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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찾는 베를린 장벽 벽화 거장

DMZ 찾는 베를린 장벽 벽화 거장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에 평화의 가치를 불어넣은 작가 카니 알라비(64·사진)가 20일 경기도의 초청으로 방한, DMZ를 찾는다.평화의 공간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를 예술적 공간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취지로, DMZ의 가치를 살려 세계인이 주목하는 평화지대로 만들겠다는 목표 하에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DMZ평화포럼 등을 추진하는 경기도의 모습과 맞물려있다. 남북 평화협력 무드가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의 DMZ 방문이 더욱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점쳐진다.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일 카니 알라비 독일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장과 DMZ를 방문할 계획이다. 카니 협회장은 베를린 장벽 붕괴 전인 1990년 벽 동쪽에 21개국 118명의 미술작가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그려넣은 1.3㎞길이의 벽화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에 참여했던 작가다. 1996년부터 이스트사이드갤러리 협회장을 맡고 있다.앞서 카니 협회장은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이었던 2015년 분단의 아픔을 주제로 한국과 독일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시회 '미안해 정말 미안해'에 참여하기 위해 방한한 바 있다. 당시 카니 협회장은 "한국의 DMZ에도 예술을 통해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낼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었는데, 3년 반만에 직접 이를 위한 행보에 나서게 된 셈이다.이 부지사와 카니 협회장은 이날 DMZ 일대를 둘러보며 이곳을 세계적 명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부지사 측은 "이스트사이드갤러리협회의 DMZ 방문은 이곳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곳으로 조성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초읽기'

'경기도 선호'에 비수도권 반발결정 지연… 이르면 내달 전망道 '수도권 공장총량제' 걸림돌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입지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이르면 이달 말께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기도가 최적지로 분류됨에도 비수도권에서 이를 거세게 반대하면서 협의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올해 1분기 안에 부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르면 다음 달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지난해 말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서 조성 계획이 언급된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작부터 경기도가 유력지로 거론됐었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이천에 있고, 해당 반도체 클러스터에 단순히 SK하이닉스 공장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관련 중소기업들도 대거 입주하는 만큼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관련 전문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점도 한 몫을 한다.때문에 이미 지난해 10월 정부와 SK하이닉스 측은 경기도에 조성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SK하이닉스 측은 말을 아끼면서도 여전히 경기도에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비수도권 지역과 달리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브리핑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치의사를 밝힌 것도 이런 SK하이닉스측 모습 등과 종합적으로 맞물려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경기도 입지의 최대 걸림돌인 공장총량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는 도의 숙제다. 도가 산업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별물량을 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비수도권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날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배경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최근 비수도권 지역에선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한편 공장총량 완화를 중첩심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재정역량·행정서비스… '최우수 경기도'

행안부 후원 '전국 지자체 평가'광역도 부문 2년만에 1위 탈환이재명 지사 광역단체장中 '2위'경기도가 한국지방자치학회 등이 주관한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광역도 부문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1위를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1위를 탈환한 것이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2위에 올랐다.행정안전부가 후원해 전국 16개 광역단체, 226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자체 세입 비율, 지방세 징수율 등 재정역량이 다른 지역보다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서비스 분야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방의원·지방공무원 역량 역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지방자치·지역발전 기여 체감도 분야에서도 전국 1위를 기록했다.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경기도 공직자들의 노력을 헤아리고 계신 도민 여러분 덕에 뭉클하다. 정치는 제가 아니라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다. 저 같은 대리인은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 실현시킬 뿐"이라며 "특히 복지분야에서 7계단이나 수직 상승했다고 한다. 복지는 돈이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인데, 전국 최고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복지 경기' 앞으로도 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2월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 50만 이상 15개 도시의 단체장 역량 주민만족도 조사에서 3대 무상복지(무상교복·청년배당·산후조리 지원) 정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수도권 옥죄던 공장총량… 3기 신도시도 중대 변수

1·2기 '베드타운 전락' 평가 불구하남·과천등 '과밀억제권역' 포함기업 운영 필요한 공장 건설 한계학교 설립등 '자족 기능' 걸림돌로반도체 클러스터가 경기도에 조성되는데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3기 신도시 정착 성공여부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1·2기 신도시들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수도권 각 지역에 조성할 수 있는 공장의 총량이 제한되는 데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하남·과천 전역과 남양주 일부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 등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총량 규제 등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한 법안 제정이 추진되는 점(1월31일자 2면 보도)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할 당시 도시형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기존 신도시보다 2배 이상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인근 경기도에 주택만 우후죽순 짓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방침이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수도권 규제 속 상황은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 수도권 규제에 따라 각 지역에 공장을 새롭게 짓는 게 제한되기 때문이다. 자족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용지를 대폭 확보한다고 해도, 기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장 등을 조성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지역 상당수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학교 설립, 공업지역 신규 지정 등이 어려운 점 역시 자급자족형 신도시 정착 변수 중 하나다.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3기 신도시가 당초 목표로 했던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게 경기도 안팎의 중론이지만, 비수도권의 '경기도 견제'와 맞물려 오히려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공장총량을 규제할 때 중첩 심의를 받도록 한 법안마저 추진되는 상황이다. 정부·경기도 관계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3기 신도시에 자족기능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청신호… 경기도·경공노총 '타협점' 찾아

