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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취득세 소송전'… 정부, 지자체 흑기사 나선다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단체 440억대 부과취소 법정다툼동시다발적 쟁의 공동대응 곤란 '컨트롤타워 역할' 지적에행안부 '기본계획 수립'… 구체적 대응방안·의견수렴 착수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44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3월 26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세무 소송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부터 '지방세 소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 전문 변호사를 특별 채용해 소송에 대한 법리 검토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재정 상황이 넉넉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들의 소송에 대해 유권해석 수준의 도움만 줬을 뿐, 별도의 지원 제도는 없었다.이번 결정에는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전국 60여 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주)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5개 계열사는 지난 3월부터 인천 계양구 등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약 446억원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약 30%가 이 소송에 참여하는 셈이다.이 때문에 정부의 컨트롤타워 역할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평적' 위치에 있는 이들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이들 계열사에 세금을 부과한 계양구도 사실상 이 소송을 주도하고는 있지만, 60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행정안전부는 조만간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치단체를 상대로 사건의 쟁점,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또 향후 구체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롯데그룹 집단 소송 같은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개별 자치권을 갖고 있어 한 기관이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여러 자치단체가 연관된 소송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지원 틀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계양구, 800명 고용 '서운산단 채용박람회'

區 최대 규모… 24일 제1 근린공원64개기업 참여 유관기관 13곳 연계인천 계양구는 오는 24일 '서운일반산업단지와 함께 하는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운산단 입주기업 및 관내 우수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는 지금까지의 계양구 채용박람회 중 최대 규모로 열린다. 모두 64개 기업이 참여해 약 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등 유관 기관 13곳과 연계해 진행된다.계양구는 구직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입사서류 컨설팅 및 이력서 사진 촬영, 심리·건강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취업 관련 특강과 함께 서운산단 입주기업 대표,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함께 하는 간담회를 진행해 고용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등 현장 구직자들의 얘기를 들을 예정이다.박람회는 오는 24일 서운일반산업단지 제1근린공원(계양구 서운동 126의 21 일대)에서 개최된다. 구직을 희망하는 구민은 이력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홈페이지(www.gyeya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서운산단으로 인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기업과 구직자 간 만남의 장을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터뷰… 공감]첫 회부터 올해 19회까지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이끄는 이동열 단장

