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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출입기자 간담회`]`원칙` 지키는 의회, `공존` 미래 펼쳐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출입기자 간담회']'원칙' 지키는 의회, '공존' 미래 펼쳐야

경기도·도교육청·도의회 하나돼1330만 도민 행복 道 발전 '최선'연정예산 李지사와 논의로 풀것고충기구 운영 당내 갈등 '중재'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연정을 넘어, 협치를 넘어, 공존의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대화와 소통을 통해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공존하는 것은 물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소통, 비교섭단체와의 소통도 함께 강조했다. 또 학교 체육관 설립 예산 등 연정예산에 대해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공약관리TF팀을 통한 도의원의 공약 실행 지원에서부터 광역의원 보좌관제·후원회제 등 도의원들의 숙원 사업을 하나씩 해결해 가겠다는 계획이다.이날 간담회에서 송한준 의장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의장 출마를 결심했다"며 "1천330만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다운 의회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라며 자신의 비전을 소개했다.송 의장은 "우리는 연정과 협치를 넘어 공존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며 "남북은 평화로 공존하고, 중앙과 지방은 분권으로 공존하고, 의회와 집행부는 민심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자신의 철학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의회가 삼위일체가 돼 정책을 만들고 실현해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지사의 인수위원회가 연정 예산 삭감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연정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었다. 정책은 예산을 수반하고 예산 증액과 삭감은 의회 고유 권한"이라며 연정 예산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학교체육관 설립은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고, 도민의 안전대피시설 마련이라는 의미도 있다"며 이 지사와 재논의를 통해 풀겠다고 했다.아울러 송 의장은 "전체 142석 가운데 135석을 차지한 민주당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의회 전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의원 고충을 듣는 광장을 마련하고 여성의원들을 위한 원스톱 고충처리 전담 인력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구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당내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복안이다.광역의원 보좌관제와 후원회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도의원 숙원사업에 대해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지방자치법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 지정권자) 등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송한준 의장은 "일하는 의장,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며 "전문가들이 많은 10대 의회에서 의원 개개인이 가진 경험과 경륜이 좋은 정책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의 각오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추진 '공약관리 TF' 성공할까

경기도의회가 공약관리 TF팀을 신설하고 제10대 도의원들의 공약 실현을 지원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그간 도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지만, 번번이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공약관리 TF팀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5일 도의회에 따르면 공약관리 TF팀은 5급 사무관을 팀장으로, 공무원 8명과 민간 전문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TF팀은 도의원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도의원과 도 집행부, 관련 시·군과도 소통하면서 공약의 진행 여부까지 확인해 도의원의 공약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하지만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이 의정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데다, 보좌관을 따로 둘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연구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지난 2013년 도의회는 '의정지원센터'를 설치해 경기개발연구원 소속 연구원 24명을 상임위원회 별로 2명씩 배치, 의원들의 정책 활동을 보좌하고 다양한 정책연구를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연구원 배치가 무산됐다.2016년에는 도의회가 교섭단체에 '정책위원회'를 개설하고 공무원을 지원 인력으로 배치하도록 한 '조례안'을 의결했지만, 이 또한 최근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운영 여부가 불투명해졌다.신설된 공약관리 TF팀의 활동도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이에 대해 공약관리 TF팀을 추진한 송한준 도의회 의장(안산1)은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거나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의원들의 공약을 도의 정책이나 예산에 담을 수 있는 지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볼 것은 아니다"라며 "공약관리 TF팀의 업무까지 제한한다면 지방분권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

