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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수업 제작하기도 벅찬데 `저작권 문제`도 떠넘긴 교육당국

동영상 수업 제작하기도 벅찬데 '저작권 문제'도 떠넘긴 교육당국

프로그램 라이선스 대책없어 불안 서버 과부하… '업로드'까지 차질온라인 개학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수업 제작프로그램 저작권 등 학교현장은 숙제만 잔뜩 떠안은 채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이 쌍방향 수업이나 동영상 녹화 수업을 진행하라고 권장하면서도 정작 동영상 등 수업 제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선 조심하라는 것 외엔 별다른 언급이 없어 교사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동영상 및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 프로그램을 사용할 땐 공공 라이선스를 구매한 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한 '교육기관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저작권FAQ'만 학교에 배포했을 뿐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교사, 학생 등 사용자를 보호하는 대책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실제로 7일,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3학년을 대상으로 테스트 수업을 진행한 의왕 갈뫼중학교도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쌍방향 수업을 진행했지만 이 또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었다. 갈뫼중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배포한 것은 아니다. 줌 프로그램이 6개월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당분간 이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선 체육, 미술 등 예체능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을 구현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갈뫼중 교사는 "예체능 교사들은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다. 체육 동작을 혼자 일일이 다 찍어 올릴 수도 없고, 실기수업도 마땅한 대책이 없다. 학교도 대안 마련이 힘들다"고 토로했다.이렇게 어렵게 수업을 만들어도 EBS, E-학습터 등 서버의 용량 부족으로 업로드조차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PPT(파워포인트)를 활용해 교과 내용을 정리한 뒤 수업을 하듯이 일일이 내용을 녹음해 12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E-학습터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용량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라인 수업에 활용 중인 교육 플랫폼 서버의 과부하는 그간 문제로 지적돼왔다. 기존에 EBS는 150만명, E-학습터는 50만명이 동시접속할 수 있는 수준인데, 온라인 개학 후 동시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교육당국은 130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EBS를 중심으로 기존 서버용량의 3배 가량을 늘렸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계속 증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오는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7일 오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출석 및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이 오는 9일 중3과 고3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7일 오전 의왕시 갈뫼중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온라인 출석 및 원격수업 테스트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올해부터 바뀌는 학교폭력 처리, 어떻게 될까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심의 등 처리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사례별로 분류해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자료집'을 각 지역교육지원청(지역청)과 학교에 배포했다.올해부터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각 지역청에 이관해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밀려드는 학폭 심의에 학교와 지역청의 업무 과중이 심해질 것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고육책이다.이번 자료집은 학폭 담당자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을 210개로 추려 사안별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특히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자체적으로 처리했던 종전과 학교의 역할이 달라졌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사건이 인지되면 학교의 학폭 담당교원은 신고를 접수한 뒤 학교장, 사건 관련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사안접수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이후 학교의 학폭위가 사라진 대신,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는지 등을 심의하고 지역청에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해 통보한다.더불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귀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 신고와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피해·가해 학생은 심의결과에 대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또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 SNS나 블로그 등 학생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해 학교폭력의 사례를 자세히 안내한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추정) 학생 및 감염 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학생, 의료진 자녀, 특정종교 학생 등에 대한 따돌림 발생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학폭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부모총회, 학부모회와 연계해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실시한다.한편, 올해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라 단위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현재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총 1천28명이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교복 유권자` 소중한 첫걸음·(3)]선거운동 `합법과 불법`

['교복 유권자' 소중한 첫걸음·(3)]선거운동 '합법과 불법'

