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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수도권 매립지

[사설]구두선에 그치고 있는 인천시 '직매립 제로화' 정책

인천시가 '친환경 장례식장' 운영으로 '직매립 제로화'를 앞당기겠다고 나섰다. 시가 운영하는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민간 장례식장 4곳을 '1회용품 제로' 장례식장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1회용품이 없는 장례 문화를 확산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을 '친환경 장례식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의료원의 장례식장에 시범사업 이후 대형 장례식장과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협약을 체결해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계획은 1회용품 줄이기 사례로 평가할만하나 시가 제시한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 대신 소각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매립지 반입 폐기물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실제로 반입 폐기물이 급증해 온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폐기물 총량을 보면 인천시의 생활폐기물 총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며 2019년에는 총 11만9천619t으로 2015년 대비 106% 증가했다.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에 의한 2020년도 반입 총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인 63만t으로 설정됐다. 그런데 환경부 중간 점검 결과 7월 말 기준 수도권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다. 인천 83.3%, 서울 69.1%, 경기 60.3% 순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반입 총량은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말까지 서울과 경기는 물론 인천의 경우 큰 폭의 반입초과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반입정지 처분과 가산금 추가납부 페널티도 감수해야 한다.이 같은 생활폐기물 증가추세는 인천시가 2016년부터 내세워 왔던 '직매립 제로화' 계획이, 실은 캠페인에 불과했음을 확인케 하는 것이다. 생활폐기물이 줄기는 커녕 도리어 늘고 있다면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종료를 선언한 인천시의 대내외적 명분은 크게 퇴색하고 만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생활쓰레기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다 재활용품 단가가 폭락해서 재활용 수거량이 줄어들어 매립지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페인이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인천시 자체 매립지, 철통보안속 '후보지 세부 평가지표' 마련

내부 갈등 우려 신중에 신중 기해공론화委 권고 환경·안전 최우선충청도 등 견학… 자체 모델 구상선정지역 발표 시기·방법 숙제로인천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철통 보안' 속에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입지 후보지 선정이 최대 관건인 사업인지라 인천지역 내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있다.시는 지난해 9월 착수한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최근 비공개로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중간 보고회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수도권 확산 여파로 다소 지연됐다.시는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세부 평가 지표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 7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 따라 '환경'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평가 기준을 도입할 전망이다. 이밖에 경제성과 접근성, 주변 지역 지원 방안과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시는 이번 중간 보고회를 통해 마련된 후보지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입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는 최근 충청지역 등 타 도시의 공공·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며 인천시에 적합한 자체 매립지 모델을 구상 중이다. 자체 매립지는 소각 후 잔재물만 처리하는 12만㎡의 소규모 면적이라 지금의 수도권매립지처럼 초대형 부지가 필요하지는 않다. 다만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하던 1980년대 후반과 달리 인천 도심지역이 팽창해 주거지와 동떨어진 곳이 많지 않아 후보지 선정 작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했던 대체 매립지 입지선정 용역의 경우 후보지 7~8곳을 선정해 놓고도 해당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공개조차 못하고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라 후보지를 언제·어떻게 공개할지도 큰 과제로 남았다.향후 자체 매립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는 자원순환협의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이다. 시는 자체 매립지 외에도 광역·지역 단위 소각시설과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데 이 과정에서 군·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자원순환협의회를 구성했다. 다만, 관련 현안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재현 서구청장이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터라 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도권매립지와 청라소각장이 소재하고 있는 서구는 인천시와 별도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용역을 진행 중이다.시는 조만간 매립지 종료와 소각시설 현대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자원순환 정책 개선 등을 총망라한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이때 자체 매립지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자체 매립지 조성 관련 용역 중간 보고회 내용은 비공개 사항으로 구체적인 후보지가 언급되지는 않았다"며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집행 감시… SL공사, 법 개정 시동건다