경기도 경영평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체육회 등 3곳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으로 분류됐다. 이들 공공기관은 기관장 평가에서도 A등급을 기록했다.도는 산하 24개 공공기관 가운데 정부나 기초자치단체의 별도 평가를 받는 공공기관, 도의 출자지분이 25% 미만인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산하 17개 공공기관에 대해 직접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공개했다.평가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2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으며, 경기도의료원과 경기복지재단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전년도 평가와 비교했을 때 A등급 기관은 2곳에서 3곳으로 늘었으며, B등급·C등급은 전년도보다 1개 기관씩 줄었다.기관장 평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시공사 등 7개 기관장이 A등급으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문화의전당 등 11개 기관장은 B등급, 경기도의려원 기관장이 C등급을 받았다.도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A등급 기관과 기관장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C등급 기관과 기관장에는 경고조치와 함께 경영개선 방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광춘 도 평가담당관은 "평균평점이 지난해 79.55점 보다 0.25점 소폭 하락한 79.3점으로 나타났으며, 등급수준도 특정 등급의 집중화 현상 없이 적정한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유일 교섭단체 민주당, 상임위 부위원장직 도입

조례개정 조례안 임시회서 처리예결위에도 비교섭·소수당 배려한국당·정의당등 참여방안 추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도입키로 했다.또 비교섭단체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설되는 부위원장직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소수당 의원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12일 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간사직을 부위원장 직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달 임시회(10~23일)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그간 상임위에는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1명씩 두고 교섭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왔지만, 10대 도의회에선 민주당만 유일하게 교섭단체를 구성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상임위별 부위원장을 2명씩 두고, 위원장 직무대행과 소위원회 운영 등을 맡긴다는 구상이다.민주당은 부위원장이 투표로 정해지기 때문에 12개 상임위 24명 모두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을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에 일부 양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비교섭단체 의원들을 배려할 방침이다.자유한국당 4명의 의원을 1년에 한 번씩 예결위원에 포함시키고 정의당 소속 2명의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1명의 의원도 한 번씩 예결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들이 협치를 통해 함께 가야 한다"며 "민주당 135명이 아닌, 142명의 모든 의원들이 똑같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윤곽 드러난 경기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구성·방향]재선·3선 지휘봉 '일하는 의회' 문연다

민주당, 12개 위원장 선임안 공개의회운영위원장에는 진용복 의원기획재정위 3선 정대운 의원 내정의정경험·전문성 살린 인선 분석초선 다수 선후배 소통 변화 기대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이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의 윤곽이 나왔다. 대체적으로 재선·3선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아 이들의 개성이 개원 초기 의회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12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임위 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선임안을 공개했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만큼 이들이 선거에서 낙마하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각 상임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의원들은 그간의 의회 경험 등 전문성이 강조된 인선이라는 분석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진용복 의원(용인3)이 위원장으로 내정됐으며, 기획재정위는 3선의 정대운 의원(광명2)이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진용복 내정자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상임위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되며, 정대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다양한 의정경험을 토대로 기획재정위 활동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다.조광주 의원(성남3)은 8대 후반기부터 경제과학기술위에서 활동했으며, 친환경산업연구포럼 회장을 역임해 경제과학위원장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안전행정위원장으로 내정된 박근철 의원(의왕1)은 평소 소방행정 등에 관심이 많고 소통에 강해 초선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상임위를 무난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체육위의 위원장에는 김달수 의원(고양10)이 내정됐다. 8대, 9대 도의회 문광위에서 활동하며 해당 분야의 의회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가다.농정행양위의 박윤영 의원(화성5)도 8대 농림수산위에서부터 9대 농정해양위에서 활동한 경력을 살려 위원장에 내정됐다. 보건복지 위원회는 '성년후견인 양성위한 조례 개정'을 주도한 정희시 의원(군포2)이 위원장 내정자로 이름을 올렸다.건설교통위는 재선의 조재훈 의원(오산2)이 내정됐고, 박재만(양주2) 의원이 지난 9대에 이어 도시환경위에 속하면서 위원장으로 유력하다. 문재인정부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여성분과)을 역임하는 등 여성전문가로 알려진 박옥분 의원(수원2)이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제1·2교육위원회는 교육분야에서 도드라진 활동을 펼쳐온 천영미(안산2)·조광희(안양5) 의원이 각각 위원장에 이름을 올려 전문성을 중요하게 살폈다는 평가다.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10대 도의회는 '일하는 의회'라는 기조를 내걸은 만큼 전문성을 강조했다"며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은 선배 의원들이 후배들과 소통하면서 각각 의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는 한편, 안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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