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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예감` 광교법조타운 임대인들 `쪽박 불안`

'대박 예감' 광교법조타운 임대인들 '쪽박 불안'

개원 1개월 다되도록 공실 많아보증금·임대료등 높아 이전 꺼려원천동 5년전부터 '월세 후려치기'체감상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수원법원종합청사의 정식 개원 1개월을 눈앞에 둔 21일. 변호사들로 북적여야 하는 광교법조타운은 황량했다.옛 수원지방법원 청사 인근인 원천동 사무실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비싸 광교로의 사무실 이전을 꺼리는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이다.'완판 신화, 불패 신화'를 이어온 광교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광교법조타운이 '아픈 손가락'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수원시와 광교법조타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수원 하동 수원법원종합청사 인근 업무시설 건물은 약 20개다. 2011년 12월 28일 사용승인된 S프라자(연면적 1천586.7㎡)를 시작으로 2019년 5월과 10월 각각 준공 예정인 신축 빌딩도 2곳이 있다. 1천여개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제는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째 이어진 공실이다. 이 탓에 임대인들의 속은 곪을 대로 곪았다.W빌딩 수분양자인 김모(67·여)씨는 "2년 전에 실평수 28.5평짜리 사무실을 6억원에 분양 받아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00만원에 내놓고 변호사들을 기다리다 전혀 소식이 없어 보증금을 2천만원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매달 관리비만 몇십만원씩 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임대인과 마음이 맞아 저렴한 값에 사무실을 미리 구한 법무법인도 있었다.C빌딩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낸 변호사는 "월 임대료가 비싸면 3.3㎡당 12만원인 곳도 있는데, 우리는 7만원에 미리 구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을 이전했다"며 "임대료가 비싸서 임대인들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원천동 부동산업계에서 변호사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광교법조타운이 형성되기 시작한 5년여 전부터 '월세 후려치기' 전략을 내세운 탓에 체감상 광교법조타운의 임대료가 비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광교의 S부동산 소장 김모씨는 "법원 이전 부지가 확정되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면서 원천동 건물주들 사이에선 변호사 사무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임대료를 대폭 내렸다"며 "현재 시점에선 광교가 2~3배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월 임대료를 내리기 전으로 돌아가면 30%가량 비싼 수준"이라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광교법조타운에 들어선 신축건물 대부분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수년째 공실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1일 법조타운 한 건물 곳곳에 임대광고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대한결핵협회, 수원역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경기도·대한결핵협회, 수원역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경기도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는 '제9회 결핵예방의 날'(3월24일)을 맞아 21일 수원역 테마거리 문화광장에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결핵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와 수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도내 보건 관계자와 시·군 담당자, 도민 등 1,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관 합동으로 진행됐다.이날 참가자들은 결핵예방과 관련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결핵검진 안내 및 상담, 결핵 증상, 기침예절 등을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특히 이날 행사장에는 결핵검진과 건강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동결핵검진 차량 2대와 검진부스가 마련됐다.이 밖에도 도는 이동결핵검진차량 4대를 안산, 동두천, 평택, 파주 등 도내 곳곳에 배치해 도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결핵검진을 하도록 했다.이날 약 700여명의 도민들은 결핵 무료 검진(흉부 X-선 촬영)과 건강 상담 을 받는 것은 물론 결핵 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결핵 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이와 함께 행사장 홍보부스에서는 ▲결핵 바로알기 OX 퀴즈 ▲결핵균 관찰 체험 ▲스트링아트 퍼포먼스 등 흥미 있는 체험을 하며 결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돼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이날 열린 사전 행사에서는 결핵퇴치를 위한 슬로건 제창과 결핵관리 사업 추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도는 이날 검사를 받은 도민들 중 결핵 의심 환자가 발견될 경우, 10일 이내로 개인에게 통보하는 한편, 관할 보건소와 연계시켜 추가 검사 및 관리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도민들이 보다 쉽게 결핵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오는 24일까지 '경기도페이스북'을 통해 '결핵바로알기 퀴즈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이번 캠페인이 결핵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내 결핵예방을 위한 홍보 및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결핵은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호흡기 감염병으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결핵은 흉부 X-선 검사와 객담(가래)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체중감소 등이 있으며, 결핵에 감염될 경우 6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하면 완치할 수 있다.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침할 때 옷소매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기침 예절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가 21일 제9회 결핵예방의 날을 기념해 수원역 테마거리 문화광장에서 결핵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기도 제공

[인터뷰], `고법시대` 지역 위상 높아져… 고품질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인터뷰], '고법시대' 지역 위상 높아져… 고품질 맞춤 법률서비스 제공

전문성 기반 정의·인권위해 노력세미나·상담등 민생활동 펼칠 것"고등법원 시대에 걸맞은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이정호(60·사법연수원 27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은 20일 경인일보 사옥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수원고법·고검시대를 맞이하는 포부를 밝혔다.이 회장은 "광교 고등법원 시대를 맞아 우리 변호사회는 창립 40년 만에 회관을 건립해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전문적이고 친숙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법률구조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며 사회정의 구현 및 인권옹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수원고법·지법이 관할하는 경기남부지역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 1천여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회장은 1998년 수원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개업한 뒤 왕성한 활동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고 지난 2017년 22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1월, 23대 회장 연임에 성공하면서 지난 임기 동안 못다한 봉사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수원 광교법조타운은 다음 달 중순 수원지검이 현 원천동 청사에서 광교 청사로 이전하면 완성된다.이 회장은 "2004년 9월 옛 수원변호사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유치 건을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처음 상정한 시점부터 15년여 만에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수원에 고등법원이 생겨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이어 "주차난과 교통난은 매우 아쉽지만 지역민들의 노력으로 사법 접근성을 높인 만큼, 지역 변호사들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들과 함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에도 힘쓰며 '민생 속의 법률가'로 활동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아울러 청소년과 가정 내 법률적 문제 예방 및 해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그는 "고법 개원에 따라 지역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우리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목소리를 내는 역할도 충실히 하고 싶다"고 했다. /공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이 수원고법·고검 시대를 맞아 포부를 밝히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사립유치원 소송, 거론할 가치 없다"

