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수원군공항, 10년전 보상없이 농토 뺏어가"

'시설확장 계획'에 농민 등 분노"공익 수용 임대지도 보상" 주장"수원군공항이 해준 것이라곤 평생 소음에 시달리게 한 것 밖에 없어. 30년 넘게 농사 짓던 땅도 보상없이 빼앗아 가고…."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방부의 수원군공항(공군 10전투비행단, 이하 군공항)내 군 시설 확장 계획에 거센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30년 이상 농사를 짓던 농지를 하루 아침에 빼앗기게 된 농민들을 위해 피켓을 들고 나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소음으로 주민들을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수원비행장 안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몰아내는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군시설 확장 조치는 있을 수 없다"고 군을 비난했다.국방부는 지난 2009년 1월께 군공항내 3만여㎡(농민 추정규모) 농지에 철조망을 둘러친 뒤 예비군 관련 시설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국방부에 임대료를 내고 농토를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13명의 농민들은 영농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을 잃었다. 최근 수원군공항 내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돼 있다는 새로운 사실(2월 22일자 7면 보도)이 밝혀지면서 폭발 시 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은 군공항 관련 또 다른 피해 사례라는 지적이다.특히 임대받은 토지라 할지라도 '농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가 수용당할 경우 영농손실보상(편입농지면적×지역별 연간 가능 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직전 3년간 평균×2년)을 해줘야 하고, 군사시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게 보상 관련 관계 부처 및 기관의 해석이다.하지만 군 공항측은 아무런 보상 없이 이들 농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다. 한 피해 농민은 "당시 비행장에서 사람이 나와 농사를 짓지 말라고 통보하고 철조망을 쳤다"며 "30년 넘게 임대받아 농사를 짓던 농지를 빼앗기게 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집회를 하지 말라는 으름장만 듣고 왔다"고 했다.또 다른 농민은 "지금이라도 국방부가 진상을 조사해 피해를 구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경기남부시설단 관계자는 "자세한 것은 서류 등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해당 시설 부지는 국방부 소유로 영농보상 대상이 아닌 부지였다. 보상 대상인지 서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수원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법안 조속 처리"… 김진표, 지지부진한 이전 '압박카드'로 활용

수원지역 대표적 중진 의원인 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로우키' 전략을 밝혀 관심이다.김 의원은 18일 오후 경기도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앞서 지난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 없이도 소음 기준에 따른 피해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당장 군 공항 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놓자는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군 공항 소음피해 소송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냈는데, 조속한 시일 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에는 한 해 평균 3천900여억 원 가량 보상 규모가 책정될 텐데 이미 국방부, 기재부와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피해보상비용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국방부에서 군 공항 이전을 다시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가 피해보상이라는 본래 취지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군공항이전을 재촉하는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선거제 개편과 특례시 지정 움직임에 맞춰 수원시 내 구청 추가 신설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 수원시 선거구에 편제된 일부 동의 조정과 함께 광교를 중심으로 한 구청 신설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추후 논의가 이뤄져야겠지만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구를 신설하고 인구 수에 맞는 선거구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보상노린 수원군공항이전예비후보지 방문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순임)는 11일 우정읍 일대 수원군공항 이전예비 후보지 일원에 향후 보상을 노리고 조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벌집 주택단지 현황을 둘러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광용 부위원장, 이은진·정흥범·최청환 위원 등이 참석했다.화성시 우정읍 일대(원안리,화수리,호곡리)에는 2017년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발표 이후 3월 현재까지 개발행위허가를 136건 받았으며 이중 20건이 건물준공됐다.상당수는 현재 건축이 진행 중다.이들 주택들은 주택간 간격이 좁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만 있는 구조로 거주가 사실상 어렵다. 수원군공항 이전이 확정됐을때 보상을 노린 투기 목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우정읍 화수리 지역에 조성된 벌집 주택들을 둘러본 후, 화성시 인허가 부서 및 군공항이전대응담당 부서로부터 벌집 주택 조성 현황 및 문제점을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했다. 차순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우정읍 일대 벌집 주택들이 조성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들 주택들이 실거주의 목적보다는 보상을 노린 투기가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화성시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면서 "수원군공항 이전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세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원군공항 이전 대안마련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환경운동연합과 공동으로 정부·학계·전문가·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군공항 이전 대안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현재 수원군공항 이전 계획 추진에 따라 화성시 화성호지역이 예비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수원시와 화성시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련법안인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내용적 문제와 화성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계류 중이다.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최형익 교수가 맡고, 발제는 "수원군공항 이전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의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수원군공항 이전문제의 대안적 검토"의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맡는다. 또한, 군공항이전반대 범시민대책 홍진선 위원장, 녹색법률센터 우경선 소장,윈지코리아 컨설팅 허신학 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송옥주 의원은 "저의 고향이기도 한 화성갯벌은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며, 폭격소음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매향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고 소음피해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화성시와 수원시가 진정으로 상생할 방안이 충실하게 토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원시, 군공항 피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공군 제10전투비행장(이하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군 소음법' 제정 진행사항 등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동별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금번 설명회는 수원화성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및 재산권 피해, 학습권피해 실태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소음법' 제정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설명회는 4일 화서1동을 시작으로 2개월간 진행된다.수원화성군공항은 일제강점기 시대 수원,화성지역에 걸쳐 설립되어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해당지역 주민에게 고도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 전투기 소음에 의한 환경권·학습권 피해 등을 야기하고 있다.특히 소음에는 수원시민 18만명, 화성시민 6만명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피해보상관련 소송의 증가로 국가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오는 5일 파장동, 7일 지동 순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4월 25일 조원1동을 마지막으로 수원시 43개동 순회설명회를 마친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수원시가 수원 군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에게 군 소음법에 대해 설명하는 동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국회 발목 '군공항 피해보상법'… 정부 부담만 가중

