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회 기자의 기사 보기

[이슈&스토리]공무원이 결식아동급식카드 허위발급 충격

[이슈&스토리]공무원이 결식아동급식카드 허위발급 충격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주민번호 삭제추천→검증→발급 복지체계 구멍나복지부-지자체 데이터 연동조차 안돼서울·인천 관리 비슷 제2불법 가능성최근 오산시 공무원 A씨가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 31장을 허위로 발급한 뒤 1억4천500만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입건돼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 배치된 공무원이 급식카드 발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배고픈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3년간이나 자신의 생활비로 써온 것이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파문이 확산되자 곽상욱 오산시장은 즉각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A씨를 직위해제했다. 그리고 그가 부정하게 쓴 돈 전액을 환수조치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까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인터넷 '○○맘 카페'를 비롯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A씨와 급식카드 시스템을 질타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오산시 공무원의 결식아동급식 횡령을 일벌백계하고 부패사례로 전 공무원 대상 교육자료에 넣어달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매스컴에 널리 알려진 아동급식카드란 과연 무엇이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급식전자카드아동급식전자카드는 빈곤과 가정해체, 부모의 실직과 질병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의 종이 식권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9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지자체로부터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된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 가정 아동,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며,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 반장, 시·군 담당 공무원이 급식카드 지원 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각 시·군의 상황과 예산규모에 맞게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끼니당 지원하는 금액은 조금씩 달라진다. 경기도의 경우 'G-드림카드'라는 이름으로 1식당 4천500원을 지원하며 현재 도내 22개 시군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서울과 제주의 경우 5천원, 인천·광주는 4천500원, 경북·대전·울산은 4천원을 지원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1식 지원금액을 최소 4천원으로 권고하고 있다. 급식카드는 각 지자체와 가맹계약을 맺은 마트나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GS25, 세븐일레븐, CU 등 주요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식에 4천500원이 지원되지만, 카드 1회 사용 한도는 6천 원이기 때문에 가령 하루에 2식(9천원)이 지원되는 아동의 경우 6천원짜리 도시락을 사 먹을 수도 있다. 다만 과일·유제품·반찬류 등 급식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있으며, 아동들의 건강을 고려해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구매는 불가능하다.#급식카드 무단발급 사고 왜 터졌나오산시 공무원이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카드를 허위로 발급받아 1억4천500만원(카드 사용 건수, 2만 5천건)이나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gdream.gg.go.kr)'에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저소득가정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당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인적사항과 신청(추천)인의 의견이 들어간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담당 공무원은 아동의 개인신상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한 뒤 각 시·군의 재가를 받아 급식카드 지원을 확정하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해야 카드 발급이 완료된다.그런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는 해당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아주 기본적인 신상정보만 입력하게 돼 있다. 더구나 두 시스템은 서로 호환되지 않으며 특히 두 곳에 모두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에만 아동의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더라도 카드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산시 공무원 A씨는 이런 점을 악용, 2014~2016년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근무 당시 아동들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을 허위로 입력한 뒤 총 31장의 아동급식카드를 발급 받았던 것이다. 특히 급식카드는 기프트 카드, 선불식 카드처럼 이미 결제시스템이 준비돼 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곧바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여서 카드발급사인 금융기관에서도 사용자의 신원확인을 추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급식카드 문제 과연 경기도만의 일인가?오산시 급식카드 사건을 계기로 현재 경기도에서는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 아동들의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일 아동급식카드 관련 현안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시스템의 정보 공유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급식카드 무단 발급 사례가 추가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비단 경기도만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는데 있다. 경기도 외에 광역·지자체에서도 급식카드 발급 시 지원대상자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우리은행 내 사이트에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개인정보, 공카드(사용하기 전의 급식카드) 번호 등록 등을 하고 있다. 부산도 급식카드 사이트(busan.nhdream.co.kr)에서 주소, 학교, 전화번호, 이름, 카드번호만 등록하면 신규아동을 등록하고 카드 발급이 완료됐다. 인천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푸르미 사이트(www.purmeecard.com)에 주민번호를 제외한 아동의 기본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카드발급이 가능했다. 따라서 제2, 제3의 급식카드 불법발급 및 무단사용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2014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급식카드 발급을 위한 정보입력 항목에서 주민번호를 삭제한 것"이라며 "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복e음 시스템과 정보망 연결을 하면 앞으로는 가상인물을 넣어 카드를 무단 발급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한 복지담당 관계자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급식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를 입력하게 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식카드제도의 취지도 좋고 운영도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이번에 드러난 취약점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얼마든지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는 복지부차원에서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취임 인터뷰]곽상욱 오산시장 ``서른살 청년오산 완결 `백년 오산` 새 시대 만들겠다``

[취임 인터뷰]곽상욱 오산시장 "서른살 청년오산 완결 '백년 오산' 새 시대 만들겠다"

