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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예단포 유배` 계봉우 선생 60년만에 고국품으로

'인천 예단포 유배' 계봉우 선생 60년만에 고국품으로

제2만세운동 선언 초안 만든 인물카자흐 방문 文대통령이 직접 '배웅'서울현충원서 부부 '안장식' 거행경인일보가 연중기획으로 진행 중인 '삼일운동·임시정부 100년 특별기획'에서 '인천의 독립운동가'로 집중 보도한 계봉우(1880~1959) 선생의 유해가 22일 고국으로 돌아왔다. 카자흐스탄에 안장된 지 60년 만이다.국가보훈처는 22일 오전 11시 서울현충원에서 유가족과 광복회, 시민 5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계봉우 선생 부부 유해 안장식을 거행했다.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조국 광복을 향한 험로를 걷다가 이역만리에서 숨을 거둔 지사님의 의로운 삶 앞에 한없는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며 "선열들의 위국헌신 정신을 깊이 새기고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각 21일 오후 5시 40분께 수도 누르술탄 국제공항에서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외국 현지에서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문 대통령은 선생을 배웅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공군 2호기에 실려 이날 오전 6시 45분께 서울공항에 도착한 계봉우 선생 부부의 유해는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서울 동작구 현충원으로 옮겨졌다.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던 계봉우 선생은 북간도와 연해주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1916년 12월부터 1년 동안 인천 영종도 어촌마을 예단포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그는 1919년 3월 5일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학생들이 이끈 '제2 만세운동'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계봉우 선생은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한 이후 한국어와 역사 보급에 힘쓰다가 1959년 타국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적을 인정해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한편 이날 계봉우 선생 부부 유해와 함께 고국 땅에 돌아온 황운정 지사 부부 유해는 이날 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카자흐스탄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계봉우 지사의 유해가 22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2호기에서 운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진압박 거센 김진용 경제청장… 본청 복귀 가능성

G-시티 진척없이 끝나 여론 안좋아인천시, 거취 문제 놓고 협의 나서인천시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김 청장과 협의에 나섰다. 인천시 고위 관계자는 최근 김진용 청장을 만나 시중에 일고 있는 퇴진 여론과 관련한 시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 프로젝트인 'G-시티' 양해각서(MOU)의 유효기간이 지난 11일부로 만료돼 청라 주민들의 사퇴 압박이 거세지자 이 고위 관계자는 시 공무원 출신인 김 청장에게 원 소속 기관인 시청 복귀 의사가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월 청라의 투자실적 부진, G-시티·시티타워 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김진용 청장 사퇴를 요구한 청라 주민의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박남춘 시장은 "공직자 한 사람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김 청장을 보호했다. 그러나 G-시티 프로젝트가 이렇다 할 진척 없이 끝나면서 청라 주민들의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인천시 2급 공무원 출신의 김진용 청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9월 개방형 임기제인 1급 상당의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인천시 공무원을 퇴직한 뒤 인천경제청장으로 임명됐지만,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에 따라 인천시는 김 청장을 별도의 임용시험 없이 퇴직 당시 직급(2급)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청장이 한 단계 낮은 2급으로 복귀해야 하고, 복귀하더라도 인천시 내부에 자리가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는 김진용 청장이 자진 사퇴를 결심할 경우에 대비해 새 인물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60년만에 귀환` 계봉우 선생, 인천과 인연은… `영종도 예단포 십시일반` 도움 잊지못해

