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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구대회서 만나는 南北… 교착국면 돌파구 만든다

道 주최 '한반도 평화…' 공동참가자카르타서 24·25일 남녀 맞대결道, 협의채널 확보·교류재개 목표남북이 경기도가 주최하는 국제배구대회에 공동 참가한다. 특히 24~25일에는 남북간 배구경기가 진행된다. 교착 국면에 놓인 남북이 이번 대회를 계기로 관계의 새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20일 도에 따르면 21일부터 26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올림픽경기장에서 열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에 한국(경기도)과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4개국이 참가한다. 해당 배구대회는 한-아세안 수교 30주년 및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해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가 도에 공동개최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남북이 모두 참가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와 북측 체육 관계자들간 만남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도는 양측 회동을 통해 남북 간 협의 채널을 확보, 주춤했던 남북 교류가 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회에선 한국과 북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개국 남녀 배구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경기를 치른다. 도는 이 부지사를 단장으로 화성시청 남자배구단과 수원시청 여자배구단 32명을 포함, 총 52명의 경기도 대표단을 파견한다. 북측도 국가대표급인 4·25 체육단 소속 선수 32명으로 남녀 배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선수단 입국을 시작으로 22일 각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 훈련 및 개막식이 진행된다. 23일 한국-인도네시아의 여자 배구 경기를 시작으로 모두 12경기가 치러진다. 특히 24일과 25일에는 한국과 북한간 경기가 치러진다. 24일에는 남자 배구, 25일에는 여자 배구 경기가 진행된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북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도는 지속적으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교착 상태에 놓인 남북 관계를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정부부처와 사사건건 마찰빚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품 의무공모제' 관련문체부 재의 요구 지시에도 '강행'고용부와 근로감독관 분권 신경전복지부는 '생애 첫 연금지원' 이견경기도가 정부와 잇따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이재명호' 경기도의 성공임을 강조해 왔지만 각종 사안을 두고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도는 '건축물 미술품 의무 공모제'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작품 선정 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시장 독과점 문제가 발생,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도 산하기관에서 조성하는 건축물에 미술품을 설치할 때는 공모를 거치도록 한 게 해당 제도의 골자다.문체부는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여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7일 도의회에 대한 조례 재의 요구를 도에 지시했는데, 도는 이를 거부하고 18일 시행에 돌입했다.관련 법상 정부는 조례와 관련, 지자체장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문체부가 대법원 제소 등을 결정할 경우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는 근로감독관의 분권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고용부에 전속된 노동 감독 권한 일부를 시·도에서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경기도 측 주장인데, 고용부에선 "감독 업무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20일에도 이재명 도지사는 고용부 경기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 현장에서 관련 법규들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 정부에서도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인력 부족으로 정말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힘들고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은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해야 하는데 국가에선 빠르게 증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지방정부에 감시, 제재 권한을 일부 줬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을 두고도 도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지난 3월 일부 지자체가 특정 연령에 대해서만 지원을 실시하는 것은 운용 원리·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는 재협의를 요청한 상태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긴급진단]노동경찰 업무 일부 '지방분권' 이뤄질까

'노동 현장' 각종 문제 해결 담당道 "불법 엄정 처리… 권한 필요"고용부 "감독 일관성 필요" 반대"'조장풍'은 경기도 공무원이 될 수 있을까."지난달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을 소재로 한 MBC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인기리에 막을 내렸다. 드라마가 화제가 되며 실제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 최근 '이재명호' 경기도가 이들 '노동경찰'을 도 차원에서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고용부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엔 근로감독관 수가 턱없이 부족해 시·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고용부에선 반대의사를 표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8일 군포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아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의 업무 일부를 시·도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노동 관련 사무는 고용부가 전속해 관할하고 있어 도가 불법 노동 현장을 발견해도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노동경찰' 영역을 시·도로 넘겨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SNS를 통해서도 "근로감독관의 업무 과중으로 불법 노동 현장 단속이 불가하다. 지자체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에 권한을 주면 불법 식품, 대부업처럼 엄정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도에서도 노동 현장을 감독, 처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은 비단 이날만 제기됐던 것은 아니다. 도는 지난해 7월 이 지사 취임 후 청와대·국회·정부 등과의 공식 행사 때마다 번번이 필요성을 피력했다. 올해 들어서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에서 같은 내용을 건의했고 지난 3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리기도 했다.올해 하반기 노동 관련 부서를 국 단위로 신설하는 등 이 지사가 '노동 중심의 도정'을 공약한 점과 맞물린 행보로 해석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는 것처럼 '노동경찰' 업무 역시 일부 지방분권화하자는 게 골자인데 전국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는 사안이라 이 지사가 다시금 전국적 이슈의 중심에 설 지 주목된다.고용부는 선을 긋고 있다. 시·도에서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경우 지역별로 감독 업무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고용부가 이 지사 주장에 반대하는 이유다. 고용부 측은 "감독 업무는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이뤄져야 한다. 국가 사무로 둔 이유가 있다. 권한 일부를 시·도로 넘기게 되면 지역마다 제각각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근로감독관을 충원해야 한다는 판단에 행정안전부 등과 증원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자체 TF팀도 꾸려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긴급진단]경기도, 노동경찰 업무 일부 '지방분권' 요구 왜

