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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약화 논란' 딜레마에 빠진 경찰

광주 집단폭행·암사역 흉기난동피의자 인권 이유 소극적 대응에靑 게시판 등 강화 여론 '도마위'적극적 대처땐 '과잉 진압' 역풍현행법 기준모호 일선현장 곤혹지난해 피해자를 실명 위기에 몰아넣은 '광주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최근 '서울 암사역 흉기난동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권력 약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현장 경찰들은 "현행법이 너무 모호하다"며 공권력 강화를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최근 '암사역 칼부림 사건'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경찰의 공권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 50여 개가 올라온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칼을 들고 생명을 위협한 범인임에도 경찰의 대응은 형편없었다"며 "경찰의 힘이 피의자의 인권을 지킨다는 이유로 너무 약화됐다"고 했다. 경찰청장까지 나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이 같은 주장에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행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무기 사용에 대해 '범인의 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등의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사형이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등에 한정돼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죄의 형량을 따져 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격이다.현장 대응이 잘못됐을 경우 출동 경찰관에게 그 책임을 물리는 현 구조에서 물리력 행사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또 야간조사 금지, 권리 안내서 배부 등 경찰청이 피의자 인권 보호 방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자칫 '폭력 경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도 물리력 행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인천의 한 경찰관은 "피의자를 조금이라도 강압적으로 대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징계받기 십상"이라며 "공권력 강화가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장 먼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하게 명시돼 있어 현실에서 적용하기 헷갈리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고, 공권력 방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범죄 줄고 월급 많고 '몸값 뛴' 강력팀

경찰서 전보인사 임박 인기상승장기수사 감소로 업무강도 수월각종 수당등 타부서보다 매력적내부선 "인력 재배치" 목소리도일선 경찰서 과장급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 계급의 전보 인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각 경찰서에서는 강력팀 근무를 희망하는 인원이 느는 추세다.장기 수사가 필요한 강력범죄가 줄어들고, 야간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타 부서보다 많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우스갯소리로 "경찰서장보다 강력팀장의 월급이 더 많다"는 얘기까지 나온다.인천의 경찰서 형사과는 강력팀과 형사팀, 생활범죄수사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중 강력팀은 살인, 강도, 마약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다수의 경찰은 강력팀의 업무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장기 수사가 필요한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다.형사팀에서 근무하는 인천의 한 경찰은 "과거 강력팀은 야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눈에 띄게 줄었다. 신고 건수가 없는 날도 있다"며 "같이 야간 근무를 해도 계속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형사팀에 비해 업무가 수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여기에 타 부서보다 높은 수당도 강력팀을 선호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4일에 한 번 24시간 근무를 서는 강력팀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제외한 근무 시간에는 시간 외 수당이 붙는다. 여기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수당까지 추가된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나가면, 출동 수당까지 받게 된다.같은 계급의 수사과 등 내근직 경찰에 비해 매월 수십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는 게 경찰들의 설명이다.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강력팀을 축소해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등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부서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A 경감은 "경찰서장급인 총경과 강력팀장 급인 경감은 호봉에 따라 매월 60만~90만원의 봉급 차이가 있는데, 수당을 합치면 강력팀장이 서장과 비슷하다"며 "강력 범죄 대신 지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조직 개편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했다.이에 인천의 한 강력팀장은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해서 강력팀 업무가 줄어든 게 아니다. 절도사건도 수사력은 똑같이 투입된다"며 "만일의 사건을 대비하고 최대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는 게 우리의 역할로 그 중요성은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준공예정일 반년 넘긴 계양산성박물관… 시공사 공사 중단에 '속타는' 하청업체

계양구 잦은 설계변경 완공지연대룡측 "기간 연장해달라" 맞서 피해업체만 10여곳 "생존 위협"인천 계양구 계양산성박물관이 준공 예정일을 6개월이나 넘기고도 진행 중인 공사마저 중단됐다. 시공사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공사 중단을 통보한 탓인데, 십여 개 하청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15일 계양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준공을 목표로 했던 계양산성박물관 건립 사업은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다.2017년 6월 착공한 이 사업의 완공 예정일은 지난해 6월 22일이었다. 설계변경과정에서 준공 시기가 수차례 연기됐다. 지난달 10일 공사가 마무리됐어야 했지만, 시공사는 계양구에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공정률 90% 상황에서 인력 투입과 장비 가동을 멈췄다.시공사인 대룡종합건설은 계양구의 설계변경을 문제 삼고 있다. 계양산성박물관 공사는 계양구의 요청에 따라 모두 7차례 설계 변경이 이뤄졌다. 대룡종합건설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중단 피해 여파는 하청업체까지 이어졌다. 시공사가 진행한 공사비 일부를 받지 못하면서 하청업체들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현재 시공사는 진행 공사비 약 41억원 중 37억원 정도를 받은 상태다.한 하청업체 관계자는 "시공사의 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들은 정말 죽을 맛"이라며 "피해업체만 10여 곳에 달하는데, 하청업체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는 시공사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준공일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각차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에 대해 대룡종합건설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른 시일 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계양산성박물관 사업은 계산동 산 11 일대 6천739㎡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현재 국가문화재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계양산성의 역사를 배경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계양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계양구가 추진하는 현안 사업이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 테크노밸리로 `자족도시` 큰그림… 계양산성 국가 문화재 계속 추진

