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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집행안한 경기도 예산 6654억원

4월말 기준 20억이상 86개 사업 20개 부진사업 추경 편성 비판도의회 예결위, 점검·대책 요구경기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하고도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이 80여개에 달해 재정편성 기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2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에 담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 가운데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인 사업은 86개로, 이와 관련해 잠자고 있는 예산은 총 6천654억원에 달한다.'평택 이화~삼계(2) 도로확포장'(230억여원)을 비롯해 도 도로정책과의 14개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하천과의 '수해상습지개선 시군대행사업'(240억여원) 등 8개 사업, 보건정책과 '경기도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150억원) 등 4개, 버스정책과 '도시형 교통모델'(84억원) 등 4개 사업이 대표적으로 집행률이 '0'에 머물고 있다.이들 사업 가운데 20개는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 도의회의 지적을 받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94억원)에 49억원, '세계유산 보존(남한산성)'(27억여원)에 33억원, '광주 도척~실촌 도로확포장'(180억여원)에 27억원 등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돼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안기권(민·광주1) 의원은 "집행률 제로인 사업들이 추경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도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집행률 부진 사업의 조기진행 방안 점검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도 관계자는 "도로 사업은 토지매수를 해야할 경우 가격이 상승한다. 재원 절약 차원에서 예산을 선반영하는 것"이라며 "시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연되는 부분도 있다.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 추경 '단기 일자리' 남발… 위법소지도

'일회성 성격' 8개 사업 92억 편성'특사경 인력 지원' 수사활동 맡겨위험노출·권한없어 법적다툼 우려경기도가 민생경제를 끌어올리겠다며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이 임시 단기일자리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공적 업무에 참여하면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1회 추경으로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사업과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원 운영' 등 8개 사업에 92억여원을 편성, 도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행복마을 관리소는 주거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등 도내 5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도는 2022년까지 11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도의 시군 의견조회 결과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시군은 5곳에 불과해 정책 방향에 따라 언제든 사업이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촌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일자리사업도 지난해 시행됐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중단된 대표적인 사업이고, 농촌폐비닐농약용기 수거장려금 등과 유사한 성격이어서 일자리 사업으로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는 비판이다.소방안전점검 보조인력 보강 사업도 6개월 단기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소방공무원을 충원해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사업은 도가 '공정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사업의 내용이 그간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공무원이 해오던 행정분야 수사활동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넘기는 것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도는 미스터리쇼핑과 불법 광고물 수거 인력 채용을 통해 불공정 범죄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암행 단속인 미스터리 쇼핑은 고객을 가장해 전화통화를 하거나 불법업자와 만나 상담 연기를 하게 되는데 불법업자와 대면할 경우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인이 직접 기업을 단속하면 법적 다툼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대해 도의회 이은주(민·화성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니, 사업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들여다보면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일회성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여성 창업 플랫폼 리그' 우수 아이디어 6편 선정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여성창업자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창업플랫폼 창업리그'를 개최해 우수 아이디어 6편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꿈마루 창업리그'는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입주 기업 대상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총 113편의 아이디어가 응모됐다.재단은 지난 22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본선작을 대상으로 현장 PT 및 심사를 실시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2편, 청중호응상 1편 등 총 6편을 최종 선발했다.최우수상을 수상한 권예은 씨의 '완경박스'는 '처음 겪는 갱년기가 낯선 엄마를 위한 선물'이라는 뜻의 창업 아이디어다.우수상은 ▲친환경 세탁볼(안수연) ▲알라 올인원 메이크업 브러쉬(박연화) 등이 차지했으며, 장려상에는 ▲극사실주의 본아트 피규어(안유정) ▲장애아동 치료프로그램 교육(염윤하) 등이, 청중호응상에는 '친환경 세탁볼(안수연)'이 선정됐다.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 200만원, 장려상 100만원 등 부상이 각각 수여됐다.홍춘희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앞으로도 여성 창업자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경기도에서 민생투쟁 마무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경기도에서 민생투쟁 마무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경기도에서 18일간의 '민생투쟁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성남시 인력시장과 평택항 도시대기측정망, 수원시 광교 등을 잇따라 찾아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5시 30분 성남 인력시장을 찾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해, 평택항 도시대기측정망에서 수도권 미세먼지 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광교에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수원 광교에서 가진 주민간담회에서는 "(정부가) 2기 신도시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3기 신도시 계획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며 "피해는 2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 투자로 2기 신도시 교통망 확대도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시지가가 급격히 올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늘어 국민들이 중과세를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에 대해선, "당장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 몰리신 분들도 있다니 안타깝다. 야당이기에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지만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박순자(한·안산단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약속했다.앞서 평택항 도시대기측정망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화력발전의 역할이 중요해져 버렸다"며 "이 정부 들어 화력발전의 활용도가 커지면서 미세먼지에 악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저녁에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지난 7일 부산에서 시작한 민생투쟁 대장정일정을 마쳤다.한국당은 민생투쟁을 통해 시민들과 논의한 '탈원전', '미세먼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부동산 대책'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황교안 대표는 당분간 밀린 당무를 해결하며 내부 추스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한국당은 2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18일 간 1차 장외투쟁을 마무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수원 광교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자유한국당 제공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4일 수원 광교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자유한국당 제공

