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기자의 기사 보기

"영종2지구 개발 멈춰라"… 인천 환경단체들 한목청

3개 단체, 시청 앞서 기자회견"멸종위기종 집단서식지 위협 갯벌 매립할 이유 없어" 주장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갯벌을 매립하는 영종2지구 개발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을 지속한다는 입장이어서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등 3개 환경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쪽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이들 환경단체는 멸종위기종을 해치는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립 예정지역이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집단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알락꼬리마도요 등 멸종위기 조류들의 휴식처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또 이들 단체는 대부분 영종 경제자유구역이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갯벌을 매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03년 영종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138.3㎢의 땅 중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남아 있는 땅은 51.3㎢다. 절반 넘는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대부분의 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는데,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종위기종이 사는 갯벌을 매립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의 문제는 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 공급한 것이라는 2015년 감사원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공항 물류부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유무역부지를 계속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경단체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환경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해양쓰레기 몸살 '구지도' 손놓은 정부·지자체

인천지속가능발전협·市 모니터링저어새 등 멸종위기종 번식 위협명예감시원 위촉 이후 관리 안돼멸종위기종 저어새의 국내 최대 번식지로,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고 있는 인천 구지도(求地島)의 해양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사실상 섬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대연평도 남단에 위치한 구지도에는 해안가를 따라 쓰레기 더미가 길게 뒤덮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여 개의 부표와 어망, 밧줄 등 해양 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인천시와 함께 연평면의 해양 쓰레기를 모니터링한 결과다. 두 기관은 지난 7월부터 덕적면, 강화군 등 섬 지역 해양 쓰레기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이 섬은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서식지로 알려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이 섬에서 번식한 저어새는 약 200쌍에 달한다. 국내 최대 규모다. 하지만 섬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특정도서임에도 섬은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환경부는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무인도를 특정도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구지도는 2016년 12월 지정됐다.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섬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위촉해 섬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감시원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탓에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특정도서로 지정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협조로 섬 정화 활동을 하는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이 섬을 다녀간 게 마지막 정화 활동이다.장정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환경분과위원장은 "현장을 직접 보니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었다. 저어새가 쓰레기 더미 위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며 "섬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특정 도서로 지정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대신 섬을 관리하는 역할의 명예감시원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면이 있어 내년에는 제도를 강화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섬에 들어가 정화 활동을 하도록 인천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9월 말로 계획돼 있는 자월도 모니터링까지 마치면 그 결과를 분석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17일 찍은 영흥면 구지도의 모습. 해안가를 따라 해양 쓰레기들이 널려 있다.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공

도심 클럽서 중국인들 마약 파티… '구멍 뚫린' 인천 치안

삼산署, 관광객 2명 구속영장 신청다른 사람들 보는앞서 흡입 '신고'"처음 본 동포에게서 구했다" 진술"반입경로 파악, 특단대책을" 지적인천 도심 한복판의 클럽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버젓이 마약을 흡입하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마약 반응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이들을 귀가 조치했다. 인천이 외국인의 '마약 범죄'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삼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6)씨와 B(1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부평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시 클럽에는 약 700명이 있었고, 그중 약 300명이 중국인 관광객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월드클럽돔 코리아 2018'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었다.중국인 관광객들은 클럽 스테이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마약을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 신고자가 경찰에 "클럽 스테이지에서 중국인들이 코로 하얀 가루를 흡입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구대와 타격대, 강력팀 형사 등 모두 20여 명을 즉시 현장으로 투입해 중국인 26명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클럽에 있던 300명의 중국인 중 신고자가 지목한 무리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마약 소지 경로에 대해 "클럽에서 처음 만난 중국인에게 마약을 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처음부터 마약 흡입을 목적으로 들어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 다른 중국인들의 마약 혐의도 짙었지만, 임의동행 신분에서 강제 수사가 불가능했다.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 회장은 "공항이나 항구에서 마약이 적발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마약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마약 반입 경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 전문 박진실 변호사는 "서울, 부산 등 도심 클럽에서 마약이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마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밀수 단속은 모두 352건, 146.9㎏(시가 2천33억원 상당)이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 214건, 28.8㎏(시가 418억원)을 단속한 것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인천 부평구 삼산동 특고압 매설, 전문가 설명회-주민 반대집회 팽팽

