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김성주 기자의 기사 보기

[방치된 미군 위안부·(下·끝)]막바지 접어든 `법정 공방`

[방치된 미군 위안부·(下·끝)]막바지 접어든 '법정 공방'

'국가 책임 어디까지 있나' 쟁점1심 '공익 목적'·2심 '적극 인정'국가 눈감은 미군범죄 인정 주목2014년 6월 시작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법정 싸움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인권단체들은 5년이 넘는 법정 공방의 결과가 국가 혼란기에 약자를 보호하지 못한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인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대법에서의 쟁점은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었느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017년 1월 1심 재판부는 국가가 개입한 성병 검진과 치료 등이 기지촌 운영에 직접 개입이 아닌 공익적 목적에 있다고 본 반면, 지난해 2월 나온 2심 판결은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1심에서는 당시 정부가 미군 위안부 문제를 '공중 보건'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지 성매매 자체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특히 인신매매 같은 불법행위로 기지촌에 유입된 사례도 있지만 생계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자발적인 선택'이었다며 사실상 국가 책임 밖에 기지촌을 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는 국가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명이 담긴 '1977년 기지촌 정화대책'이나 '외국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서의 협조 당부' 등 국가 개입의 흔적이 받아들여졌고, 공무원들이 나서 '애국자'로 미군 위안부 여성을 지칭하거나, 행동에 있어 구체적인 지시를 직접 교육했다는 사실을 반영했다.따라서 대법에서는 기지촌에 대한 정부의 행위가 인권침해였는지, 공중보건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를 따지는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도 당시 미군범죄 등이 빈번하게 벌어졌는데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을 지 여부도 관심사다.인권단체들은 대법 판결에 따라 미군 위안부 여성들의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과 함께, 국회와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대법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다.하주희 변호사는 "미군 기지촌과 관련된 (국가 개입의)사실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에 대법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지촌과 관련돼 국가에서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법 판결로 당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일자리 우수 인증 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 내달 17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복지 안정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도 차원의 23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금리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이 있다. 또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과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도 주요 혜택이다.신청대상은 도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5명 이상) 또는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인증기간은 2년으로, 일자리 증가율 요건을 충족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재단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재단 관계자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1차적으로 심의한 뒤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말까지 기업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도정공백 우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법에 탄원서

기자회견… '이재명 구하기' 나서불법시설물 철거등 정책 지속 '강조'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하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지사가 맡은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힌데 이어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17일 민주당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도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청년기본소득과 무상교복, 무상급식,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를 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건설 원가공개, 아파트 후분양제, 지역화폐, 불법시설물 철거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노력을 나열하며 이 지사의 정책들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선 7기 1년 2개월 만에 도정은 안정됐고, 1천350만 도민에게 새로운 경기도에 대한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민주당은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염종현(부천1)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지방의회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탄원이 이어졌는데, 지금은 더욱 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도의회 당 차원에서 탄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도의회 유일 교섭단체로서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미쳐"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기자회견전년보다 더 낮은 31%에 그쳐일부제기 세금폭탄 허구 불과부동산 부자에 세금특혜 주장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가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 내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 아니라 되레 지난해보다 떨어져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도내 67개 표준지 아파트 조사결과 토지시세는 3.3㎡당 2천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은 31%에 불과했다"며 "이는 전년 33.0%보다 하락해 정부 발표치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며 시세반영률은 64.8%로 전년(62.6%)보다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부동산 세금 폭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더욱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조세정의를 바로잡지 못한다고 비판했다.성남시 단대동 진로아파트는 시세 반영률이 76.8%였지만, 군포시 래미안하이어스는 56.4%로 가장 낮아 최고치와 최저치의 차이가 20%p 이상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아파트 소유자와 달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납부하는 상가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는 되레 절반 정도의 세금만 내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비판했다.최미영 광명경실련 부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조사결정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이양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5가지 `공존의 틀`로 서로 존중하며 상생발전"

"5가지 '공존의 틀'로 서로 존중하며 상생발전"

