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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發 수돗물 비상… '불안 확산 막아라' 전국 지자체 안간힘

대응훈련·직원 교육·매뉴얼 정비 수계전환 유사 사태 방지 팔걷어인천의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사태를 계기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상수도 비상사태 대비 훈련을 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인천 사태가 전국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대구시는 상수도 수계전환 작업 때 인천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급수계통 수질 사고 위기 대응 지침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사고가 인천 공촌정수장의 물 공급을 중단하고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신 공급하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사전 연습을 통해 유사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서울시도 내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수계전환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두달 전 통수 111년을 맞아 시민단체와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는데 인천 적수사태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삼다수'로 유명한 제주도의 상하수도본부도 인천 사태를 계기로 수계전환 등 유사 작업 수행 시 수질검사와 통수시험을 강화하도록 매뉴얼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섬 지역인 제주도는 가뭄이나 취수원 물 고갈로 물 공급이 불균형해질 경우나 상수도 시설 점검·공사 시 수계전환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수계를 전환할 때에는 사전통수시험을 통해 탁도검사를 실시하고, 충분한 물 빼기와 수질검사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 공급하고 있다"며 "이번 인천 사례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관을 교체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앞서 지난 1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인천 적수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하면서 전국 수도관의 32.4%가 20년 이상 노후관이라고 지적하며 전국 지자체에 수도관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경제청, 우즈베크 협력사업 논의

'양국 워킹그룹' 1차회의에 참여안그렌 경제구역 위탁 앞당길듯 정부가 20일 '한-우즈베키스탄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을 비롯한 양국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워킹그룹 1차 회의를 열어 양국의 무역·투자,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 워킹그룹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각종 협력 사업 시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며 설치한 기구다.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의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인천경제청을 비롯해 산자부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역진흥공사, 수출입은행 등이 참여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투자대외무역부, 보건부, 석유가스공사, 화학산업공사 등이 참여한다.이날 1차 회의에서 인천경제청과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의 위탁 운영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인천경제청은 안그렌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운영·관리를 맡고, 현지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지난 4월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합의 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인천경제청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기업 유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은 별도의 기구가 있지만 개발과 운영, 투자유치 경험이 부족해 인천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21일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별도의 실무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오늘 1차 회의는 올해 안으로 합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자는 대략적인 얘기가 오갔고 21일부터 구체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각자 연락 채널을 정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한편 워킹그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정유공장 현대화, 자유무역협정 공동연구, 의료 협력, 화학기술센터 조성 등 양국의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워킹그룹 회의는 3개월 단위로 열릴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인천 서구 주민, 적수 피해 책임 상수도본부장 檢 고발

인천 서구 주민, 적수 피해 책임 상수도본부장 檢 고발

'식수 적합' 후속 대응조치 안해수도법위반·직무유기 혐의 주장현장 수습 일선직원은 고소 안해붉은 수돗물 피해를 입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이 최근 직위해제 된 김승지 전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인천 서구 검단·검암지역 인터넷 맘카페 운영진은 이날 김 전 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과 주민 3천500여명의 서명이 담긴 연명부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인 김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사고 발생 이후 '식수로 적합하다'며 수돗물 공급 중단 등 후속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수도법 위반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수도법은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8일 환경부가 이번 인천 수돗물 사태를 '인재'로 규정하면서 마시는 물로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주민들은 또 수돗물로 인해 피부질환과 복통 등이 발생한 것이 상수도본부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했다. 19일 기준 수돗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이 나온 피부질환과 위장염 환자 수는 각각 48명과 25명이다.주민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천지부의 자문을 받아 우선 3가지 혐의로 김 전 본부장을 고소·고발했고, 관련 책임자들을 추가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다만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일선 직원들까지 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지금 피해주민들의 일상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은 지금 생수로 씻고, 양치하고, 세수하고, 식사준비를 한다. 이런 일상을 20여일 보내는 지금의 상황은 재난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인천시를 비난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어 지난 18일 김승지 전 본부장과 공촌정수사업소장을 직위해제 했다. 인천시는 사태 수습 후 감사를 통한 징계 여부를 검토중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 서구지역에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피해주민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적수 책임` 상수도본부 `무늬만 개혁` 안된다