'60년만에 귀환' 계봉우 선생, 인천과 인연은… '영종도 예단포 십시일반' 도움 잊지못해

일제 침략 비판활동 '유배 처분'착취받던 주민들 끼니 떼어 도움선생 당시 고마움 자서전에 남겨인하대 사학과 중심 저술 정리22일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계봉우(1880~1959) 선생은 1916년 12월부터 꼭 1년 동안 인천 영종도 예단포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 인천과 인연을 맺었다. 예단포 사람들은 고된 유배 생활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그가 훗날 해외 독립운동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유배 생활을 딛고 일어나 1919년 3월 학생만세 운동에 기여했고, 해외에서 우리 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데 힘썼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외롭게 숨을 거둔 지 60년. 계봉우 선생을 인천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인천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계봉우는 한국과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한글학자이자 역사학자다. 북간도와 연해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뛰어든 그는 1916년 일본 침략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연설을 하고 글을 썼다는 이유로 일본에 의해 만주에서 쫓겨나 그해 12월 영종도로 유배됐다.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이 보관한 '재류금지 명령 집행 보고의 건'을 보면 계봉우 선생은 중국 연길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안중근 전설을 기고했고 배일(排日) 연설을 하는 등 과격한 언동을 했다는 이유로 유배 처분을 받았다. 또 조선인들이 연길에 설립한 학교에서 역사, 지리, 한문을 가르치면서 역사교과서에 왜적의 침입과 한일강제병합 굴욕을 서술해 학생들의 적개심을 불러왔다는 이유였다.해외에서 이름을 떨친 계봉우 선생이 영종도로 유배되자 예단포 주민들은 가르침을 얻기 위해 그를 찾았지만, 일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예단포 주민들은 일제의 착취 속에서도 먹을 것을 떼어내 계봉우 선생을 도왔다.선생은 카자흐스탄 거주 시절 1940~1944년 쓴 자서전 '꿈 속의 꿈'에서 "금고를 당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먹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어업을 위주로 하여 나에게는 거기에 소용되는 기능이 없었다. 내가 먹은 일년 밥값은 그곳의 부형들이 분담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나에 대한 동정의 표현이었다"고 영종도 주민들에 고마움을 표현했다.계봉우 선생은 1919년 3월 5일 남대문 학생 독립운동의 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하며 국내 독립운동을 주도했다가 중국으로 넘어가 북간도대표로 임시정부의 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1920년에는 임시정부 간도 파견원으로 활동했고,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다. 1959년 7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80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민족 교육과 독립 운동, 사회주의 건설운동, 한국학 연구에 헌신했다. 해방 이후 좌우 이념 대립 속에서 그의 공적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1995년에서야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인하대 사학과가 중심이 돼 1990년부터 행정 발굴과 저술 목록 정리에 힘쓰고 있으나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있다. 인천 영종도 유배생활과 학생독립운동 선언문 초안 작성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계봉우 선생의 손녀 신 류보피씨는 "할아버지께서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셨는데 마침내 그 꿈이 이뤄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모든 수고와 비용을 부담해줘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시의회 "월미도 조례 재의 요구는 정치적 외압"

행안부 지시에 '폐기' 입장 밝혀소모적논쟁 차단 내달 수정·발의"보수진영, 전쟁 피해보상 오인"인천시의회가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 생활지원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 지시(4월 19일자 1면 보도)를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일단 조례를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인천시의회 안병배 부의장과 이병래 기획위원장, 노태손 운영위원장, 조성혜 의원은 2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병배 부의장은 "일부 보수진영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월미도 실향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를 전쟁 피해보상으로 오인해 월미도 실향민들을 다시 한 번 더 고통에 빠트렸다"며 "(행안부의 재의 요구는)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른 외압이 작용했다고 여겨진다"고 강조했다.안 부의장은 "5월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를 부결해 폐기한 뒤 일부 내용을 수정해 조례를 다시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앞서 지난 15일 행안부는 인천시의회가 의결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인천시에 지시했다. 이 조례는 미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행안부는 지원대상자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선정하는 것은 지방사무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시의회는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에 따라 사건 피해자가 확인돼 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기 위해 조례를 수정 보완하겠다고 했다.안병배 부의장은 "폐기하지 않으면 어차피 대법원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피해자 선정 내용을 뺀 조례를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뉴스분석]'대체 매립지 공모제' 또 다른 갈등 가능성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시민 6천명 청원 등 공론화 3개 심의기준 제시

위원회, 안건상정 운영세칙 의결市, 회의 결과 원칙적 수용키로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최근 구성한 '공론화위원회'가 안건 상정을 위한 운영 세칙을 의결해 운영 기틀을 마련했다.인천시는 최근 제2회 공론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 6천명 이상 청원 ▲인천시의회 의결 ▲인천시장 요구 등 3가지를 공론화위원회 심의대상 기준으로 정했다고 21일 밝혔다.공공갈등 전문가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정책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다.공론화 대상사업은 30일 동안 6천명 이상 시민의 공감을 얻은 온라인 시민청원이다. 또 시의원 발의를 통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안과 인천시장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직접 요구한 사안으로 규정했다. 조건이 충족하더라도 모두 공론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이해집단의 갈등이라거나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문제도 조건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이 되면 공론화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대상으로 선정한다.특정 현안이 공론화 대상으로 정해지면 별도의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돼 90일 동안 운영에 들어간다. 공공토론과 실태조사, 여론조사 등으로 공공갈등 해결 방법을 찾는다.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세칙 마련으로 인천형 공론화 모델이 첫 단추를 뀄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조례와 세칙을 기준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서북부지역 '제2市의료원' 건립

