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한반도

결핵환자 치료병동 물품, 북한 보낸다

민간단체인 유진벨재단이 오는 2월에 결핵환자 치료병동 물품을 북한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지난 15일 재단이 신청한 대북지원물자 반출을 최종 승인했다고 16일 밝혔다.반출 승인이 난 물자는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가 '환자 치료'(Patient Treatment Set), '대표단 장비'(Delegation Equipment), '환자 병동'(Patient Wards) 등 3개 항목에 걸쳐 제재를 면제한 관련 물품 277개다.재단 관계자는 "봄 정기방북 때까지 지원물자를 (북한에) 도착시켜야 하므로 2월에는 물품이 가야 한다"며 "방북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니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북한에서 다제내성결핵(MDR-TB·중증결핵) 치료사업을 하는 재단은 정기적으로 연 2회 방북해 다제내성결핵 환자들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있다.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내신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와 관련,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서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어떤 상설적인 미북 간 대화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北 김영철, 이례적 美심장부 워싱턴行 '쏠린눈'

대미 비핵화 협상을 총괄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17일 미국의 정치·외교의 심장부인 워싱턴으로 향한다.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직행은 지난해 11월7일 북측의 불참으로 무산된 미·북 고위급 회담이 약 2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을 의미하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행보여서 주목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은 폼페이오 방북(5월9일)→김영철 방미(5월31일)→정상회담 순으로 이뤄졌다.외신 보도 등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 등 북한 측 인사들이 17일(중국 현지시간) 오후 6시 25분 베이징발 워싱턴행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부위원장을 수행할 핵심 실무자들인 김성혜나 최강일이 함께 비행기에 탈 가능성이 크다. 김성혜 실장의 경우 현재 대미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쥔 통전부의 실세다. 통전부의 '본업'인 대남관계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안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북한 최고지도부의 신임을 받고 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도 긴밀한 사이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외신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보도했다.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베이징을 경유에 방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17일) 베이징을 거쳐 미국에 간다는 보도가 있는데 중국 관리들과 접촉할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화춘잉 대변인은 "이 방면의 소식은 아직 아는 바가 없지만 내가 알기로는 베이징을 경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측과 접촉에 대해 "현재까지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018 국방백서, 북한 정권·軍 '적' 표현 지웠다

국방부, 안보환경 변화 문구 삭제"대한민국 침해세력 적 간주" 변경일부 보수단체 반발 등 논란 일어北 '요인암살' 특작대대 창설 소개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삭제됐다. '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사라졌다. 북한군 적 표현이 삭제된 것을 놓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국방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백서는 먼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삭제됐다.백서는 이와 관련,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표기했다. 이에 백서는 "2018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였다"라고 적 문구 표현 변경의 배경을 설명했다.국방부는 '적' 표현 변경에 따른 논란을 의식해 이번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새로 넣었다.또 북한군 동향과 관련, 요인 암살 작전을 전담하는 특수작전대대가 창설됐다고 국방백서는 소개했다. 특히 백서는 고체형 신형 단거리미사일(SR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을 포함해 북한이 개발했거나 보유한 각종 미사일 14종을 명기했다.북한 핵 능력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농축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백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전달… 김영철, 이번주 워싱턴 올듯"

CNN방송, 익명 소식통 인용 보도2차 북미회담 세부사항 확정 전망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가 지난 주말 사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됐다고 CNN방송이 15일 보도했다. CNN은 이날 북미 비핵화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한 뒤 친서가 인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해졌다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보낸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와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답신인지, 아니면 별도의 친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신년 초부터 친서를 교환하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CNN은 같은 소식통을 인용,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이르면 이번주 2차 정상회담 세부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북미는 이미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 등 세부사항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 부위원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면 폼페이오 장관과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질 '비핵화-상응조치'를 두고 의제 조율을 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직접 전할 가능성도 크다.폼페이오 장관은 16∼17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미국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만큼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도 17∼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등 세부 논의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과 개최 장소 등과 관련, 세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 아니면 2월 열릴 것이라고 했다'며 북미 정상이 마주 앉는 걸 언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세부 사항을 도출(work out)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자제한 채 진행자에게 "제일 먼저 알게 될 것"이라는 말로 넘겼다.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2차 핵 담판의 시간표와 장소 등 실행계획(로지스틱스)을 놓고 북미 간에 물밑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의 일정, 시간 등을 다루게 될 고위급 회담은 이르면 이번주 말쯤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2차 핵 담판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일부 폐기와 제재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맞교환하는 '딜'이 성사될지가 주목된다.한편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2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2월 셋째 주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이 회답을 보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 베트남·태국 압축