18세 생일 전에는 선거운동 불가능교탁앞에서 반 전체 대상 활동 위법학교 동아리 명칭 활용 지원도 안돼선거권 없는 친구는 '인증샷 제한'지난 2일부터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복유권자들이 처음 참여하는 선거인 만큼 관심도 참여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성급히 선거운동을 하다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생각보다 선거운동과 관련된 법이 자세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홈페이지와 각종 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주제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교복유권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사례를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한다. ■ 투표는 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현재 고등학교 3학년 중에서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은 이번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은 조금 다르다.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14일인데, 이 기간 동안 만 18세가 되지 않았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만약 2002년 4월 5일에 태어난 학생이라면, 4월 5일 이후부터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셈이다. 4월 2~4일 사이에 만약 선거운동을 했다면 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 친구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거운동기간에 친구를 직접 만나, 전화를 걸어, 문자메시지를 보내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권유하는 식의 선거운동은 가능하다. 하지만 친구 몇몇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 권유하는 것은 괜찮지만,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이다. 또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때도 한번 전송 시 20명을 넘어서는 안되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전화를 직접 걸어 통화할 때도 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금물이다. 특히 이같은 선거운동이 가능한 기간은 4월 2일부터 14일까지다.■ 카카오톡, SNS메신저, 유튜브를 이용해 특정후보를 지지해도 될까?-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와 유튜브 등에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도 상관없다. 또 이렇게 올린 게시물을 친구들과 대화하는 단톡방 등에 올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자세히 명시됐지만, SNS메신저나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에 대해서는 아직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편이다. 하지만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카카오톡으로 같은 반 친구들을 초대해 단톡방을 만들어 특정 후보자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투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특정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잘못된 정보(헐뜯거나 거짓사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를 SNS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허위 및 비방행위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학교 동아리, 동아리 대표 명칭을 활용해서 SNS, 유튜브 등을 통해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해선 안된다.더불어 특정지역 및 지역민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특정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허용되나?최근 선거에서 SNS 투표인증샷이 유행이었다. SNS에 예민한 교복 유권자들도 첫 선거인 만큼 인증샷 릴레이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투표소 안,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특정 정당 및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이며 이를 인터넷에 게시, 전송, 공유는 절대 해선 안된다.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안'이 아니라 '밖'에서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촬영해 SNS 등에 올려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하거나 공유할 수 없다. 올해 선거권을 갖지 못한 친구와 투표 후 인증샷을 찍는다면 이를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투표인증을 하면 무료 음료 및 식사권 등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고 제공받을 수도 없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에듀초점]결국은 온라인개학… 준비안된 교육현장 `선생님들 수난사`

[에듀초점]결국은 온라인개학… 준비안된 교육현장 '선생님들 수난사'

