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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協 `찬밥` 정치력 바닥 보인 인천 금배지

예산정책協 '찬밥' 정치력 바닥 보인 인천 금배지

민주당, 경기·서울 단독 진행 불구인천만 강원도와 묶어 형평성 논란국비 절실한 시국, 논의 시간 반감"의원들 단합된 힘 보여준 적 없어"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17개 시·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일정을 조율하며 수도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천만 강원도와 한데 묶어 협의회를 추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1대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도 도마에 올랐다.3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인천시와 강원도는 7월 15일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등 당 수뇌부와 박남춘 인천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한다. 경기도는 8일, 서울의 경우 17일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자치단체 중 서울과 경기도는 따로 협의회를 진행하는 반면 인천은 지역 연계성이 전혀 없는 강원도에 묶여 예산 정책협의회를 진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의 경우 17개 시·도와 개별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8월 전당대회 등 일정이 촉박해 권역별로 협의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일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호남권 등 권역별로 협의회가 추진된다.인구 300만명, 올해 전체 본예산만 11조원이 넘는 인천의 경우 전국 광역시 중 인구·예산 규모가 부산에 이어 2번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각종 지원책과 경기 부양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하는 인천 입장에선 내년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천의 현안과 예산 지원 등이 충분히 논의돼야 하지만 강원도와 묶여 있다 보니 시간과 일정 등 모든 게 반감될 수밖에 없다.인천시 안팎에선 이번 사안을 두고 21대 인천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5선의 송영길 의원,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홍영표 의원 등 당권과 대권에 도전하는 인천 지역 중진 의원들이 포진해 있지만 당내에서 인천을 위해 이렇다 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인천의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인천지역에 13명의 의원이 있지만 서로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 계산했지 뭔가 지역을 위해서 단합된 힘을 보여준 사례가 없는 것 같다"며 "중앙 정치권에서 인천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를 사상 최대 규모인 4조2천200억원으로 정하고, 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 한다는 방침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청 청사 및 인천애뜰 /인천시 제공

박남춘 "대권 바라보는 이들과 달라… 시정만 생각"

박남춘 "대권 바라보는 이들과 달라… 시정만 생각"

경기·서울과 이슈경쟁 입장차 밝혀"차기 대통령과도 함께가는 단체장"박남춘 인천시장은 재난지원금 등 각종 이슈 선점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권을 바라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라며 "말보다는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28일 경인일보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언론을 포함해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아 지명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도 지난 2년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묵묵히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노력이라 생각한다"며 "정치인은 영속적이지 않지만 정부는 영속적이다. 다음 대선에서 선출될 20대 대통령과도 함께 가는 단체장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를 위한 정치적 행보가 필요한 분들과 오직 인천시정만 생각하는 제가 같을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함께 가는 자치단체장의 장점과 경쟁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집권 후반기 가장 큰 과제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의 2025년 조기 종료를 꼽았다.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 중인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유정복 시장 재임시절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맺은 4자 합의를 새롭게 체결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문제는 인천과 수도권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고 말한 뒤 "국민들이 쓰레기 매립 정책의 비환경적이고 비효율적인 측면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정부도 선제적인 대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구도심 균형발전 현안과 관련해서도 "더디 가도 함께 가야 오래 간다는 게 저의 정책 철학"이라며 "속도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둔 구도심 발전 정책을 후반기에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경인일보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후반기 시정 방향과 그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2주년 인터뷰]"매립지 종료는 수도권 전체 문제… 4자 합의 늦출수 없어"

[박남춘 인천시장 취임 2주년 인터뷰]"매립지 종료는 수도권 전체 문제… 4자 합의 늦출수 없어"

