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김동필 기자의 기사 보기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관리규정도 허술

농민-수렵인 자체처리 지침불구비용 등 이유 그냥 들판에 버려져안산 대송단지 등 대책 마련 목청안산 대송단지 등에서 유해조수 퇴치 활동을 벌이고 있는 안산시 C단체 중 일부가 출동 근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포획 활동을 벌여 논란(11월 14일자 9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포획 이후 사체 관리 규정도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총기 등을 이용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는 당사자가 주민과 협의해 알아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획 이후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였다.14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포획한 야생동물 사체 처리는 지난 2005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대책'에 따라 이뤄진다. 당시 마련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지침에는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부착, 촬영한 뒤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피해농민·포획대상자가 협의해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돼 있다. 피해농민에게 무상으로 제공 또는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비하는 방법이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각·매립하는 방법이 있다.그러나 '자체 처리'에 한계가 있어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피해 농민이 이를 가져가려 하지 않고, 포획당사자가 직접 소각하거나 땅에 묻기엔 비용이 많이 드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동물 사체가 마구잡이로 방치된 채 썩고 있다.실제 최근까지 야생동물 포획이 이뤄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대송단지 인근 갈대밭에서 야생동물 사체가 확인되기도 했다. 갈대와 풀 사이에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가죽이나 털, 내장 등이 방치돼 있었다.인근 주민과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들은 "예전엔 먹을 게 귀해서 고라니와 같은 유해 동물들을 포획하면 마을 사람들끼리 먹곤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며 "포획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 방법으로 사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방법을 논의할 때"라고 주장했다.시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다. 시 관계자는 "포획당사자들에게 나가는 지원금도 없는 상황에서 사체 처리 비용까지 부담케 하는 건 무리"라며 "관련 내용으로 질의가 들어와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환경부 관계자는 "포획한 동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건 독일이나 일본과 같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처리 방법"이라며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련 표준지침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매서운 수능 한파…오늘밤 서울·인천 첫 한파 주의보

매서운 수능 한파…오늘밤 서울·인천 첫 한파 주의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수능)일인 14일엔 한파가 찾아온다.수도권기상청은 13일 오후11시를 기해 여주·안성·이천·평택을 제외한 경기 지역과 인천 전역, 서울, 서해5도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이 영하 2도, 서울은 영하 3도, 인천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인천과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건 올 가을들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연천·포천·가평·양평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 바 있다.한파 주의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효된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이 함께 불어 체감 온도는 5∼10도 더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파주의보는 내일 오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대입 수능 하루 전인 13일 오전 대전지방은 점차 흐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 서구 갈마동 거리 가로수에 단풍잎이 아직 남아 있다. 기상청은 일부지역에 비가 내린후 수능일에는 입시한파가 예상된다고 예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날 따뜻하게 입으세요"…수도권 한파주의보

"수능날 따뜻하게 입으세요"…수도권 한파주의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13일 오후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서울, 서해5도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다.수도권기상청은 이날 오후 11시를 기해 여주·안성·이천·평택을 제외한 경기 지역과 인천 전역, 서울, 서해5도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인천과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건 올 가을들어 처음이다. 앞서 지난달 8일 연천·포천·가평·양평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발효한 바 있다.한파 주의보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하강해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3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발효된다.14일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이 영하 2도, 서울은 영하 3도, 인천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강한 바람이 함께 불어 체감 온도는 5∼10도 더 낮아 매우 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한파주의보는 내일 오후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동필 기자 phiil@kyeongin.com사진은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창덕궁에서 열리는 야간 관람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시 '엉터리 행정'에 길목 끊긴 건물

10년 전 공무원들의 '엉터리 행정'으로 인해 광교신도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현황 도로로 쓰이던 사유지를 기준으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땅 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인데, 10년이 지난 지금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인근 건물로 향하는 진입로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2일 오전 찾은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산50의 1 일대. 농장과 창고로 향하는 콘크리트길 입구는 쇠사슬로 가로막혔다. 해당 부지는 모 종중의 사유지로 지난 10월께 재산권을 행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인근서 버섯농장을 운영 중인 S씨는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무단으로 폐쇄해 한순간에 진입로를 잃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지난 2009년 수원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해 하광교동 217번지에 건물 허가를 내줬다. 5년 뒤인 2014년엔 창고허가를 내주며 건축허가 상 도로를 연장하기도 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은 2m 이상 도로에 인접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2009년 당시 소유주인 모 종중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도로가 막히자 인근 주민들은 시에 종중과 중재를 하거나, 어렵다면 도로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유지 바로 옆엔 도로 용도로 마련된 국유지가 있다.시는 난색을 표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에 건축물 접도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현황 도로로 쓰이던 곳을 근거로 허가가 나갔다"며 "해당 도로는 사유지라서 처벌할 규정은 없어 시 입장에서 나서서 강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도로를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옹벽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보상도 같이 진행돼야 해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상 도로로 지정돼야 도로개설을 할 수 있는데, 해당 국유지는 지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