사용 적절성 감시 조항 '미비' 불신협의체 잇단 비위 투명성 확보취지관계기관과 폐촉법 실태 개선 협의정부 "비현실적 규정 수정 고민중"경찰이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8월 25일자 6면 보도=횡령의혹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警 압색… 작년 집행내역 확보했나)에 착수한 가운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민지원기금 집행을 감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비위 행위가 잇따르는 주민지원기금에 사후정산 의무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는 주민지원기금 집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기관과 근거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인일보 보도를 통해 매년 5억원 이상의 주민지원협의체(협의체) 운영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쓰이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민지원기금 집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수도권매립지의 주민지원기금은 폐촉법에 따라 조성, 집행된다. 지난해 조성된 기금은 약 194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등 사용의 적절성을 감시할 수 있는 조항이 미비한 실정이다. 기금 조성과 운용 실적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조성 금액과 집행 금액, 잔액 등에 대한 보고만 이뤄져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L공사가 올해 협의체 구성 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협의체 운영 예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려 했지만 협의체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여기에 SL공사의 주민지원기금 집행 내역 공개도 부실한 것으로 밝혀져 기금 집행에 대한 불신이 더욱 큰 상황이다. 현행법은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 금액, 대상 지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SL공사는 사업비 총액과 대표 사업 내역만 공개해 왔다. 특히 협의체 운영비는 집행 금액만 공개하고 있어 시민들이 세부 집행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SL공사 관계자는 "폐촉법은 주민지원기금을 운용·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이 외에 사후정산 등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없다"며 "이 같은 부분을 포함해 법 전반에 걸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다. 홈페이지 집행 내역 공개는 시스템 개편 작업 중으로,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비의 경우 한 번에 돈을 주고 나중에 정산하고 있으니 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어떻게 됐든 집행 방식을 지금 방식에서 바꿔야 한다고 환경부도 인지하고 있다. 또 폐촉법에서 규정한 주요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시 추진 '자체 폐기물 매립지'… 하루 20t트럭 8대 소각재만 처리

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는 하루에 20t트럭 8대 분량의 소각재만 처리하는 친환경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소규모의 자체 매립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인천시는 지난해 9월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해 자체 매립지의 입지 후보지와 면적, 처리 용량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용역 결과에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박남춘 시장의 방침에 따라 최근 도출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을 용역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관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때 주민 안전과 환경피해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 입지를 선정할 것"을 권고했다.인천시는 이런 권고안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 면적의 10분의 1 수준인 12만㎡ 규모로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하루 처리용량은 160t 정도로 알려졌다. 이는 20t 트럭 8대 분량에 불과하다. 지난해 수도권매립지에는 각종 폐기물 운반차량이 총 8만2천620대가 출입했는데 하루 평균 300여 대에 달했다.자체 매립지는 관련 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면적 15만㎡ 이상, 하루평균 300t 이상) 보다 소규모이지만,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 정책권고안에 따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용역을 통해 내년 최적 후보지가 선정된 뒤 주민 동의를 얻으면 입지선정위를 꾸리기로 했다.인천시는 8월 말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과 관련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비공개로 열어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9월 중순경 박남춘 시장이 자체매립지 조성 방향 등 친환경 폐기물 정책에 대한 인천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사진은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3-1공구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노트북]소각장 갈등, 지자체·주민 '윈-윈' 방법 찾길

경기 지역의 소각장 증설, 건립 계획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내구연한이 다 된 처리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대보수나 새로운 소각 시설을 만들어야 하지만 대표적인 님비시설로 인식돼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영통에 소재한 자원회수시설은 2038년까지 사용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이들은 수원시가 영통 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에는 소각장 중단과 소각장 반경 300m 이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의 협약이 무효라는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이들은 2038년까지 소각장 운영을 위한 대보수 추진이나 타 지역의 폐기물이 소각되는 등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시장과 면담도 요구하고 있다.의정부시도 오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자일동에 설립하려고 했던 소각장을 두고 난항에 빠져 있다.의정부시는 자일동 주민들의 반대와 포천, 양주시의 반대에 부딪혔다.여기에 한강유역환경청도 소각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광릉 숲에 대한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의정부시에 전달했는데 현재 조사 방법 등의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려 목표했던 2023년 소각장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장 운영은 필수다.수도권매립지 사용 연한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신규 택지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 지역민들과 소통,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원근 사회부 기자 lwg33@kyeongin.com이원근 사회부 기자

