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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정공방

지지층간 여전한 충돌에도 "문재인 정부와 원팀" 외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與당원 플랫폼 욕설등 내부 분열불구李지사 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 참석"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지지' 강조 기조연설 '남다른 의미' 일부 "총선전 갈등 어떻게 풀지 관건"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친문 강경 지지층의 비토에 더불어민주당 당원 플랫폼마저 시작부터 흔들리고 있지만(6월17일자 5면 보도) 이 지사는 줄곧 문재인 정부와 '원팀'임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지사는 17일 오후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이 지사가 이러한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것 자체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게 중론이다.이날 이 지사는 "세계은행이나 IMF에서도 포용적 성장,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는 게 지속적 경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이라며 자신이 역점을 두고 있는 기본소득제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이 지사는 대선 이후 꾸준히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이재명의 성공"임을 역설하고 있다.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이끌어낸 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가야할 길이다.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저도 그 중의 일부다.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었다. 여기에 자신의 지지자를 자처하며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들에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적폐세력이 회생하고 있는데 내부 갈등과 분열을 만들고 확대시키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이런 이 지사의 모습이 그동안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의 배석을 허용하지 않았던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 문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이 연달아 '이재명호' 경기도와 보조를 맞추게 된 일 등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당원 플랫폼에서 이 지사 지지를 두고 당원들간 심한 욕설과 도 넘은 인신공격성 댓글이 난무하는 등 친문 강경 지지층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지층간 분열을 일으키는 모습이 달갑진 않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친문 측에서도, 이 지사 측에서도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전한 지지자들간 갈등을 민주당이 총선 전까지 어떻게 풀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7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2라운드

檢, 항소장 제출 2심서 반격 노려李, 적극적인 방어로 '무죄 굳히기'여권의 '잠룡'으로 부상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정의 명운을 가를 이 지사의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사실상 검찰에 완승을 거둔 이 지사는 '무죄 굳히기'를 위해 2심에서도 사활을 걸 전망이다. 반대로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정반대의 판결을 받아든 검찰은 구겨진 '자존심' 회복을 위해 더욱 열을 올릴 것으로 보여 1심 재판 못지 않게 수원고법에서의 2심 역시 불붙을 것으로 점쳐진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을 적시한 항소장을 냈다. 접수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또 해당 의혹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검사 사칭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각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1심 재판부가 이 지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며 사실상 이 지사에 '완패'했던 검찰은 2심을 통해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의 무죄 판결로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 혐의를 모두 벗어던질 상황을 맞은 이 지사는 방어전에 한층 더 적극적인 태세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지역정가 관계자는 "검찰이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인, 증거를 2심에서 제시할 수 있을 지가 관심사안"이라고 내다봤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뉴스분석]1심 무죄 판결 이재명 경기도지사 '與 대권 구도' 흔들까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여권의 대선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잇따른 수사·재판 상황 속에서도 그의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았는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그의 발목을 잡아왔던 모든 의혹을 떨쳐낼 상황에 이르면서 '잠룡'으로서의 그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의사를 표하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지만,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 지사도 한결 부담을 덜어낸 채 도정에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됐다. 약점이었던 각종 의혹은 떨쳐내고, 강점이었던 정책 성과는 키우면서 핵심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할 기회를 잡은 셈이다.각종 의혹과 맞물린 도덕성 논란은 그동안 '정치인 이재명'의 최대 약점으로 거론돼왔다. 주요 선거마다 그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번번이 의혹을 부정했지만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의혹들은 지난해 도지사 선거 이후 그에 대한 고발전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이 지사에겐 수년간 그의 발목을 잡았던 의혹들을 떨쳐낼 계기가 됐다. 가장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여배우 스캔들' 등은 지난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매듭지어졌다. 그리고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며 나머지 의혹들까지 모두 벗어던질 단초를 마련했다.최대 약점을 끊어내면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검찰 구형 시기 전후인 같은 달 22~2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7.2%였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이낙연 국무총리(19.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11%) 다음이었는데 유 이사장이 출마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리와 더불어 '투톱'이었던 셈이다. 앞서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악재' 속에서도 이 지사의 지지도는 큰 흔들림이 없었는데, 이같이 견고한 고정 지지층에 도정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지지도가 더해지면 그가 대선 주자로서 갖는 파급력도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혐의 모두 무죄'

