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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한반도

"'트럼프 평양 초청'… 김정은 친서 있다고 美측이 상세히 설명"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가 담겼는지, 편지가 언제 갔는지 등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무협상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앞서 실무협상을 하고도 2차 하노이회담에서 북미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실무협상 없이 3차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본다"고 답했다.이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진이 어느 정도 만나서 정상회담 결과의 일차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는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조짐은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6일 "그동안 북미 간 경색 국면이 유지됐다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 일련의 움직임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급진전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 간 실질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완성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中도 모든 방안 모색"

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강연화해 분위기 기조 유지 가장 중요"한·중은 '부부' 곧 관계회복 될 것"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5년 넘게 주한 중국대사를 지내며 중국 내 '한국통'으로 불리는 추궈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는 최근 인천을 찾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중국도 실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든 중국이 개입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추 대사는 지난 11일 새얼문화재단이 주최한 '제 400회 새얼아침대화' 연사로 나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비롯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한중 관계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입장을 밝혔다.추궈홍 대사는 "중국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모든 조치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한반도 평화·화해 분위기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평화로 가는 대문은 열려 있는 상태"라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이런 부침은 정상적인 것이고 난관을 뚫기 위해 한중 양국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추 대사는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한 걸음 나아가면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중국은 이런 동시 진행 방법인 쌍계병행 방식을 절충안으로 미국과 북한에 계속 제시해 왔다"며 "중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설득 작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추궈홍 대사는 "현재 북한과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상호 간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말한 뒤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와 실질적 행동을 이어간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한중 관계와 관련해선 "한국과 중국은 절대 이혼해선 안 되는 부부와 같다"며 "싸움 한번 하지 않는 부부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다. 한국과 중국은 숙명적인 운명 공동체로 빠른 시일 내에 양국 관계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새얼아침대화가 400회를 맞은 지난 11일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에서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가 남북 평화를 위한 중국 역할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새얼문화재단 제공

정부 '백색국가에서 日 제외' 이르면 이번주 시행

정부가 일본을 한국의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시를 이르면 이번주 관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산업부는 지난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결재 및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은 상황이다.현행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과 비(非)백색국가인 나 지역으로 분류한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가의1은 기존 백색국가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 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 경우에 허용한다. 포괄허가 신청서류는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재수출은 허가하지 않는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일본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라는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독도전쟁' 망언 日의원 비판 확산… 경기도의원도 쓴소리

아사히신문 "국회 모독발언" 규정"자네 나라 '전쟁 불가능' 모르나" 황대호 도의원 SNS 통해 꼬집어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취지의 '망언'을 한 일본 국회의원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국회의원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압력'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3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 소속 마루야마 호다카 중의원 의원은 지난달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트위터에 썼다.이에 대해 아사히 신문은 사설을 통해 마루야마 의원이 국회를 모독했다고 규정했다. 아사히는 "헌법 9조도, 유엔 헌장도 무력에 의한 국제 분쟁의 해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매우 중요한 원칙을 한번 돌이켜보지도 않고 발언을 반복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쟁 발언으로 일본유신회에서 제명된 마루야마 의원의 입당을 수용한 당에도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정작 마루야마 의원은 개의치 않는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언론봉쇄의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되레, "역대 정치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무엇을 해왔느냐"고 자신의 입장을 강변했다.한편,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수원4)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루야마 의원을 향한 편지형태의 글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철수한 것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래의 우리 땅을 되찾아 지금까지 지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독도를 전쟁으로 되찾자고? 자네 나라는 전쟁이 불가능한 걸 모르고 있나? 일찍이 자네 선조들이 아시아 전역에 전쟁으로 끼친 해악이 너무 커서 자네 나라는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나라"라며 "국민을 지킨다는 당에서 전쟁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한중일, 10년 내다보며 문화·관광 협력"