주52시간제·괴롭힘금지법 '업무 ↑'올해 1~5월 1명당 132건 배정받은꼴경기·인천은 서울보다 2만건 많아道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감독권을고용부 권한 침해 아닌 보완" 주장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경찰'로 불린다.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산업 재해, 직장 내 성 범죄 등까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일선 경찰처럼 수사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사안들에 특화돼있다는 게 다른 점이다. 다음 달 주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들 '노동경찰'의 역할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1천600명가량.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21만1천220건이었다. 감독관 1명당 평균 132건을 배정받았던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50일 가까이가 걸린다. 특히 경기·인천지역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다른 지방청보다 신고 접수가 월등히 많다. 5월까지 6만395건이 접수, 서울청(4만880건)보다 2만건 가까이 건수가 많았다.이재명 도지사가 노동 감독 권한을 시·도에서 공동으로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으로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이 신고되는데 상담은 해줄 수 있지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에 없다 보니 '반쪽짜리' 해결에 그치고 있다"며 "감독관 수가 부족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까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거나 신고하더라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소형 사업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시·도에서 함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업무 권한 '침해'가 아닌, 효율적 업무를 위한 '보완'이라는 게 도의 주장이다. 도는 다른 광역단체와의 연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인천·서울 등과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다만 고용부 측은 완강하다. 감독관 충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충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최근 몇년 간 실제로 인력을 늘리는 등 자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도는 29년간 자매결연을 이어온 일본 가나가와현의 최대 노동단체 '가나가와연합회'와 양 지역 노동자들의 복리 증진에 힘쓰기로 결의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경기도, 2천㏄이하 車 구입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연장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기도민은 올해 말까지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경기도의 채권 매입 감면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도는 19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도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건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지역개발 사업에 쓰기 위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한다. 2천5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매한 도민은 통상 200만원가량을 주고 채권을 사는데, 이를 곧바로 되파는 경우가 다수였다. 등록과 동시에 매도하면 192만원으로, 8만원 가량 손해보게 된다.이런 점을 감안해 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지역개발채권 감면 제도를 시행했다. 매년 경제 상황을 토대로 1년 단위로 채권 감면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배기량 2천㏄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면제해주고, 2천㏄를 초과하더라도 차량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신규 자동차는 매입 금액의 50%를 할인해준다. 5천만원 이상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도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1조456억원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감면·면제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민들의 부담도 33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예산담당관은 "지역개발채권감면 연장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지역개발채권 감면 여부는 경제 상황과 지역개발기금의 자금유동성을 고려해 올해 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주52시간 근무, 곳곳 대란 조짐]대중교통·우편·학교급식… 경기·인천 `일상 동맥` 멈춰서나

[주52시간 근무, 곳곳 대란 조짐]대중교통·우편·학교급식… 경기·인천 '일상 동맥' 멈춰서나

버스 이어 집배원 내달 9일 총파업전국 물량 중 51% 차지 '물류 비상'비정규직연대회의도 내달 3일 동참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시행되는 7월, 경기·인천지역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대란'이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미 한 차례 유보된 경기지역 버스 파업이 규모를 더 키워 다음 달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6월14일자 2면 보도) 경기·인천지역 집배원 3천800여명의 발걸음이 일제히 멈춰서는 '물류 대란'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여기에 급식실 조리 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다음 달 3일 총파업에 돌입해 '학교 대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토요일 휴무, 1천명 증원 등을 요구하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전국우정노동조합은 사측인 우정사업본부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총파업이 단행될 경우 경인지역에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에 따르면 전국 조합원 3만여명 중 경인지방본부 소속은 22%인 6천600명 가량으로 이 중 집배원은 3천800여명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우편 물량 중 절반인 51%가 경인지역에 접수되고 있다.택배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배송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면 경인지역 주민들의 혼란도 클 수밖에 없다. 각종 고지서 등의 배송도 함께 중단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행정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경인지역에 적어도 400명 가량이 충원돼야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다는 게 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 측 주장이다.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조성이 가속화돼 배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과로사'하는 집배원들마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심혈관질환으로 숨진 집배원은 5명에 이른다. 사흘 이상 병가를 낸 직원은 45명이다. 정태웅 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장은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도시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쏟아지는 물량을 소화하기가 어렵고, 농촌·도서지역은 집배원 1명이 이륜차로 최대 120㎞를 달려 배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까지 검토하고 있겠나"라고 토로했다.설상가상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89.4%가 찬성, 총파업을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하고, 직접 고용으로 전환된 노동자들도 '특수운영직군'으로 분류돼 처우 개선 효과가 미미한 데다 고용불안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진행되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파업 때는 전국 1만2천500여개 초·중·고교 중 1천900여곳의 급식이 중단된 바 있다. /강기정·이원근·배재흥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 조합원 2천500명이 '임단협 승리·근로개악 저지 및 완전한 주5일제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 제공지난 5일 인천 부평역 앞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가 진행한 '임단협 승리·근로개악 저지 및 완전한 주5일제 쟁취 결의대회'에서 정태웅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우정노조 경인지방본부 제공정태웅 전국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장이 수원역 앞에서 인력 충원, 토요일 휴무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전국우정노동조합 경인지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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