'적수 책임' 상수도본부 '무늬만 개혁' 안된다

쉬러 가거나 좌천 당하는 곳 '인식'현장 중심 7~8급·연구인력 태부족실무보다 '관리형 체질' 사태 키워명칭 변경 넘어 인적쇄신 수반돼야인천 서구·영종지역의 붉은수돗물(적수·赤水) 사태로 무능과 안전불감증을 확인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박남춘 인천시장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명칭과 조직만 바꾸는 식의 '무늬만 개혁'이 되지 않으려면 인적 쇄신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박남춘 시장은 지난 17~18일 잇따라 연 기자회견에서 적수 발생과 사태 장기화를 자초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부의 종합 대책 발표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수도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상수도사업본부는 1989년 인천시 상하수도국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별도의 사업소로 개편됐다. 인천시는 상수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기업행정, 수도토목)을 별도로 채용해 본부에 배치했지만, 승진 적체와 업체 유착 등의 문제가 안팎에서 터지자 2010년 이 직렬을 일반직과 통합했다. 또 2014년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상수도 베테랑들의 이탈이 이어졌다.상수도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면서 본부의 업무가 안정적인 운영 위주로 흘러가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에게는 '지나가는 자리' 또는 '쉬러 가는 자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승진을 앞두고 잠시 근무평정을 쌓으러 가는 곳, 문제가 있는 직원을 보내는 곳,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좌천시키는 곳이란 꼬리표가 붙었다. 본부 내부에서는 '여기가 의무실이냐'라는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본부의 직원은 561명으로 정원(618명) 대비 90%를 유지하고 있어 인력이 부족한 편은 아니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한창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야 할 7~8급 직원들은 정원(403명)보다 100명이 부족하다. 이 빈자리는 정원에도 없는 9급 직원들이 메우는 실정이다. 특히 규모가 비슷한 부산과 대구의 상수도본부는 연구직이 각각 31명, 41명인데 비해 인천시는 19명에 불과하다. 실무형, 전문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관리형으로 짜인 상수도본부의 체질 탓에 사태가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확한 원인도 결국 정부 조사단이 투입돼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권역별로 구성된 사업소는 결국 '책상머리 행정'으로 현장 대응을 어렵게 했다. 이번 사태는 인천 시내와 멀리 떨어진 검단과 영종지역에서 발생했는데 민원을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부수도관리사업소가 담당하다 보니 기민한 대처가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상수도 업무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인적 쇄신을 동반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결론이 나오면 곧바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붉은 수돗물 사태'로 주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남춘 인천시장(가운데)과 홍인성 중구청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남동 영종도 통합가압장에서 방류 및 수질상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서구·영종 '수돗물 난민 신세'… 전국 생수 지원·급수차 동원도

인천 서구·영종지역의 붉은 수돗물(적수·赤水)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수돗물 난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제주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 생수 공급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군부대와 소방서, 공공기관의 급수차도 총동원돼 재난 현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인천시는 19일 오후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필터가 바로 변색되는 경우 마시는 것을 삼가달라"는 내용의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전날 환경부가 적수사태에 대한 정부 원인조사단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음용을 권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가 사태 수습을 6월 말로 전망한 가운데 외부에서 생수를 공급해 마시고 있는 서구 주민들은 수돗물 난민 생활을 당분간 이어 나가야 할 처지다.제주시 상하수도본부는 19일 산하 기관인 제주개발공사가 생산하는 먹는 물 '제주 삼다수' 40t(500㎖ 8만병)을 인천 적수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350㎖ 생수 6만병을 인천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도 자체 생산한 생수를 피해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급식 중단 해결을 위해서는 국방부까지 나섰다. 국방부는 생수로 음식을 조리하거나 대체 급식을 하는 피해지역 학교에 육·해·공군의 자체 급수차 2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들의 기부와 자원봉사도 이어지고 있다. 18일 기준 서구에는 34개 기관·단체·업체가 2억6천400만원의 기부금과 마실 물 1천190상자를 기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도 1억2천만원 상당의 기부금과 물품이 접수됐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환경부, 적수 장기화 원인 분석]인천 상수도 도면 '구멍'… 배수지점도 확인 못한채 방류

