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이화영 평화부지사·이종석 前 통일부장관 "남북관계, 지자체가 나서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이 한 목소리로 "남북 관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남북교류협력에서의 지자체와 시민사회 역할을 강조했다.이 부지사와 이 전 장관은 11일 경기문화재단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를 주제로 1대1 대담 형식의 평화토론을 가졌다.이 부지사는 토론에서 지난달 이뤄진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의 경기도 방문 성과를 소개한 뒤 "북측이 오히려 협력에 적극 나서고 있음에도 지자체가 남북교류에 앞장서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대북제재 국면 때문에 협력이 제한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중앙정부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라며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풀뿌리'가 남북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중앙정부가 미국 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강조했다.이에 이 부지사는 "UN 제재 국면 하에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라며 "단기적으로는 파주-개성 걷기대회 및 마라톤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임진각에서 개성까지 모노레일을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DMZ 생태 복원·관리, 남·북이 함께 나서야"

"남·북한이 공동으로 대응해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비무장지대(DMZ)의 생태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경기도와 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경기도 DMZ 야생동물 건강성 진단 토론회'에선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얻었다. → 사진차진열 국립생태원 실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지난해까지 DMZ 일대 1천557㎢에서 출현한 야생동물은 총 5천929종으로, 이 가운데 101종이 멸종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멸종위기종에는 두루미와 재두루미, 산양, 사향노루, 반달가슴곰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6천28종 중 멸종위기종이 53종에 불과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이에 따라 토론에선 DMZ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한반도 생태축 연결 등 남북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한목소리로 제기됐다.민경선 경기도의원은 "DMZ는 향후 생태관광지로 최적지다. 남북 공동 생태조사와 람사르 습지에 등재 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특히 DMZ 야생동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성과도 도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힌 뒤 '에콰도루-페루 접경평화공원' 등의 사례를 들어 "남북 협력은 공동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이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남북경협 문제와 DMZ 생태계의 보존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남북협력을 통해 DMZ를 잘 보존하고, 관리할 방안까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 결과]모래쌓여 뱃길 막힌 개성공단 앞 예성강하구

선박왕래 위해 대규모로 준설 필요65년 방치 홍수때 수로 변경 가능성65년 만에 열린 '물길'인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 조사 결과 개성공단 앞 예성강 하구 바닷길이 많은 모래로 막혀 있어 뱃길로 이용하기 위해선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해양조사원 관계자는 10일 전날 완료된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예성강 하구 지역은) 사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50㎝∼1m 수심만 있어도 들어가는 소형 선박도 뚫지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예성강 하구 지역은 개성공단에서 약 20㎞ 떨어진 곳으로, 위치에 따라서는 맨눈으로 개성공단이 보이는 요충지다.앞서 수로조사에 나섰던 남북 공동조사단은 조사 첫날 강화도 북쪽과 예성강 하구를 각각 출발해 중간 지점에서 오전 10시께 만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성강에 퇴적돼 있는 예상치 못한 커다란 모래 사주 때문에 수로를 찾는 데에만 4시간 이상 걸리는 등 애를 먹어 이날 오후 2시 50분이 돼서야 처음 만났다고 한다.조사에 참여했던 관계자는 "조그만 배에 남북 조사단이 함께 올라 관측을 했다"며 "우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측량하면 500m마다 놓인 북측 초소와 해병 2사단 소속 우리 군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고 소개했다. 이날 조사단이 공개한 한강하구 해저 지형도를 보면 간조 시에는 갯벌이 드러나는 상대적으로 얕은 수역이 빨갛게 표시됐다. 이 수역은 수심이 얕아 민간 선박이 드나드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빨간 부분 사이 사이로 파랑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 다시 말해 수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역이다.조사원 관계자는 "수로가 당초 예성강 하구쪽으로 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 남쪽(한강·임진강쪽)으로 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해 보니 북측에서도 예성강 하구는 준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짐짓 남측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과거 고려 시대에는 예성강에서 개성까지 배로 많이 드나들었을 텐데, 65년간 방치하다보니 홍수가 나면 또 수로가 바뀔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수시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3년만에 1조원대 올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합의 이행 등 경제협력 기반조성 조성비가 4천289억원으로 책정되는 등 남북협력기금이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1조원 대로 올라섰다.10일 통일부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1조1천63억원으로 올해 9천624억원보다 15% 늘어났다.남북협력기금에서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비 정부안은 당초 1조977억원이었으나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고려한 화상상봉 예산이 국회 심의를 통해 59억원 반영돼 전체 사업비 규모가 1조1천36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프로그램별로는 인도적 문제해결 5천724억원, 남북경제협력 5천44억원, 사회문화교류 205억원 등이다.세부적으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합의 이행과 경제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경협기반 예산이 무상과 융자를 합쳐 올해 2천680억원에서 내년 4천289억원으로 60% 늘었다.이산가족교류 지원 예산은 120억원에서 395억원으로, 보건의료협력 예산은 682억원에서 725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를 통한 상시상봉과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 상봉 방식 다각화와 전염성 질병 방역 등 남북간 보건의료협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남북 산림병해충 공동방제와 양묘장 현대화 등 산림협력을 위한 예산도 300억원에서 1천137억원 늘어났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파주~김포~강화 뱃길, 민간선박 항해 평화수역으로