法 "친형 강제입원 직권남용 아냐"'선거법 위반'도 李지사 손 들어줘李 "도민 삶 개선 성과로 보답"감사중형 구형했던 檢 "항소 적극 검토"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 고 재선씨의 비정상적 행동 사례를 인용하며 이 지사가 직권을 남용했거나 당시 공무원 등에게 법령상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의심됐던 재선씨에 대해 진단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고 공무원들의 반대 등으로 실제 강제 입원에는 이르지 않았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재판부는 해당 의혹을 비롯해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 발언임이 구체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지사)의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는데, 이날 재판부는 반대로 이 지사 측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매번 재판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의 '방어전'이 성공한 셈이다.선고 직후 이 지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항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냥 맡겨야죠"라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을 명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검찰은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날 재판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며 차에 오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무죄선고 날선 신경전… 與 "판결 존중" vs 野 "정권 눈치"

여 "산적한 도정 적극 뒷받침"야 "사법마저 권력시녀" 비판여야는 16일 사법부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다.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눈치보기식' 판결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재명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경기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사의 당원 권리 회복 여부에 대해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판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고 이를 받아 당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반면,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자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천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 경기도당도 "이제 도의 산적한 민생문제에 전념하기를 바란다.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도당이 이 지사의 도정을 뒷받침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판결 직후 도의회 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법원이 고심 끝에 내린 합리적 판결에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재명 지사는 그간 도민께 드렸던 걱정을 불식시키고 보답해야 한다. 도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안정된 도정을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연태·김성주기자 kyt@kyeongin.com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 무죄… "시장 직권 남용한 행위 아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각 항의 의미를 살펴보면 시장 권한으로 진단 및 보호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직권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TV 토론회에서 피고인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뒤 중단시켰다고 말한 것에 비춰 허위사실공표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시했다.법원은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업적 과장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돈을 벌었고 썼다고 표현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검사 사칭 유죄 확정 관련 TV 토론회에서 억울하다는 의사를 내비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토론회 특성상 내용을 보충할 추가적 질문을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 사실 관계에 대한 질문이 없어 구체적 사실로 볼 만하지 않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이 지사는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지사는 또 지난해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돼 이날 선고 공판까지 21차례 법정에 출석했다. 출석한 증인 수만 55명에 달했다. 이날 무죄 판결로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재판부가 주문을 읊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이재명"을 연호하며 환호했다.한편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지사 재판을 중요사건 재판으로 지정하고 청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법원청사 모든 구역을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와 지지자와 악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걸어나오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 명운 갈림길'…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

당선무효형땐 '도정 혼란' 불가피직 유지 결론땐 입지 굳건해질 듯李지사측 "결과 나빠도 2심 반전"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맞는다. '정치인 이재명'의 명운은 물론 경기도정, 나아가 여권의 대선구도까지 흔들 이 지사 재판의 첫 결론이 내려지기 때문이다.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시작부터 마지막 심리까지 모든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해 내내 적극적으로 임했던 이 지사가 비교적 방어전에 선방했다는 평을 받았던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친형 강제 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을,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상 이 지사는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결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진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정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1심에서 결론이 나면 도정 운영에 크게 힘을 받는 것은 물론 잇따른 수사·재판으로 흔들렸던 정치인 이재명의 입지 역시 한층 굳건해질 것으로 보인다.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은 16일 첫 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2심에서 반전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이 지사의 한 측근은 "검찰의 구형량은 예상했던 형량 범위 내에 있다. (우리는)무죄를 확신한다"며 "설사 선고 결과가 나쁘다 해도 2심을 통해 무죄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는 최후변론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검찰 구형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실체적 진실에 따라 합리적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지자체장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

곽상욱 오산시장 제안으로 추진민주당 시장·군수 '탄원서' 제출경기도의회의 이재명 도지사 구하기(5월 10일자 1면 보도)에 이어 경기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군수들도 1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 지사 구하기에 가세했다.12일 민주당 경기도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키로 하고, 이 지사 측 변호인에게 전달했다.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현재 도내 기초단체장 31명 중 2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의 대표는 곽상욱 오산시장이 맡고 있다. 탄원서 제출 역시 곽상욱 시장의 제안을 통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곽상욱 시장은 "이 지사 부재 시 각종 개혁정책 등 경기도정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 지사가 안정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바람에서 탄원 서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시장·군수들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는 민선 7기 도지사에 출마해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그가 걸어온 공적 활동에 대한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며 "이 지사에 대한 도민의 높은 기대를 함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10일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 지사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탄원에 참여한 도의원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 의원들도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성·김성주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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