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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논란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 작년보다 23.5% 줄어

2만6826건… 전국은 5만7103건전·월세 15만8905건 6.8% 늘어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가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어 5월 기준으로는 200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7천1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7천789건)보다 15.8% 감소했다. 최근 5년간 5월 평균(8만6천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5월 3만5천54건에서 2만6천826건으로 경기도는 1만8천233건에서 1만3천942건으로 모두 23.5%씩 감소했다.전국, 수도권, 경기도의 1∼5월 누적 거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4%, 43.4%, 36.8% 급감했다.다만 4월과 비교하면 전국, 수도권, 경기 매매거래는 각각 0.1%(5만7천25건→5만7천103건), 5.8%(2만5천366건→2만6천826건), 1.7%(1만3천705건→1만3천942건) 늘었다.주택 유형별로는 지난달 아파트의 거래량이 3만5천7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아파트 외 단독·연립주택 등의 거래량은 2만1천393건으로 17.1% 감소했다.다만 전·월세의 경우 5월(확정일자 기준) 전국에서 모두 15만8천905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5월(14만8천835건)보다 6.8%, 5년 평균(13만7천451건)보다 15.6% 늘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투기"vs"추측성" 꺼지지않는 고양시 창릉동 일대 3기 신도시 정보유출 논란

1년전 '도면 유출' 지역 후보지 추가일산등 반대 주민들 검찰조사 요구"위치 일치… 지정 전면 철회해야"정부 "일부 겹치지만 본질적 달라토지 거래 감소해 투기조짐 없었다"3기 신도시 고양 창릉동 일대 개발정보 유출 논란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고양 일산 등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계획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계획도 다르고, 투기조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창릉지구(용두·화전·동산·도내동)는 이미 1년 전 신도시 후보 입지로 한 차례 주목받은 곳으로, 지난해 3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직원이 이 지역 도면을 받아 지인인 부동산업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3기 신도시에서 고양을 제외했지만, 지난 5월 추가로 공개된 3기 신도시 입지에 고양 창릉이 포함되면서 다시 유출 시비가 인 것이다.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지난 13일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냈다. 지난해 이미 신도시 예정지로 도면이 유출된 창릉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 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 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16일에도 연합회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에 앞서 도면 유출 파문이 일었던 후보지가 창릉지구 위치와 완벽하게 일치해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도 지난해 유출된 도면의 지역과 창릉지구 일부가 겹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국토부는 유출로 투기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토지 거래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 데이터에 따르면 용두·화전·동산·도내동에서 이뤄진 지난해 토지거래는 모두 387건이지만, 이미 택지개발 중인 고양 덕양구 향동 인접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기획부동산이 투자자 모집을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거래를 고려하면, 지난해 이 지역 거래 건수는 2017년(384건)이나 2016년(612건), 2015년(303건) 등과 비교해 오히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며 "유출로 이 지역에서 투기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환기·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적정가 점검" 장관 발언에… 공공택지 주택 분양 '눈치'

'2천만원대 예상' 과천·북위례 등지자체도 승인 신중론… 잠정 연기국토부 '상한제 규정 준수' 등 따져고분양가 논란의 여파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분양 지연 소식이 속출하고 있다.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달 말 첫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S9블록 과천 제이드 자이와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이달에도 분양을 진행하지 못할 전망이다.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중심으로 제기된 공공택지내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김현미 장관이 적정 분양가 검토에 나서겠다고 발언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다.과천 제이드 자이는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인 GS건설과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투자 및 시공과 분양을 맞는 민간참여형 공공분양 주택이다.시공 주관사인 GS건설은 당초 LH와 협의해 지난달 말 분양하기로 하고 모델하우스까지 건립했으나 김 장관의 발언에 놀란 LH가 잠정 분양연기를 선언하면서 일정을 못 잡고 있다.토지비 등을 고려한 이 아파트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천300만~2천400만원대다.정부발 분양가 논란으로 인해 뒤이어 분양 예정이던 푸르지오 벨라르테도 덩달아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이 단지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LH로부터 공동주택용지를 사들여 진행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예상 분양가가 3.3㎡당 2천500만원 대다.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중 최고가 수준이다.최근 경실련으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된 위례신도시 북위례 지역의 민영아파트도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북위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규정 준수와 절차적 위법성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뒤 지자체도 분양가 승인에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호반건설이 이달 분양 예정이던 '위례 호반써밋 송파'는 지자체가 분양가심의위원회 개최 등 일정을 2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면서 분양 일정도 다음 달로 연기됐다. 마찬가지로 위례신도시에 분양을 앞둔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최근 분위기상 심의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고 분양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분양가 책정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사업주체가 분양 일정을 맞추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며 "예비 청약자들도 이런 점을 고려해 내 집 마련 스케줄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주민반대 큰 '계양 3기신도시'… 26일 열릴 공청회도 '먹구름'