송도 장관회의 분야별 선언문 채택외교 갈등 한일도 "제반 과제 노력"한·중·일 3국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며 동북아 지역에서의 문화와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한·중·일 3국은 지난달 31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폐막한 문화·관광장관회의에서 '인천선언문(문화분야)'과 '공동선언문(관광분야)'을 각각 채택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등은 인천선언문에서 앞으로 10년간의 새로운 문화협력 방안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 교류를 대폭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문화협력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이와 함께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한·중·일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유산 보호, 문화·관광 융합콘텐츠 개발을 3국이 공동으로 육성·지원하자는데도 뜻을 같이 했다.한·중·일은 관광분야 공동선언문도 채택,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3개국이 서로 협력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자는 데 합의했다.특히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양국은 "양국 간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솔직한 의견을 나눴고, 제반 과제를 타개하기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이 문화협력을 통해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문화적 수용력을 높이고, 이것이 3국의 공동 번영과 동아시아 공동체의 평화공존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달 31일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한중일 관광장관들과 강화 특산품 '소창'을 소재로 한 소창체험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뤄수강 중국 문화여유부장,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유천호 강화군수. /인천시 제공

정부 '백색국가서 日 제외' 맞불전략 초읽기… 이르면 이달내 시행

일본, '가'→'가의2' 변경 유일국가내일까지 온라인등 통해 의견수렴행정예고 2천여건 조회 '높은 관심'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내 시행될 전망이다.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천건을 넘겼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천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게 되며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다.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日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안'… 5개월만에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5개월여간 논란을 거듭해온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조례안(8월 20일자 4면 보도)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도의회 제1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고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이 조례안은 지난 3월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 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으로 추진됐으나,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은 제품불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전범기업이 아닌 생산제품에 인식표를 잘못 부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황대호 의원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교육감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생회 등 교육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전범기업이 생산한 학교 기자재에 대해 인식표를 붙일 수 있도록 조례를 수정했다. 인식표 부착에 대해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황대호 의원은 "이 조례안은 일본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고 불매운동도 아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전범기업을 기억하고 인식표 부착 여부도 스스로 논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의회는 오는 10일 제33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인천, 한반도·동북아 평화 번영 이끌어갈 것"

朴시장 'DMZ 국제포럼'서 강조"서해협력지대·관광산업등 준비"박남춘 인천시장은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F)이 주최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해 "인천은 평화 경제를 통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으로 이끄는 선도 도시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포럼 오찬 연설에서 "인천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남북한이 평화경제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한 크루즈 노선 개설, 백두산 항로 연결 등을 통해 평화관광산업도 이끌어 가려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남북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야간 조업도 가능해졌고 해안가를 가로막고 있던 철책도 개방됐다"며 "이 모두가 평화가 가져온 선물이고 평화가 곧 경제요 미래라는 증거"라고 말했다.박 시장은 "인천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번영을 이끄는 동북아 평화 경제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이날 포럼에 참석한 히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최근 한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포럼에는 슈뢰더 전 독일 총리를 비롯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 국내외 각계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29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서 평화 경제·한반도 번영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한·일 날선 갈등에도 문화교류는 지속해야"

한·일 문화장관이 최근의 양국 간 첨예한 외교 갈등에도 불구하고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일본 문부과학상은 2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양자 회담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문체부가 전했다.문체부에 따르면 양국 문화 장관은 한일 문화교류가 지속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양국 문화교류·협력을 포함한 한·중·일 3국 간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회의 직후 "양국 간 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문체부는 "양국 문화 장관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계기로 시작한 '한일 축제 한마당' 등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뜻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정례화,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 한·중·일 문화프로그램 개최, 동아시아 문화도시 로고 공동제작과 2020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서밋 개최 등 구체적인 한·중·일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이날 나눴다. 이 같은 내용은 한·중·일 장관이 함께 발표할 '인천선언문'에 담길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부와 인천시가 주최하는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 제11회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는 31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그래도… 반갑습니다"-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과 일본 시바야마 마사히코 문부과학상이 29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중·일 문화 관광장관 회의' 프로그램 중 '한·일 문화장관 양자 회의' 시작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청와대 "철회 요구에도 '韓 배제' 강행 강한 유감"

"역사 바꿔쓰고 있는것은 일본" 반박文대통령, 현대모비스 공장 기공식서"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청와대는 28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음에도 일본은 오늘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특히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막말을 한 사실을 거론하며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 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및 부품기업 국내 복귀 투자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경제를 지키자는 의지와 자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강행 첫날에 '극일'을 강조한 것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외교부, 일본 대사 초치-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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