인천시 해양쓰레기 문제 점검, "바다도 원인자 부담 적용돼야"

정부에 책임소재 제도화 건의 방침수도권 비용분담 협약 살펴보기로장마로 섬 지역 피해 커 조치나서매년 2천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 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이 바다에서도 철저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과 함께 해양쓰레기 문제를 공론화 해 '버리는 사람 따로, 피해 보는 사람 따로'인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인천시는 13일 열린 정책현안회의에서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시·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매년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바다라는 특성상 범위가 넓고 경계가 없어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인천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라는 환경정의가 바다에도 실현될 수 있도록 수거 비용 뿐 아니라 해양 오염 방지 대책도 원인자에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2002년부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을 맺어 매년 80억원에 이르는 사업 비용을 분담해오고 있다. 2016년 8월 체결한 4단계 협약(2017~2021년)에 따라 국비를 제외한 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인천시 50.2%, 서울시 22.8%, 경기도 27%로 정했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부담 비율을 정해왔는데 내년 4단계 협약이 종료돼 협약 갱신을 위한 새로운 비율 조정 논의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부담비율 산출 근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을 진행해 인천시가 과도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이번 인천시의 조치는 최근 장마로 인해 한강하구로 쓰레기가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강화도를 비롯한 섬 지역이 쓰레기로 뒤덮였기 때문이다.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장마 기간 인천시 환경정화선이 처리한 해양쓰레기는 20여t으로 평상시 대비 3~4배 많은 쓰레기가 떠내려왔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상류 댐의 방류로 한강 물과 함께 부유 쓰레기가 밀려들었다. 부러진 나뭇가지를 비롯한 수목류와 비닐과 플라스틱, 스티로폼, 가재도구 등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가 떠내려 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사설]인천시 자원순환정책 대혁신하라

인천시가 새로운 폐기물 정책인 '자원순환 로드맵'의 발표를 앞두고 기초지자체와의 정책공유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박남춘 시장과 10개 군·구 단체장으로 구성된 자원순환협의체를 조직했으나 그동안 가동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자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처리시설 도입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의 자원순환 시행계획을 준비해왔다. 9월에 발표할 예정인 자원순환로드맵에는 생활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추진, 재활용 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 사업장·건설폐기물 반입 기준 강화 등의 개선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시의 자원순환정책은 군·구의 동참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지 등 이슈와 거리가 먼 나머지 군·구는 소극적인 참여로 대응해 왔는데 책임은 분담해야 한다. 당장 인천시와 기초지자체인 서구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 서구의 경우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의원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정책을 결정한 시민공론화위원회에 관권개입으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된 결론을 내렸다고 사실상 불복선언을 한 상태이다. 인천시는 소각시설의 현대화 사업 외에도 부족한 처리 용량을 신규 시설을 통해 감당해야 한다. 각 군·구 사이의 협력이 관건이다. 2~3개 군·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서로 나눠 짓는 광역화를 위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환경문제 해결은 오염물질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서 출발한다. 발생한 쓰레기나 오염물질의 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피해 보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오염물질의 이동을 최소화해야 하며 오염 배출지에서 처리하는 원칙을 확립해나가야 한다.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이 원칙에 따른 것이다. 폐기물정책은 인천시로서는 초미의 현안이다. 폐기물정책을 자원순환정책으로 바꾼 만큼 쓰레기가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관점으로의 환골탈태, 실제로 폐기량 최소화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하는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 최신 자원순환 시설과 기술을 도입하여 순환율을 극대화하고, 자원순환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지방정치의 해묵은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 '자원순환 로드맵' 구상… 10개 군·구 협의회 재가동

