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화성범대위, 국회 앞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 반대시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윤영배.이하 범대위)는 19일 국회앞에서 11시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이번 결의대회는 범대위가 지난 12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입법과 관련한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며,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균형추가 이미 상실됐다는 판단에서 진행됐다. 범대위는 특별법 개정 반대 13만명 서명부를 국방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결의대회에는 2천 여명의 범대위 회원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서철모 화성시장, 서청원·송옥주 국회의원, 김홍성 화성시의회의장, 조오순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반대 특별위원장, 김용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위원장, 화성시 소재 사회단체들도 힘을 보탰다. 윤영배 범대위 상임 위원장은 "군공항 특별법이 수원시 특별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우리는 향후 활동과 관련하여 화성시 정치권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으며, 개정안 저지 및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화성시 서해안은 2천 5백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식처로, 누군가 50년 100년 후에 그 공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키고 보존해야할 책무가 있고, 군공항으로 이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청원 의원(8선,화성갑)도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군 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자치단체장, 즉 화성시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는데, 지난 10월 29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지방자치의 기본을 무시한 특별법 개정안은 화성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화성시 의회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마치 군사정권 시절처럼 일방적으로 480여일 만에 군공항을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수원 군 공항 화성이전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회로 왔고, 상임위와 국정감사에서 수원 군공항이전 백지화를 촉구해 왔다.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군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9일 서울 국회 맞은편 여의도공원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서청원·송옥주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2천여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제공

"김진표 '군공항특별법 개정안' 자치권 침해"

화성시, 헌법 위배 등 강력 반발시의회도 의원동의 '반대결의문'화성시가 최근 김진표(더불어민주당·수원무)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강력 반발했다.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법률적 타당성을 전문기관에 의뢰, 화성시의 자치권 침해를 비롯한 헌법 위배 사항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시는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전 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 부과(개정안 제8조 2항)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개정안 제8조 3항) 등을 지적하며 헌법이 채택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과 지방자치법은 주민들이 발의한 사항에 관해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당초 특별법이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관해 법률적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마련됐음에도 입법 취지 자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한번 추진되면 수십년간 재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해당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도 개정안은 불과 수백일만에 이전 부지 선정을 마치도록 강제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와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를 주민투표에 사용하도록 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왜곡된 투표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항고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화성시의회(의장·김홍성)도 이날 '군 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의원 전원 동의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사업]R&D 중심 친환경 자족도시로… 광교이후 최대 개발

종전부지 522만㎡ 7825억 투입인구 6만8천명 주거·상업시설4차산업 등 연구·교육 융합단지활주로 공원·문화공간 조성도내년 상반기 후보지 심의 절차광교신도시 이후 수원지역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부지 사업'의 세부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놓고 화성시와 수년째 갈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의 밑그림을 차근차근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부지를 계획대로 개발하면 수원 남부지역은 물론 인접한 병점동·안녕동·동탄 일대 등 화성시 동북부지역에도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4일 수원시에 따르면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군 공항 이전부지 개발계획이 차근차근 세부적인 윤곽을 완성해가고 있다. 크게 세 부문으로 진행되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사업은 신 군 공항 건설(14.5㎢), 종전부지 개발(5.2㎢), 이전지역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부동산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군 공항이 이전하고 남는 땅을 개발하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이다. 군 공항 이전부지(종전부지)는 면적만 총 522만 1천92㎡로, 수원 호매실지구 면적의 1.7배 가까운 규모다. 수원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7천825억 원을 투입해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도시지원시설, 기반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인구만 6만 8천명에 달하는 주거시설 부지는 총 면적이 138만735㎡로 전체 부지면적의 26.4% 수준이다. 고밀 주거(49만6천421㎡), 중밀주거(52만 4천286㎡), 임대주택(16만7천492㎡), 저밀주거(9만6천630㎡) 등으로 구성해 주거 밀도가 고르게 균형 잡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19만8천401㎡에 달하는 상업용지는 일반상업(11만3천908㎡)과 주상복합(8만4천493㎡) 시설이 지어진다. 나머지 부지에는 도시지원시설(85만3천510㎡)을 비롯한 기반시설(278만8천446㎡)이 건설된다. 종전부지 개발의 핵심인 대규모 R&D 연구단지는 31만 7천㎡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에 포함돼 있다. 수원시는 특히 종전부지를 개발해 4차 산업 중심의 첨단지식과 과학, 연구 및 교육이 융합된 자족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R&D 단지를 위주로 ▲첨단산업·의료 ▲여가·문화·생태환경 ▲생태·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신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 '메디컬 파크' 등 특화된 구역을 조성하고 첨단산업을 집중 유치·지원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 'R&D 파크'와 '컬리지 파크'에는 산업간 기술융합을 지원하고, 산업 내 가치사슬 확대를 지원하는 기술융합형 거점 시설 기능을 도입한다. '메디컬 파크'는 최첨단 바이오 융합 연구(BT) 및 국제적 수준의 첨단 의료관광의 메카로 조성할 예정이다.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설도 주목된다. 중앙 활주로 공원, 생태 농업공원, 문화역사공원 등 생태 및 역사 자원을 활용한 대규모 공원이 들어서고, 의료시설·여가시설 등 각종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친환경 실버타운도 조성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도심재생시설인 보봉 생태주거단지에 소개된 생태 저류 공간과 보행 친화적인 차 없는 주거도시, 에너지 자족적 주거단지 등 선진 사례들을 적용해 친환경적이고, 생태개념이 특화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수원 서부지역의 지구중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세류역사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있는 격납고·창고·장교숙소 등 시설을 활용해 전시·축제·공연·숙박 등이 가능한 역사 문화 공원도 조성한다.이 외에도 주민센터와 소방서, 파출소 등 공공청사뿐 아니라 유치원(3), 초등학교(2), 중학교(1), 고등학교(1)가 신설 예정이며, 공공도서관(1), 공연시설(1), 문화체육시설(1) 등도 계획적으로 배치된다.수원시 관계자는 "현 군 공항이 이전되고 나면 그 자리는 대규모 R&D 연구단지를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국감서 맞붙은 지역 중진의원

