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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논란

3기 신도시협의회 "광역교통개선대책 세부추진계획 마련해야"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따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망 구축은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00% 추진되는 본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야 실질적 선교통·후개발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다."김종천 과천시장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이하 신도시협의회) 4차 모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날 모임에는 김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이 참석했다.신도시협의회는 "정부는 3기 신도시 입지선정 발표 시에 제시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가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2020년 정부예산에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이를 위해 신도시협의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에 공동 대응하고, 지역주민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구 등의 벌률개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과천/이석철·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제3기 신도시 자치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4차 모임을 개최했다. 모임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사진 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2기 신도시 '소화불량' 해소

민간택지 적용 '집값 ↑' 관측 반영'서북부 광역 교통망 개선'도 한몫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발표로 미분양 늪에 빠졌던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이 교통 개선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에 따른 공급 축소 우려 등의 영향으로 반사 이익을 얻으면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분양에 나섰다가 참패한 운정과 검단은 최근 들면서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추세다.운정의 경우 지난 6월 동시에 분양에 나선 대우·중흥·대방건설은 흥행에 실패했지만 7월 중순을 기점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중흥S-클래스'와 '대방노블랜드'의 미분양 가구는 모두 소진됐고 '파크 푸르지오'는 분양률이 70%까지 상승했다. 현재 총 2천527가구 중 390가구만 미분양 상태다.검단은 지난 4월과 5월에 '대방노블랜드 1차'와 '동양파라곤 1차'가 분양에 나섰지만 각각 1천151가구 621가구가 미분양됐다. 앞서 지난 1월과 2월 미분양된 검단 '한신더휴', '센트럴푸르지오'의 물량까지 더하면 총 3천40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8월 중하순 이후 이들 4개 단지의 미분양은 모두 완판 대열에 합류했다.이 같은 반전은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이후 운정과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월 서둘러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 개선·보완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지난달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검단 연장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고 지난 4일에는 신도시에서 공항철도 계양역까지 인천1호선을 연장하는 공사의 입찰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여 앞당겨 진행됐다.운정은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GTX-A 운정역의 2023년 개통 계획이 확정됐다. 완공되면 운정역에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는 30분이 소요된다. 내년에는 서울~문산고속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또 지난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예고 이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신축 아파트의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관측도 이들 지역의 관심을 끌어 올린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돼 민간택지 아파트 공급이 줄면 장기적으로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 지금 분양가에라도 잡아놓자는 심리가 반영됐다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미분양 문제 해소에 수도권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광교신도시 노른자 땅에 '중산층' 임대주택

이헌욱 경기도시公 사장 청사진옛 수원지법 부지에 549가구 건립주변시세 90%… 전국 최초로 시도중산층을 겨냥한 새로운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던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6월11일자 1·3면 보도)이 10일 청사진을 공개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 549세대 규모의 고급 월세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핵심이다. 도시공사가 집 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을 주도하겠다는, 이 사장의 야심작이다.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다.이날 오전 이 사장은 도청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형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조성 예정지는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로, 광교신도시 초입이다.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존 임대주택 개념에서 벗어나 집을 구매하려는 중산층도 매력을 느낄 만한 고급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도시공사의 구상인 만큼 도시공사가 가진 가장 '좋은 땅'에 해당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전용면적 60~85㎡로 20%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임대료 역시 광교신도시 내 주변 아파트의 9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시세를 감안하면 일반공급 기준 평균 보증금 2억5천만원에 월세 67만원 정도다. 변동률은 연간 2% 이내로 제한한다. 빚을 내 집을 구매한 후 그에 따른 대출 이자를 부담하는 대신 월세를 내는 방식인 셈이다. 그러면서 광교신도시에서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청소·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매력이 있다는 게 해당 임대주택이 갖는 장점이다.도시공사는 내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형태로 추진한다. 도시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하는 택지공모형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건설·재무투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해당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이 사장은 "분양 주택의 가치는 부동산 경기 등에 많이 좌우된다. 반면 임대주택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아 가계부채가 늘고 주택 가격은 멈출 줄 모르는 채 오르는 현 분양 주택 시장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에 임대주택이 갖고 있던 이미지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임대만 해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집 걱정 빚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게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시공사가 국내 최초로 분양을 임대로 대체한 새로운 중산층 임대주택 시범모델을 광교신도시에 선보인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옛 수원지법·지검 부지(A17블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검단신도시, 잇단 교통호재에 미분양 급감

인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다음 달 수도권 1~3기 신도시 교통 분야 종합대책인 '광역교통망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 검단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5호선 연장선'(가칭 김포한강선)이 포함될 것으로 인천도시공사는 기대하고 있다.서울 5호선 연장선은 서울 강서구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양곡으로 연결되는 노선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건설계획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서울 5호선 연장선 건설사업을 '수도권 서북부 1·2기 신도시 보완 방안'에 포함시켰다.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을 검단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검단신도시 활성화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인천 2호선 검단 연장선은 지난달 21일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 2호선 독정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불로지구까지 4.45㎞를 연장하는 것이다. 예타 결과는 2021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인천 2호선을 김포와 일산까지 연장해 GTX-A 노선과 연결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은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해 2024년 개통할 예정이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잇따른 교통 호재로 활력을 찾고 있다"며 "올림픽대로와 직접 이어지는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민간 택지에도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 택지의 수익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도 검단신도시 분양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검단신도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올 상반기 3천여 가구에서 지난 3일 기준 200여 가구로 급감했다. 인천도시공사는 교통 호재가 미분양 물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조성, 단계별 계획 필요"