폐기물 정책 체질 개선방안 모색소각장 추가 등 '협업' 중요 판단군수·구청장협의회에 동참 호소의견 반영 소통창구 마련 계획도인천시가 지난해 10월 협약체결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10개 군·구와의 자원순환협의회를 재가동하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에 대한 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조만간 인천지역 10명의 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시의 자원순환 로드맵의 구상을 밝힐 계획이다.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추진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과 함께 기존 자원순환 정책의 체질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감량, 재활용 분리배출·수거체계 개선, 사업장·건설폐기물 반입기준 강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짜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자원순환 로드맵 수립에 앞서 10개 군·구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작년 구성된 자원순환협의회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과 10개 군·구 단체장은 지난해 10월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고 자원순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당시 군수·구청장은 자체 매립지 조성을 공동 추진하고, 각 자치단체별 폐기물 처리기반 마련에 대해 합의했다.인천시는 이후 실·국장급 협의회를 소집해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서구의 경우 자체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소각장과 매립지 등 이슈와 거리가 먼 나머지 군·구는 소극적인 참여로 대응해왔다.인천시는 군·구의 동참 없이는 폐기물 정책의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소각시설의 현대화 사업 외에도 부족한 처리 용량은 신규 시설을 통해 감당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군·구 사이의 협업도 중요해진 상황이다. 2~3개 군·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서로 나눠 짓는 광역화를 위해서는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인천시는 지난 11일에는 군·구 담당자와 워크숍을 열어 각 군·구별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문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인천시는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런 자원순환 정책 전환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인천시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 관련 용역과 로드맵 수립 과정에 군·구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정낙식 인천시 자원순환과장은 "인천시 폐기물 정책에 주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여,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자원순환 로드맵을 확정 짓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윤인수 칼럼]현실로 다가오는 수도권 쓰레기 대란

인천시 '매립지 2025년 폐쇄' 입장 확고한데경기·서울시·환경부 대안 마련은 뒷전 느긋정치적부담 회피 대체지 용역결과조차 봉인문제는 연장해도 기반공사 늦어져 사용불가지금 수도권 민심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분노하고, 긴 장마에 한숨 짓고, 그보다 더 긴 코로나 빙하기로 죽을 맛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란을 경고하자니 심란하지만 미안하게도 외면할 수 없다. 예상이 아니라 예정된 대란이라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인천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수도권 3개 시·도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매립하는 공공시설이다. 원래 2016년에 사용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 즈음 인천시는 예정대로 사용종료를 주장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의 간청으로 2025년까지 사용연장에 합의했다. 인천·경기·서울시와 환경부가 2015년 맺은 4자 협의체 합의문에 서명했다. 연장합의엔 조건이 붙었다.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되, 안되면 현 매립지의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4자 협의체는 약속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2017년 후보지 물색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결과는 지난해 3월 나왔다. 그런데 용역결과는 지금까지 봉인된 상태다. 단체장들은 이심전심 후보지 공개 이후 감당해야 할 정치적 부담을 회피했다.이제 정치만 남았다. 인천시의 입장은 확고하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조건 없는 폐쇄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 자체 매립지 조성과 쓰레기 소각장 신·증설 사업을 공식화했다. 경기도·서울시와 환경부에 2015년 합의의 매립 연장 단서조항을 거부한다고 통보했다. 역대 인천시장에게 수도권매립지는 정치적 종양이었다. 사용 연장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매립지 인근 청라지구의 악취 민원은 해마다 반복된다. 매립 연장 동의는 인천시장의 정치적 자살이다.인천시의 주장대로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폐쇄되면 결과는 초등학교 산수처럼 명확하다. 갈 곳 없는 쓰레기가 발생지에 그대로 쌓인다. 소각하면 된다고? 서울시는 소각장 지을 땅도 없다. 경기도는 땅은 있지만 목숨 걸고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다.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청라소각장 증설에 국회의원과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다. 더군다나 현재 수도권의 소각장 대다수가 내구연한을 넘나들고 있다. 증설이든 신설이든 소각장들이 잇따라 멈춰서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늘려야 할 형편이다. 매립하지 못하면 수도권 시·군·구엔 합·불법적인 쓰레기 산들이 쓰레기 산맥을 이룰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30여개 시·군·구가 5일 동안 동네에 쓰레기를 쌓아두어야 한다.인천시가 2025년으로 못박은 예정된 대란이다. 문제는 예정된 위기를 위기로 극복하려는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부의 태도다. 느긋하다. 실제로 쓰레기 대란이 닥치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폐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복심인 듯하다. 이 문제가 급하다고 협의를 보채도 모자랄 판에 모르쇠로 일관한다.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는데, 쓰레기 대란으로 수도권 민심을 잃을 정권은 없다. 대란이 임박하면 정치적 결단과 타결은 불가피해진다. 최소한 경기·서울은 의도적 침묵으로 파국의 순간을 기다리는 듯하다.그런데 문제가 있다. 위기에 임박해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정작 매립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쓰레기를 매립하려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2025년 8월에 꽉 찬다. 사용을 연장하려면 3-2 매립장 기반공사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는 착공이 늦어지는 만큼의 기간이 2025년 8월 이후 수도권매립지 임시폐쇄 기간이 된다.지난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미래통합당 김 웅 의원은 뻔히 보이는 위기를 지적하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 장관을 비롯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대란의 주범"이라고 일갈했다. 조명래 장관은 문제 해결을 위한 4자 협의체 가동을 알리며, 수도권 지자체의 소각장 건설과 대체매립지 확보를 낙관했다. 지자체들이 한다고 하니 잘 될 것이란 맥락의 답변이

