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김동필 기자의 기사 보기

`현직경찰` 입예협 회장 금품 의혹… `건설사 회장·운영진 기념비 제작

'현직경찰' 입예협 회장 금품 의혹… '건설사 회장·운영진 기념비 제작

비공개 카페 개설, 3500만원 모금공무원법 '재산이득 업무' 금지"사적 용도 아냐… 투명관리중"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회장을 맡은 현직 경찰관이 특혜를 준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투자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6월 14일자 5면 보도)에 이어 입예협 활동을 빌미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16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현직 경찰관인 입예협 회장 C씨가 회원 681명으로부터 3천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나왔다.앞선 지난 5월 10일 광교중흥입예협 비공개 카페에 '2200 릴레이' 프로젝트 안내 글이 올라왔다. 3주간 진행된 프로젝트에서 입주예정자들은 3천500여만원을 모금했다. 이 돈은 입예협 전용계좌로 쓰인 총무 명의 계좌로 입금됐다. 수천만원이 순식간에 모이자 C씨는 "따뜻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염치없게 넙죽 받는다"며 "제 마음대로 한풀이하듯 펑펑 다 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C씨는 이 돈 중 수백여만원을 들여 중흥건설 회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입예협 운영진들 20여명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공무원법 64조와 공무원복무규정 25조 등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이에 대해 C씨는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C씨는 "입예협에서 걷은 게 아닌 입주예정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준 돈"이라며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고 기념비 제작 외엔 사적으로 쓴 돈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C씨는 중흥건설 측과 협약을 맺고 행사 비용을 후원을 받아 광교중흥인의 밤 행사를 지난 1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백지영·김태우 등 가수가 출연하고 수천만원 상당의 상품이 지급됐다.이날 행사 배경에 대해 C씨는 "입주민의 자부심 고양을 위한 목적으로 중흥에 부탁하고 설득했다"고 밝혔다.중흥건설 관계자는 "가수 초청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며 "입예협 측에서 입주민 전체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 입주민 전체를 위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을 뿐 개인을 후원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수원중부경찰서, 눈높이 학습지 교사 무지개 메신저 위촉

수원중부경찰서, 눈높이 학습지 교사 무지개 메신저 위촉

수원중부경찰서는 다문화가정 보호와 지원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3일 (주)대교 경기BCG 수원남부HL사업국 눈높이 학습지 교사를 '무지개 메신저'로 위촉 했다고 16일 밝혔다.위촉식은 한국어 능력 부족, 실직 우려, 불법 체류 신고 등의 두려움으로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 외국인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무지개 메신저'에 위촉된 수원권 학습지 교사 150명은 수원시와 협업해 운영 중인 '다문화 가정 학습지 지원사업' 가정을 방문할 경우 학교 폭력 대응방법 및 피해자 보호, 보이스피싱 대응법,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택 제도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을 다문화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다문화 가정 내 범죄 피해 확인 시 경찰에 신속히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은 "누군가에는 너무나 쉬운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한다"며 "앞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동체 치안 강화로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지난 13일 송병선(왼쪽) 수원중부경찰서 서장이 '무지개 메신저' 위촉식을 진행한 뒤 수원남부HL사업국 허용석 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수원중부경찰서 제공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

'낮엔 경찰관, 밤엔 광교 중흥S클래스 입예협 회장… '클린 부동산' 내세워 사익 정황

본인 투자 업체 '수수료 몰아주기' 일부 입주예정자 "카르텔 의심돼"겸직 금지… "직접운영 안해" 해명특정 부동산중개업소에 계약을 몰아줘 광교지역 중개업소들의 반발(5월 3일자 7면 보도)을 산 광교 중흥S클래스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의 회장이 선정한 중개업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더구나 이 회장이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직 경찰관이라는 점이 드러나자 입주민들과 클린부동산 미선정 중개업소들이 도덕성 문제를 들고 나섰다.13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입예협 회장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한 6곳 중 1곳인 S부동산공인중사개사무소에 자금을 투입하고 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C씨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공무원 복무규정 25조를 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입예협 목적에 동조하며 제도를 환영했다.하지만 C씨가 클린부동산으로 선정된 업소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도적으로 부동산 카르텔을 구성해 이득을 취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한 입주예정자는 "처음엔 부동산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채 고급 정보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더니 어느 순간 S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꿔 클린부동산 제도를 홍보하기 시작했다"며 "도입 과정에 불법은 없는지, 수수료 장사 등 사익을 추구하려 한 건 아닌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약 480만원이다.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클린부동산에서 배제된 광교지역 부동산 업소들은 입예협 제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광교공인중개사연합회 관계자는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선 불공정한 거래를 한 부동산을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며 "베일에 감춰진 채 이해당사자에 의해 선정된 클린부동산을 활용한다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C씨는 경찰 등 직위를 사용해 사익을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입주자예정협의회 회장으로서 공인중개업에 만연한 허위매물을 없애려던 목적으로 클린부동산을 생각했을 뿐"이라며 "S부동산엔 돈만 투자했지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광교중흥S-클래스 입구. /경인일보 DB

