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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수도권 집값

계양TV 공급물량 40% '임대주택' 추진… 3기 신도시 의무비율보다 높여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공급 물량의 40%가량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16일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전날 열린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계양테크노밸리는 분양 60%, 임대 40%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사장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른 내년 7~8월 사전 청약을 개시하는 계양테크노밸리의 분양·임대 공급 비율에 대한 이용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이와 관련해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아직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승인을 받지 않아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 비율을 논의 중"이라며 "자족 도시라는 사업 방향에 맞는 최적의 분양·임대 비율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등과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2기 신도시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경우 분양과 임대 물량의 비율은 각각 80%, 20%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검단신도시는 최소 의무 비율을 지키는 정도에 머물렀다.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25%이지만, 최근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의무 비율보다 높은 수준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최근 '인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인천 지역 여건에 맞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3기 신도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보다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색 중이다.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4만㎡ 부지에 1천7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동사업시행자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LH는 올해 말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해 2022년 착공,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與 "수도권 집값폭등, 종부세 무력화 前 정권 탓"… 野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측근·실세 연루설 파다"

김교흥 "보유세 올렸다면 투기 차단"유의동 "당국 뒷짐… 과잉시장 우려"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한국판 뉴딜펀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여당은 수도권 집값 폭등 이유를 전 정권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4차 추경의 조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허점을 파고 드는데 집중했다.이날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지난 정부의 잘못된 종부세 운영이 지금의 집값 상승을 일으킨 요인 중 하나라고 지목한 셈이다.이에 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가 유지됐다면 투기 욕구가 많이 제어됐을 것"이라고 답했다.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보완책도 제시했다.김 의원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에게는 주택은행제도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같은 당 조정식(시흥을) 의원은 4차 추경 필요성과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에 따른 추석 전 집행에 방점을 뒀다.조 의원은 "추경은 신속함이 생명인 만큼 소모적 논쟁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도 신속히 추경을 처리하고 정부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59년 만에 정부가 4차 추경을 편성한 데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부에선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곧 한국이 파탄 날 것이라며 위기를 조장한다"고 야당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의 허점과 사모펀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유의동(평택을) 의원은 이날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문제가 된 펀드마다 대통령 측근, 실세들 연루설이 파다하다"면서 "이 문제에 검찰은 물론 정부 당국마저 나서지 않고 있는 와중에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뉴딜펀드라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대국민 세일즈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성장지원펀드, 성장사다리펀드의 절반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뉴딜펀드로 인해 과잉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지원펀드 등은 사용처가 제한된 부분이 있다"며 "뉴딜펀드와는 사용처가 중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홀로 집값 떨어진 안산, 동별로 규제 풀리나

부동산 대책 이후 구축중심 낙폭 커업계 "재건축단지 위주 추세 꺾여"전셋값 제자리 깡통주택 양산우려정부도 '규제지역 해제 검토' 기조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접경지역(김포·파주)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후 유일하게 안산시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다음 달 정부가 동별로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나서기로 한만큼 안산시도 동별에 따라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16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안산시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월 2주차에 보합으로 돌아선 이후 9월 1주차까지 4주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고 있다. → 표 참조도내에서 유일하게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도세가 꺾여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게 인근 부동산들의 중론이다.또 신축 아파트보다는 1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 폭을 키우면서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특히 임대차 3법 후폭풍으로 전셋값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깡통주택 양산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록구에 있는 서해아파트 전용 59㎡ 16층은 2억1천만원에 팔렸는데 20층은 2억1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그간 풍선효과도 컸던 만큼 투자 수요를 다시 서울로 빼앗기는 빨대 효과도 안산시가 가장 크게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최소한 동별로라도 규제지역을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커지고 있다. 마침 정부도 같은 시·군·구에 있더라도 동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커짐에 따라 조사를 통해 동별로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안산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해 남양주도 집값 하락으로 동별로 재조정된 만큼 깡통주택 양산 우려가 큰 안산도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이사의 계절 맞나… 조용한 아파트 매매시장