한전 초청 강사 "인체 영향 미미"비대위 "안전기준없는 공사 NO"인천 부평구 특고압 매설 문제와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외국인 전문가를 초청한 전자파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고압 매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같은 시간 한전 앞에서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한전은 17일 오후 3시께 인천지역본부에서 '해외 전문가 초청 전자파 강연회'를 열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압선 전자파에 대해 주민들에게 사실 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였다.강연자로는 일본 전자파정보센터 소장 치요지 오쿠보(Chiyoji Ohkubo) 박사가 나섰다. 그는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전자계와 공중보건'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이날 오쿠보 박사는 낮은 수준의 전자계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즉, 낮은 수준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쿠보 박사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가 연구를 통해 정한 자계 가이드라인은 2천mG로, 한국은 이보다 강한 833mG를 적용하고 있다"며 "이 수준은 극한의 노동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 수치로, 일상생활에서 이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제한치보다 낮은 수준의 전자파를 가이드라인으로 두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는 대중들에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과학적 기준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삼산동 비대위 10여 명은 한전 앞에서 '안전기준 없는 공사진행 NO'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특고압선 매설 반대 집회를 진행했다. 사전에 한전 측으로부터 설명회 참석을 제안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비대위 관계자는 "주민들도 나름대로 전자파에 대해 알 만큼 알아봤다"며 "한전은 뭐가 떳떳하지 못한 지 이제는 외국 전문가까지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있다"고 한전을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전자파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문가 입장에서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지만,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마약혐의 中관광객 26명… 2명만 입건·나머진 귀가

인천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중국인 상당수는 마약 반응 검사 없이 귀가 조치돼 곧 출국 예정이다.16일 인천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 A(36)씨와 B(19·여)씨가 이날 오전 2시 14분께 부평구 부평동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가루 형태의 마약 1g가량을 소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중국인들이 하얀 가루를 코로 흡입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중국인 26명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임의동행이란 경찰이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승낙을 얻고 경찰서로 연행하는 제도로,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당시 클럽에는 인천에서 열린 뮤직 페스티벌을 관람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300여 명이 있었다.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간 중국인 26명 가운데 범행을 자백하고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A씨와 마약을 소지한 B씨 2명만 긴급 체포됐다. 나머지 24명 중 소변 검사에 응한 이들은 7명이었고,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과 함께 경찰서에 간 17명은 소변 검사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소변·모발 검사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 검사할 수 있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넘길 수 없어 입건된 2명을 제외한 중국인들은 모두 귀가 조치됐다.경찰서에서 나온 관광객 대부분은 16일 중국행 비행기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혹은 있지만, 구체적 증거가 없는 탓에 긴급 체포할 수 없었다"며 "내국인이어도 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은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새마을금고 대출 '규정 위반' 정황 포착

4개 지점 임차인 확인 불이행"부득이 예외규정 적용" 해명警, 공모자 추가입건 수사확대새마을금고 불법대출 의혹이 확산(9월 4일자 8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내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감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사기 행각을 공모한 B씨를 추가로 입건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12일 새마을금고에서 확인한 내부 규정 여신업무방법서를 보면, '현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담보주택 현지조사를 통해 주거용 이용 상태, 향후 임대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필요에 따라 담보물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러한 조항에도 현지실사에 나선 산곡2·4동 새마을금고 본점 등 4개 지점 중 임차인에게 계약 내용을 확인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장방문에도 세입자들을 전혀 만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담보 대출을 신청한 오피스텔 3동의 세입자는 140여세대다. 새마을금고 4개 지점 관계자 모두가 임차인 확인 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는 정상적이라면 지급될 수 없는 54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1금융권 관계자들은 "통상적인 대출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새마을금고는 예외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여신업무방법서 상 '임차인의 부재, 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 조사 불가사유를 기재한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주변에 임대 시세 등을 확인해서 적정 가격 유무를 판단한다'는 두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이다.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B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대출사기 행각을 벌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새마을금고가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는 피해자들이 이번 사건의 '브로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어서 불법대출 의혹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줄곧 "B씨가 A씨와 새마을금고 사이에서 불가능했던 대출을 가능하게 도와줬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4개 지점의 현장 방문에도 세입자를 전혀 만날 수 없어 예외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규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두동강난 천연기념물 제521호 연화리 무궁화나무… 고사한 가지 `태풍 솔릭` 강타

두동강난 천연기념물 제521호 연화리 무궁화나무… 고사한 가지 '태풍 솔릭' 강타

남은 기둥 균 전염 점검 불가피문화재청·옹진군 대책마련 방침고사(枯死)한 천연기념물 백령도 연화리 무궁화나무(4월 24일자 8면 보도)가 최근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완전히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과 인천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사진 참조11일 옹진군 등에 따르면 백령도 연화리 중화동교회 앞에 위치한 무궁화나무의 한 기둥이 최근 두 동강 났다. 지상에서 뻗어 나온 두 기둥 중 한 기둥이 고사한 상태였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부러진 것이다.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 제521호로, 국내에서 크기가 가장 크고 수명이 약 100년으로 추정되는 등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군은 지난달 국내를 강타한 태풍 '솔릭' 때문에 나무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사 상태의 나무가 강한 비바람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남은 한 기둥마저 올해 꽃이 만개하지 못하는 등 생육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균 전염 여부 등 남은 나무에 대한 점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재청과 옹진군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사람들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나무의 생육 상태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사가 확인된 지난 4월 이후 우레탄을 충전하고 받침대를 설치하는 등 나무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태풍에 결국 부러졌다"며 "뿌리가 살아 있으면 가지에서 잎이 날 수도 있다. 상시관리 업체의 관리하에 향후 생육 상태를 지켜본 후 나무의 고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옹진군 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