'재정 이유' 발의안 4차례 심사 보류개인소송 확대·이전지연 금액 늘듯지역주민 "종합대책 등 대안 내놔야"수원·화성지역 시민 25만명이 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2월 27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공항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법률 또한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수원시와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피해보상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지난 2016년 시작됐다. 군용비행장 주변지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 내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여기에 군공항 등 설치·운영시 소음 최소와 소음대책, 소음피해보상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지난 2018년 원유철 의원 등에 의해 4차례 의원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유는 '재정(보상비)'이 문제였다.원 의원 등이 발의안 법안대로라면 정부는 군 공항 주변 지역의 피해보상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13조2천억원, 이전비 11조원, 소음대책 사업으로 1조3천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수원 군공항도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자 25만여명중 절반가량인 12만5천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특히 소송 등을 매번 제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소송 확대 등의 움직임이 거세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보상액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이 4년 가까이 지연되는 것도 보상액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여기에 수원 군공항 내 열화우라늄탄 133만발이 보관(2월 22일자 7면 보도)된 사실이 지역사회에 퍼지면서 군공항 인근 피해 시민들은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화성시 기배동 김모(48)씨는 "평동 지역에서 하루만 지내보면 비행기 소음 피해의 현실을 알 수 있다"며 "이전지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다른 대책을 내놓든가, 다른 곳을 찾아 이전하는 방안 등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매번 소송해야 받는 '군공항 소음 보상'… 피해 주민도 잘몰라

정도따라 월 3만~6만원 금액 책정2015년이후 30여건, 청구인 감소세전체 보상액 21% '변호사비' 충당수원 군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수원·화성지역 시민이 25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선 매번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상시 보상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6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군 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은 18만6천여명에 달한다. 화성지역 피해 시민도 6만6천여명이다. 이들 피해 시민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소음피해에 대한 소송(120건)을 통해 1천477억원을 보상받았다.소음 피해 정도인 85웨클 지역의 피해 시민 1인당 월 3만원, 90~94웨클 지역은 월 4만5천원, 95웨클 지역은 월 6만원이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이후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다, 개개인이 국가(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수년전 비행기 소음 피해 소송에 참여해 1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시민 이모(75·수원시 권선구 구운동)씨는 "당시 보상으로 보상이 끝난 것 아니었냐"며 "매번 소송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몰랐고, 피해 시민들 대부분이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2015년 이후 수원 군 공항 피해에 대한 소송은 30여건(12만5천명)으로 감소했고 청구인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데 이어 피해 청구 금액도 49억원으로 급감했다.이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 지역 주민들은 "상시 보상을 해주는 법이 없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상시 보상안(법률 제정)이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 '피해는 시민이 보는데, 정작 이익은 소송 대리인만 챙기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수원 군공항 소음피해를 비롯해 전국의 피해에 대한 소송 건수는 522건으로 모두 정부가 패소한 가운데, 전체 보상액 7천767억원 중 21%인 1천681억원이 소송대리인의 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군 공항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수원시 평동 주민 김모(62)씨는 "전투기 소음 피해를 매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정부가 이제라도 상시 보상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불안 폭발' 수원군공항 내 탄약고 인근 주민들, 시설이전 촉구