거듭 개학을 연기하던 교육부가 결국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면서 일선 교사들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초유의 사태인 만큼 여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교육당국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준비도 없이 그로 인한 모든 업무를 떠맡아야 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경기도 내 한 특성화고에서 건축을 가르치는 50대 교사 A씨는 9일부터 실시하는 온라인 수업에 걱정이 태산이다. 급하게나마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안내한대로 온라인 수업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준비해보려 하지만, 과목이 워낙 특수해 어떻게 온라인으로 가르쳐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아서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소통방식에는 영 익숙하지 않아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바로 수업에 적용하기가 힘들다. A씨는 "실시간 화상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쌍방향 수업은 둘째치고, 혼자 카메라로 수업을 촬영하는 것도 어색한데 직접 손으로 그려서 만드는 도면 수업 같은 경우 어떻게 온라인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며 "SNS로 출결 체크도 해야 하고 학생들 질문도 받고 해야 하는데 도통 방법을 잘 몰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A 교사의 사례처럼 교사들은 준비도 없이 별안간 떨어진 온라인 수업에 혼란을 겪고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등 특수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을 맡은 교사들의 고민은 계속 커지고 있다.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교육부조차 온라인개학 지침에 'EBS 등 TV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만 명시했고, 이후 논란이 일자 교사들의 가정방문까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다. 가정방문 검토 소식이 들리자 맘카페 등에는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교사가 가정방문을 한다는 건 교사도 아이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 아니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용인의 한 초등학교 B 교사도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다. 학생들의 공부도 걱정되지만 일단 서로 안전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 가정방문은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데, 이런 의견을 아무리 얘기해도 교육부는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논의가 됐던 것은 맞지만 현재 감염위험 등 논란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안을 고심하는 중"이라며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수시로 교사가 부모에게 연락해 수업 여부를 점검하거나, 접촉은 하지 않고 과제물 등을 집에 전달하는 방법 등도 거론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 기존에 운영하는 일반돌봄 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추가로 돌봄을 요하는 '긴급돌봄'의 경우 대부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정규 퇴근시간 이후에도 발생하는 돌봄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다.교육부가 학부모들의 근무시간을 고려해 최대 저녁 7시까지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내리면서 교사들의 정규 퇴근시간인 오후 4시 30분 이후에도 긴급돌봄을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주지 않은 것. 또 일부에선 온라인 개학으로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학생 관리 등 기본 교사업무를 하면서도 긴급돌봄을 추가로 하고 있는데, 긴급돌봄 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시흥의 한 초등학교 B교사는 "우리 학교는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긴급돌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8시 30분~4시30분이 정규 근로시간이지만 4시반 이후에도 추가로 긴급돌봄반을 맡고 있다. 하지만 추가수당을 주지 않고 있어 불만이 많다"며 "긴급돌봄은 기본 교사 업무 외에 추가로 업무를 맡게 된 것인데 사실상 담임 수당을 주듯 돌봄수당이 따로 나오는 것이 맞는데, 교육청은 근로시간이 같으니 월급만 지급하겠다고 해 의문이다"라고 말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규 퇴근시간 이후 추가로 근무하는 것은 일상적인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 긴급돌봄수당은 따로 논의된 것이 없다. 이에 대한 교사들의 항의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국민 여론도 그렇고, 긴급 상황이라 이에 대한 지침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3월 31일 오후 원격교육 선도학교인 수원 고색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시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내달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31일 오후 원격교육 선도학교인 수원 고색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준비를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인천초은고등학교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한 원격교육 참관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경기교총, 경기도 모든학교에 열화상카메라 설치하라 요구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생 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제대로 된 성능 검증도 없이 각 지역교육청에서 카메라를 구매토록 해 현장의 반발이 큰 가운데(3월 26일 7면 보도)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이하·경기교총)이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고 학교 방역물품을 도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검수한 후 학교에 배분하라고 요구했다.2일 경기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6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를 포함해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급하고 정상출근하는 학교 교직원과 긴급돌봄 학생을 위해 원활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도교육청이 앞서 추경을 통해 도내 유초중고의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428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수 600명 이상 학교에만 열화상카메라를 지급하기로 했다.하지만 60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학부모들이 안전문제가 경제 논리에 밀려 소외됐다며 학교와 지역교육청 등으로 항의가 쏟아진다는 것이 경기교총의 입장이다.경기교총은 "학부모 항의에 시달리고 있는 학교들의 상황을 인지하고 도내 모든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차별없이 지급할 것을 다양한 경로로 도교육청에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은 부족한 예산과 교육부 지침만을 열거하며 당장 해결방안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도내 모든 교사들이 정상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긴급돌봄 학생과 교사들의 급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대부분 학교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밥먹는 문제를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소홀히 대하지 말고 이제라도 앞장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경기도 중고생 4명 중 1명 돈내기 게임 경험

