter), 리소박터(Lysobacter) 등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핑고모나스는 생분해·합성능력이 있어 생명공학분야에 쓰이고, 메틸로박터는 메탄 산화, 아스로박터는 아미노산 생산, 리소박터는 식물병 억제 등에 각각 사용될 수 있다. 연구진은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세균들도 확인했다. 메틸로사이스티스 팔브스(Methylocystis parvus), 메틸로박터 툰드리팔루덤(Methylobacter tundripaludum), 메틸로사르신 라커스(Methylosarcina lacus) 등은 메탄을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세균종이다. 메탄은 지구 천연가스의 80%를 차지하고 있지만, 유용한 화학물질 전환이 쉽지 않아 이들 세균이 실제로 활용된다면 에너지자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게 연구진 주장이다. 연구진은 이번에 확인한 세균 서식정보를 토대로 수도권매립지 토양에서 미생물 발굴작업을 지속하고, 관련 자료를 학계와 산업계에 제공할 계획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육지갈등 대체 매립지 '바다로 눈 돌린다'

여론의식 3개시·도 부지찾기 답보인천시, 일본식 해상매립 靑 제안해양과학기술원 "기술적으로 가능"법적 근거·설치기준 마련 등 필요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대체 부지 찾기에 나선 인천시가 육지가 아닌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60년대부터 도입한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해양·환경관련 법제 정비만 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인천과 경기·서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8월 종료 예정이다. 3개 시·도는 이를 대체할 신규 매립장 부지를 찾고 있으나 주민 여론을 의식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인천시는 지역 갈등을 불러오는 육지가 아닌 바다로 눈을 돌렸다. 일본처럼 바다에 차수 기능을 갖춘 호안을 만들고 폐기물 소각재를 묻어 매립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매립이 끝나 육지가 되면 항만 시설로 활용한다. 일본은 총 75곳의 해상매립지(총 면적 4천489만㎡)를 갖추고 있다.폐기물로 매립장을 조성한 국내 사례는 없으나 2014년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GS건설이 공동으로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현행법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의 수도권매립지도 육지처럼 보이나 매립 준공이 끝나지 않은 공유수면에 폐기물을 묻고 있는 방식이다.해상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항만법에 해상매립장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설계·시공과 관련한 지침도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다. 또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 사무이고, 10만㎡ 이상의 대규모 해상 매립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통정리도 필요하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최근 일본 출장에서 요코하마와 오사카의 해상매립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돌아와 국내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인천시는 이를 중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일 청와대 김우영 지역발전비서관 주재로 열린 환경부와 3개 시·도 국장급 회의에서 정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을 건의하면서 해상 매립 방식도 함께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의 법적 근거와 설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본은 해상매립장을 통해 육상의 갈등을 피해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고, 매립 종료 후 새로운 해양공간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며 "일본 방식도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청와대 '직접' 갈등 조정

靑 자치발전비서관 오늘 현안회의환경부 3개 시·도와 '해결책' 모색청와대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갈등 조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김우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4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업무 담당 국장이 참석하는 수도권매립지 현안 회의를 연다. 앞서 3개 시·도가 건의했던 정부 주도의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와 자치단체의 입장을 듣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로 현재 사용 중인 3-1매립장의 사용 기한은 2025년 여름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발이 우려돼 후보지 선정 용역 결과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3개 시·도는 지난 4월 18일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청와대에 공개 요구했다. 경주 방폐장 조성에 준하는 인센티브(사업비의 20%)를 사업 부지에 제공하고, 직매립 금지 등 친환경적인 매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폐기물 처리를 자치단체 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김우영 자치발전비서관은 민선 5·6기 은평구청장 출신이다. 당시 은평구가 고양시 경계 지점인 진광동에 은평·마포·서대문구가 공동 사용하는 폐기물 선별시설을 지으려고 추진할 때 빚어진 공공 갈등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수도권매립지 현안의 근본적인 원인과 갈등구조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밖에 인천시는 일본처럼 바다를 둑으로 둘러싸고 그 안에 폐기물 소각재를 버려 매립지로 만드는 해상매립 도입 방안을 청와대와 정부에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유수면 매립과 항만시설과 관련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 사용 중인 인천의 수도권매립지도 정부 주도로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폐기물 부담금 반환사태' 정부 표준조례가 발단

환경부 案 따라 편익시설 등 합산위법 판결 나오자 "알아서 해결을"지자체 부담… 3기 신도시 우려도전국 1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반환해야 할 처지(6월 3일자 6면 보도)에 놓인 가운데 정부의 표준조례가 사태 발단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3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는 지난 2012년 하반기 무렵 환경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조례(이하 폐기물시설조례)를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종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이외에 주민편익시설과 주변녹지대(공원) 설치 비용까지 합산해 재부과했다.그러나 지난 11월 말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폐기물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등을 포함하는 명문(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 등의 설치비용까지 (LH, SH공사 등)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의 판결 이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의 폐기물분담금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했던 지자체들은 소위 '멘붕' 상태다. 더구나 이후 신도시의 주민편익시설 등을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해야만 돼 제3기 신도시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표준조례안을 마련했던 환경부가 주민편익시설과 관련해 "지자체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 몫으로 떠넘겨진 상태다.실제 종전 하남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LH에 771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던 하남시의 경우, 조례개정 이후 폐기물부담금이 221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까지 추가돼 총 992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재부과했고, 성남시(여수지구), 의왕시(포일2지구), 군포시(송정·당동2지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같은 내용으로 LH와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같은 상황에 피해 지자체는 법령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하남시 관계자는 "제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며 "수백억원을 환급하기엔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사계절 힐링'