화성시 황계리등 107만3049㎡ 규모열화우라늄탄 133만발 40여년 보관반경 1㎞ 내 아파트 추진·진행중"주변 개발로 위험성 높아져" 주장수원군공항 내 탄약 저장시설과 인근 민간인 주거시설 간 안전거리 위반 건수가 전국 13개 군 공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2016년 9월26일자 22면 보도)된 가운데 최근 탄약 저장시설 인근에 들어선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탄약 저장시설 이전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21일 수원시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내 탄약 저장시설은 화성시 황계리 인근 지역에 107만3천49㎡ 규모로 위치해 있다. 이곳 시설에는 공군과 미군이 쓸 열화우라늄탄이 40여년째 보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관 포탄 수는 133만발로 추정되고 있다.열화우라늄탄은 천연 우라늄을 정제할 때 생기는 핵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대 장갑차용 포탄으로, 터질 때 1천300℃에 달하는 열과 미량의 방사능 먼지가 발생한다.이에 따라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폭발물 관련 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의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군공항 내 탄약 저장시설 반경 1㎞ 지역인 화성시 기배동, 황계동, 송산동과 수원시 곡선동 등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의 개발 사업이 진행됐거나 추진 중이다.특히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016년 지역사회에 알려졌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 무) 의원은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 공군 탄약저장시설과 민간인 주거시설 간에 유지해야 할 최소 허용거리를 위반한 건수가 44건으로 전국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고, 미군 탄약고의 안전거리 위반 건수 981건을 합치면 전국 건수(2천382건중)중 41.2%가 수원군공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 탄약고 인근 지역주민들은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해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한다.수원 권선동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43)씨는 "군 공항 주변에 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하루 빨리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화성시 기배동 주민 전모(45)씨도 "수원군공항으로 기배동 주민들은 소음피해와 개발 제한 등으로 수십년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자칫 탄약 저장시설이 터질 경우 영향을 끼치는 반경은 5㎞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은 사고가 발생 될 경우 화성 동탄과, 병점, 수원시청, 망포동까지 폭발 영향 반경에 속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수원권 피해규모만 14개 아파트 단지 1만5천여세대에 달한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군공항 온다하니… 투기세력이 들쑤셔놓은 '화성 화옹지구'

소음영향 매각 노린 '벌집' 난립"사람 살수 없는데, 전국서 분양"우정읍 일대 55건 건축신고 접수원주민 "농사 짓다 죽는게 소원"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수원시가 소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이 '무늬만 집'을 우후죽순 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 78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에 신축 중인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로 200~250㎡ 부지에 50㎡(방 1개, 화장실 1개) 이하의 단층짜리 소규모 패널 주택이다.문제는 화옹지구가 '예비'를 떼고 실제 이전후보지가 되면 수원시 주도로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자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소음예측지도를 같은 해 11월 내놨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90웨클 이상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고, 80~90웨클은 주택만 매입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액과 주민편의·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 예산은 수원 군공항 이전 총 사업비용 6조9천997억원의 7.3%인 5천111억원이다.인근 주민들과 우정읍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은 군공항 이전 여파로 비옥한 농토인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우정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껍데기 집을 부동산개발업자가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서 투자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우정읍 원안리 토박이 주민 A(82)씨도 "외지인이 재작년 말부터 들어와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 대구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며 "우리 밭도 팔라고 하는데, 농사꾼으로 농사짓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안 팔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신축 단독주택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이미 대부분 분양이 됐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껍데기집'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사진은 1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조립식 주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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