"돌려막기, 이자놀이..30만원 빌렸다가 200만원까지 커진 친구도 있다"경기도 중·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돈내기 게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인형뽑기나 스포츠 경기 내기와 같은 가벼운 수준의 돈내기 게임부터 카드·화투와 같은 도박까지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일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8년에 수행한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 중 경기도청소년 4천690명을 대상으로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전체 학생의 45.4%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내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분류된 13가지 돈내기 게임 유형 중 인형·경품 뽑기 게임 경험이 22%로 가장 높았고, 스포츠 경기 내기가 9.7%로 그 뒤를 이었다.특히 훌라, 블랙잭, 고스톱 등 실제 도박 게임도 8%가 경험한 바 있고 불법인터넷 도박도 1.1%가 경험했다고 밝혔다.도박문제가 위험수준인 학생도 4.7%인데, 이보다 심각한 문제군은 1.1%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와 위험군을 합하면 응답자 17명 중 1명이 현재 도박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온라인에서 내기 게임에 참여한 경기도 학생 중 73.1%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해 보다 손쉽게 도박에 빠져들고 있었다. 특히 사다리 타기 등 배팅 후 짧은 시간 내 결과가 나오는 온라인 내기 게임으로 가볍게 도박을 시작한 후 실시간 인터넷 스포츠 배팅 등 도박 자체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온라인에서 쉽게 돈내기 게임을 즐기다 도박에 빠져드는 학생들의 경우 생활이 '도박'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일상이 아예 무너지는 경험을 한다.연구진은 "도박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적으로 도박을 생각하게 된다. 특히 불법 스포츠 배팅의 경우 경기시간에 따라 수면패턴이 바뀌어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며 "(면담을 통해) 어떤 학생의 경우 진로를 위해 준비하던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도 나왔다"고 밝혔다.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사기 등을 저질러 2차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학교와 가정 등 청소년 도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응이 미미해 도박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해 1월 '경기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은 향후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의 도박문제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도박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박수준을 진단하고 그 수준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고3·중3, 9일부터 `차례로 온라인 개학`… 수능 12월3일로 미룬다

고3·중3, 9일부터 '차례로 온라인 개학'… 수능 12월3일로 미룬다

20일까지 순차시행… SNS '출석'저소득층에 원격수업 장비 대여대입일정 변경 "난이도 유지 원칙"전국 학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사태를 맞았다. 앞서 3차례에 걸쳐 개학을 연기해 온 교육부가 결국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야 온라인 개학으로 방향을 틀면서 학교 현장과 학부모, 학생의 혼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3·고3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교육부는 오는 9일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만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다. 이후 16일부터 고등학교 1~2학년과 중학교 1~2학년·초등학교 4~6학년이, 20일에는 초등학교 1~3학년이 순차적으로 온라인으로 개학한다. 온라인 개학은 수업일수와 시수가 인정되는 '정상수업'이다. 따라서 학습손실 최소화 차원에서 온라인 학습을 해왔던 종전과 달리, 출결이 인정되는 정상수업과 동일하다. 다만 출석 인정방식은 학년별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 날부터 학급 SNS 등을 통해 증명하면 되는데, 제시간에 듣지 못했더라도 과제제출 등 학습을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사후 인정도 된다. 이는 학교마다 운영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더불어 교육부는 20일을 기준으로 지필평가 등 등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학년·학급 등 부분적으로 등교 출석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은 등원이 가능한 기준이 충족될 때까지 무기한 휴업을 연장한다. ■ 학교·가정마다 디지털환경 천차만별온라인 개학은 쌍방향 수업과 녹화수업,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플랫폼 수업 등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쌍방향 수업만이 원격수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과제를 주거나 EBS 등을 병행하는 것도 온라인 수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가정 등 원격수업을 받기 어려운 가정과 설비가 부족한 학교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이 전국적으로 29만여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13만명이 스마트기기와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급받았다"며 "또한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만명이 보유하지 못했다. 교육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기와 더불어 추가로 더 확보하고 있어 전부 대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학교들은 해결이 쉽지 않다. 평택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화상수업은 교과마다 고민 중이지만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게 현실이고, EBS 등도 동시 접속하면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 항의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 수시·수능도 연기, 고3 비상2021학년도 대입일정도 역시 조정된다. 수능은 2주 연기돼 12월 3일에 시행되고 1학기 수시 학생부 작성 마감일도 16일 연기돼 9월 16일로 변경됐다. 또 변경된 일정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측과 협의해 '대입전형일정 변경안'을 4월 중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이 사태로 인한 수능 난이도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예년의 수능 난이도를 유지한다는 원칙은 변함없다"면서도 "개학연기로 인한 학력 문제가 발생하거나 6월과 9월 모의평가에 나타나는 학생 반응 등에 따라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그래픽 참조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내달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31일 오후 원격교육 선도학교인 수원 고색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온라인 시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내달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인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기로 발표한 31일 오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인천시교육청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원격수업에 필요한 준비물품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연수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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