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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계 조작 은폐 의혹 집중 "한번이 아닐수도"

권은희 "오랜 행정관습 살펴야"朴시장 "전분야 전수조사·금지"'공무원 답안지 분실'도 꼬집어 15일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붉은 수돗물 사태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한 원인으로 지목된 '탁도계 조작'(9월 24일자 1면 보도)을 인천시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는지가 쟁점이 됐다.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한 환경부 합동조사에서 탁도계 조작 사실을 숨기고 고장이라고 발표하게끔 했다"며 "정부는 지난 6월 탁도계가 고장났다고 발표했지만, 9월에 이르러서야 경찰 조사로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고 했다.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 합동 조사단에도 이런 사실을 은폐할 정도라면 이런 수질관리 행태가 이번 한 번이 아닐 수 있다"며 "이런 행태가 오래된 행정 관습이 아닌가 시장은 살펴보라"고 질타했다.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전자기록위·변작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당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장 소속 직원들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무소속 정인화 의원도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탁도계 조작이라는 담당 공무원의 비위가 드러났다"며 "사고는 100% 인재"라고 했다.박남춘 시장은 "나도 그 대목은 당황스럽다"며 "감사관실에 전자기록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앞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권은희 의원은 인천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사고가 반복된다며 지난해 있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답안지 분실 사건(2018년 7월 3일자 1·3면 보도)을 예로 들기도 했다.권 의원의 질책이 이어지자 박남춘 시장도 끝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신경전을 펼쳤다. 박 시장이 "상당한 불찰이 있었고, 잘하겠다"고 짧게 답변하자 권 의원이 구체적으로 답변하라고 다그쳤고, 박 시장은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 그러면 개선하겠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국회 행안위 '인천시 국감']"e음카드 캐시백, 세금으로 사실상 현찰 지급"

김영우 "시간 지나면 후대 부담"부익부빈익빈·'깡' 부작용 우려지하도상가 재임대 개정 목소리안상수 '매립지' 市입장 돕기도15일 열린 인천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는 붉은 수돗물 사태 외에도 전자식 지역 화폐인 e음카드의 캐시백 개선 방안, 전대를 허용한 지하도상가 조례 문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의원들은 이달 초 결제액 1조원을 돌파한 인천 e음카드의 선풍적인 인기 원인은 최대 10%의 캐시백 제도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세금으로 주민들에게 사실상 현찰을 주는 것이 적절하냐"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제도는 좋은 취지라는 평가가 많지만, 결국 캐시백의 원천은 세금인데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과 후대에 부담이 된다"며 "지역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구와 어려운 구가 캐시백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부익부빈익빈 제도라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도 "과도한 캐시백은 '깡'이나 '거래'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캐시백 비율은 인천시가 일괄 지정하고 군·구는 특성에 맞는 부가 서비스를 찾아야 한다"고 거들었다.지하도상가 임차인이 재임대(전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가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입에서 나왔다. 현재 인천시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전대를 금지한 개정안을 시의회에 올렸으나 의회가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보류한 상태다. 이밖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인천 소방헬기의 인력 부족 문제와 관리직 소방공무원의 교육 이수율(25%)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현장 대응 능력 미숙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강화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처분 관련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극복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유일한 인천 출신 의원이자 전직 인천시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야당 입장이지만, 인천시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자체 매립지를 추진하는 배경을 물었고, 공항철도 영종구간이 통합환승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신·구도심 균형 발전과 내항 재개발,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 등을 언급했다. 또 "정치적 상황 상관없이 시민을 위해 일하면 (여야가) 다 도울 것이고, 박 시장은 업적을 남길 것"이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에 대해 "선배 시장의 조언을 잘 새기겠다. 안 의원님도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월미바다열차 고장 시련 딛고 '무난한 성적표'