[토론합시다-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5년 앞으로 다가온 '수도권 쓰레기 대란'

인천시 "사용 연장은 없다" 선언지자체 소각시설 한계 '대책 시급''쓰레기 줄이기' 함께 고민해봐야수도권 매립지. 쉽게 말해 우리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를 땅에 묻어 처리하는 곳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인천광역시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2025년 사용연한이 종료되는데, 인천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2025년 이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은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기준 경기도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도내 30개 지자체 중 상반기(1~5월)동안 누적 반입 총량 대비 매립 비율이 벌써 50%가 넘는 지자체가 10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실제로 2018년 기준 전국에서 하루 평균 발생하는 폐기물 약 4만6천700여t 중 약 43%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때문에 향후 우리가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부와 자치단체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경인일보가 지난 3월 통큰기획 시리즈로 보도한 '수도권, 이대론 쓰레기에 묻힌다'를 보면 현재 수도권은 '쓰레기 직매립' 방식을 통해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각종 환경기준을 통과해 매립장 내부에 들어온 쓰레기는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에 묻히는데, 240m×220m 크기를 1블록으로 해 모두 16개의 블록으로 이뤄져 있고 정해진 구역부터 폐기물을 매립합니다. 차량에서 내려진 폐기물은 펼침, 다짐작업을 거쳐 매일 흙으로 덮습니다.이렇게 수도권매립지의 매립은 5m 높이를 1단으로 해 모두 8단으로 이뤄지고 1단이 쌓일 때마다 50㎝씩 중간 복토가 생기고 매립이 완료되면 매립장은 40m 높이의 폐기물이 쌓입니다. 폐기물은 땅속에서 부패하면서 침하가 이뤄지는데, 현재 매립이 완료된 제2매립장은 약 10m 높이의 언덕이 됐습니다.또 매립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집정을 통해 처리장으로 옮겨지며, 매립 가스는 포집정을 통해 발전소로 가게 됩니다.이런 방식으로 제1매립장에는 8년간 약 6천400만t, 제2매립장에는 18년간 약 8천만t의 폐기물이 매립됐고 두 매립장의 매립 면적만 해도 축구장 717개 규모에 달합니다.그럼에도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는 여전히 넘쳐납니다. 2025년 매립지 운영이 종료되면 밀물처럼 쏟아지던 쓰레기들을 처리할 곳이 없어 말 그대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지자체마다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소각시설 역시 부족한 상황에 '엎친데 덮친격'입니다.인구당 소각시설 현황을 보면 인천시(9개 소각시설)는 32만명 당 1곳, 경기도는 50만명 당 1곳, 서울시는 194만명 당 1곳으로 당장은 서울시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도와 인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경기도는 총 26개 소각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택지개발에 따라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각시설 노후화로 소각장 성능이 떨어져 매립지를 이용하는 도내 지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또한 매일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사실 '환경오염'의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쓰레기를 만들었나요? 쓰레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모두 함께 고민해봅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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