[인터뷰… 공감]첫 회부터 올해 19회까지 '인천바로알기종주단' 이끄는 이동열 단장

동료들과 청량산~마니산 도보여행 계기 2000년 청소년 종주 본격화초기 예산난에 비 오면 물바다 '열악' 한때 중단… 시민 관심에 재개참여자들 성인돼 찾아오면 '멘토'로 활용 학생과 소통 '선순환' 이어져"청소년들이 인천 곳곳을 걸으며 인천이 고향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지난달, 60여명의 인천지역 중·고등학생들이 6박 7일간 서해5도인 백령도와 대청도를 두 발로 누볐다. 무더운 여름 이들이 걸은 거리는 100㎞가 넘는다. 이들은 인천바로알기종주단 단원들이다. 이름 그대로 '인천을 바로 알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은 매년 여름 100㎞가 넘는 인천지역 곳곳을 걷는다. 올해로 19회를 맞았다. 지금까지 종주단을 거쳐간 학생만 약 2천명. 이동열(64) 인천바로알기종주단장은 1회 때부터 이들과 모든 여정을 함께 하며 종주단을 직접 이끌고 있다.■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의 시작이동열 단장이 처음 종주단을 시작한 건 1999년이다. 21세기의 시작을 앞둔 이 단장은 2000년의 시작을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서 맞고자 했다.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자는 마음에서였다. 이 단장은 차량이 아니라 도보를 택했다. 마니산을 목표로 1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연수구 청량산부터 걷기 시작했다. 청량산~남동구 만월산~부평구 원적산~계양구 계양산~강화대교를 거쳐 3박 4일의 종주 끝에 2000년 1월 1일 마니산 참성단에 올랐다. 이 여정이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의 시작이 됐다. 이동열 단장은 "처음부터 종주단을 만들 목적은 아니었지만, 계속 걸으면서 인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요즘 청소년들은 인천에 살더라도 주로 사는 지역에 대해서만 알게 되는데, 이들에게 인천의 여러 길을 보여주고 인천에 대해 알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컸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들을 모집해 인천 종주를 시작했다. 처음부터 100명이 넘는 참여 인원이 몰리는 등 관심이 뜨거웠다.하지만 종주단을 매년 이끄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부족한 예산으로 100여 명의 인원을 이끌기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가 우려됐다. 종주는 2003년 한 차례 중단됐다. 이때 이동열 단장은 단원들로부터 '왜 올해는 종주를 하지 않느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관심을 실감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이듬해부터 다시 종주를 시작했고, 종주는 지금까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 종주가 진행되지 않은 해는 2003년이 유일하다. 2006년부터는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동열 단장은 "초기에는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 맨바닥에 은박지만 깔고 자기도 하고,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기도 하는 등 안전에 대한 위험이 컸다"면서도 "처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건 종주를 이어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종주를 시작했다"고 했다.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의 참가 대상은 중·고등학생이지만, 종주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성인이 된 뒤에도 종주에 참가하고 싶어 했다. 2009년, 이 단장은 이들을 참가자들의 '멘토'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험을 활용하고 참가자들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 멘토링 체제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동열 단장은 "초기에는 산악회 동료들과 함께 종주단을 이끌었는데,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있다 보니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종주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활용하니 '극기훈련'이 아닌 '여행'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참가자가 다시 멘토로 종주에 참여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했다.내년은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이 20회를 맞는다. 종주 10회를 맞아 20여명의 대원들과 네팔 히말라야 랑탕 지역을 찾아 해발 약 5천800m의 '나야캉가봉'을 올랐던 것처럼 20회 역시 특별한 종주를 계획하고 있다. '걸어서 평양까지'라는 주제의 북한 종주다.통일 주역들 교류 '강화~개성~평양 여정' 변수 많지만 꾸준히 추진현지 환경 지키며 역내 소비 '공정여행' 가치 살린 섬 활성화도 필요■ '걸어서 평양까지' 20회 맞아 특별한 북한 종주 기획현재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이동열 단장은 인천과 북한 남포, 평양을 잇는 특별한 종주를 구상하고 있다. 통일의 주역으로 나설 남·북 청년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종주를 통해 지속적인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게 그의 목표다. 남·북 관계의 상황이나 정부의 협조 등 변수가 많지만, 이동열 단장은 내년 여름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장은 "오래전부터 '걸어서 평양의 빵 공장까지 걸어가 보면 어떨까'라는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다"며 "북한에는 청년 단체가 많다고 하는데, 남·북 청년들이 고려의 역사가 숨 쉬는 강화에서 시작해 개성 왕건릉을 거쳐 평양의 단군릉까지 이어지는 육로를 함께 걷는 화합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단장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했다. 29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약 50명 규모의 남·북 종주단을 구성하게 된다. 강화 고려궁지를 시작으로 개성공업지구, 개성 시내, 평양 등을 거쳐 인천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그의 구상이다. 북한 남포와 평양을 잇는 '청년영웅도로'를 남·북 청년들이 함께 걷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모든 여정은 도보를 기본으로 하며, 출입국 사무소 등 필요 지역은 차량으로 이동한다.청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계획했다. 북한 지역의 공원, 광장 등에서 우리나라의 풍물 문화나 K-POP 등 다양한 합동 문화 공연을 펼치는 방안을 기획하고 있다. 남·북 화합의 모습을 그리겠다는 취지다. 또 강화 고려궁지의 흙을 개성 왕건릉에 묻고, 강화 참성단의 흙을 평양 단군릉에 묻는 등 통일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도 펼칠 계획이다. 약 13일간 총 222㎞의 인천, 북한 지역을 함께 걷게 된다. 이동열 단장은 "북한 종주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단원들이 남·북 화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종주를 계기로 향후에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양 수학여행, 백두산 답사단 등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섬을 지키는 파수꾼이동열 단장은 인천 섬에 대한 관심도 크다. 현재 인천 섬 연구 단체인 (사)황해섬네트워크의 이사장 겸 공동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와 함께 인천시 도서발전자문위원회 위원직도 맡고 있다.이 단장은 '공정여행'의 가치를 살려 인천 섬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여행은 현지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현지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여행 개념이다. 승선비 외의 소비는 모두 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또 섬 활성화를 위해 각 섬의 시장과 경매장 문화를 다시 살리고, 사라져 가는 나루터, 포구에 대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이동열 단장은 "20년 동안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을 큰 탈 없이 이끌 수 있게 도와준 여러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인천을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섬 원주민과 여행객이 서로 소통,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섬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글/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사진/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이동열 단장은?▲ 1955년 경기 시흥 출생▲ 인천고등학교, 인하대학교 항공공학과 졸업▲ 인천바로알기종주단 대표▲ (사)황해섬네트워크 이사장 겸 공동대표▲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 인천시 도서발전자문위원▲ (전) 인천 승마협회 이사▲ (전) 한국산악회 인천지부 부회장▲ (전) 인천시 배드민턴협회 감사▲ (전) 대한산악연맹 인천지부 부회장인천지역 학생들이 인천 곳곳을 누비는 인천바로알기종주단이 내년 20회를 맞는다. 이동열(64) 단장은 1회부터 지금까지 종주단을 이끌고 있다. 이동열 단장이 올해 종주를 진행한 서해5도 코스를 가리키고 있다.

구의원 계약 개입 의혹… '클린로드' 칼빼든 경찰

서구 공무원 '참고인' 소환 조사범죄혐의 포착땐 본격수사 방침구의원 계약 특혜 개입 논란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인천 서구 '드림로 클린로드 조성사업'(9월 4일자 8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서구, 서구의회 특별 감사에 이어 경찰까지 나서면서 구의원 특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구 클린로드 조성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의혹은 올해 초 서구가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경험이 없고 기술 특허도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를 기술 사용 협약도 맺기 전에 실시 설계에 반영한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제기됐다.서구의회의 한 구의원이 해당 업체를 서구에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구의원의 계약 특혜 개입 논란도 함께 불거졌다.지금까지 경찰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서구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에는 사업 계획서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에서 관련자의 범죄 혐의점이 포착되는 대로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현재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의원 개입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서구와 서구의회에 이어 경찰까지 조사에 나서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구는 논란이 제기된 직후인 이달 초부터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서구의회도 16일 의혹을 제기한 이의상 의원과 한승일 의원을 각각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서구의 특별감사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다.서구 관계자는 "감사는 2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며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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