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강기정 기자의 기사 보기

멀리 내다본 `뚝심있는 도정`… 악재 속에도 지지율 올랐다

멀리 내다본 '뚝심있는 도정'… 악재 속에도 지지율 올랐다

임기 초반 정책 성과 '꾸준히 상승'코로나19 선제적 조치후 치솟아"일희일비하지 않아… 집중할 것"'29.2% → 71.2%'2018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받아든 첫 지지율 수치는 29.2%였다. 17명의 시·도지사 중 가장 낮았다. 여론조사가 진행됐을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의 조폭 연루 의혹을 보도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 과정에서 이 지사의 거취 문제마저 거론됐다. 각종 '악재' 속 이 지사에 대한 부정평가 비율은 지지도의 2배에 달하는 52.2%였다.당시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발표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만큼 멀리 내다보고 뚝심 있게 도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점에서 시작한 그의 지지도는 조금씩 상승했다. 그 다음 달인 2018년 8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34.8%로 종합 16위였다. 이 지사가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한 때였다. 부정평가 비율은 47.9%로 소폭 낮아졌다.이후에도 이 지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졌고 경찰·검찰 수사도 계속됐지만, 지지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실제로 2018년 9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45.3%로 한 달 전인 8월 조사보다 10.5%p가 올랐다. 9월 조사 실시 전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관련 경찰 조사가 있었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던 것이다. 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인 2019년 10월 조사에서도 오히려 도지사 취임 이후 가장 높은 지지율(46.1%)을 기록하기도 했다. 순위도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었다.내내 40%대에 머무르던 이 지사의 지지율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급격히 상승했다. 신천지 교회에 대한 강경 대응, 재난 기본소득 보편적 지급 등 선제적인 움직임으로 호응을 얻었고 이는 지지율에 반영됐다. 올해 2월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지율 50% 이상을 기록한 그는 3월에는 60%를 넘겼고 5월엔 70% 이상을 기록했다. 급기야 임기 반환점을 돈 후 받아든 올해 6월 조사에선 지지율 최고 기록을 경신하면서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 그래프 참조이번 결과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려 한다. 오히려 도정 성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그 막중한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어떤 외부요인에도 흔들림 없이 꼼꼼히 도정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광역단체장 1위 성적표

'운명의 날' 앞둔 이재명… 광역단체장 1위 성적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운명의 날'을 이틀 앞둔 14일 광역단체장 종합 순위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2018년 7월 취임할 당시 17명 광역단체장 중 지지율 꼴찌에서 출발했지만 2년 만에 지지율 1위라는 극적인 결과를 써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크게 상승한 지지율이 16일 결정될 이 지사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4일 공표한 '2020년 6월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71.2%의 지지율로 전국 시·도지사 중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70%를 넘긴 시·도지사는 이 지사가 유일했다. 1년 넘게 종합 1위를 지키던 김영록 전남지사도 제쳤다.이 지사의 1위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것은 그가 취임 직후 전국 시·도지사 중 지지율 최하위를 기록했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는 매달 전국 시·도지사들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하고 있는데, 취임 첫 달인 2018년 7월 조사에서 이 지사의 지지율은 29.2%에 머물렀었다. 2년 만에 지지율이 42%p가 오른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올해 들어 그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이 같은 성적표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좌우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원이 16일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가운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 지사는 직을 잃는다.대법원은 16일 이례적으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3년간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및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등이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정부 편성 맞물려… 경기도, 9월 '미니 추경' 가닥

지방세 1200억 감소 예측등 영향기존 예산 '군살 빼기' 단행할 듯정부의 '슈퍼 추경'으로 8천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은 경기도(7월 6일자 3면 보도)가 9월에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최근 정부의 추경 편성과 맞물려 결정한 것이지만 재난 기본소득 지급 등으로 자체 재원을 추가 집행할 여력은 부족해 정부의 '슈퍼 추경'과는 대비되는 '미니 추경'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수에도 불똥이 튄 점이 주된 요인이 됐다.정부가 지난 4일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도 이와 맞물린 후속작업에 돌입했다. 실제로 지원받는 국비 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지난 12일까지 부서별로 추가 편성이 필요한 각종 비용들을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다만 '슈퍼 추경'을 단행한 정부와 달리 가용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이 많지 않은 경기도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줄어들면서 이와 연동된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천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경마장·경륜장·경정장 등이 문을 열지 못하면서 레저세도 당초 예상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이런 상황에 기존 예산에 대한 '군살 빼기'도 함께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가 취소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쓰지 못한 예산들을 정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거론한 2차 재난 기본소득 지급이 현실화되면 도 재정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달 22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도민들이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정부의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여의치 않다면 도 차원에서 미래 자원의 일부를 빼 혹독한 위기를 견디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일 대법 선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일 대법 선고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의 운명이 16일 결정된다.전국 최대 광역단체의 수장이자 여권 내 유력 대선 주자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16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이 지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심리를 진행한 후 바로 잠정 종결했다.관건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다. 그대로 수용되면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역시 이 지사가 일부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장 큰 쟁점으로 봤다.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상대 후보가 던진 질문을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답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들이 그릇된 판단을 하게끔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보고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허위사실 공표)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지사는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 위반"이라면서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