#김진표(수원무) "국정과제 해결 특별법 필요"국회 국방위원회가 지난 19일 충남 계룡대에서 가진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원과 화성 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사업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군 공항 이전법은 (예비)이전후보지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지자체 장이 반대하면 한 발자국도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주민 공론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경우 이를 반대하는 화성시 측은 마치 해당 사업이 수원만을 위한 이익사업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예비이전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형 여론조사를 실시해 조속하고 합리적인 군 공항 이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 공항 이전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김 의원은 오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동철·유승민·정종섭 의원 등 군 공항 이전사업 문제에 직면한 광주·대구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군 공항 이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서청원(화성갑) "지방자치 훼손 법개정 반대"반면, 무소속 서청원(화성갑) 의원은 김 의원의 이 같은 법 개정 주장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서 의원은 "김 의원이 주장한 특별법안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한 법 개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화성 화옹지구를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며 "지난 53년 간 사격장으로 엄청난 피해를 겪어 왔던 매향리에서 5.5㎞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옹지구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총 사업비 9천602억원을 투입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해당 사업자인 농림부, 농어촌공사 수천 여명의 지역주민과 협의도 없이 수천억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김진표 의원서청원 의원

"수원 군공항 조속한 이전을" 청와대 국민청원 3천명 돌파

수원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단체들의 움직임(9월 5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인근 화성 동부지역 시민들이 수십년간의 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조속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게시된 '수원 비행장 이전'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은 7일 기준 3천명을 돌파했다. 지난달 29일 게시된 청원 글의 마감일은 이달 29일까지다.해당 청원글에는 "수원비행장이 화성 동부지역(봉담·병점·동탄1) 20만 화성시민들에게 수십년간 매일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화성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며 이전 반대를 화성 시민 전체 의견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비행장 인근 초등학교 20곳 이상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75db 이상의 전투기 굉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화약창고가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상황이 이런데도 신임 화성시장을 비롯해 시 당국이 오히려 화성 서부 지역 철새 보호 등을 이유로 시민 안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해당 글 게시자는 "주민의 직접 민주주의 없는 현 정부의 형식적 지방자치 강화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농약을 뿌리고 있다"며 "화성시는 비행장 이전을 반대하지만, 비행기 소음을 안고 수십 년을 살아온 화성 동부권 피해 주민들은 당장에라도 이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화성시 범대위 수원시청서 군공항 이전 반대 1인시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화성시 범대위)가 수원시의 갈등영향분석 용역 재개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화성시 범대위는 17일 수원시가 9월 3일 갈등영양분석 용역 중지를 해제하고 재추진하는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는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슬그머니 군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이중적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범대위 차원의 경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가 진행 중인 이번 용역은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화성시 범대위의 판단이다. 또한 수원사가 '신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수원시의회 의장과 수원시 공무원들이 이전 찬성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등의 행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 범대위 관계자는 "수원시가 상생을 말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화성 관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 8월 대응 차원에서 '화성시민 감시단'을 발족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범대위는 추석 전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며, 이후 수원시의 행동 여부에 따라 대규모 집회 등 군공항 이전 반대 활동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화성]수원군공항 이전지 '환경 이슈화' 변수로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성 화옹지구 인근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지역 내에서 본격화되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올랐다.화성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는 4일 화성 우정읍사무소에서 '화성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주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을 통해 "화성 바다와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깨끗한 바다와 갯벌을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추진되는 곳은 우정읍 매향리에서부터 서신면 제부리, 그리고 시화호 안쪽 갯벌을 포함한 73㎢다. 경기도내 전체 갯벌면적(166㎢)의 44%에 이르는 규모다. 화성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 갯벌에선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이 수천마리 발견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게 환경운동연합 등의 주장이다.람사르 습지(세계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습지를 람사르협회가 지정, 보호하는 습지) 지정 추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지정이 현실화될 경우 군 공항 이전 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건축물 증축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군사행위 역시 수색로 개설, 정찰 업무 등 최소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환경운동연합 측은 "화성호 바깥쪽 갯벌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말과 올해 4월 정밀조사가 이뤄졌다. 안쪽 갯벌 역시 물새들의 쉼터가 되는 등 가치가 뛰어나 바깥쪽은 물론 안쪽까지 습지보호지역으로 함께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화성시와 화성환경운동연합은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화성호 일대 습지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앞서 화성 숙곡리 일대에 추진되던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 역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서식이 확인되면서 환경문제가 변수로 떠올랐다. 대체서식지 조성을 두고 난항을 빚다가 최근 해당 사업부지 내에 서식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지만 논란은 여전한 실정이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회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학석·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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