재논의에 속도… 현실적 대안 모색자원순환 시스템 도입 인천이 앞장구도심 균형발전, 속도보다 지속성일자리 창출·공동체 복원 등 연계포스트 코로나 분야별 간담회 진행대북전단 살포 등 충돌차단도 노력박남춘 인천시장은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더디 가더라도 표에 연연하지 않고 기본이 충실한 도시를 만드는데 남은 임기 동안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박남춘 시장은 "취임 이후 월미바다열차 개통과 배다리 관통 도로 문제 등 10년 이상 된 묵은 사업이 많이 해결됐다"며 "남은 임기는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현실화 하는데 집중하고 작지만 도시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 종료 방침의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4자 합의에 관련해서 "4자 합의 재협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제는 조기 종료에 따른 4자 합의 재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다음은 박남춘 시장과의 일문 일답.-민선 7기 후반기 주요 시정 방향은.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정책보다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비교 당하더라도 이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 전신주 지중화라든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런 것들을 전수 조사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민선 7기 4대 시정 철학인 정의, 소통, 협치, 혁신이 시정 전반에 스며들어 여러 정책과 현안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조기종료 해법은 무엇인가.수도권매립지가 현재 쓰레기 매립이 진행 중인 3-1 공구를 끝으로 2025년에 종료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 이를 위해선 지난 유정복 시장 시절 체결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의 4자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 올해 초부터 수도권 자치단체들과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다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지연된 게 사실이다.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집권 하반기 이 문제에 속도를 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내겠다.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인천만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기도 하다. 쓰레기 매립 종료를 위해선 선진적인 자원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인천시가 이런 부분을 주도할 것이다.-인천 구도심 균형발전 성과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인가.인천시의 도시 균형발전사업 기조는 '속도' 보다는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단순히 주거 환경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복원, 주민자치 활성화 등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과가 더딘 부분도 있지만 속도에만 치중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도시재개발 사업이 가져온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천시민 모두 그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이런 기조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연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5곳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독자적인 균형발전 정책인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도 현재 7개 분야 84개 사업을 선정해 속도를 내고 있다.후반기에는 이런 인천의 도심 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인천시의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우선 인천시는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발맞춰 각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경제·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29일에는 그린뉴딜 전문가 간담회, 7월에도 문화·복지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조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 달 조직 개편을 앞두고는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지시했다.이와 함께 질병관리청 산하 기관인 지역대응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는 방안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영종도에 국립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남북 관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후반기 남북 협력 사업의 방향성은 무엇인가.남북 관계가 다시 긴장되고 있다. 사실 남북 평화·화합 문제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하지도 않다. 제가 최근 접경 지역인 강화 교동을 다녀왔다. 여기 관광이 그나마 살아난 게 북측 확성기가 철거된 후라고 한다. 결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큰 틀에서 정부와 북측 관계가 개선돼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인천시가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 정부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학술 교류를 비롯해 대북 전단 살포와 같이 접경 지역에서 우발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힘을 쏟겠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박남춘 인천시장이 경인일보와의 취임 2주년 인터뷰에서 후반기 시정 방향과 그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강화도 찾은 박남춘 시장, "평화의 섬 되도록 지원"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악화된 남북관계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강화도를 방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달랬다.박 시장은 24일 강화도 하점면 창후리 선착장에서 진행된 강화 해안순환도로 4-1공구(창후리~인화리·2㎞) 기공식에 참석해 접경지역인 강화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강화 해안도로 구축 사업은 강화도 주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 노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강화도가 평화의 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순환도로 전 구간 완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강화 해안도로는 갑곶리와 대산리를 잇는 총연장 84.4㎞ 구간으로 현재까지 33.4㎞가 완공됐다. 총 사업비는 3천118억원 규모다.박남춘 시장은 기공식 행사 이후 탈북단체 등이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강행하려 했던 강화 석모도를 방문했다.박 시장은 "최근 탈북단체 등이 시도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앞으로 인천시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차단,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형 작은 결혼식` 장문경-장탁민씨 1호 커플 탄생

