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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下·끝)]5자간 협의가 '해결의 실마리'

이전 찬성해도 의견에 신경 안써설명회 조차 막혀 판단 기회 박탈"반대 하더라도 일단 들어봐야 …"민-관·관-관등 협상 필요성 주장"4년째 군 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신경도 안 쓴다,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선택권은 시민에게 있는데 말이죠!"2015년부터 수원군공항 이전 찬성 화성추진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재훈 위원장은 현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주민이 결정해야 할 사업에 행정기관이 사업 방향의 키를 가지고 주민이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 같은 이유로 수원군공항 사업은 "우리가 못한다면 못하는 것"이라는 논리로 사실상 표류 중이다.'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사업시행 3단계인 ▲주민투표에 앞서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난 2017년 2월 예비 이전 후보지가 선정된 후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회조차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시민들에 의해 막혔다.이후 군공항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나 인근 지역 개발 청사진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구통합군공항이전 사업과는 다른 전개다.이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화성 동부지역 주민들은 "반대를 하더라도 일단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8)씨는"처음 군공항이 화성으로 이전한다고 해 반대 운동에 동참했다"며 "알고 보니 군공항이 바로 옆에 있었고 우라늄탄이 보관된 사실도 알았다, 이전을 해야 한다면 어떤 시설이 이전되는지 소음 피해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수원시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개발방안 등에 대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공항 이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포함)간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둔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처럼 행정기관이 시민들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하고 사업의 결정권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지난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주민소환까지 진행됐었다. 그러나 결정권을 가진 시민들은 현재 '단군이래 최대사업'이라며 유치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대구 군위·소보 경계지역에서 공항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한 주민은 "사업추진 발표 시 군수까지 끌어내리려 했다"며 "이제는 반대로 사업을 막았다면 '주민소환제'를 통해서라도 지도자를 끌어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中)]5천억대 지원 장밋빛 청사진… 후보지 주민들은 '금시초문'

국방부 '신공항 파급효과분석 용역'생산 5조5천억·취업유발 3만9천명설명회 없이 지역간 갈등만 키워 "책임있는 행정으로 사업 공개해야" 대구통합신공항추진사업이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과 달리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은 개발 '청사진'이 세부적으로 구상됐음에도 '민(民)-관(官)' , '관(官)-관(官)' 등 '5자(시민 포함)간'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공항이전법(이하 군공항법)'에 따라 5천억원대의 이전 주변지역지원사업과 주변지 개발구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지만, 예비후보지 지정 이후 단 한차례도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은 채 지역 간 '갈등'만 키우고 있다.이전 사업에 따른 지역경제발전 효과와 주변 지역 개발 청사진은 주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채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국방부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용역'에 따르면 수원군공항 이전시 예상되는 경제효과는 신공항 건설시 4조104억원이 투입되고 생산유발액은 5조5천751억원(연간 9천292억원), 부가가치 유발액도 1조9천363억원(연간 3천227억원)에 달한다.취업유발인원도 3만9천62명(연간 6천510명)으로 예측되고 있다.여기에 5천억원 규모의 이전 주변지역지원 사업비도 투입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다수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특히 수원시가 지난해 자체 조사한 '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을 보면 공항 이전 후 인근에 산업단지 조성과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48조8천억원대의 생산유발효과와 17조원에 달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 34만6천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개발 청사진이 그려졌다.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 구상(안) 인터넷판 참조)그러나 해당 효과에 대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군공항법에 따라 예비후보지선정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안을 계획해 ▲후보지 선정 ▲이전지에 대한 지원계획 절차를 밟게 돼 있고 이후 주민들이 찬·반 투표를 통해 찬성해야 사업이 추진되지만 사업 결정권에서 주민이 배제, 결정 권한이 박탈된 구도다.예비후보지 인근 농민 K씨는 "군공항이 이전된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 못한다"며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방부 등 관에서 책임 있는 행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표는 이전후보지 주변 지역 개발구성안.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上)연내 후보지 선정하는 대구통합신공항 사업]공항사업 찬성 주민 '백년대계'를 봤다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 군공항 이전 지원 경기도시공사 책임자 조치를"… 화성 범대위 "요구거부땐 집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사업을 지원한 경기도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규탄 행동에 들어갔다.11일 범대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2월 '군공항이전지원단(이하 TF)'을 발족, 수원시와 '군공항 개발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군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진행했다.이후 TF는 지난해 6월 해체됐지만 비공개 용역 결과가 군공항과 함께 경기남부권 신공항 추진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수원시에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범대위는 전곡산업단지와 동탄2신도시 조성 등 화성시의 이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화성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기도시공사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화성시 일원에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용역결과의 전면 백지화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화성시민과 함께 경기도시공사 규탄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원군공항 화성이전반대 범대위, 이전사업 지원 경기도시공사 규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사업을 지원한 경기도시공사의 잘못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규탄 행동에 들어갔다.11일 범대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7년 2월 '군공항이전지원단(이하 TF)'을 발족, 수원시와 '군공항 개발사업협력 MOU'를 체결하고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군공항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 남부 민간공항 건설 타당성 사전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TF는 지난해 6월 해체됐지만 비공개 용역 결과가 군공항과 함께 경기남부권 신공항 추진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수원시에 유리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범대위는 주장했다.범대위는 전곡산업단지와 동탄2신도시 조성 등 화성시의 이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화성시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범대위는 경기도시공사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화성시 일원에 이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최근에는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만나 용역결과의 전면 백지화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화성시민과 함께 경기도시공사 규탄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은 "객관성을 지켜야 할 경기도시공사가 1천200만 도민의 혈세 1억5천만원을 수원시를 위한 민간공항 건설용역에 쏟아 부어 갈등을 확산시키고 화성시민들을 기만했다"며 "민간공항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경기도의 수부 도시이자 교통 요지인 수원시에 유치하는 게 더 이익이다. 민간공항 건설은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범대위는 앞으로도 순회설명회와 현장교육을 통해 군공항 이전의 부당성을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또 4~5월 화성 서해안을 찾는 수십만 관광객과 축제 참여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행사를 추진키로 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수원비행장 이전보다 피해보상법 추진이 더 낫다"

김진표의원 발의 법안 일맥상통새로운 대안, 향후 국회심의 주목무소속 서청원(화성갑·사진) 의원은 26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보다 군 공항피해 보상법을 법정화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공항 이전보다 피해보상 법정화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수원지역 중진인 김진표(수원 무) 의원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 발언은 상황에 따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될 수도 있다. 서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 기자와 만나 "현재 대도시에 위치한 9개 공군기지 위주로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제기된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무리하게 공항을 이전하는 것보다 '보상 법정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8선의 최다선인 자신이 작심하고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에 버티고 있는 한 '공항 이전특별법'은 상정될 수 없고, 처리될 수도 없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대척점에 있는 김 의원 역시 특별법 상정보다 지금은 피해보상법안 개정에 주력하는 느낌이다.이에 서 의원도 앞으로 군 공항 소음피해지역 보상법 추진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대도시 소음피해로 85웨클(WECPNL) 이상, 중소도시는 80웨클 이상을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본 판례를 반영해 80웨클 이상을 기준으로 피해를 보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11년간 피해 배상금으로 8천233억원(지연 이자 1천763억원)이 지급됐는데, 실제 보상 법정화가 되면 20년간 1조6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국방부는 추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논란 속에 서 의원은 지난 25일 화성시 관내에서 열린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임시총회에 참석, 공항이전 저지운동에 힘을 보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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