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인터뷰]'사람 중심, 더 큰 수원 앞장' 백운석 제2부시장

화성시등과 '상생 발전 방안' 마련국방부 의지·명확한 입장도 중요獨프라이부르크시 환경정책 접목재난 예방·안전에도 특별한 관심"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을 갖고 취임한 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이 17일 취임 100일째를 맞았다. 백 부시장은 "지난 100일 동안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가 업무를 챙겼다"며 "시 공직자들과 함께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사업, 상생 방안 마련하겠다"백 부시장은 취임 후 가장 관심을 기울인 사업으로 '수원화성군공항이전 사업'을 꼽았다. 군공항이전사업은 시 최대 현안이다. 시는 지난 12일 자 조직개편으로 한시 기구였던 군공항이전추진단을 상시 기구인 '군공항이전협력국'으로 개편했다. 시는 조직개편과 함께 상생과 소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백 부시장은 "올해가 수원화성군공항이전 사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와 국방부, 관련 부처·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내고,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안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이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백 부시장은 또 "군공항이전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무엇보다 국방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방부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의지와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시, 세계 3대 환경 도시로 우뚝 설 것"30여년의 공직생활 대부분을 환경부에서 보낸 백 부시장은 "계획적인 환경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협력을 강화해 좋은 환경정책을 우리 시에 접목하겠습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가 이뤄진다면 머지않아 우리 시도 지속 가능한 세계 3대 환경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백 부시장은 또 "'재난 예방'과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지난겨울에는 전국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일어나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도 큰불이 난 바 있다. "시는 재난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촘촘한 안전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백운석 수원시 제2부시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이 중심이 되는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제공

[6·13 지방선거]조대현 전 도교육청 대변인, "화성 달라질 것" 시장 출마… "군공항 이전, 제3의 후보지 찾아야"

조대현(사진) 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6일 오전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성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조대현 전 대변인은 최대 현안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후보지 선정과 관련, "수원군공항은 수원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근에 많은 화성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며 "시민들이 반대하는 수원군공항은 반드시 이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닌 제 3의 후보지를 찾는 등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로의 이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계획으로 화성 시민을 분열·반목시키는 행위를 벌여서는 안되고 이를 계기로 주민들이 힘을 모아 협력을 통해 화성시로의 이전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조 전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화성을 그려내겠다. 화성의 양적 성장을 계승하고 혁신을 통해 질적 도약을 이루겠다. 시장을 뽑는 것은 화성을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장세워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고 시민이 큰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며 "20년을 준비해왔다. 화성이 달라질 것이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원 군공항·포천 사격장 소음피해 '귀 기울인' 경기도

수원 군공항, 포천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겪어왔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경기도의회는 30일 최호(평택1)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도내에 많은 군 부대가 소재한 만큼 군사시설·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도 클 수밖에 없는데 도가 이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추진되는 것이다.조례안은 도가 시·군의 협조를 받아 소음 피해 상황을 매년 파악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에 대한 소송을 군에 제기할 경우 이를 지원토록 했다. 또 소음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토록 했다.최 대표는 "군공항의 비행 훈련, 사격장 포격 등에 따른 도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보상 소송을 제기하려면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국가 안보 시설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는 마땅히 국가가 사전에 조사하고 예방해야 하는데도 주민들이 금전적 손실을 비롯, 피해를 고스란히 이를 떠안고 있다. 이는 불합리한 일인 만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피해 주민들을 지원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는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이뤄진다. 제정 여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조례' 통과… 화성 "자치권 침해 즉각철회" 비판

수원시의회가 화성시민도 수원시의 시민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키자 화성시가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강력 반발했다.수원시의회는 지난 26일 제331회 임시회를 열어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수원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수원'화성'군공항이전지원위원회'로 변경하고,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이전 후보지, 이전·종전부지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화성시는 수원시의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를 두고 "다른 지역 주민들까지 협의체로 끌어들이는 행태는 '비상식'에 가깝다며 비판(2017년 12월 6일자 1면 보도)한 바 있다. 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화성시는 "수원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며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을 무시한 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한편 수원시는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취소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데 이어 개정조례안까지 통과되면서 군공항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수원시 관계자는 "다음 달 8일 국방부, 경기도, 수원시가 참여하는 군 공항 이전 갈등관리협의체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주요 현안과 협의체에 화성시 관계자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수원 군공항 이전 절차 화성 자치권 침해 아냐"

국방부의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발해 화성시가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됐다. 수원시 측은 현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며, 화성시 측은 헌재의 결정에도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재확인하는 등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헌재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사업은 성격상 국방사무가 분명하며 화성시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다 해도 지자체인 화성시 자치권한을 침해했다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군공항 이전법은 군공항 이전사업 절차마다 관련 지자체 참여를 보장하고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이전 사업과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화성시와 수원시는 모두 이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관할 부지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이전 건의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이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행사하지 않아 그 이전 건의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지난 2월16일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화성시는 이에 지난 4월 "국방부 장관이 군공항 예비이전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련법에 명시된 화성시장과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은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권한이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헌재가 심판하는 절차다. /김순기·이경진기자 ksg2011@kyeongin.com

헌재, 수원 군공항 권한쟁의 각하… 화성시 반발 진통예고

화성시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8일 각하결정을 했다. 국방부가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 추진하는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이 화성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어서 향후 이전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화성시의 반발은 누그러들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화성시가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 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된 경우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수원시장의 이전건의권 행사를 근거로 처분이 내려진 것이더라도 화성시의 이전건의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화성시는 여전히 이전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각하결정에 대해 화성시는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면서도 군 공항 이전 강행 반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권한쟁의 심판 결과와 무관하게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이전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은 한치의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16일 수원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원 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화성시는 이에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결정 과정에서 화성시를 제외한 채 수원시와 협의, 화성시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 화성시는 수원 군 공항 6.3㎢ 중 탄약고 등 화성시 땅 1.1㎢가 포함돼 있는데도 수원시가 화성시와 아무런 협의나 동의없이 군 공항 이전을 신청해 군 공항 이전특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옹지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간척농지 조성하기 위해 9천671억원을 들여 1991년부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에서 우정읍 매향리까지 9.8㎞의 바닷물을 막아 간척지 4천482㏊와 화성호 1천730㏊를 조성한 곳이다.화성/배상록기자 bs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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