'인천형 작은 결혼식' 장문경-장탁민씨 1호 커플 탄생

"양가 부모도 망설임 없이 동의"市 최대 100만원 올해 20쌍 목표아트플랫폼·월미공원 등 활용도인천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인천형 작은 결혼식'의 1호 커플이 탄생했다.장문경(41), 장탁민(41)씨 부부는 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에서 친구와 친척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한 결혼식을 진행했다.인천시는 올해 허례허식 없는 혼례문화 확산을 취지로 결혼식장 행사비와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등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작은 결혼식 정책을 시작했다.올해 총 20쌍 지원을 목표로 작은 결혼식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14쌍이 신청했다고 한다. 이 중 장문경, 장탁민씨 부부가 지난 20일 예식을 올리며 첫 지원 대상자가 됐다.장문경씨는 "애초부터 작은 결혼식에 관심이 있었다 "며 "마침 인천시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장 씨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이 아닌 우리 부부가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다른 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한 뒤 "남편이나 양가 부모도 망설임 없이 동의해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다"고 했다.장문경씨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을 정도로 인천시가 마련해 준 작은 결혼식이 마음에 들었다"며 "특히 요즘 코로나19로 작은 결혼식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인천아트플랫폼 야외 광장을 비롯해 월미공원 양진당, 센트럴파크 UN광장, 경인아라뱃길 수향원, 청라호수공원 음악분수 등을 작은 결혼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다.작은 결혼식 응모 자격은 예비부부 또는 양가 부모 중 인천시 거주자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지난 20일 인천 연수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장문경, 장탁민씨 부부의 작은 결혼식. /인천시 제공

인천이음 캐시백 10% 확대… 市, 12월까지 연장방안 추진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과 간담회3차 추경 '국비 1천억' 협조 요청인천시가 국비 1천억원을 확보해 지역상품권인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10% 확대 정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국회가 심의 예정인 정부 3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인천시는 23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3차 추경 심의 과정에서 인천이음카드를 포함한 12개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일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1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해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10% 확대 정책을 8월까지 2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애초 시의 이음카드 예산은 976억원으로 여기에 1천억원을 더해 캐시백 10% 확대 정책을 8월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캐시백 혜택 정책이 연말까지는 연장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비 1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인천이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현재 지역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3천억원, 기초자치단체는 300억원으로 이를 초과한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인천시는 이 같은 정부의 일괄적인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지역 상품권 발행량에 비례한 국비 배분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 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인천시는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센터 설립 ▲의료기기 임상평가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스마트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 사업 ▲하수관로 GIS 정확도 고도화 사업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 사업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날 간담회에서 요청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인천시가 건의한 사업들이 정부 3차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탈북자단체 '쌀보내기' 강행… 인천시 유관기관 '통제 비상'

北 연락사무소 폭파 후 첫 행사21일 석모도 예고… 경찰력 증강탈북자 단체 '큰샘'이 인천 강화 석모도 해변에서 예고한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들이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탈북자 단체들이 추진하는 첫 행사로 자칫 북한을 자극할 경우 또 다른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18일 인천시에 따르면 탈북자 단체인 사단법인 큰샘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한 공원에서 오는 21일 북으로 보낼 쌀을 페트병에 담는 작업을 진행했다.큰샘 측은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자제를 요청하면 살포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천시와 경찰 등은 이들 단체가 쌀 보내기 행사를 강행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공동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강화 석모도 일대 상황을 공유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강화도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인 강화·초지대교에 경찰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석모도에도 경찰 기동대 등 경찰력이 증강 배치된다.인천시와 강화군은 석모도 해변 2곳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금지지역으로 고시하고 이들의 행사 자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도 일대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 2사단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인천시 관계자는 "경찰과 해경, 강화군 등과 유기적으로 공조 체계를 갖춰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들 단체와 주민들 간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시 '대북전단 살포' 대응… 석모도 일부 집합금지 고시

인천시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인 강화군 석모도 일부를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인천지방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탈북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인천시는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행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쌀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14곳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군 일부 주민들이 탈북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서로 간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비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인천시와 해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병행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비용은 행사 주최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와 함께 강화군 석모도 일대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지역으로 고시하기로 결정했다.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만일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실행된다면 북측의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에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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