남북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완료암초위치 파악 등 660㎞ 측량 성과군사당국 내년초 해도제공 합의땐제한지역 개방 안전운항 보장 전망파주와 김포, 강화 수역 등 한강하구에 대한 35일 간의 남북한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됐다.남북 군사당국이 내년 초에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해도를 민간에 제공키로 합의하게 되면, 선박의 접근이 제한됐던 파주와 김포, 인천 강화 등을 잇는 뱃길을 민간 선박이 안전하게 향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9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지난달 5일 처음으로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해 이날까지 총 660㎞를 측량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이날 북측과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조사를 매듭지었다. 김양수 해수부 차관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조사선을 타고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을 찾아 조사단원을 격려했다.해수부는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의미 있는 조치"라며 "지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 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해 수로 측량을 벌여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수로 조사는 음향을 이용해 선박에서 해저 바닥까지 깊이를 측정한 뒤 조석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바닷물 높이를 적용해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수심을 알아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조사단은 파주시 만우리에서 인천광역시 강화군 말도까지 수역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 등을 모두 파악했다.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 측량 자료와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해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한 후 해수부와 국방부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에 제공하게 된다.해수부는 앞으로 공동이용수역에 대해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벌이고, 장기 조석·조류 관측도 진행해 한강하구에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방부 역시 한강하구에 대한 완벽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를 거쳐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할 예정이다.해수부는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안전한 뱃길이 개척돼 민간 선박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군사적 이유로 민간 선박 접근이 제한된 한강하구 수역을 선박 안전 보장을 전제로 개방해 또 하나의 새로운 평화 공간으로 복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남측 단장 윤창희 해병 대령(오른쪽)이 남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남북, 北 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17일까지

남측 차량 금강산~두만강 첫 운행800㎞구간 철로·시설 등 확인 기회남북이 경의선에 이어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에 돌입했다.동해선 철도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남측 조사단원 28명은 지난 8일 오전 버스를 이용해 동해선 육로로 방북길에 올랐다. 남측 조사단은 이날 오전 9시께 북측으로 출경한 후 금강산∼안변 철도 구간을 조사한 뒤 안변역부터는 열차에 탑승해 숙식하며 조사에 나섰다. 남북 공동조사단은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북측 조사단원들과 함께 두만강역까지 약 800㎞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보게 된다. 앞서 경의선 조사에 이용된 철도차량은 평양에서 평라선 노선 등을 이용해 곧바로 안변까지 이동, 동해선 조사단원들을 태운다. 남측 철도차량은 지난달 30일 남측 조사단원들을 태우고 북측으로 넘어가 엿새간 경의선 개성∼신의주 구간을 운행했다. 이어서 남측으로 귀환하지 않고 바로 동해선 조사에 투입되는 것이다.남측 철도차량이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구간을 운행하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남측에 알려지지 않았던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를 직접 확인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해선 조사가 마무리되면 남측 조사단원들은 강원도 원산으로 내려와 버스를 타고 귀환할 예정이다. 남측 열차는 다시 평라선을 이용해 평양으로 와 개성을 거쳐 서울역으로 귀환하게 된다.동해선 조사까지 끝나면 남북 철도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총 18일간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다. 이후 정부는 남북 정상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연내 착공식을 개최한다는 목표다.다만 실제 공사 착수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더불어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UN 북한 인권토의 불발… 美 볼턴 '제재 해제' 언급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가 5년 만에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례적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하면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재차 거론되는 시점과 맞물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위에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안보리는 2014년부터 '세계인권선언의 날'(12월 10일)을 즈음해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해왔는데, 올해는 15개 이사국 중 회의 소집에 필요한 9개국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안보리 멤버의 변화가 주요한 배경으로 꼽히지만 동시에 북한이 올해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개선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대북 초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례적으로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언급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는 6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성과"라며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김정은 국무위원장 답방 고대하는 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이 김 위원장 공식 방문 통보를 해 오지 않고 있어 일정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이 없고 발표할 것도 없다. 별다른 징후가 없다"고 설명했고, 북한의 선발대가 서울을 찾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안팎에선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결심할 경우, 휴일인 이날까지는 북한이 한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이는 언제든 김 위원장이 결심해 한국에 통보를 하면 이후 일사천리로 일정조율이나 경호·의전 준비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으로, 설령 12월 중순 후에 북측의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연내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두 정상의 이행 의지는 분명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계속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교황청은 내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계획이 없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부인한 뒤 "교황청은 교황이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물밑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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