설명회행사 이미 한차례 무산계양TV 환경영향평가 첫자리"졸속 추진" 대책위 반발 전망국토부 "모든 여론 수렴 노력"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가 오는 26일 열린다.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한 차례 무산된 상황에서 이번 공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께 계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 계양테크노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평가 초안 결과와 본안 작성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도시계획·환경 분야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공청회는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인 인천 계양, 경기 남양주 왕숙 1·2지구, 과천 등 모두 5곳에서 일제히 열린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는 이미 한차례 무산된 바 있다. LH가 지난달 계양구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이 행사장 입구를 가로막는 등 반발하며 결국 열지 못했다.이번 공청회는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첫 자리인 셈이다.하지만 이번 공청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계양 지역 각 대책위원회는 공청회에 참석해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들은 뒤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이지만, 지금까지 이들 단체가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해 온 만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계양 지역은 토지주와 소상공인, 원주민 집단 등 이해 관계가 다른 3개의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반발은 더욱 심할 전망이다.토지주들로 구성된 인천계양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보상이 진행되는데, 한 계절만 진행된 평가를 어떻게 제대로 된 평가로 볼 수 있느냐"며 "주민들을 우롱하는 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 따라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 현장 상황에 따라 공청회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반대 의견을 포함한 모든 주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3기 신도시 잇단 논란… 국토부, 전문가 모아 봉합 나선다

1차 지역 교통대책 연내 확정·발표일자리 창출·자족기능 강화案 모색6개 분과 포럼 이달말 개최 고민중경기연 "광역버스 효율화…" 제언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아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고 나섰다.우선 가장 화두인 신도시 교통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3기 신도시 1차 지역이었던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과천에 대한 세부적인 교통 대책을 연내에 확정해 올해 말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2차 지역에 대한 교통 대책은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발표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통해 3기 신도시 반경 20㎞, 즉 1·2기 신도시 등까지 포괄해 개발로 인한 교통 유발량, 교통대책으로 인한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신도시 내 일자리 창출 및 자족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한다. '베드타운' 오명을 쓴 기존 1·2기 신도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배치했는데 산업 수요·여건을 분석해 신도시별 산업 특화 방안과 기업 유치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27일 관련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국토부는 교통, 일자리 문제 등을 포함해 6개 분과(도시·건축, 교통, 스마트시티, 환경, 일자리, 교육·문화) 전문가50여명이 참여하는 '신도시 포럼'을 이달 말에 개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해당 포럼을 3기 신도시의 싱크탱크로서 움직이게 해, 이곳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실제 신도시 조성 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맞물려 경기연구원에서도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문제를 자족기능 강화와 효율적인 광역버스 운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연구원은 '수도권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광역교통 수요를 줄이려면 신도시에 계획된 자족용지를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광역버스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편리한 환승체계를 갖추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히려 서울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난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사례를 모델로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3기 신도시와 맞물린 교통 대책 등이 기존 신도시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9일에도 파주 운정·고양 일산신도시연합회(운정·일산련)는 3기 신도시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5차 연합 집회를 가졌다. 반발 기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3일 청와대 정무수석과 자치발전비서관을 만나 운정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종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3기 신도시 공동 대응' 손잡은 5개 지자체장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기 신도시 관할 경기도내 5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지난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모임을 갖고 신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주민에 대한 적정보상 방안 공동 대응을 위해 정보 교류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다.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관할 지자체장인 이재준 고양시장과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모임에서 신도시를 서울 중심의 단핵 구조인 수도권을 다핵 구조로 바꿔 수도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3기 신도시는 기존 도시개발과 차별화된 정체성이 확립돼야 하며 개발계획은 지역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이재준 시장은 "무엇보다도 자족시설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도시 지자체 협의체 모임은 매월 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하고 실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실무자로 하는 실무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정부의 제3기 신도시 발표와 관련해 지난 4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 모인 김상호 하남시장(왼쪽부터),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3기 신도시 토지보상 1년이상 앞당겨 '사업 속도'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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