관망 높낮이 표시 '종단면도' 없어발생초기 정체구간 입체적분석 못해소화전 위주 이물질 배출 '주먹구구'상수도본부 "지형도 통해 확인 가능"인천 서구·영종지역의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사태의 장기화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관망의 높낮이 현황을 구축하지 못한 것이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사태의 장기화는 이물질의 공촌정수장 유입과 함께 체계적인 방류 지연도 한 몫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수돗물에 섞인 이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사고 발생 초기에 소화전 위주로 방류를 실시했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상수도관은 정수장의 물을 지역별 배수지로 보내는 송수관, 배수지의 물을 동네 곳곳으로 분배하는 배수관, 각 가정(건물)으로 최종적으로 물을 보내는 급수관 등으로 구성됐다. 총 길이 6천800㎞에 달하는 상수도관은 1.2m 깊이에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수 등 비상사태 시에는 도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환경부는 인천시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해 상수도관의 도면을 관리하고 있기는 하나 관망의 높낮이를 표시한 종단면도가 없어 배수지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방류 작업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상수도관은 자연적인 물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수평이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매설되는 구간도 있는데 도면으로는 이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체계적인 방류가 어려웠다는 얘기다. 관망의 높낮이에 따라 정체 구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입체적인 분석 없이 소화전 위주로 방류를 실시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망이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은지 파악을 한 뒤 정체 구간 위주로 방류를 해야 하는데 종단면도 없이 방류를 했기 때문에 사태 장기화의 한 원인이 됐다"고 했다.이번 사태를 인천시가 허둥지둥 대처하면서 상수도본부가 관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지하에는 상수도관 외에도 전기, 하수, 통신 등 각종 시설이 매설돼 있는데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을 때 설계대로 작업이 여의치 않아 우회하거나 높낮이를 계획과 다르게 설치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 현장에서 오래 일한 종사자들은 원래 설계도면과 다른 실제 매설 현황을 별도로 작성한 이른바 '족보'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도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해 상수도본부의 한 관계자는 "도면은 송수관부터 급수관까지 GIS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종단면도의 경우 꼭 구축해야 하는 도면은 아니다"라며 "관망의 높낮이는 지형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 환경부 입장과는 다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환경부 중간조사결과 발표]"인천 적수사태는 人災" 무리한 수계전환이 직접 원인

[환경부 중간조사결과 발표]"인천 적수사태는 人災" 무리한 수계전환이 직접 원인

비정상 압력 가해 녹·물때 떨어져상수도본부의 무능·부실대응 지적인천시, 이물질 정수장 유입 불구관로방류만 집중 '골든타임' 놓쳐탁도계도 고장… 은폐·축소 의혹인천 서구·영종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적수·赤水) 사태는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 무책임이 점철된 인재(人災)로 밝혀졌다. 인천시는 정수장에 이물질이 유입된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대처를 하는 바람에 사태의 장기화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부는 18일 세종시에서 인천 적수 사태와 관련한 정부 원인조사단(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가 정수장의 급수구역을 바꾸는 수계전환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강한 압력을 가해 발생했다고 사고 원인을 설명했다.상수도본부는 지난 5월 30일 서구 관내 공촌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이 전기 점검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수산정수장의 물을 대신 서구로 공급했다. 이때 물을 갑자기 세게 흘려보낼 경우 이물질이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어 10시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을 서서히 흘려야 하는데 상수도본부는 10분 만에 밸브를 개방해 유속이 평소(0.33m/s)보다 2배나 증가했다.관의 흔들림과 압력 때문에 녹과 물때가 수돗물에 섞여 적수현상이 발생했고,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구 검단·검암·청라지역에서 적수 민원이 처음 발생했다. 사고 발생 나흘 뒤부터는 영종지역에도 적수 현상이 나타났다. 역방향이었던 물의 흐름을 원래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혼탁했던 물이 영종지역으로 휩쓸려 간 것이었다.환경부는 인천시가 초기 대처 미흡으로 '골든 타임'을 놓쳤고, 명확한 원인 파악도 하지 못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을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수도꼭지 필터와 미세먼지 마스크에 이물질이 계속 검출되자 관로의 방류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정부 조사 결과 수계전환 과정에서 이물질이 정수장으로 다량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깨끗했던 물이 관로를 지나면서 오염된 게 아니라 애초에 이물질이 섞인 물을 공급했던 것이다. 이는 사고 발생 2주가 흐른 지난 13일 정부 조사단의 현장 점검에서 밝혀졌다. 상수도본부는 14일부터 부랴부랴 정수장의 물을 모두 빼내고 외부 업체에 청소를 맡겼다.이 과정에서 정수장의 물의 탁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고장 났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시는 고장 난 탁도계의 수치만 믿고 엉뚱한 대처를 했다. 그동안 상수도본부는 정수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천시에 보고해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일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천시는 문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대신 과거 경험에 의존해 1주일 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역방향 수계전환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人災'로 드러난 인천 적수사태]재발방지 서두르는 환경부… "책임자 처벌·보상" 성난 민심