행정안전부, 환경에너지원 조건부 동의… 기관업무 격변 시작되나

인력증원 계획 요구·조직진단 권고경기TP 담당사무 이관·조정 불가피행정기관 전체적 추가 재편 '주목'경기도가 새롭게 조성하려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신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기존 경기테크노파크 등의 업무 조정이 불가피한 가운데, 행안부가 산하기관을 포함한 도 행정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권고하면서 기관간 업무 재편이 추가로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도는 13일 환경에너지진흥원의 설립 문제를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인력 증원 계획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한편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인력 교류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줄여야 할 다른 기능은 없는지 조직 전반을 진단해볼 것을 권고했다.도가 경기교통공사에 이어 환경에너지진흥원도 설립하자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환경에너지진흥원이 출범하면 기존에 경기테크노파크·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각각 담당하던 환경·에너지 관련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테크노파크 산하에는 경기에너지센터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산하에는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가 있다. 이에 따라 두 테크노파크의 업무 범위도 지금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외 추가 재편 가능성은 아직까진 낮은 상태다.도는 행안부 측에 "이미 도 본청과 산하기관의 유사·중복 업무 및 통·폐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판 커지는 내년 4월 보선… 이재명 지사에 `쏠린 눈`

판 커지는 내년 4월 보선… 이재명 지사에 '쏠린 눈'

연내 '정치적 명운' 결정될 전망서울시장 후보군 '잠룡급' 거론부산에 이어 서울까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연내에 정치적 명운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재판이 가장 빠르게는 오는 16일 최종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제기됐는데, 항소심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으면 4월 선거의 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에 따라 내년 4월 7일에는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2022년 대선을 1년 앞두고 실시되는 만큼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여야 양 진영에서 모두 벌써부터 '잠룡'급 인사들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추세다. 누가 등판하는지에 따라, 또 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이 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재판을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상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있는 지역인 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재선거 실시, 선거 결과가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지사 사건에 대한 심리가 사실상 종결됐지만 선고기일은 미정인 상태다.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학대' 신고처 늘린 경기도, 서울의 3배 적발

작년 181건… 북부기관 설립 영향발달장애인 다수… 인천 43건 확인지난해 학대당한 장애인 20% 가까이가 경기도에 있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서울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았다.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를 통해 945건의 학대 사실이 파악됐다.이중 경기도에서 밝혀진 학대 사례는 181건으로 전체 19%에 해당했다. 서울이 54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았던 것이다. 학대가 의심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피해가 불분명한 '잠재위험' 사례도 경기지역에는 33건 있었다.보고서는 경기도에서 학대 사례가 많이 나타난 이유를 경기북부지역에 신규 기관을 설립, 신고 창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경기도의 신고 접수는 2018년 395건에서 지난해 981건으로 2.5배 가까이 늘었다. 신고가 대폭 증가하면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학대사례도 그만큼 많이 적발할 수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이 다수였는데 경기도내에는 138명이 있었다. 지적장애인이 134명, 자폐성 장애인이 4명이었다.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의 학대조사 실시율은 79.8%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조사 실시율이 80%를 넘지 않는 지역은 경남과 경기뿐이었다.이런 가운데 인천에선 43건의 학대사례가 확인됐다. 잠재위험 사례도 8건 있었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비중이 비교적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측은 "학대 피해 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하다. 이번 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3기 신도시서 판 키우는 '이재명표 도민환원제'

발생이익 임대주택·공공시설 투자道·도시공사 참여비율 확보 '관건'경기도가 이재명 도지사의 역점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3기 신도시에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2일 민선 7기 후반기 도시주택분야 정책 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부동산 공익 강화를 위해 이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적용지역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 만큼 도내 3기 신도시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로 분류되는데 이 중 하남 교산지구 조성에 대해 경기도시공사가 35% 참여를 확정지은 바 있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재원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조성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 지사가 부동산 문제의 해법 중 하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거론했었는데, 이와도 맞물린 정책이다. 다만 3기 신도시에 적용하려면 도·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관건이다.이와 관련해 도는 올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신도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도는 또 내년에 제3판교·일산·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착공하고 2022년에는 양주테크노밸리, 용인플랫폼시티 사업의 첫 삽을 뜨는 등 도내 모든 테크노밸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실장은 "경제 위기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고 사람과 환경이 어우러져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 보편적 주거 복지가 구현되고 부동산 분야에 공익 기능이 강화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