매수 여력 줄었는데 호가는 높아8월 1만2천→이달 1567건 '급감'"이달 중순부터 조금씩 회복될 듯"전통적인 이사철 가을이 무색하게 이달 경기도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이달 초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고강도로 시행된 데다 잇따른 정부 규제로 매수 여력은 줄어든 반면 매도자의 호가는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14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도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천567건이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강한 규제가 시행되면서 거래가 얼어붙었던 지난달에도 매매거래는 1만2천건을 넘었다.도내 곳곳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 추세를 타던 지난 1~2월에는 각각 2만건, 3만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고 대출 규제 전 이른바 '막차'를 타겠다는 매수 수요가 있었던 6월에는 3만4천901건이나 매매 거래가 일어났다.거래 후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달 중순까지 도내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얼어붙은 모습이다.이런 상황은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도 마찬가지다.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월세 계약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했던 지난달에도 전·월세 계약은 1만건 이상 일어났지만, 현재는 그 절반도 안 되는 3천640건 밖에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새 임대차법 시행을 계기로 7월(1만9천761건)에서 8월(1만1천955건)로 오며 7천건 이상 거래가 줄었는데, 이달로 오며 거래 감소 폭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업계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시 권선동에서 활동하는 P부동산은 "2.5단계 시행 이후 집을 보러 가겠다는 사람 자체가 많이 줄었다. 올 초부터 규제가 이어지면서 차츰 문의가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2.5단계 이후에는 체감이 크게 될 정도로 부동산 문의가 줄어들었다"면서 "2.5단계가 해제된 이달 중순 이후로는 조금씩 회복될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하나의 문제는 수원시내가 다 대출 규제 지역이 되면서 매수 여력이 줄었는데 아파트값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호가가 높다 보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관계 불편한 경기도-남양주시… GH 왕숙지구 참여 문턱 높이나

재난지원금·비리의혹 등 잇단갈등동의안 지연 이어 또다른 '변수'로양측 "LH와 협의가 문제" 선그어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에 참여하기 위한 관련 동의안이 수개월째 서랍 속 신세(9월 3일자 1면 보도=3기 신도시 밑그림 나오는데… 지역도시공사 참여문제 삐걱)인 가운데,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불편한 관계가 GH 참여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왕숙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성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 간 참여 비율은 통상 계획 승인 전에 결정된다. 참여 비율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얘기다.그러나 GH의 참여 문제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왕숙지구 조성에 30% 참여하겠다는 게 GH 측 입장이지만 지난해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양보 없는 협의만 이어져 왔다.설상가상 최근에는 법정 다툼마저 벌이게 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관계가 변수로 부상했다. 앞서 수원·남양주시는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경기도는 지역화폐로 지급해달라는 방침을 어겼다며 비용 보전 격인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이 두 지자체를 제외했다. 그러자 지난 7월 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이유 등에서다.이런 가운데 도는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 남양주시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무원 격려용 상품권을 구매해 25만원 상당을 동료 직원들에게 나눠준 남양주시 공무원을 적발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양주시는 "악의적이고 졸렬한 보복행정"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최악으로 치달은 경기도·남양주시 간 관계가 GH 참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마저 나오는 추세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당초 남양주시가 GH 참여에 부정적이었다가 다시 긍정적인 기류로 바뀌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부정적 입장이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래도 최근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남양주시 측 모두 "가장 큰 변수는 LH와의 협의 문제일 것"이라며 "두 지자체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사진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남양주 왕숙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3기 신도시 참여 '전의 불태우는' 지역 건설업계

지난 10년간 LH 공급 택지 30%중흥·호반등 5개사가 집중 매입이번에도 '그림의 떡' 전락 우려컨소시엄 형태등 참여 기회 강조내년 사전 청약 소식이 알려지며 3기 신도시의 윤곽(9월 9일자 1면 보도=3기 포함 수도권 6만 가구 내년 7월부터 조기 분양)이 공개되자, 지역 건설업계가 신도시 건설에 참여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다른 지역 소재 일부 건설사의 독식 무대가 돼 이번에도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 건설업계는 이번만큼은 지역 기업의 지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등에 따르면 하남 교산·남양주 왕숙·인천 계양·과천 과천 등 4곳의 택지개발지역은 내년 말 조성공사를 시작해 이듬해인 2021년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민간 건설사들은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고 주민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지역건설사들은 신도시 건설 참여를 도약 기회인 동시에 또 다시 박탈감을 느끼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상반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지금까지 도내 곳곳에 만들어진 택지를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설사들이 독식해왔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H가 공급한 공공택지의 30%를 중흥건설(광주광역시)·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서울)·제일건설(전북 익산) 등 5개 중견 건설사가 집중 매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이 3기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반복되면 지역건설사가 배제되는 부작용이 또 다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토지보상금만 최소 30조원으로 신도시 건설에 수조원의 장이 서는 만큼 지역건설사는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보였다.수원에 본사를 둔 A 건설사는 "신도시 건설과 같은 '매머드급 장'이 서는데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자본이 부족한 지역업체가 컨소시엄 같은 형태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8천300여개 건설기업 중 도내 소재한 기업은 1천700여개로 비중이 20%가 넘는다. A사 측은 "경기도에 주택을 짓는데 경기도 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면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 GH 측은 "주택유형별 공급물량을 수립 중인 상황으로 아직 공동주택용지 공급과 같은 내용을 논의할 정도로 진도가 나가진 않았다"고 했고, LH 측은 "(3기 신도시)지구 계획 승인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컨소시엄 등) 다른 업무는 아직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3기 신도시 정책 방향이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며 설계공모를 도입하는 등 기존과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식으로 잡혀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공정하게 세금냈나?… 아파트 매입 5843개 법인 '집중확인'