#먹거리 프로젝트 핵심 '오산천'궐동천·대호천 등 모든 수계 복원복합 생태문화환경 만드는게 목표#도시성장 전략 과감하게 추진일자리 5만개 만들어 경제 활성화가장산단에 '화장품 뷰티클러스터'곽상욱(53) 오산시장은 수원·화성·용인 등에 가려 정체성을 찾기 쉽지 않았던 오산을 '교육의 도시'로 변모시키고 정주성의 터전을 마련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격차(50.9%)로 상대 후보를 꺾고 3선 도전에 성공했다."지난 8년간을 결코 가볍게 보낸 것은 아니지만 오산시 최초로 3선 시장이 되고 나니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 자로 오산시는 출범 3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지난 8년의 연속선상에서 30년 '청년 오산'을 완결하고, 민선 5~6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백년 오산의 새 시대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곽 시장은 당선 직후 자신의 정치적 뿌리와도 같은 오산천변에 들러 과거를 회상했다고 했다. "오산천은 참으로 감회가 깊은 곳이에요. 사회운동을 하던 중 죽어가던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했고, 결국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오산 시정(市政)을 맡아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번 선거 기간 중 오산을 살릴 '5대 먹거리 프로젝트'에 대해 아마 100번은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오산천 전체 수계 생태복원을 완성하고 복합 생태문화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산천뿐 아니라 궐동천, 대호천, 가장천, 역말천 등 오산천 일대의 수계를 모두 청정하천으로 복원하고 1급수에 서식하는 수달이 자맥질할 수 있을 정도로 수질을 높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그는 처음 시장을 시작할 때 만해도 오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이 불확실했고, 도시의 정체성도 없어 한마디로 '시민들이 떠나는 도시'였다고 했다. "처음 임기를 맡았을 때 죽어가는 오산천을 기필코 살리고, 시민을 떠나게 하는 최대의 원인인 '오산 교육'을 똑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선 5기, 6기를 거치며 감히 말하자면, 이제 오산은 교육이나 다른 도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떠나는 사람이 최소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오산은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가 됐고, 죽어가던 오산천이 생태하천으로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께서 다 함께 더 나은 오산을 만들자는 공동의 여망을 한마음으로 잘 실천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곽 시장은 앞으로 어르신, 여성, 청년, 학생, 아이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께 일자리 5만 개 공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모두 129개의 공약을 약속했습니다. 오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는 산업경제 도시기반시설의 기초 체력과 에너지를 확고히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오산 뷰티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가장산단에 화장품 뷰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세교2지구 신도시급 개발, 운암들 개발 등 도시성장 전략을 과감히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오산을 글로벌 혁신교육도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전국 최고의 출산보육도시, 강한 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혁신산업도시, 모두가 함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어울림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8년간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4년도 잘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약력▶1964년 6월 22일 출생 ▶1982년 오산고졸 ▶1986년 단국대 영어영문학과졸 ▶同 대학원 2010년 행정학 박사 ▶1995년 오산청년회의소(JC) 회장 ▶2001~2010년 (주)현대영어스쿨 대표이사 ▶2010년~ 현재 오산시장곽상욱 오산시장은 "오산시 최초 3선 시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30년 '청년 오산'을 완결하고, 새로운 백년 오산의 시대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오산시 제공

오산시 '아동복지 사고' 명예회복·재발방지를

3선시장체제 "말뿐인 청렴" 우려 김명철의원 임시회 5분발언 질타오산시의회가 최근 오산지역에서 불거진 아동급식전자카드 불법발급·무단사용(7월 11일자 1면 보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6월 29일자 7면 보도)으로 '오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오전에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대원·초평·남촌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일 언론 지면에 대서특필된 오산시의 복지 사고를 접하면서 곽상욱 시장이 취임 시 밝힌 '더 큰 복지·더 든든한 행정·더 행복한 시민'이 허울뿐인 말 잔치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선 시장답게 청렴 도시에 대한 꿈만 꾸지 말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이 1회 최대 사용한도 6천원인 아동급식카드를 31매나 허위로 발급해 1억4천500만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하려면 2만4천16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며 "이는 자체 점검 시스템이 없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 부재는 지난 2011~2014년 차량등록과 직원의 2억여원 공금횡령, 2015년 토지정보과 직원의 2천만원 뇌물수수, 같은 해 민원여권과 직원의 770만원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오산시의 청렴도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오산시 모 어린이집의 푸른 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간식 제공 등 부실 급식 문제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어린이집 경비의 초과 수납 문제로 인해 오산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시장은 행정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급식카드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급식카드, 어린이집 문제 모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김명철 오산시의원 "아동급식카드 무단사용으로 오산시 명예 실추됐다"