[단체장 새해설계]인천 계양구 박형우 구청장, 테크노밸리로 '자족도시' 큰그림… 계양산성 국가 문화재 계속 추진

인천 계양구는 2019년 구정 운영 방향을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는 의미로, 기초자치단체로서의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이다. 계양구는 올해 구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 데 힘쓴다는 계획이다. 그 동안 '베드타운'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계양구는 최근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계획에 귤현동 일대의 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 1만7천 세대 규모의 신도심이 새롭게 형성된다. 구는 첨단산업 예정지구인 테크노밸리의 본래 취지를 고려해 주거기능과 산업기능의 비율을 5:5 수준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공장 건축이 진행 중인 서운일반산업단지 1단계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추진한다. 이달 초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서는 2단계가 제외됐지만, 구는 계속해서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운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인천시,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구는 테크노밸리, 서운산단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인구 유입, 소비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또 구는 역사 도시 형성을 올해의 목표로 삼고 있다. 현재 인천시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계양산성의 국가 문화재 지정을 계속해서 추진한다. 2017년 한 차례 문화재청의 보류 결정이 난 이후 구는 지난해 다시 국가문화재 지정을 신청했다. 축조 시기가 명확치 않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보완했다. 계양산성은 신라시대인 6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산성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박물관 역시 올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또 구는 올해 계산동에 위치한 부평향교 인근 고물상들을 철거하고 향교 인근을 공원화한다. 계양구가 매년 진행하는 '계양산 국악제' 행사 예산도 올해 대폭 증가했다. 국악과 전통무용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지난해 인천시 보조 없이 구비 1억원 정도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시의 보조가 이뤄지면서 예산이 3억원까지 늘어났다. 구는 이 행사를 지역 대표 행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계양구는 전체 땅의 절반 가까이 그린벨트로 이뤄진 도·농 복합지역이다. 구는 계속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개발을 통해 계양구가 '녹색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다. 매년 약 500만 명이 찾는 계양산 둘레길을 늘리고, 임학공원부터 계양산성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내년까지 새롭게 만든다. 또 계양구는 청사 내에 있는 보건소를 현 계양등기소 부지로 이전한다. 보건소가 청사 내에 위치해 있어 메르스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청사 전체를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이어진 탓이다.박형우 계양구청장은 "2018년은 테크노밸리 사업 확정과 함께 서운산업단지 1단계 사업이 큰 탈 없이 진행돼 계양구가 자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해였다"며 "2019년에도 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구민들이 더 행복한 계양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인천 계양구는 2019년 키워드 중 하나로 '역사도시'를 꼽았다. 전국 대회인 '계양산 국악제', '계양산성 복원 및 국가문화재 추진' 등의 사업을 통해 계양구의 역사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4회 계양산국악제 모습. /계양구 제공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 포함돼야" 주민 집단행동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 추진으로 개발이 중단된 상야지구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들은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4일 계양구에 따르면 인천시가 추진하던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지난달 중단됐다.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되면서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상야동과 하야동 일대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했었다. 이 일대는 공장이 밀집하고 주거시설이 열악해 대표적인 난개발 지역으로 꼽히던 곳이다.인천시의 상야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중단되자 주민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주민 60여 명으로 구성한 '상야지구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계양구 청사 앞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야동 주민들은 국제공항고속도로가 생겨 땅이 나뉘고, 공장이 들어와 피해를 받아도 참고만 살았다"며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인천시 개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양테크노밸리가 생기면서 물거품이 됐다. 상야지구도 계양테크노밸리에 포함하거나 새로운 주거 단지를 형성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계양구 관계자는 "주민 의견 공람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접수했으며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상황"이라면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장애인 시설없는 공공도서관 '차별의 공간' 되다

인천 일부 도서관 관련시설 미비서구는 승강기도 없어 이용 불가휠체어 고려안한 내부 설계 문제현행법에도 저촉… 개선책 절실인천지역 일부 공공도서관에 엘리베이터(승강기)가 아예 없거나, 지체 장애인이 홀로 이용하기 힘든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현행법으로도 금지돼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10일 오후 2시 인천 서구 가좌동의 서구도서관. 도서관 1층 현관에 설치된 '장애인 경사로'를 따라 로비로 들어섰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다. 휠체어 이용자가 각 층을 오르내릴 수 있는 장애인 경사로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이 도서관에서 지체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에 있는 '아동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2곳에 불과했다. 휠체어 이용자가 지하 1층 식당, 매점, 평생학습실에 가길 원하거나 2~3층의 자료실에 오르고자 할 때 도움을 주겠다는 안내 문구조차 없었다.지체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도서관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북구도서관은 엘리베이터가 1대 있지만, 지체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기는 서구도서관과 마찬가지였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관과 본관으로 구성된 이 도서관의 엘리베이터는 신관 1층 어린이자료실 내부에 있다.'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안내' 표지판도 있지만, 휠체어 통행이 쉽지 않아 보였다. 어린이자료실 입구 도난방지시설 사이 통로 폭이 좁아 휠체어와 보행자가 동시에 통과할 수 없다. 입구 여닫이문도 '장애물'이었다.휠체어 이용자가 혼자 힘으로 밀거나 당겨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해도 2층 신관과 본관을 연결하는 통로가 없어 제1·2·3열람실을 이용할 수 없다.인천시교육청 산하 8개 공공도서관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서구도서관이 유일했다. 북구도서관은 신관 증축 공사 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지만, 실제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해 정보 이용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시설물 이용의 차별도 금지돼 있다. 모든 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또 '도서관법'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인천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서비스에서 차별을 받는 건 말도 안 된다"며 "공평한 서비스는 당연한 권리로,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서구도서관의 경우 과거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진했었지만, 건물 안전 문제로 무산됐다"고 해명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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