`고가 강연료` 도마오른 김제동, 2년전 도내서 회당 1300만원

'고가 강연료' 도마오른 김제동, 2년전 도내서 회당 1300만원

2017년 11월 지자체 5곳 순회자치분권 주제 시민들 큰 호응정상급 강사의 2배 수준 받아'고가 강연료' 논란으로 화제의 중심에 선 방송인 김제동씨가 2년 전 경기도에서도 타 강사보다 비싼 강연료를 받고 강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씨는 도내 지자체 5곳을 순회하며 한 회당 강연료 1천300만원을 받았다.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김제동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 순회강연'을 주민 500여명씩 초청해 열었다. 이 강연회는 자치분권 확산을 위해 도와 협의회가 개최 도시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준비한 것으로, 11일 시흥시, 14일 안산시, 21일 수원시, 28일 성남시, 30일 김포시를 순회했다.김씨 강연은 자치분권을 주제로 회차마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강연료는 개최도시 예산과 협의회 예산을 합쳐 지급했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전했다. 개최 도시에서 400만원을, 협의회에서 900만원을 부담했다. 20여일 간 5차례 강의를 하며 김씨가 받은 금액은 총 6천500만원으로 시간당 약 870만원이다.이는 국내 정상급 스타강사들의 강의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국내 정상급 강의 실력으로 팬층이 두터운 K씨는 시간당 500만원을 받는다. 대전 대덕구에서 지난해 강연한 H 스님이나 스타 강사 또 다른 K씨는 2시간에 500만~600만원을 받았다. 또한 일반 교수들의 강연료는 35만~50만원선이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방송인 김제동. /연합뉴스

주택가 파고든 냉동창고… 주민들 "허술한 조례 탓"

주택가 파고든 냉동창고… 주민들 "허술한 조례 탓"

용인시 '청명호수마을' 입주자 반발개발부지 20m옆 1003가구 아파트'개발 허가 예외' 이격제한 등 없어市 "법적인 문제 없으면 불허 못해""허술한 법 때문에 냉동창고 등 소규모 창고 시설이 주택가 코앞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1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냉동창고 허가 민원이 용인시에 접수되자 인근 주민들이 허가 불허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12일 용인시와 청명호수마을 입주자대표회 등에 따르면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383 일원 3천923㎡에 지하2층·지상1층 규모 냉동창고 1개동 건설 허가 신청서가 시에 접수됐다. 창고가 계획된 부지 바로 옆엔 1천3세대 규모의 청명호수마을 신안인스빌 아파트가 있다.통상 냉동창고와 같은 창고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기준은 각 시·군별 자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용인시도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기반시설)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창고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선 5만㎡ 이상 규모의 창고 집단화 지역에 입지해야 하고, 8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그러나 이번 냉동창고의 경우 예외조항에 해당한다. 5천㎡ 이하 창고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 사항으로 시는 허가를 내줘야 한다.이를 놓고 인근 주민들은 거주지 앞에 냉동창고 허가는 불허되어야 한다며 창고 예정 부지 앞에 현수막과 텐트를 치고 허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주민 K씨는 "아파트 201동과 창고 간 거리가 20m가 채 안된다"며 "냉동창고는 대형화물차 및 실외기 소음과 유해물질 분출로 인해 주거권을 방해하는 시설인데, 왜 주거 밀집 지역에 들어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용인시 예외조항을 이용하면 5천㎡ 이상 부지라도 면적을 쪼개서 얼마든지 창고시설을 지을 수 있다"며 "인근 보라동에도 냉동창고 허가가 나 있는 상황에서 사례가 추가된다면 용인시가 창고 도시로 변모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반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냉동창고 건설 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토지 용도변경도 끝난 상태라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시 입장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천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 앞에 냉동창고 허가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 빨간 점선 표시구간이 지하2층·지상1층 규모의 냉동창고 계획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사상 첫 결승행 '응원 특수']"U-20 월드컵 보며 한잔" 편의점 맥주 불티

이마트24, 74% 등 매출 급상승'병역면제' 국민청원까지 등장현행법상 특례 대상 대회 아냐대한민국 U-20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 결승에 오르자 병역특례 혜택을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U20 월드컵 국가대표 군면제 청원합니다'는 글이 게재됐다.청원인은 "FIFA가 주관하는 경기에서 최초로 결승진출을 했다"며 "아시안컵 우승도 면제인데, 더 큰 대회에서 안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준 어린 선수에게 군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이 청원은 12일 오후 4시 현재 479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다음 달 12일까지 청원이 진행된다.비슷한 청원 글도 이어졌다. 준결승전에 진출했을 때인 지난 10일엔 'U-20 청소년 대표팀의 병역혜택을 부탁드립니다'란 청원글이 올라와 4천80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12일에는 'FIFA U-20 월드컵 축구에서 우승하면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주자'는 청원 글이 올라왔고 640명이 동의했다.하지만 현행법상 월드컵은 병역특례 혜택의 대상이 아니다. 병역특례 제도의 체육인 대상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다. 많은 이들이 언급하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국가대표팀 병역특례 사례는 특수한 경우였다. 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한 선수들을 두고 병역특례 적용 여론이 거셌고, 이에 당시 정부는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고 정했다.한편 U-20 축구대표팀의 선전에 새벽 시간에도 시청하는 이들이 늘면서 편의점의 맥주 매출량도 크게 늘었다. 이마트24는 11일기준 맥주 매출이 전년 대비 74.6%나 증가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GS25도 같은 기간 맥주 매출이 49.4%나 늘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