오산시의회가 최근 오산 지역에서 불거진 아동급식전자카드 불법발급·무단사용(7월 11일자 1면 보도)과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6월 29일자 7면 보도)으로 '오산시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명예회복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16일 오전에 열린 '제234회 임시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명철(대원·초평·남촌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일 언론 지면에 대서특필 된 오산시의 복지 사고를 접하면서 곽상욱 시장이 취임 시 밝힌 '더 큰 복지·더 든든한 행정·더 행복한 시민'이 허울뿐인 말 잔치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선 시장답게 청렴 도시에 대한 꿈만 꾸지 말고 이를 반드시 실현시켜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바로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복지업무 전담공무원이 1회 최대 사용한도 6천원인 아동급식카드를 31매나 허위로 발급해 1억4천500만원의 복지예산을 횡령하려면 2만4천166회에 걸쳐 카드를 사용해야 된다"며 "이는 자체 점검 시스템이 없거나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시스템 부재는 지난 2011~2014년 차량등록과 직원의 2억여원의 공금횡령, 2015년 토지정보과 직원의 2천만원 뇌물수수, 같은 해 민원여권과 직원의 770만원 공금횡령 사건 등으로 인해 오산시의 청렴도가 크게 실추됐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오산시 모 어린이집의 푸른 곰팡이로 의심되는 고구마 간식 제공 등 부실 급식 문제와 상습적인 아동학대, 어린이집 경비의 초과 수납 문제로 인해 오산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곽 시장은 행정기관은 물론 학부모, 시민 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급식카드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부정사용 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며 "김 의원의 지적대로 급식카드, 어린이집 문제 모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 시스템 연동, 재발 막는다

道, 시·군 담당자 농협과 대책나서복지부 전산체계와 정보공유 협의편리성 살리며 보안 강화 방안 검토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오산시 공무원이 급식카드를 부정발급 및 무단사용한 것(7월 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자, 카드 발급을 맡고 있는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의 실무진들이 모여 이번 사태와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급식카드 시스템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동해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에는 수급대상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었으나 지난 2014년부터 정부 주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 해부터 급식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 입력란을 삭제하게 됐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경기도 급식카드 시스템과 공유하면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곧 복지부를 방문해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G-드림카드(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해 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가맹점 이용 시 편리성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오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근무하던 A씨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전자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31장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해 3년 가까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1억4천500여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오산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경찰은 현재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오산 독산성, 城내부도 문화재구역 지정

오산 독산성, 城내부도 문화재구역 지정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3만7천985㎡)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 지정됐다. 이에 문화재구역은 기존 3만7천269㎡를 포함, 총 7만5천254㎡로 면적이 확대됐다.15일 오산시에 따르면 독산성은 삼국시대(백제)에 처음 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洗馬兵法)'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있는 관방유적이다. 역사·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다.사적 지정 당시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 문화재구역에 포함돼 현재까지 관리돼 왔지만 '성곽'과 '세마대지'만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오해의 여지가 있고 독산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성 내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유적이어서 문화재구역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오산시가 이를 추진, 문화재청이 이번에 확대 결정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이번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 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더욱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문화재구역 면적이 확대됐다. 사진은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 전경. /오산시 제공

[속보]경기도와 시군 담당자 '아동급식카드 사태' 해결 대책 마련 나서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오산시 공무원이 급식카드 부정발급 및 무단사용한 것(경인일보 7월 12일자 1·3면 보도)과 관련, 경기도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22개 시군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본격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도 관계자, 각 시군의 아동·청소년·복지업무 담당자, 카드 발급을 맡고 있는 농협 관계자 등 50여 명의 실무진들이 모여 이번 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토의를 진행했다.이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기존 급식카드 시스템에 행정적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연동해 아동급식카드 부정발급을 막겠다는 의견을 모았다.도 관계자는 "경기도 아동급식전자카드 시스템이 처음 도입된 2010년에는 수급대상인 아동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었으나 지난 2014년부터 정부주도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번호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그 해부터 급식 카드 발급 시 주민번호 입력란을 삭제하게 됐다"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있는 정보를 경기도 급식카드 시스템과 공유하면 가상의 데이터를 입력해 급식카드를 발급받는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곧 복지부를 방문해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회의에 참석했던 또 다른 관계자는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이번 일로 인해서 G-드림카드(경기도아동급식전자카드)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불편해 지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특히 보안 강화 등을 이유로 가맹점 이용 시 편리성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오산시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근무하던 A씨는 결식아동을 위한 아동급식전자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31장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 3년 가까이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1억 4천50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주 오산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했으며 경찰은 현재 A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수사 중이다. /김선회·박연신기자 ksh@kyeongin.com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세마대지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오산시는 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3만7천985㎡)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화재구역은 기존의 3만7천269㎡를 포함해 총 7만5천254㎡로 확대됐다.오산 독산성은 삼국시대(백제)에 처음 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장군이 쌀로 말을 씻기는 일명 '세마병법(洗馬兵法)'으로 왜군을 물리쳤던 기록이 남아 있는 관방유적이며, 그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4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40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사적 지정 당시 성곽과 세마대지의 최소 면적만이 문화재구역에 포함돼 현재까지 관리돼 왔으나, '성곽'과 '세마대지'만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오해의 여지가 있으며 독산성은 성곽뿐만 아니라 성 내부까지 모두 포함하는 종합유적이므로 문화재구역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되면서 문화재청은 이번에 확대 결정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독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르게 복원하고 보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독산성 내부의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며 "이번에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이 성 내부까지 추가 지정됨에 따라 문화재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보존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친 정비를 통해 소중한 문화자원을 시민들의 역사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사적 제140호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의 문화재구역 문화재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오산시 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