운행 1주일… 1만명 탑승 돌파하루 1700명돼야 운영비 충당부실 논란으로 착공 11년 만에 개통한 월미바다열차가 운행 1주일 만에 탑승객 1만명을 돌파했다. 인천교통공사는 15일 오후 월미바다열차 탑승권의 판매량이 1만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탑승권 1장을 구매하면 하루 최대 3번 월미바다열차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탑승 인원은 이보다 더 많다고 공사는 설명했다.지난 8일 개통한 월미바다열차는 운행 첫날 1천82명이 탑승권을 구매했고, 휴일(한글날)인 9일 2천35명이 구매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다. 정기 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7일 만에 탑승인원이 1만명을 돌파하면서 하루 평균 탑승 인원은 1천500여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교통공사가 월미바다열차 운영 전 추산한 예상 이용객과 비슷한 수준이다.인천교통공사는 2020년 예상 탑승객을 수송 능력의 60%인 57만명(하루 1천500명)으로 예측했다. 다만, 하루 1천700명은 탑승해야 연 42억원 정도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운행 이튿날 동력전달장치 고장으로 2번이나 열차가 멈춰선 것을 감안하면 초반 성적표는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이용 현황 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인천시는 월미바다열차 개통에 맞춰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광화문~월미도~송도국제도시를 관광하는 투어 상품 '트롤리버스'를 출시했다. 광화문에서 버스를 타고 인천으로 출발해 개항장 도보 투어, 월미바다열차 탑승,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전망대 방문 등의 코스로 짜였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6개월 남은 '총선' 인천 정치판 달아오른다

민주당, 국정 안정화위해 힘 모으기한국당, 반환점 돈 정부심판 앞세워물갈이론 '고개' 현직 공천 장담못해전직 시장 3인방 운명 '관전 포인트'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각자 총선 전열을 가다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치 명운을 건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인천지역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석과 6석으로 나름 균형 있게 나누어 갖고 있다. 민주당은 윤관석(남동구을) 시당위원장을 필두로 지방선거 압승 여세를 몰아가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고, 안상수(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시당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당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집권 여당의 실정을 파고들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화를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한국당은 국정 심판론을 내세우며 정권 되찾기를 위해선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그동안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새로운 변곡점이 마련되기는 했으나 수개월 동안 찬반으로 갈린 민심 속 여진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인천과 관련한 지역별 교통·환경·개발 이슈에 따라 각 진영별 유불리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구도심의 공동화 현상과 신도심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키가 될 수도 있다.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13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릴지 100%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 선거마다 되풀이되는 '물갈이론'이 이번에는 특정 정치 세력을 겨누면서 당장 여당 내에서는 '중진 86세대'가 용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한국당 역시 '친박 물갈이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인천 정치권에 비중을 차지했던 친박 성향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정의당도 이정미 전 대표의 인천 출마가 확실시되면서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될 경우 인천에서 흥행몰이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부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바른미래당도 문병호 시당위원장이 나름 인천에서 중심을 잡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낼 것이란 분석이다.인천 지역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3명의 전직 인천시장의 정치 운명이다. 한국당 안상수·유정복, 민주당 송영길 전 시장은 각자 지역 기반은 다르지만, 본선 무대 또는 장외에서 인천 총선에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인천 정치권의 얼굴이 될 수도, 정치 무대의 뒤안길로 밀려날 수도 있다.각 당별로 열세 지역을 극복하기 위해 물밑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재 영입을 통해 전국구 스타의 인천 투입이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서·중·연수구 모두 엮인 '소각장 확충' 셈법 복잡

與 박시장 엄호·野 파상공세 예상GTX-B노선은 '숟가락 얹기' 치열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총선 한복판에 놓이게 될 지역 현안을 두고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호재로 작용할 개발 사업은 저마다 일등공신을 자처하며 숟가락 얹기 싸움이 치열하다.이번 총선의 '시한폭탄'은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소각장 확충 문제와 입지 선정 이슈다. 직접적으로는 서구 지역과 연관이 있지만, 입지 문제를 두고 불똥이 연수구와 중구까지 튀었다. 서구 지역에서는 매립지의 사용 종료가 중요하기는 하나 기존 청라 소각장의 용량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민주당인 박남춘 인천시장이 강력히 추진하는 사업이라 여당은 인천시 정책을 엄호하면서도 민심을 다독일 만한 완충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야당은 이를 빌미로 민주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또 대체 매립지의 새로운 입지가 인천지역 해상이 유력하다는 설이 나오면서 후보지로 거론된 바 있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중구 영종도 부근의 민심은 여전히 심상치 않다. 인천시가 사실무근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연수·중구 지역 정치인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반대'를 외치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올해 인천 지역 최대 개발 호재였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반대로 치적 쌓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여야 모두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조기 착공 관련 공약이 일제히 현수막에 내걸릴 전망이다. GTX가 지나지 않는 구도심 지역 정치인들도 GTX와 연계할 수 있는 내부 도시철도망 확충까지 공약으로 들고 나올 기세다. 송도·청라·영종 국제도시 개발을 두고서는 전현직 인천시장의 재임 기간 때 벌어진 일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지역 이슈와 무관하게 총선을 앞두고 부는 '바람'이 어떤 색인지와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선 지난해 지방선거는 시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등 모든 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리면서 지역 현안이 사라진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市-10개 군·구 `폐기물 발생지 처리` 자체 매립장 만든다