물공급체계 분석 내달 마스터플랜 급수·배수관망 확대 '실시간 감시'29일까지 정수장·송수관 등 청소수질 재검사 결과 식수 권장 안해검단·청라 비대위 구성 갈등 예고인천 적수사태가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로 드러나면서 환경부가 물 공급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 계획(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7월 말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환경부는 정수장 중심의 물 공급 관리체계를 급수·배수 관망으로 확대해 사고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관망 기술진단을 의무화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관망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관로에 침전물이 오래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역별 상수도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사고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정부 합동 원인조사반의 조사 결과 백서를 7월 중으로 발간·배포할 예정이며, 지자체와 유관 기관 공동 연수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 예방과 복구까지 전 과정에 대한 대응체계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적수 사태를 교훈 삼아 이번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환경부는 인천 서구·영종 지역의 적수 사태를 6월 말까지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늦어도 29일까지는 수돗물 공급 흐름에 따라 정수장, 송수관, 배수지, 급수관 순으로 청소를 실시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분석한 1천71건의 수질 검사 결과, 수질 기준 초과 사례가 9건(탁도 8건, 철 1건)이 나왔고, 재검사 이후에는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터 색상이 쉽게 변하는 상황이라 수질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마실 물로 권장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빨래나 설거지 등 생활용수로 사용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적수 사태가 인천시의 무능과 부실에 따른 결과로 드러나면서 검단·청라·영종지역 주민단체들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합리적인 보상 등을 요구했다.이들은 "인천시는 민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면피성 발언으로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원인 규명과 명확하고 신속한 대처, 보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시장이 시민들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밖에 인천 서구 지역 일부 주민들은 초기 대처 미흡으로 사태를 키운 인천시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인들이 집단으로 영업 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 수질 회복과는 별개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된 상태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유역별 물분쟁 조정' 물관리위원회 이달 출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유력 안건불합리 주장 인천시, 대안도출 기대환경부가 물 분쟁을 조정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유역별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한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이다. 환경부는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유역별 물 분쟁을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물관리위원회를 6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유역별로 물 분쟁을 공론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다.인천이 속한 한강유역의 물관리위원회 분쟁 조정 안건으로는 물이용부담금 문제가 가장 유력하다. 상류 지역은 물이용부담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하류 지역은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물이용부담금은 수질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 상류 지역 지원 사업을 위해 하류 지역 주민이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로 1999년부터 시행됐다. 수도권 하류 지역 주민 수도요금에 1t당 170원을 보태 수계관리기금으로 적립한 뒤 환경기초시설, 수변 녹지조성, 마을복지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기금의 부담 비율은 인천시가 11%, 경기도 43%, 서울 43%, 한국수자원공사가 3% 가량이다. 인천의 경우 20년 동안 총 8천300억원 이상을 냈지만, 가장 하류에 위치했기 때문에 수혜 대상에서는 빠져있다. 수혜 시·군·구는 서울 3곳, 경기도 11곳, 강원 14곳, 충북 7곳이다. 인천시에 배정되는 기금은 1% 미만이다.인천시는 불합리한 물이용부담금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2년 마다 열리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에 요금 인하를 요구했지만 매번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5개 시·도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경기·강원·충북이 완강하다. 오히려 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요금은 1999년 1t당 80원에서 꾸준히 증가했고, 2011년부터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유역 단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역별 물 분쟁 사례로 한강 물이용부담금 문제가 예시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현재 한강수계위원회 차원에서 별도의 용역을 통해 요금 조정을 포함한 중장기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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