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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미화원 '존엄 훼손' 재발 방지… 경기도 공동주택규약에 '갑질 금지'

준칙 심의위, 14조 문구 추가입주자회 등 폭언·폭행 안돼"공정한 문화 정착 노력할것"경기도가 경비원이나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해 나섰다.도는 최근 경비원 등의 갑질 피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이번 제13차 개정안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했다.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 금지를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로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임차인의 동별대표자 및 회장 피선거권 부여 ▲보궐선거·재선거로 모든 동별대표자 선출시 임기 2년 보장 ▲수도요금 부과·운영시 현실에 맞게 평균사용량 적용 ▲관리주체의 피난시설 대피요령, 환기설비 필터교체 등 안내 등이 담겼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전직 단체장 33명 노하우 집약 '공직자판 목민심서'

경기도 시장군수協 '오늘…' 발간지방자치 25주년 기념… 전국 배포전직 시장·군수들이 자신들이 걸어온 발자취와 지방 행정 노하우를 망라해 후배 단체장들에게 전한다.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현대판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했다. 이 책 속에는 경기지역 전직 시장·군수들이 각자 재임 기간동안 경험한 현장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룬 성과들이 생생하게 담겼다.직접 저술에 참여한 전직 단체장은 경기북부에서 의정부 김기형·김문원, 파주 송달용, 고양 황교선·강현석, 남양주 김영희·이광길, 양주 임충빈, 동두천 최용수·오세창, 연천 김규배·김규선 등 12명이다. 남부에서는 과천 이성환, 양평 민병채, 수원 김용서, 시흥 정종흔·이연수, 오산 박신원·이기하, 김포 강경구, 용인 이정문, 의왕 강상섭, 군포 김윤주, 이천 유승우·조병돈, 안산 송진섭·박주원, 군포 노재영, 평택 김선기, 안양 이필운, 여주 원경희, 화성 우호태, 광명 양기대 등 21명이 참여했다.송달용 전 파주시장의 교하지구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와 김영희 전 남양주시장의 미금시-남양주군 통합의 과정 등이 담겼다. 이연수 전 시흥시장은 민원 처리의 중요성을 후배 단체장들에게 전했다.안병용 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은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에 31개 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는 지금, 과거를 잘 살펴 미래의 해법을 찾는 온고지신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책은 지난해 지방자치 25주년을 기념해 기획됐으며, 협의회는 경기지역 중·고교와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ksj@kyeongin.com

한국판 뉴딜… `경기도 핵심 사업` 힘실린다

한국판 뉴딜… '경기도 핵심 사업' 힘실린다

수소시범도시 안산등 '그린' 수혜'스마트 물류체계' 화성등 경쟁력블록체인 플랫폼 '평택항'등 주목160조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이 담긴 '한국판 뉴딜'이 발표되자, 그간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해온 경기도와 인천시 등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수소차 인프라 구축과 해운·육상 물류단지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사업 육성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이다.발표된 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린 뉴딜'이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명목으로 수소차 20만대 보급과 충전 인프라 450대 설치,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안산시를 2022년 수소시범도시로 지정한데 이어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중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어 경기도가 그린 뉴딜의 최대 수혜지가 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최대 3만명의 고용창출과 4조3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1조6천억원의 부가가치 등 경제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그린 뉴딜과 맞물린다면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디지털 뉴딜' 전략의 일환으로 스마트 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대형 e커머스(전자상거래) 물류단지를 의정부시와 화성시, 구리시에 구축해 연관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다.해운물류도 항만배후단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2곳),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확대 등도 발표됐는데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을 시범운영 중인 부산항을 제외하면 평택항이나 인천항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경기도는 앞서 지난 1일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경기도형 뉴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등 3개 분야 100여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해상 풍력발전기지 조성과 수소 산업 육성 정책, 구도심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정책 과제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을 예고했는데 인천 앞바다는 덕적도 일대에서만 총 6GW의 해상풍력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미 민간자본 투자로 해상풍력발전기지 조성사업이 시작됐다.수소 공급 기반 확충 계획도 인천 동구·서구에 준공된 103㎿를 포함해 2021년까지 150㎿ 규모의 수소연료발전소 구축계획에 힘을 더한다. 이에 더해 '전기통신선 공동지중화 사업'은 인천시가 하반기부터 중점 추진키로 한 '전선 지중화 사업'과도 관련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성주·윤설아·배재흥기자 ks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글로벌 수소도시, ECO 안산 기본 개념도. /안산시 제공13일 한국중부발전과 옹진군 등이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상에 최대 1GW(1천㎿) 규모의 고정식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굴업도 인근 해상에서 덕적도 방향으로 바라본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무 이양 '시름 깊어진 지자체'

시흥시 추진 중인 화물공영차고지市 부담금 90억서 230억으로 늘어가평군은 농촌환경정비 중단 선언'지역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목소리정부 재정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사무 이양이 되레 기초 지자체의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대규모 사업을 중단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 발표한 '재정 분권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세 확충과 기능 이양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이에 2018년 11%p였던 지방소비세율이 지난해 16%p, 올해 21%p로 늘어났다. 하지만 2천800억원(2018년 기준 43개 사업)에 달했던 균특회계가 1천630억원(20개 사업)으로 줄어들면서 균특회계를 기대했던 지자체가 걱정에 빠졌다.지방세율이 오르면서 재정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로 사무가 이양된 20개 사업이 일반회계로 전환된 데다, 신규 균특회계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시흥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의 경우 약 30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균특회계로 처리해 총 사업비의 70%(210억원)까지 지원받아 시 부담은 90억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토지매입비(200억원)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시는 23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가평군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사무 이양으로 현재 군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 사업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이처럼 균특회계가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환될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경기도의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부담만 늘어난다는 지적이다.도 관계자는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해에는 도 재원이 추가돼 규모가 더 늘어났다"며 "또 규모가 큰 사업이 이양되면서 다른 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회계에 편입된다고 해서 도가 다른 사업에 예산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이날 경기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균특회계 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시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70% 이상을 경기도형 균특회계로 구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CCTV 한눈에… 경기도 전국 첫 `통합관제센터`

CCTV 한눈에… 경기도 전국 첫 '통합관제센터'

道소방본부, 재난영상시스템 구축내년 상반기까지 20개 시·군 확대"타기관 정보 활용… 대응력 높여"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 최초로 'CCTV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화재와 같은 재난 발생 시 주변 CCTV를 이용해 재난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한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최근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 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는 지자체 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경기도청 재난감시·교통정보 센터 CCTV와 시·군이 관리하는 방범용 CCTV 10만여 대가 보내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재난 발생으로 출동 지령이 내려지면 지자체 관제센터 시스템이 연계되고 재난 발생지점 인근 CCTV 영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상황 관리가 가능해졌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말까지 수원·오산·시흥·남양주·고양 등 5개 시 CCTV와 연계하는 작업을 마쳐 이 지역 재난 발생 시 통합관제가 가능해졌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 20개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등 관계기관 CCTV와의 연계도 추진한다.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방범용 CCTV를 비롯해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영상정보를 활용하면 재난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주변 CCTV를 이용해 재난 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CCTV 재난 영상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합관제센터.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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