市-10개 군·구 '폐기물 발생지 처리' 자체 매립장 만든다

직매립 제로화 시설 공동추진키로지역별 갈등 해소 '협의회' 뒷받침2~3곳씩 권역별 시설 분담도 검토제3소각장 설치 문제 협의 진행도인천시와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기초 처리시설 확보와 폐기물 감량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인천지역 내에서 우선 추진해 2025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실현하기로 뜻을 모았다.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10개 군수·구청장은 14일 오후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자원순환 선진화와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동 합의'를 체결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이날 ▲자치단체별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마련 ▲직매립 제로화를 통한 자체 매립지 조성 공동 추진 ▲자원순환 현안과제 해결에 협력 등 3가지 조항에 합의했다.박남춘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량 감축과 분리수거, 선별체계 개선, 처리시설 확충 등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으로의 전환은 군·구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다"며 "이번 10개 군·구 공동 합의문 체결을 시발점으로 삼아 인천지역 폐기물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했다.인천시는 1992년부터 수도권 3개 시·도의 쓰레기를 처리해온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사용 종료하기로 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2016년까지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3개 시·도는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3-1매립장 매립종료 예상시점인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3개 시·도의 공동 대체 매립지 확보가 지지부진하자 인천시는 2025년 종료를 위해 인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새로운 매립지는 소각재만 묻는 친환경 매립지로 조성하기로 하고 소각장, 선별시설 등 기초 처리시설 확충 사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와 관련해 각 지역별 갈등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해 10개 군·구가 모두 동참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0개 군·구에 각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2~3개 지역씩 권역별로 묶어 처리 시설을 나눠 분담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또 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재활용 극대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인천시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인천연구원이 진행 중인 자체 매립지 입지 선정 용역을 군·구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로 처리 용량이 줄어든 청라·송도소각장의 개선사업 외에도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한 제3의 소각장 설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군·구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인천지역 생활폐기물은 2017년 하루 2천280t에서 2018년 2천797t으로 517t 증가했다. 인천시는 인구 증가와 1인 가구 확대로 인한 소비 패턴 변화, 1회용품 사용 증가로 인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뜻 모은 단체장들 1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열린 '자원순환 선진화 및 친환경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시, 군·구 공동 합의문 체결식'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합의문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하수도 요금 내년부터 3년간 年 10%씩 인상

인천시가 원가 대비 87%에 불과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4년 만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올리는 내용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수도 사용료는 각 가정이나 공공시설, 사업장에서 쓰고 버린 물을 정화해 방류하기까지 드는 비용이다.인상안에 따르면 한 달 평균 10t의 하수를 배출했을 때 가정집 기준 하수도 사용료가 2020년 1월부터 기존 3천200원에서 3천500원으로 인상된다. 이후 2021년 3천800원, 2022년 4천100원으로 매년 10%가량 인상된다.업무용(학교 등 공공기관)도 2020년부터 10t당 4천700원에서 4천900원, 5천300원, 5천800원으로 매년 인상된다. 영업용(식당, 가게 등 영업장)은 7천900원에서 2022년까지 최대 1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인천시는 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와 복지시설을 위해 가정용 요금의 누진 구간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하수도 사용량에 따라 6구간으로 구분해 많이 사용하는 가정에는 비싼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제를 운영했는데, 이를 3구간으로 줄였다. 인천시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현재 원가 대비 사용료가 현행 87.7%에서 2022년 97.6%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1년에 600억원의 사용료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늘어난 수익을 노후 하수관로 교체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집중포화 예고된 '붉은 수돗물 국감'