경기지역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을 초청해 도의회의 중심철학인 공존(共存)의 가치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경기언론인클럽이 17일 오전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주최한 '제92회 초청강연회'에서 송 의장은 '공존'이 갖고 있는 '인정과 존중의 바탕 위에서 부족해도 끝까지 함께 하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31개 시·군 ▲의회와 도민 ▲의회 내 여야 간의 5가지 '공존의 틀'을 소개했다.'자치와 분권'에 대해서는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중앙과 활발히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며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비롯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행적을 소개했다.이어 도의회와 도의 공존의 틀로, '도민행복'을 들고 "의회와 집행부라는 지방자치의 양 날개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도민의 행복을 향해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또 의회와 도민 간 '정책공약'을 들어 의원의 개별공약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 및 제안해 예산을 담는 데 주력해왔다고 설명했고, 의회와 31개 시·군 간 공존의 틀인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시·군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한편, 의회 내 여야 간 공존 방안으로 '상호존중'을 꼽았다.송 의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야당 역할을 하는 지방언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기언론인클럽 6개 회원사와 공존하며 지역 차별을 함께 이겨 내겠다"며 언론과의 공존을 통해 지방을 살리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사)경기언론인클럽 6개 회원 언론사의 대표이사와 편집·보도국장 등 중견 언론인 70여명이 참석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미군공여지 반환 지연에 지자체 수조원 손실"

동두천 2조 의정부 7천억 피해 주장 정부, 용산기지만 부지 '무상제공'국가재정 투입 '경기도 차별' 지적도미군이 주둔했던 공여지의 반환이 늦어지면서 각 지자체마다 수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용산기지와 달리 도내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6일 동두천시에서 열린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 후 경기도의 군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여지 개발에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이날 경기연구원 이성우 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전 예정이었던 공여지가 2016년까지 5년여 지연된 결과 동두천시는 2조4천406억원의 기회비용이, 의정부시는 7천493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통해 유추하자면 헬기 중간 급유지 문제로 반환이 지연된 캠프 스탠리와 환경오염 치유 절차로 미뤄지고 있는 캠프 잭슨 등 각종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반환사업이 지역에 끼치는 경제적 손실은 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과 지방의 차별도 지적됐다. 서울 용산미군기지의 경우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이 마련되면서 사업비 1조5천억원과 10조원에 달하는 부지 무상제공이 이뤄졌지만, 도내 각 공여지에는 이같은 지원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여지를 비싼 가격에 매각, 평택미군기지 비용충당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반환공여지 매입비의 지자체 부담은 최소 50% 이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지자체에 이중고를 안긴다는 것이다.따라서 향후 반환되는 공여지 개발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과 공여지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 양도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토론회의 좌장으로 나선 유광혁(민·동두천1) 의원은 "주한미군 기지인 공여지의 79.5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며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토론회에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방치된 미군 위안부·(中)입법 활동 `제자리 걸음`]`美 관계 악화 우려` 관념에 가로막힌 지원법

[방치된 미군 위안부·(中)입법 활동 '제자리 걸음']'美 관계 악화 우려' 관념에 가로막힌 지원법

국회 법률안·도의회 조례안 '난관'기지주변 상인 반대로 무산되기도정부가 미군 기지촌을 경제를 위해, 안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항소심 판결로 인정됐지만,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향한 차가운 시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소외된 미군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입법활동이 오랫동안 쌓인 부정적인 관념에 가로막히고 있다.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광진 의원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 피해 진상규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는 한미동맹의 민감성과 법원의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부딪히면서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이후 2017년, 유승희 의원이 다시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토론회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 2014년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나왔고, 지난해 박옥분 의원에 의해 재추진되기도 했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과 미군 기지촌 여성의 상황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인식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됐다.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같은 내용의 조례안도 비슷한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다.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반대의견이 아직도 미군을 경제, 안보로 보는 정서적인 시각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평택시의회가 추진한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미군기지 주변 상인들이 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은 미군과의 관계를 악화시킨다며 반대해 무산되기도 했다.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법이 2심 판결을 확정 짓는다면 입법활동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오랜시간 쌓인 편견이 깊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법 제정과 전수조사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 판결 이전에도 지원 조례안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노력으로 인권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후 '인사운영 방안' 제시

인사권 독립TF, 연구용역 보고서'사무처 조직 운영' 의회에 맡겨야변화의 초점 '자율성·전문성' 확보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 인사운영 방안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다.16일 도의회 인사권 독립TF가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인사운영 및 충원에 관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강화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제도적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어 '견제와 균형'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의 취지를 살리면서 지방 마다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적인 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의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변화의 초점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둬야 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의회 사무처 조직의 구성과 운영을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하되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비서로 전락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채용과 소속을 사무처로 두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책임연구위원인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연구인력의 도입은 지방의회의 활성화는 물론 풀뿌리민주주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