25일부터 임시개장 보완 진행인천시·공사, 내년 전면 개방 매년 봄·가을에만 문을 열었던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야생화 단지가 연중 개방된다.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내년부터 전면 개방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 46만8천㎡를 오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리 기관인 매립지공사는 내년부터 야생화단지를 인천대공원처럼 상시 개방할 계획이다.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세계적 규모의 광역 폐기물 시설이다. 매립지공사는 매립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빈 공간에 꽃을 심어 개화시기인 봄과 가을에 일부 개방하고 있다.전체 4개 매립장 부지 중 3-1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선언한 인천시는 27년간 인천시민들이 겪어온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매립지 야생화단지 상시 개방을 계속 요구해왔다. 매립지공사는 인천시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 6개월 동안 임시 개방을 한 뒤 개선책을 찾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상시 개방하기로 했다. 야생화단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된다. 휴장은 매주 월요일이다. 인천시와 매립지공사는 오는 25일 야생화단지 개방 기념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가 완전히 종료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태 공원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수립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야생화단지의 상시개방으로 지금까지 매립지로 인해 환경 피해를 입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매립지를 종료해 시민들을 위한 휴식·힐링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서구 '쓰레기 수송도로(수도권매립지~김포) 비산먼지' 잡는다

연중나쁨 종알고개 인근 1㎞ 구간클린로드 조성 물분사 시스템 계획IoT기반 농도 자동측정 물뿌리기내달중 설치공사 늦어도 9월 가동인천 서구가 수도권매립지와 김포를 잇는 쓰레기 수송도로 일부 구간에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 분사 시스템을 설치한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의지다.서구는 '쓰레기 수송도로 클린로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김포를 잇는 쓰레기 수송도로 일부 구간에 IoT 기반 실시간 자동 도로 물 분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주된 사업 내용이다.이번 시스템은 센서로 도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해 일정수준 이상의 먼지 농도를 기록하면 자동으로 도로 표면에 물을 뿌리는 기능을 갖고 있다. 도로 주변의 먼지 농도를 빠르게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담당자 휴대폰으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고, 수동 작동도 가능하다.서구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밀집 지역인 종알고개 인근 1㎞ 구간에 이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설치 위치는 이달 말 확정할 계획이다.쓰레기 수송도로는 수도권매립지를 오가는 대형 청소차들이 자주 이용한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 원인 중 하나인 도로 비산먼지가 심각한 상황이다.서구는 쓰레기 수송도로 내 왕길고가~천구교 인천묘원 간 약 2.5㎞ 구간에 대한 전문기관의 비산먼지 측정 결과, 이 구간 먼지 농도가 2018년 연평균 141㎍/㎥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면 '나쁨' 단계가 1년 내내 지속하는 셈이다. 이 구간에서 2㎞ 정도 떨어진 한국환경공단 검단출장소 측정값은 지난해 연평균 40.1㎍/㎥에 불과했다.서구는 이번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구는 6월 중 설치 공사를 시작해 늦어도 9월 정도엔 가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12억7천만원이 투입된다.서구 관계자는 "쓰레기 수송도로 인구밀집 구간의 비산먼지 농도를 낮추는 데 이번 시스템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확대 설치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깨끗하고 쾌적한 클린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대체 매립지' 용역 최종보고서 이대로 묻히나

업체, 보완 작업 마무리 이달 제출후보지 알려지면 공모 악영향 우려인천·경기 '자체매립'으로 서울 압박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용역이 우여곡절 끝에 5월 마무리된다. 후보지 공개 여부와 후속 대응에 대한 3개 시·도 셈법이 달라 새로운 갈등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수행 업체는 2차례에 걸친 보완 작업을 최근 마무리하고 5월 중 3개 시·도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17년 9월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착수한 이 용역은 3월 19일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지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보완 지시가 내려졌다.최종 보고서에는 인천과 경기지역 8곳이 후보지로 추천됐다고 알려졌을 뿐이다. 인천시는 용역이 진행될 때만 해도 후보지를 공개해 대체 매립지 조성 작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정작 후보지가 결정되자 주민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힌 일종의 '학습효과' 때문이다.인천시가 앞장서 청와대와 환경부 주도의 공모 유치 방식을 제안한 상황에서 후보지를 공개하면 공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2년 가까이 진행했던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이 빛을 보지 못하고 캐비닛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103만㎡) 부지 종료(2025년 예정) 이후 매립기간 연장은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자체 매립지 조성을 검토 중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29일 대체 매립지 조성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인천시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체 매립지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도권 공동 매립지를 전제로 추진됐던 이번 용역 결과에 미련을 두지 않고 자체 부지 선정에 나선다면 물리적으로 100만㎡ 이상의 대체 매립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경기도 역시 인천 매립지가 종료되면 이른바 '다음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처지여서 남의 쓰레기를 받느니 자체 매립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틀 수 있다. 인천·경기가 각자의 길을 가면 서울시가 고립되는 상황에 놓인다. 결국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공개는 협의로 결정해야 할 부분으로 인천시가 독자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다"며 "조만간 용역이 마무리되면 3개 시·도가 모여 후속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뉴스분석]'대체 매립지 공모제' 또 다른 갈등 가능성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더보기
나도기자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