행안위, 내일 市·인천경찰청 일정…자료 요구 가장 많아 질의 쏟아질듯野, 대폭 늘린 주민참여예산도 조준15일 열리는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붉은 수돗물 국감'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수돗물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재발 방지책, 수사 상황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5일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전·오후 각각 진행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은 행안위 2반에 소속된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를 받는다. 인천 지역 의원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안상수 시당위원장(중구동구옹진군강화군)이 유일하게 행안위 2반에 포함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2년 전까지만 해도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당시 한국당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 인천시 '저격수'로 나섰으나 이번에는 공수가 완전히 바뀌었다.인천시 국감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 30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가장 많은 상황이다. 앞서 환경부에 대한 환노위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져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이번에는 책임 당사자에 대한 국감이기 때문에 보다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되고 있다. 사고 원인이 된 수계전환의 매뉴얼 부재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대처, 탁도계 고장 여부, 주민 피해 보상 과정과 민사 소송 대응 등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질문이 예고돼 있다.특히 야당에서는 민주당 박남춘 시장에 대한 정치 공세 카드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1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를 편성·집행하는 특정 위탁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예상된다.같은 날 열리는 인천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 직원에 대한 영장 신청과 법원의 기각 등 일련의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ASF 잇단 확인… 인천도 야생멧돼지와의 전쟁

연천·철원 민통선내 폐사체 5건 市, 포획단 구성등 긴급대책 추진접경지역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인천시도 야생 멧돼지 사살과 포획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인천시는 연천군과 철원군 민통선 내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5건 확인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환경부와 함께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방역당국은 멧돼지로 인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 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 관리지역으로 구분했다. 앞서 사육 농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화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포함됐고, 서구와 계양구 등에 사육농가가 있는 인천시 내륙은 경계지역으로 지정됐다.발생·완충지역인 강화군에는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할 예정이다. 현재 강화군에는 7개의 포획틀이 설치돼 있다. 정부는 돼지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보다는 포획틀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강화에 주둔한 군부대 측에 북한에서 한강 하구를 따라 내려오는 멧돼지는 총기로 사살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인천 내륙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김포와 경계에 있는 서구와 계양구에 포획틀을 설치했고, 환경부와 함께 포획단을 구성해 야생 멧돼지를 포획하겠다는 방침이다.인천지역에서는 지난달 17일 강화 교동도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도 교동도 등 해상 유입 경로가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의 협조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보조를 맞춰 야생 멧돼지로 인한 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 `시민시장 대토론회` 진행]자체 매립지 최우선 과제 `입지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인천시 '시민시장 대토론회' 진행]자체 매립지 최우선 과제 '입지 선정과정 투명성 확보'

사전조사땐 '운영방식' 결과 달라매립방식 전환·완충녹지 뒤이어범시민운동기구 제안 '큰 공감대'인천시가 추진하는 자체 폐기물 매립지 조성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객관성 확보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나왔다.인천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친환경 자체 매립지를 주제로 개최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참가자들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인천시는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2025년 종료하기 위해 인천시만의 자체 매립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인천시가 이날 토론회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방안을 설명한 뒤 참가 시민들에게 '자체 매립지 조성의 조건'에 대해 물었더니 34%가 입지 선정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답했다. 소각재 매립 방식으로의 전환이 26.8%로 뒤를 이었고, 매립지 주변 완충 녹지 조성(23.2%), 직·간접 인센티브 확보(15.2%) 순으로 나타났다.이는 인천시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지역 내 갈등 우려가 크다고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체 매립지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만약 내 집 앞으로 올 경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실제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용역을 진행해 수도권 공동 대체 매립지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으나 주민 반발이 예상돼 결과 발표를 하지 않은 적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전 조사를 했을 때는 소각재 매립 등 운영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34.4%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 막상 현장에서 토론을 하다 보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며 "이날 시민들의 의견을 인천시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친환경 자체 매립지 조성 추진을 위한 범시민운동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토론 참석자 84%는 경실련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김송원 사무처장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해서는 '우리 동네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며 "폐기물 정책 개선을 위한 민관협치 공동 선언과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를 위해서는 범시민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와 자체 매립지 조성, 폐기물 정책 전환을 위한 앞으로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이 문제는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1호 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인천시는 또 자체 매립지와 청라소각장 현대화 사업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확충을 위해 10개 군·구 폐기물 담당 국장과 함께 협의 기구를 만들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화기애애한 토론장 지난 1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에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참가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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