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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노인복지관 '수상한 채용'… 담당자 경징계

외부 위원 빠진채 인사위 개최'정족수 미달' 관계자끼리 결정감사적발 불구 감봉1개월 그쳐인천 서구노인복지관이 의결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채용의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지만, 담당자의 처벌은 경징계인 감봉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5일 서구 등에 따르면 서구노인복지관은 지난달까지 직원을 채용하는 데 모두 13번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서구노인복지관은 채용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관 관계자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채용할 직원을 정하고 있다.문제가 된 건 올해 초 실시한 3번의 인사위원회다. 기간제 조리사, 응급안전알림사업 담당자 등 3명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모두 정족수가 미달했음에도 채용을 결정했다. 복지관 규정은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 의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 4명의 인사위원 중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채용을 결정한 것이다. 4명의 과반수는 2명이 아닌 3명이다. 게다가 3번의 인사위원회 모두 외부 인사위원 2명은 불참한 채 복지관 관계자들만의 결정으로 채용이 이뤄졌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둔 외부위원이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셈이다.이 사실은 지난 7월,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노인복지관장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 비리까지 의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은 "복지관 측이 사전에 염두에 둔 사람을 채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채용 문제는 다른 지원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중징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서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해 지적했다.서구노인복지관 관계자는 "과반수에 대한 규정 해석에 착오가 있었다"며 "이후 인사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부양의무자 폐지… 가난이 두렵지않은 사회로"

'생활고' 계양구 일가족 사망 계기비현실적 '추정소득' 문제점 지적대상자 신청기반 방식 개선 촉구"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추정소득' 방식을 개선해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3일 오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이충권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토론회는 지난달 발생한 '계양 일가족 사망 사건'이 복지사각지대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기초생활급여 수급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수급할 수 없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다.실제 계양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은 심한 생활고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급여만 받아왔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가지 급여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일가족은 계양구로부터 생계급여에 대해서도 안내를 받았지만, 이혼한 전 남편 등의 부양의무자가 있어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충권 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부양의무자 조사에 대한 부담으로 급여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추정소득 방식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고 추정하는 방식이다.계양 일가족의 경우도 20대 자녀가 있는 등의 까닭으로 다른 급여는 받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대상자들의 신청을 기반으로 한 복지제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토론자로 나선 김성준 인천시의회 의원은 "신청주의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겐 자신의 빈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장벽"이라며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과금 체납 사실이 없어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 현재 사회복지 제도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복지제도에 벗어난 분들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계양 일가족의 경우는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복지 사각지대와는 다른 새로운 문제"라며 "제도 내에 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사후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보호조치 효과 입증 '흰발농게(2급 멸종위기종)'… 영종2지구 보전 목소리 커진다

특별구역 지정 '남해 이락사 갯벌'45마리서 300여마리로 '6배' 증가환경단체 "인천도 개발행위 중단"경제청은 "매립면적 축소 검토중"최근 경남 남해 이락사 갯벌에서 멸종위기종 '흰발농게'의 보호조치 효과가 입증됐다.인천에서는 이를 계기로 흰발농게 대규모 서식지인 '영종2지구'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2일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현재 남해 이락사 갯벌에 서식하는 흰발농게 수는 갯벌이 연안습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처음 지정된 2014년과 비교해 6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45마리에서 최근 300여 마리로 증가한 것이다. 서식면적도 약 9천㎡로 5배 정도 확대됐다.흰발농게는 환경부가 지정한 2급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 흰발농게의 개체 수 증가는 보호조치에 따른 효과로 분석된다. 국립공원공단은 갯벌이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외부 탐방객의 접근을 제한하는 등 보호 조치에 나섰는데, 그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지난 10월에는 갯벌을 지나는 길을 우회 조성하는 등 멸종위기종 보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락사 갯벌에는 흰발농게뿐 아니라 갯게, 대추귀고둥 등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군산 선유도 일대에 약 60만마리의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군산시가 생태공원 조성 계획 재검토에 나서는 등 전국적으로도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는 추세다.보호 효과가 나타나자 인천에서도 흰발농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갯벌 매립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2지구에 흰발농게가 대규모 서식하고 있다. 약 6천㎡에 최소 5만4천여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또 환경단체는 흰발농게가 서식하는 퇴적물이 국내에선 비교적 조성되기 어려운 형태여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갯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보호하면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가 늘어난다는 게 공식적으로도 확인됐다"며 "불필요한 매립으로 흰발농게, 알락꼬리마도요 같은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빼앗아선 안 된다. 인천시는 갯벌을 보호하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흰발농게의 보호효과는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며 "현재 매립 면적 축소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 폐기물업체 불법자행 수십억 부당이득"

3개 대행사 적재함 밀폐조항 무시사실상 가족기업 단가뻥튀기 주장市 "사실관계 파악후 시정 하겠다"인천지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인천시의 잘못된 단가계산으로 수십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인천 폐기물 위탁 업체들에 대한 비리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인천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8일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천에는 강화군·옹진군·계양구를 제외한 7개 구가 대행업체 3곳에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하고 있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직접 폐기물을 수거하고, 계양구는 폐기물 처리만 위탁하고 있다.노조는 이들 3개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고체의 생활폐기물은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이나 덮개가 설치된 차량으로 운반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든 차량이 이를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3개 업체의 운반차량은 50대 정도다. 이 중 한 업체는 10여 대의 차량을 폐기물 수집 운반증도 붙이지 않은 채 운행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이 역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노조는 인천시연구원이 지난 2016년 인천시에 제출한 '대형폐기물 처리단가 산정 용역'도 지적했다.기간이 지나 감가상각비 지급 대상이 아닌 장비에 감가상각비가 책정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이들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대부분 자치단체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수수료를 인상했는데, 노조는 수집 운반에 필요한 비용이 잘못 계산된 탓에 수수료가 인상됐다고 봤다. 수수료 인상은 대행업체의 수익과 직결된다.노조 관계자는 "현재 인천의 3개 업체는 대표가 모두 가족 관계인 사실상 하나의 업체"라며 "단가 계산이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인상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수수료 인상 후 업체들은 용역 조사 기간이었던 2015년과 대비해 지난해 총 20억원 정도의 부당 이득을 봤다"고 말했다.인천 폐기물 수거위탁업체의 비리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서구와 계양구에서 업체들이 사업비를 부풀려 부정 수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구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서구가 원가산정의 기초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던 문제점 등이 발견됐다.인천시 관계자는 "용역은 대행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했다.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주장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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