도·도의회, 토론회열고 의견 나눠택지지구 승인시 '예타 조사' 요구"1·2기 시행착오 반복 안돼" 강조3기 신도시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광역교통망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경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단계별 교통망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택지지구 승인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일 경기도와 도의회는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수립 및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신도시 조성에 앞서 교통망 확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는 신도시가 건설되면 아파트 입주까지 6년여가 걸리지만, 도로나 철도시설 등 완공까지는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는 광역버스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GTX와 연계할 수 있는 노선을 계획해 철도건설 효과를 최대화하고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2기 신도시에서 여러 광역철도 건설 계획이 나왔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공공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타당성 조사 없이 택지조성사업을 착공할 수 있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개별 사업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비 타당성 조사와 설계, 재원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별건으로 이뤄지면서 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밖에도 참석자들은 1기 신도시는 주변 중소규모의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문제가 악화됐으며,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고 지연되면서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한 목소리로 나왔다.토론회 좌장을 맡은 도의회 배수문(민·과천) 의원은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경험한 시행착오들이 3기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도의회 배수문·김진일(민·하남1) 의원과 한국교통연구원 김연규 박사, 대진대 김동선 교수, 도 광역교통정책과 전정부 팀장, 과천시 교통과 이병락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나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머리 맞댄 도·도의회-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망 개선대책 수립 및 확충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배수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수직 상승하는 과천 전셋값…"석달새 2억원 이상 뛴 곳도"

"매매 시장은 오히려 잠잠한데 전세가 난리네요. 전세는 대기 수요는 넘치고, 물건은 없어서 거래를 못할 지경입니다." 1일 과천시 별양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의 말이다.과천 전세시장이 심상찮다. 지난 8월 휴가철 비수에도 과천의 아파트 시장은 전세 물건이 나오기가 무섭게 계약되고, 이로 인해 전셋값도 급등하고 있다. 근래 이 지역에서 보기 드물었던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당첨확률 높다" 청약 거주요건 채우려 전세 구해…"부르는 게 값"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6개월간 약세를 보인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7월부터 상승 전환해 8월 말까지 두 달 간 3% 넘게 상승했다. 7월 첫째주 조사에서 0.01%이던 주간 상승률도 지난주에는 0.62%로 가팔라졌다.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는 지난 5월 6억8천만원 선이던 전셋값이 현재 8억∼8억5천만원으로 1억2천만∼1억7천만원가량 급등했는데 전세물건이 달린다. 그렇다 보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지난달 20일 이 아파트 전용 84.9㎡ 2층이 9억원에 계약됐다는 거래 신고가 올라왔다. 석 달 만에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전용 103.64㎡는 5월 6억∼7억원 선이던 전셋값이 현재 7억5천만원으로 상승했다.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84.9㎡는 5월 7억5천만원 선에서 지난달에는 8억3천만∼8억5천만원에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과천시 전반에 걸쳐 전셋값이 뛰고 있다.전셋값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과천시의 경우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일반분양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과천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 물량도 줄을 잇기 때문이다.과천시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려보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과천시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4만6천117명(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합산)으로,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가 2만9천737명 수준이다. 1순위 가입자수만 36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과 비교해 당첨확률이 훨씬 높다. 실제 과천은 최근 몇 년 간 이어온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에서 과천 지역 1순위는 대부분 미달돼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로 청약 기회가 넘어가고 있다.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서울의 분양가 규제로 청약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대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당첨 가능성이 큰 과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공개된 7월 이후 이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하다"고 말했다. 별양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과천 1순위 자격만 갖추면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경기 등 인근 지역의 청약 대기 수요자들까지 계속 유입되는 분위기"라며 "전세는 지금 나오기만 하면 무섭게 계약되면서 가격도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지식정보타운 분양 연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변수과천지식정보타운(일명 지정타)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오히려 대기 수요자들 유입에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과천으로 이주해도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채우는 데 문제 없다는 것이다.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 7천가구의 분양은 2021년 이후다. 다만 과천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신규 분양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 S9블록은 분양가가 공공택지 최고 분양가인 3.3㎡당 2천400만∼2천400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현재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LH와 GS건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이르면 10월에는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지식정보타운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 7월 말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업체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확대… 도의회 상임위원회 '건의안' 통과

내달 10일 본회의 거쳐 LH등 전달교산 40%·과천 50% 동의안도 처리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절반 이상 참여토록 하는 건의안(8월 29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참여지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힘을 보탠 것이다.29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필근(민·수원1)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지난 1월 기준으로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약 85%를 LH가 시행하고 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의회는 신도시 사업이 주택공급과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돼 정작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도시공사의 지분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참여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도시위는 이날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동의안에는 교산지구는 40%, 과천지구는 50%의 지분을 도시공사가 갖도록 명시해 신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하지만 LH 역시 정부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만큼 도시공사의 지분율 확대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신도시 참여 비율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박재만(민·양주2) 도시위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시공사의 참여지분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이재명 지사도 지난 6월 "3기 신도시는 도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언급한 바 있어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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