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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 행감]손놓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만1345곳'

경기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20일 축산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심규순(민·안양4)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은 2만1천345곳으로, 예상사업비는 53조9천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020년 7월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은 4천647곳(예상 사업비 13조1천억원)이다.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 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심규순 의원은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다"며 "경기도가 나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공원제도가 도입됐지만 실제 조성으로 이어진 공원은 없다"며 "도심 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나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한 공원조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남한산성도립공원에 과도한 차량통행으로 탐방객 불편과 환경오염을 지적했으며, 이선구(민·부천2) 의원은 숲과 공원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아파트 100m앞 메르스 검사시설 `안전 논란`

아파트 100m앞 메르스 검사시설 '안전 논란'

경기도보건환경硏 금곡동 신청사인근 주민들 입지선정 절차 지적도의회, 공사중단·대책마련 요구연구원 "홍보물 제작등 염두" 설명수원시 금곡동에 조성되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안전 논란에 휩싸였다.메르스 감염 여부 등에 대한 검사가 실시되는 연구원과 주거지간 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안전 사고 우려 등이 제기되는 가운데, 청사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급기야 20일 경기도의회에선 공사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마저 나왔다.20일 연구원과 도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파장동에 있는 연구원은 공간이 좁아 금곡동내 도유지에 청사를 신축해 이전키로 결정, 지난 7월부터 공사를 진행 중이다.도가 소유한 부지 중 청사 조성 가능 여부·직원들의 거주지 등을 감안해 입지를 정했지만 주거지와의 거리가 100여m에 불과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연구원에서 메르스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하는 만큼 인체에 유해한 균 등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주민들 사이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해성 여부 등과 관련, 체계적인 검토 작업 역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데다, 그나마 인·허가 과정에서 실시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도 자연재해 관련 사항이 주로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사 부지 바로 옆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한 주민은 "연구원에선 '유출될 가능성은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0%라는 건 없지 않겠나. 바로 옆에 사는 입장에선 불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지난 1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선 공사를 중단하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필근(민·수원1) 의원은 "현 파장동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이전을 결정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발마저 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일반 병원에서도 메르스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는 실시된다. 그보다 연구원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더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더 안전하다"며 "수차례 주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렸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홍보물 제작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이전 신축 예정부지인 수원 금곡동 인근 주민들이 연구원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에서 100여m 거리에 공사 중인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연구원 신축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행감 앞둔 소방학교장 발령… 경기도의회 "지방자치정신 훼손"

2개월전 일정 통보 불구 강행행안부·소방청장에 항의 공문후임자 배치·재발방지등 요청경기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 일정을 알면서도 경기소방학교장에 대해 인사 조치한 것은 '지방의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20일 안전행정위원회는 행안부 장관과 소방청장에게 경기소방학교장 배치와 행정사무감사 기간 인사 조치와 관련한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앞서 안행위는 지난 9월 15일 경기소방학교에 감사일정을 통보했지만, 소방청은 지난달 30일 경기소방학교장에 대한 인사발령을 강행했다. 후임자 발령 인사는 없어 경기소방학교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안행위는 경기소방학교의 행정사무감사를 20일 앞두고 수감대상 기관장에 대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법률로 보장된 감사 권한과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또 경기소방학교는 경기도가 예산·인력·장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학교 운영의 전권은 국가직 소방공무원인 학교장이 가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안행위가 발송한 공문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와 분권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해달라"며 "즉각적인 후임 학교장의 인사배치와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박근철(민·의왕1) 안전행정위원장은 "중앙정부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기관장을 인사 조치하고 후임자도 없이 공석으로 남겨둔 것은 아직도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30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을 통해 지방정부를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하려는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중앙정부가 의식 있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도의회 중단된 행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과'로 일단락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 사태(11월 16일자 3면 보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0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2일 중단된 도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를 재개하기로 했다.19일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상임위원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불거진 행감 중단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이 지사는 통화에서 "최근의 인사로 인해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가위와 문광위는 중단된 행감 재개 일정을 정하며, 이 지사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가위는 2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지난 13일 감사가 열렸지만, 한선재 원장이 취임 1주일만에 감사장에 서 의원들의 질의를 답변하기에는 업무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사가 중단됐다. 문광위도 오는 22일 총괄감사에 앞서 경기문화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재단은 상당수의 직원이 직무대행인 데다 행감 자료가 불충분해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박옥분(민·수원2) 여가위원장은 "도 집행부의 인사 문제가 잇따른 행감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는 데에 이재명 지사도 공감했다"며 "도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감사 중단 사태가 이어지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나서 이재명 지사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도력·전문성·기강해이 부실 3박자가 행감 파행을 불러왔다"며 도 집행부에 유감을 표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道 주택임대차분쟁위 `3년반 허송세월`