기숙사·임대사업 목적 '허위 보고'시세차익 누리며 세금 할인 '악용'내달 조사착수… 11월 결과 발표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해 아파트 매입에 나섰던 법인에 대해 경기도가 세금은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는 '취득신고 적정성 조사'에 들어간다. 허위 신고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는 없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10일 경기도는 최근 4년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법인에 대해 '대도시 중과제외 적정성'과 '과세표준 누락'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도내 아파트를 취득한 5천843개 법인이 대상이다.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계획을 발표했다.실제 도가 최근 4년간 취득세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성이 짙은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7년 683건에서 올해(7월까지) 7천261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8년(92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지난해(1천885건)에 비해서도 385%에 달하는 숫자다.도는 법인의 아파트 취득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지난 7월 정부가 법인 주택 취득세율 개정과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중과 발표 전 법인의 아파트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낮았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정부 대책이 발표된 뒤 지난달부터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 건수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그간 법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기숙사나 주택 임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신고할 경우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었다. 또 다주택 법인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 대출이자와 중개수수료 등 간접비용도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데 세금을 줄이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도는 조사 계획을 세운 뒤 다음 달 중 조사에 들어가 11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조사는 법인의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아파트 투기로 시세차익을 누리면서 세금까지 할인받는 부당한 사례를 막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다주택자 규제 회피와 세제혜택 등을 노리고 개인이 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아파트를 취득하는 사례가 급증해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원칙적 과세를 통해 아파트 조기 매도를 유도하는 등 도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이르면 다음달 중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하늘 찌르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7주째 상승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57주 연속 상승했다. 새 임대차법 영향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가 더해진 영향으로, 당분간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10일 한국감정원은 이달 7일 조사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0.16%라고 밝혔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로, 지난해 8월 둘째주 이후 57주 연속으로 상승한 수치다.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올해 3~5월 0.10% 내외로 상승하다 6~7월 상승폭이 커졌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직후인 8월 첫째주에는 0.22%까지 올랐다. 이는 2015년 11월 첫째주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경기도에선 수도권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0.21%가 올랐다. 8월 첫째주 0.29%로 5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뒤 소폭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전국은 물론 서울의 상승률을 웃돌았다.특히 8월 넷째 주~9월 첫째 주 사이 용인 기흥구(0.48%→0.45%), 수원 권선구(0.61%→0.45%), 광명시(0.44%→0.43%) 등이 눈에 띄게 올랐다.이 밖에 3기 신도시 주변 지역인 인천 계양(0.05%→0.22%)과 성남 수정(0.23%→0.24%), 고양 덕양(0.29%→0.27%), 남양주(0.19%→0.18%)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예고되면서 앞으로 입주가 시작되기 까지 4~5년 동안 전셋집에 머물려는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한국감정원은 "새 임대차 법 시행과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에 따른 거래 활동 위축 등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시지가 현실화…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추진

'의견제시'에 불과해 태생적 한계"산출 권한 지자체 이양 정부 건의"경기도가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해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도가 공시지가 산출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부동산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공시지가 산출 권한이 정부에 있어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7일 도에 따르면 공시지가 산출은 국토교통부 권한으로, 표준지·표준주택의 조사·평가를 통해 공시지가를 산출한다.하지만 그간 공시지가가 실제 부동산 시세를 한참 밑도는 수준인 데다, 표준지를 어디로 선정하느냐에 따라 인근 부동산 소유주의 손익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실제 지난 5월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토지의 높낮이나 모양 등 토지특성이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 공시제도에 의문이 제기됐다.도는 부동산공정가격센터를 설립해 부동산 시세를 모니터링하고 국토부에 의견을 제시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부에 비해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도가 더 적합한 부동산가격 책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도의 권한이 어디까지나 '의견제시'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조직을 신설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의 의견에 근거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역할이 제한돼있다.도 관계자는 "공시지가 산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 설립을 계기로 비주거형 부동산에 대해서도 권한을 요구해 부동산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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