노조 탈퇴 규정 현행대로 시행법적 근거 마련등 힘 모으기로경기도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의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했던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노동이사제'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상기관 선정 기준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던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간 협의(2월13일자 1면 보도)가 타협점을 찾은 것이다.17일 도 산하기관 노조들의 연맹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에 따르면 도와 경공노총은 세 차례 교섭을 통해 노동이사제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경영 및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제도로, 도는 올해부터 3개 지방공사와 정원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뚜렷하게 없어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사용자'로 규정되는 현행법상 노조를 탈퇴해야 하는 점 등 때문에, 경공노총은 올해 초부터 제도 보완을 촉구하며 시행에 반발해 왔다. 여기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기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도 의견차를 보여왔다.협의 결과 도와 경공노총은 현행법상 불가피한 노조 탈퇴 규정은 그대로 시행하는 한편 노동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또 점진적으로 직접고용근로자 100명 내외인 기관 역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제도를 운영해본 후 도입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노동이사의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 등도 추후 검토키로 했다.도 관계자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기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영 경공노총 의장 역시 "궁극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최저임금 특례보증 최대 `씁쓸한 실적`

최저임금 특례보증 최대 '씁쓸한 실적'

경기신보, 지난해 3163억 지원전국 9038억의 35% 차지 '1위'적극·전략적 홍보 '주요인' 외에도내 중기·소상공 '어려움' 방증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례보증에서 전국 지역신보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보증을 요청하는 기업에 우선적으로 해당 상품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최대 실적의 주된 요인이 됐지만,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기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다는 방증이기도 해 '씁쓸함'을 남기고 있다.경기신보는 지난해 2월 해당 보증상품이 처음 도입된 이후 2018년 한 해 동안 모두 3천163억원을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지역신보가 지원한 게 9천38억원인데, 이 중 35%를 경기신보에서 지원한 것이다. 전국 지역신보 평균 지원액인 564억원보다는 2천599억원이 많고, 2위인 서울신보와 비교했을 때도 1천439억원 차이를 보인다. → 그래프 참조경기신보가 다른 지역신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을 기록한 것은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게 경기신보 측 설명이다. 해당 상품은 최근 3년간 400~500원 수준에서 인상됐던 최저임금이 지난해 2배 수준인 880원이 오르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지난해 2월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경기신보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사항이라, 보증을 요청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당 상품을 소개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한 점이 경기신보가 최대 실적을 올리는 한 요인이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이같은 '최대 실적'의 이면에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허덕였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기도에 유독 많았다는 점이 놓여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소상공업체가 67만곳, 중소기업은 80만5천곳이 있다. 전국 17개 시·도중 최다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를 가진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며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이 호소한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경기신보에서도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에코팜랜드·K컬처밸리… 대형 표류사업 `정상화 신호탄`

에코팜랜드·K컬처밸리… 대형 표류사업 '정상화 신호탄'

'10년째 지연' 관광단지 에코팜랜드道, 9월 첫 삽 2022년 3월 준공 밝혀K컬처밸리도 하반기 착공 '귀추주목'장기간 표류했던 경기도내 대형 사업들이 올해는 첫삽을 뜰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째 제자리걸음만 하던 화성 에코팜랜드가 올해 9월 착공하는 데 이어, 도의회 특별조사까지 받았던 고양 K컬처밸리 역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도는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시작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사 설계는 이미 지난해 말 마무리된 상태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에코팜랜드에 들어설 도 소유 시설 등에 대한 도의회 공유재산심의를 받고 필요한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후 시공사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해당 사업은 도를 비롯해 화성시, 마사회, 수원축협 등 6개 기관이 말 산업 육성 등을 위해 5천939억원을 들여 함께 실시하는 사업이다. 승마용·축산R&D단지, 유리온실·경관농업 단지, 말 조련 단지, 한우 번식우 단지, 종자연구시설, 수산식품 거점 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게 도 등의 계획인데, 토지 사용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10년간 표류했다.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매립지 관리 처분 계획 협의를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사업이 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양 K컬처밸리 사업 역시 순항하고 있다. 지난 15일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케이밸리주식회사 대표는 도청 상황실에서 K컬처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발전·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고양시가 원활한 조성을 위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K컬처밸리를 신속하게 조성하는 한편 스타트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키로 했다.경기도 등에 따르면 K컬처밸리 지연의 주된 원인이었던 개발계획변경안이 지난해 11월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된 후 CJ케이밸리주식회사는 현재 공사 설계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속도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착공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도, CJ케이밸리측의 설명이다.이재명 도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협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고양 K컬처밸리는 10년 간 11만 개의 고용창출과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 서북부도시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에코팜랜드 부지 농축산관광단지 에코팜랜드 조성 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2022년 3월 준공할 계획이라고 17일 경기도가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화옹지구 에코팜랜드 조성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경기도·고양시·CJ 케이밸리 '한류 관광단지 활성화' 맞손 지난 1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가 '한류 콘텐츠산업 육성 및 관광단지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천수 CJ 케이밸리(주) 대표.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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