'이재명표 청년 복지' 시행여부 안갯속으로

'청년면접수당'과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 표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어 시행 여부가 안갯속에 빠졌다.도·도교육청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청년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이날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청년들에게 면접 여비를 주는 것보다 도내 기업들과 협력해 일자리를 만들어 인센티브를 주는 게 효율적"이라며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큰 효율이 없을 것"이라고 예산 삭감의 가능성을 시사했다.김판수(민·군포4) 의원도 "면접이 잘 안돼서 취직이 안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면접수당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해 청년면접수당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예결위는 지난해 말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도 '사업 추진의 당위성' 문제를 들어 청년면접수당 16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분만큼 산후조리비 예산을 증액시킨 바 있다.청년면접수당에 대한 질타는 다시 산후조리비로 이어졌다. 김판수 의원은 "당초 50만원으로 설계돼있던 것을 75만원으로 늘리라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집행을 안하고 50만원만 지급하고 있다"며 "도와 도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 합의한 것인데 준수하지 않았다. 신뢰가 없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논란 끝에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손희정(민·파주2) 의원은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 협의가 불발돼도 사업을 진행하겠냐"고 물었지만, 도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답변만을 반복해 빈축을 샀다. 예결위는 정부(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어렵다는 점과 이를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사업 시행 반대 입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상수원 인근 등 '폐수방출 업체·축사' 54곳 입건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그대로 하천 등에 내보내 환경을 오염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상수원 인근에서 이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2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4일~이달 19일까지 도내 분뇨처리업체와 공장폐수 배출업체, 대규모 축산농가 등 220곳을 수사한 결과, 54곳을 형사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시흥시 A업체는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용 1억원을 아끼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3년간 약 7천600t의 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 포천시 석재공장 B업체는 공장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불법배출하는 배출관을 만들어 폐수를 흘려보내다 덜미가 잡혔다.이밖에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3곳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지 않고 그대로 불법 배출한 7곳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출한 4곳 ▲ 공장폐수를 중간 배출관을 통해 불법 배출한 3곳 ▲가축분뇨를 희석 배출한 1곳 ▲운영기준 위반 등 6곳 등이 특사경 수사에 걸렸다. 이번 수사에 적발된 54곳 중 18곳은 팔당호로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도 특사경은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15개 업체의 방류수를 채수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한 결과, 5개 업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54개 업체 전부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가축분뇨나 공장폐수를 상수원 유입 지역에 배출한 업체들이 다수 적발됐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시군 고교무상급식 분담률 '핫이슈' 차등보조 가능성

3대 7 비율 '극명한 입장차' 속에재정자립도 고려 조정 여지 남겨'재협의' 필요 청년국민연금 도마위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도교육청 2019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첫날부터 정책사업비 분담률 등을 두고 도-도의회 간 줄다리기가 벌어졌다.22일 예결위에서는 도와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률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예결위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전체 필요예산의 15%(211억원)에 불과해 시군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조정을 요구했다.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이 도 3, 시군 7의 비율로 정해져 재원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는 매칭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며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공정한 경기'에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시·군이 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우리도 도비를 지켜야 한다"며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이 형성됐다. 유광국(민·여주1)·정승현(민·안산4) 의원 등이 정착사업에 있어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임 실장은 "시군 분담이 어렵다면 절차에 따라 차등보조사업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조정의 여지를 열어뒀다.도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손희정(민·파주2) 의원이 "여러 부분을 감안하면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자, 유영철 도 보건복지국장은 "도의회에서 동의한다면 (도에서)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손희정 의원은 "복지부 협의 없이 (도의회의) 동의가 나오겠냐"며 "대책이 없다. 관련 예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건물값은 마이너스?… 못 믿을 공시가격(건물값+땅값)

건물값은 마이너스?… 못 믿을 공시가격(건물값+땅값)

수원경실련, 9개洞 고가주택 분석공시지가 더 높은 집들 다수 발견일부 부유층 유리 기존보다 후퇴"道, 실태 파악해 대안 제시해야"건물값과 땅값을 반영하는 '공시가격'이 땅값인 '공시지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마이너스 주택'이 나타나는 등 공시가격제도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공시가격제도가 오히려 일부 부유층에게 유리하게 작용, 기존 방식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대기업 부회장 소유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한 고급 주택은 지난 2011년 공시지가(땅값)가 80억원이었지만, 같은 해 6월 공시가격은 78억원으로 지은 지 1년도 안 된 주택의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만 4천300여㎡에 달하고, 정원에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는데도 '마이너스 주택'으로 평가된 것이다.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경기도내 9개 행정동 45개 고가단독주택을 분석한 결과 공시지가가 공시가격을 역전한 건물이 다수 발견됐다. 조사에 포함된 주택은 지난 2005년~2017년까지 공시지가의 79~98%에 불과한 공시가격만을 인정받았다.결국 지난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고 시행한 공시가격제도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특혜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공시가격의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70%지만, 고가주택이나 별장 등은 39%에 불과해 부유층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반시민들보다도 적은 세금을 내왔다. 상업 업무용 빌딩 등의 시세반영률도 37% 수준에 불과해 공시가격제도가 특정계층에 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에 대해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고가단독주택의 낮은 과표로 초호화 주택을 소유한 재벌 회장이 서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비해 세금을 덜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토교통부는 표준지·표준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광역단체장으로 이양해야 하고,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를 파악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22일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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