이재정 도교육감, 현안들 입장표명'세월호 기억교실 재현' 이견 유감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사립유치원의 행정소송과 에듀파인 도입, 미세먼지 정화장치 등 경기도교육청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20일 이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이 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 교육감은 "지난해 이미 한유총에 고발을 6번이나 당해 새삼스럽지도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 개인이 소송했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봐도 한유총이 중심이 된 것이고, 이미 해산조치에 들어간 단체가 행정소송을 한 것이라 의미없다"며 '처음학교로' 미참여 유치원 지원금 중단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경찰·검찰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착수한 검·경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유치원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강조했다.또 에듀파인에 대해서도 현재 7%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아 200명 미만 도내 유치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100%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미세먼지 정화장치 대책도 언급했다. 도 교육청은 초등학교의 경우 올해 말까지 공기정화장치를 교실마다 설치할 계획이지만 중·고등학교는 예산문제로 정화장치 설치에 난항을 겪어왔다.이 교육감은 "교육부의 예산 심의, 의결 등 모든 과정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다. 현재 도 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일부를 정화장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경 전에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별다른 진척이 없는 안산 '민주시민교육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안산교육지원청을 민주시민교육원으로 재건축한 뒤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품과 기억교실 등을 그대로 재현할 계획이었지만, 새로 들어설 안산교육지원청 부지를 두고 안산시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국무조정실, 교육부, 경기도의회, 안산시의회 등이 합의한 일인데,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에도 치명타가 된다. 하루속히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분명한 명분과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슬그머니 돌아온' 한유총, 경기도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이덕선 前 이사장등 원장 292명'지원금 지급거부취소' 訴 제기김동렬, 차기이사장직 단독출마26일 결정… 강성기조 계속될 듯경기도 내 사립유치원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학연기 사태로 교육당국과 정면 충돌한 이후 잠잠했던 사립유치원들이 다시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존폐 위기에 놓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차기 이사장에 단독출마하며 강성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양측의 재격돌이 예상된다.19일 도교육청과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이재정 도교육감을 상대로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원고 명단에는 사임을 표명한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도 포함됐으며, 다른 원장들 모두 한유총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박수진 한유총 언론홍보위원은 "도교육청이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학급운영비 등 지원금을 중단했다"며 "교육청의 재정지원금은 사립유치원들이 원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대신 지원하는 것인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처음학교로 도입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처음학교로를 통해 원아를 모집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한편 한유총은 이 날 차기 이사장 선거에 김동렬 수석부이사장이 단독출마했다고 밝혔다. 차기 이사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된다.김 부이사장은 '친(親)이덕선'을 자처하고 있는 만큼 강성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사립유치원 특성을 반영한 에듀파인 보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안 마련, 사립유치원 자율권·재산권 보호, 한유총 방침에 협조한 유치원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김 부이사장은 "유아교육을 세계적 수준으로 만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가 비리 프레임을 씌워 적폐로 만들었다"며 "이덕선 이사장을 보좌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어달리기'를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jyg@kyeongin.com

사립유치원 전체 에듀파인 도입

경기도 내 대형 사립유치원 전체가 에듀파인을 전면 수용하기로 했다.개학연기 사태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이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검찰 등 전방위 조사를 받자 에듀파인 의무 적용대상인 대형 유치원들은 더 이상 도입을 미루면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해석된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도내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 196개 원 중 192개 원이 각급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포함되지 않은 4개원은 폐원 인가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곳이다.개학연기 사태가 불거졌던 이 달 초, 약 30% 가량의 유치원만 참여의사를 밝혔다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도입을 받아들인 셈이다.또 올해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도내 유치원 835개원 중에서도 49개 원이 현재 도입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에듀파인을 신청한 기존의 유치원은 1대1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며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유치원들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멘토 매칭 작업을 시작했다. 올해 의무대상이 아닌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신청하면 멘토링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교육부, 내달 학생배치시설사업결정 중앙투자심사… 학부모 '부푼 꿈'

경기도교육청, 33개 안건으로 올려국회의원등 총선 앞두고 물밑작업주민, 교육부 단체민원 제기하기도통과율 매년 꾸준히 상승 작년 69%신규 학교 개설 등 학생 배치시설 사업을 결정하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 신설을 요구했던 경기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도 학부모의 표심을 잡기 위해 물밑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실시하는 중앙투자심사는 다음 달 17∼19일에 열릴 계획이다. 학교 설립을 포함한 학생배치시설사업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에 따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6∼27일 열린 자체 심의에서 수원, 성남, 안양, 용인, 화성, 부천, 남양주, 평택, 과천 등 16개 시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신설과 증축을 포함한 33개 사업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부의 중앙투자심사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 등에 단체 민원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화성 동탄2신도시의 한 학부모는 "남동탄의 경우 2020년이면 4만3천여세대가 입주예정이지만 현재 중학교가 4개밖에 없다. 중학교 신설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교육청 자체 심사에서 통과된 만큼 중앙 심사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하남시 감일지구 내 한 초등학교도 신설 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0년 3월 아파트들이 입주를 시작하지만 초등학교 설립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 심사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던 이 곳은 올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다.도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은 2016년 29%에 머물렀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64%와 69%로 꾸준히 상승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각급 학교 신설 안건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매년 오르고 있다"며 "자체 심사를 통과한 만큼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지영·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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