市, 올해말까지 타당성 용역 진행진료 위주… 기존시설은 기능전환 올 환경개선·장비보강 116억 투입인천시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의 인천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동구 소재 현 의료원의 접근성 문제 해결과 기능 확대를 위해 제2인천시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을 따져본 뒤 입지와 규모, 기능을 결정할 예정이다.제2의료원 건립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취임 이후 장기과제로 분류된 상태다. 인천시는 기존 의료원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116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장비보강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제2의료원의 건립이 장기과제라는 이유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올해 12월까지 건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현 의료원은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또 종합병원이 부족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인천시는 우선 지역별 의료시설과 의료이용 현황 등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천 전체의 보건의료환경을 분석하고, 현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2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 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지는 제2의료원은 진료 위주로 운영하고, 현 의료원은 요양과 중증재활, 호스피스, 감염병 등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의료기관 수요·공급 실태를 분석해 최적의 입지와 병상 규모도 따져보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이 공약했던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했던 만큼 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제2의료원이 진짜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를 우선 분석해 보기로 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 방침을 정하기 위한 용역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전문직단체협의회 출범식]한몸된 전문직 종사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인천전문직단체협의회 출범식]한몸된 전문직 종사자…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품어주고 성장시킨 市·시민에 봉사의사회등 참여 단체 회장 '공동대표'올해 주요 방향 '서해평화협력' 사업의사와 변호사, 건축사 등 인천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인천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인천전문직단체협의회는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동대표를 선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인천시의사회(회장·이광래), 인천시건축사회(회장·류재경),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이종린), 인천시치과의사회(회장·정혁), 인천시민재단(이사장·박성표)이 참여했다. 공동대표는 각 단체 회장이 함께 맡기로 했다.협의회는 "우리를 품어주고 성장시킨 인천과 인천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었다"며 "각자의 일터에서 사회와 공동체 발전을 위해 땀 흘려 온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제는 인천 발전을 위해 더 큰 하나가 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협의회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서해평화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해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제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하게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전 회원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결성을 위한 각 단체 간 협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해왔다. 또 지난 2월에는 연수문화원 청학문화센터에서 사할린 이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의료·진로상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협의회는 올해 주요 활동 방향을 '서해평화협력' 사업으로 정하고, 각 직종별로 추진할 수 있는 남북 교류 사업 등 평화사업을 구상하기로 했다. 또 연탄 나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협의회 관계자는 "인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음과 재능을 기꺼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가 최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인천시민재단 제공

수도권매립지 2025년 조기종료 '물 건너가나'

자원 가능성 낮아 기간연장 불가피후보지 선정 연구용역 시간만 낭비市는 "소규모 여러 개 기한내 가능"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대체부지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합의하고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다.파격적인 인센티브 제시에도 폐기물 처리시설을 떠안을 지역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인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경주 방폐장 사례처럼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이를 정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공모를 통한 후보지 선정 방법으로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친환경적 폐기물 관리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3개 시·도가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기로 공식 발표하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진행했던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렸다. 3개 시·도는 2016년 사용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하자 3-1 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2017년 9월부터 대체부지 선정 용역을 공동 진행해 왔다. 용역은 이달 초 준공예정이었으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비밀에 부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인천·경기지역 해안가 8곳을 적합지로 선정했다고 알려졌으나 결국 공모를 통해 추진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공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나중에 정할 예정이나 인천시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주 방폐장 수준 이상을 거론했다. 총 사업비의 20%인 2천5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통해 해당 지역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현재 사용하는 3-1매립장 규모로 조성하려면 행정절차와 공사만으로 최소 7~8년이 걸릴 예정이어서 환경부 동의와 지자체 공모,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대체 부지 조성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입 폐기물 급증으로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은 예상 사용기간이었던 2025년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인천시가 천명했던 조기 종료도 사실상 무산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또 대체 매립지 선정이 시급한 인천시와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느긋한 상황이다. 허종식 부시장은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새로운 매립지는 지금처럼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로 여러 개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2025년 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월미도 포격피해 지원 조례 시행 '무산위기'

"대상자 심의는 지방사무 아니다"행안부, 市에 재의요구 폐기 우려임진왜란 얘기까지 거론되며 색깔론에 휩싸였던 한국전쟁 월미도 포격 피해자에 대한 인천시 생활지원 조례 시행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에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는데 전쟁 피해자를 인천시 자체 심의로 확정한다는 조항이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도 아니라고 봤다.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병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앞두고 월미도에 가해진 미 해병대 소속 항공기의 폭격으로 집을 잃은 월미도 원주민 또는 인천 거주 직계 후손에 매달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행안부는 전쟁 이후 미군이 월미도를 점령하면서 집터를 빼앗긴 피해자에게 복지 차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조례의 취지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지원대상인 피해자를 인천시가 확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 조례는 지원 대상을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만 한정하지 않고, 인천시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특별법처럼 개별법에 따라 설치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할 몫이지 지방 사무가 아니라고 봤다.행안부 관계자는 "피해자 선정을 인천시가 구성한 위원회에서 할 수는 없다"며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개해 피해자를 확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인천시는 행안부가 재의 요구를 한 지난 15일 기준 20일 이내로 시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가 부결하면 조례가 폐기되나 원안대로 재의결할 경우에는 인천시 또는 행안부가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앞서 201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인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행안부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지시해 폐기된 적이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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