싱가포르 언론, 미국 소식통 인용가장 유력한 후보지 '하노이' 관측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베트남과 태국으로 개최 후보지로 압축됐다고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가 미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1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 소식통들은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의 '쇼트 리스트'(Short List)가 베트남과 태국으로 줄어든 것 같다며 이들 두 국가가 모두 장소 제공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을 가능한 개최지로 언급하며 "두 곳 모두 정상회담 유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국은 방콕과 후아힌에 주요 다자회의를 유치해왔으며 푸껫, 빳따야도 그런 행사를 수용할 기간시설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APEC)를 2017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경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다음 달 중순 베트남에서 개최하자고 북한 측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CNN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하노이, 방콕, 미국 하와이에 사전 답사팀을 보내 현장 조사를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스트레이츠타임스는 소식통과 각국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베트남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관측된다고 보도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올해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포함해 북한 비핵화에 상당한(substantial) 진전이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집트를 방문 중인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특히 북미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은 현재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진 않겠지만,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남북교류 제도개선·기금확충 우선 추진

道 담당부서 토론서 발전방안 제시윈윈·자립형 사업발굴등 4개 설정이달중 규약마련 '…지방정부協' 가속명확한 목표와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 등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추진해 나갈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발전 방안'이 제시됐다.13일 도에 따르면 최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 등을 통해 공개한 4대 전략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분명한 목표 설정 ▲지자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Win-Win형 사업 발굴 ▲자립형 지역개발 사업 발굴 등이다.도는 우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도개선'과 '남북교류 협력기금 확충'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현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교류협력 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과 '재원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또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은 계속하되 단순히 물자를 지원하는 형태의 일회성 행사보다는 남북 지자체 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이어 북한 제재국면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Win-Win형 사업 발굴'도 전략으로 제시됐다.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과 북측과 협의 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핵화 진전 이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구분을 통해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사업까지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자립형 기반 조성 및 지역종합개발사업 추진 등을 통한 '자립형 지역개발사업 발굴' 등도 전략에 포함됐다.한편 도는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을 선도하고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현재 도내 31개 시군은 물론 울주군, 거제시, 보령시, 당진시, 광주 남구청 등 타 광역자치단체 시군들까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협의회 규약을 마련하고 도의회 의결 및 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경기도는 지난 10일 1박2일 일정으로 파주 출판도시에서 시·군 관계자 및 남북교류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평화 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담당부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남북경협, 지역 성장동력… 사람중심 포용 국가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경제 새활력 강조 '지자체 사전 준비' 주문혁신·소득주도성장 지속… 여·야 '높이 평가' '자화자찬' 극과 극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곧 경제인 만큼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들은 사전 조사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남북 정상이 공동 추진해 온 경제협력사업의 간판 격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조기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지역경제 혁신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에 따라 DMZ 접경지인 경기·인천 지자체의 대북 경협프로젝트 본격 추진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숙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와 경제, 그리고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126분간 회견을 이어가며 국정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남북경협 지역경제에 큰 도움… 각 지자체 사전 준비해야'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서 남북 경협을 통한 낙수효과에 대한 질문에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획기적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에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벌였고, 현재는 협력기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제제재가 풀리면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는 사전에 조사하고 연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또 지역 방문과 관련, "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서 지역경제 투어를 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지역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판단·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발표할 만큼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되면 지역을 방문,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형 SOC건설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대해서는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선정기준을 밝혔다.■ '혁신으로 산업부흥… 불평등 대신 포용경제가 해법'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신년회견 키워드는 '경제'와 '성장', '혁신' 3가지로 압축된다. 문 대통령은 회견문에서 '경제'를 총 35차례나 언급했다. 지난해 신년회견에서 9번 등장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으로 '성장'이 29차례, '혁신'을 21번이나 거론하는 등 혁신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가 기적처럼 여기는 놀라운 국가 경제의 성장에도 삶이 고단한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우리가 함께 이룬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의지 확고… 제재완화 위해 노력'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전제조건과 대가 없는 재개용의'를 나타낸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북측이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사업 중단에 반발해 취했던 몰수·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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