[경기도의회 기재위 행감]道 주택임대차분쟁위 '3년반 허송세월'

2015년 조례 제정 올 2월에야 운영그나마도 홍보부족 8개월간 '실적無'"집행부 안이… 실천 의지없다" 비판경기도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를 도입해 놓고도 3년여 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허송세월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월 뒤늦게 위원회가 출범했지만 8개월여간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어 실천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19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민경선(민·고양4)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015년 7월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위원회는 임차료 증감이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2월에서야 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이마저도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지난 8개월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관련, 이날 진행된 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경선 의원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을 위해 위원회를 추진했다"며 "그런데도 이를 실행해야 할 집행부가 3년 반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5월 조례 제정 이후 4개월 만에 주택임대차분쟁위원회 구성을 하고 지난해에는 상담사례집까지 발간한 것과 비교하면 도 집행부의 의지와 실행이 전혀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밖에도 이날 기재위에서는 각종 기금의 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도 재정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대면회의를 열지 않았다며, 서면심의 규정이 없음에도 관례적인 서면심의를 진행해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또 신정현(민·고양3) 의원이 경기도가 시군에 전달하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일정한 기준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답변하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19일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의회 건교위 행감 지적]연구소 짓겠다더니… '삼성 공공부지 특혜의혹' 道 뒷짐

'취등록세 35억 일자리 1천개' 기대道, 삼성전자 약속 믿고 356억 매각'용도·목적변경시 해제' 특약불구SDS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제기 안해 경기도가 연구소를 짓겠다는 삼성전자의 약속만을 믿고, 공공부지를 매각한 것이 결국 특혜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건설교통위원회 최승원(민·고양8) 의원은 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성전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데이터센터를 지은 것은 계약 해제 사안인데도 경기도가 나서지 않아 삼성 측이 부지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최승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05년 2월 소프트웨어연구소를 건립하겠다는 삼성전자의 제안에 따라 이듬해인 2006년 구 건설본부 청사를 356억원에 매각했다. 당시 건설본부는 취등록세 35억원과 함께 일자리 1천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유권 이전 후 10년 이내에 용도변경이나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을 변경시키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을 별도로 등기에 넣었다.하지만 계약이 성사되자,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SDS가 본격적인 개발에 나섰다. 삼성SDS가 건축허가를 낸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준공 이후에는 삼성SDS데이터센터로 이용하고 있다. 준공 직후 등기에 삽입된 특약조항도 삭제했으며, 2010년 8월에는 부지 소유권 자체가 삼성전자에서 삼성SDS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측의 문제 제기는 없었다.이에 최승원 의원은 일자리 창출 기능이 거의 없는 데이터센터를 짓기 위해 삼성전자가 건설본부 청사 부지를 대리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건설본부는 특약을 지키지 않으면 매각 계약 해제 사안임에도 연구소가 아닌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만 봤다고 비판했다.최승원 의원은 "몰랐다면 경기도가 무능한 행정을 한 것이고 알고도 보고만 있었다면 부패한 행정을 한 것"이라며 "특약을 어겼는데도 이를 묵인하면서 삼성 측에 사실상 특혜를 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는 경기도 재산관리과 등에서 맡았기 때문에 진행과정을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향후 조사를 통해 삼성 측에 특혜를 줄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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