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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경전철소송 패소 왜?]법원 "파산도 적법 실시협약 해지 사유… 지급 근거"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10월 17일자 4면 보도)한 데에는 법원이 '파산도 적법한 실시협약 해지 사유이며, 해지 시 지급금의 지급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17일 의정부경전철의 출자사와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소송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파산법원이 사업자의 요건을 따져 적법하게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실시협약에 명시된 구체적인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파산관재인이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와 사업자가 시설의 소유권과 30년간의 관리 운영권 등을 같은 가치로 보고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파산해 관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시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면서 "파산으로 인한 해지에는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 약정이 없는 이상,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와 상관없이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의 계속 운영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우며, 피고로서도 시점의 문제일 뿐 실시협약을 해지해야 할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실시협약은 예상 수요, 예상 운임수입을 고려해 체결된 것이므로, 예상 수요의 예측 실패로 발생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자의 파산 가능성과 수요 예측 등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실시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지역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그동안 수많은 지자체들은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자의 과대한 수요예측을 신뢰하는가 하면,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복지를 이유로 각종 할인 도입을 요구하는 등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는 선택을 하곤 했다"며 "이제는 지자체들도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성과 맹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인터뷰]손경식 의정부예당 대표 `문화재단` 변화 앞두고 비전 제시

[인터뷰]손경식 의정부예당 대표 '문화재단' 변화 앞두고 비전 제시

정관등 변경절차 진행 내달 정식출범내년 '문화도시 지정·리모델링' 주력"경기북부 문화예술 중심지 만들것""의정부예술의전당이 가진 공연장으로서의 기능과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문화복지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기관을 만들겠습니다."지난달 취임한 손경식 의정부예술의전당 대표이사는 의정부문화재단으로의 변화를 앞둔 기관의 비전을 이같이 제시했다. 시는 지난달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명칭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변경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의정부예술의전당은 현재 정관과 제규정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회와 경기도 승인을 거쳐 다음 달 의정부문화재단으로 정식 출범한다.손 대표이사는 "의정부문화재단으로 거듭날 경우 더욱 폭넓은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문화 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주력할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노후한 공연장 시설 리모델링을 꼽았다. 손 대표이사는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200억원을 지원받아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재생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 지정만 된다면 시가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의정부만의 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과 소통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대공연장을 비롯해 시설 대부분이 지어진 지 꼭 20년이 됐다"며 "관객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고품격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음향시설 등 각종 설비를 확충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손 대표이사는 의정부 부시장을 비롯해 40여년 공직생활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지역사정에 밝고 행정 경험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 의정부문화재단을 경기북부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손 대표이사는 "의정부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시 등과 원활한 행정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나의 강점"이라며 "이미 자리를 잡은 국제음악극축제와 블랙뮤직페스티벌(BMF)을 비롯해 재단의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손경식 의정부예술의전당 대표이사가 의정부문화재단으로의 변화를 앞두고 있는 기관의 비전과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45년전 활동했던 미평화봉사단원 의정부 다시 찾아

45년전 활동했던 미평화봉사단원 의정부 다시 찾아

1970년대 의정부시에서 봉사 활동을 했던 미국 평화봉사단원이 45년만에 방한해 과거 활동했던 장소를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의정부시 보건소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 의정부에서 활동했던 미국 평화봉사단원 폭스 파울렛(Fox Paulette)씨가 지난 16일 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미국 평화봉사단은 1961년 저개발국가 지원을 위해 창설된 봉사단체로, 1966년부터 1981년까지 2천여명의 단원을 한국으로 파견했다.보건소에서 간호 봉사를 했던 파울렛씨는 과거 근무했던 기억을 되새기며 보건소 곳곳을 둘러봤고, 보건소 직원들은 그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냈다. 파울렛씨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접견하고 구 의정부보건소 터와 제일시장 등을 둘러봤다. 의정부 경전철을 타고 발전된 시가지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어려웠던 시절 한국을 도와준 파울렛씨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의정부시 보건소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1970년대 의정부시에서 봉사 활동을 벌였던 미국 평화봉사단원이 45년만에 방한해 과거 활동했던 장소를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6일 의정부시를 찾은 폭스 파울렛씨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종원 보건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1970년대 의정부시에서 봉사 활동을 벌였던 미국 평화봉사단원이 45년만에 방한해 과거 활동했던 장소를 둘러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16일 의정부시 보건소를 찾은 폭스 파울렛씨가 이종원 보건소장과 대화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市,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패소… 1200억 반환 신세

1심서 '원고 파산사업자' 손들어줘1153억에 이자 120억 부담 떠안아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내줄 처지에 놓였다.의정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김경희)는 16일 국민은행 등 원고 9명과 파산관재인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약정금과 지연 이자를 법정 이자율로 계산해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시는 원고들이 우선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 약 12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는 한 해 예산의 10분의 1을 넘는 금액이다.여기에 인지액 등을 고려해 2천148억원 가운데 일부만 청구했던 원고 측은 항소심에선 남은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시가 내줘야 할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1심이긴 하지만 법원이 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다른 지자체 민간 투자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이날 재판을 방청한 안병용 시장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시는 별도로 낸 성명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안 시장은 "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의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받았다"며 "지난 2년간의 치열한 법리공방 과정에서 시가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법원은 우려를 현실로 만드는 판단을 내리고야 말았다"고 말했다.안 시장은 "아직 실망하기는 이르며 이제 1심의 판단만이 내려졌을 뿐 항소심에서 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퉈보겠다"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재정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시의 재정운용과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국내 민간투자사업 최초로 파산한 의정부경전철(주)가 주무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의정부시는 이번 판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일부 청구한 1천153억원과 이자를 우선 가지급해야 한다. 사진은 의정부경전철 시내 주행 모습. /경인일보DB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18일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공연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W필하모닉오케스트라 18일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공연

2019년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로 선정된 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남윤)가 러시아 낭만음악의 거장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교향곡을 오는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연주회는 차이코프스키(P. Tchaikovsky 1840~1893)의 대표 음악으로 채워진다. 견고한 작곡기법 토대 위에 러시아 음악의 유산을 자연스럽게 펼치며 서구적 기법과 민족주의, 낭만주의 사상의 결합에 힘썼던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은 선율적 영감과 관현악법에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W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1부에서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 35'를, 2부에서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제4번 바단조 작품 36'를 각각 연주한다.특히 이번 연주회는 2019년 6월 열린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만 19세의 나이로 3위를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협연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연문의는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또는 인터파크티켓(www.interpark.com, 1544-1555)으로 하면 된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W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W필하모닉오케스트라(음악감독·김남윤)의 '차이코프스키' 연주회 포스터.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 /의정부예술의전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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