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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눈부신 발전 대신 실망감만]지역개발 활기 기대했는데… 미군 떠난 자리 잡초만 무성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눈부신 발전 대신 실망감만]지역개발 활기 기대했는데… 미군 떠난 자리 잡초만 무성

美2사단 머물던 의정부 캠프 잭슨부사관 학교등 건물만 남아 '황량'"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져…"道 공여지 22곳 중 12곳 상황 비슷'한미동맹 평택시대'는 평택시를 넘어 경기도 전체 경제지도를 재편하는 이슈로 기대를 모았다. 2002년 주한미군 재편 계획과 함께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나오면서 경기 북부지역은 평택지역보다 먼저 한미동맹의 새 시대를 준비해왔다. 한미동맹의 평택시대는 평택시에는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인한 새로운 기회를 뜻하지만, 동시에 경기 북부 개발의 신동력이 마련되는 계기로 읽혔다.53년간 의정부 곳곳에 주둔하던 미2사단이 떠난 지난해 주민과 미군은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며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시민들은 미군 주둔으로 인한 군사 제한이 사라지면 눈부신 지역 발전이 올 거라는 전망이 지역에 퍼졌다.22일 오후에 찾은 의정부 캠프 잭슨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 없었다. 시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부사관 학교와 카투사 교육대 등 주요 건물은 미군이 주둔하던 시절 그대로였지만,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철조망을 두른 높은 장벽과 흔적만 남은 부대 간판이 이곳이 폐쇄된 군사 시설임을 알게 했다. 굳게 닫힌 철망 건너편 부대 안쪽은 관리의 손길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을 알리듯 풀이 무성했다. 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따라 500여m를 걸어가자 크고 작은 건축자재 업체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간간이 주택과 중소형 공장이 들어선 전형적인 미개발지의 모습이었다. 캠프 잭슨 인근에서 자재상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미군 부대 안에 군인만 없어졌을 뿐,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오히려 저녁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만 더해진 것이 변화라면 변화"라고 말했다.캠프 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의 환경 정화 비용 논의가 길어지면서 개발이 정체된 경기북부 지역의 대표적인 미군 공여지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새 둥지를 틀고 난 후 캠프 잭슨처럼 미반환되거나 개발이 안된 주한미군 공여지는 경기도 전체 22곳 중 절반이 넘는 12곳에 이른다. 공원이나 공공청사, 대학 등으로 개발이 완료된 곳은 7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실망만 안기는 `미군 공여지`]사업성 부족·규제… 道북부 `기대이하` 지지부진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성적표·(2)실망만 안기는 '미군 공여지']사업성 부족·규제… 道북부 '기대이하' 지지부진

파주 캠프 하우즈는 민자불발 '소송'일부 정화비 공방에 반환 자체안돼道·지자체 손잡고 국가주도등 추진 한미동맹 평택시대 1년, 평택지역에는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건물들만 무성하게 들어서면서 '투자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개발 호재를 기대했던 경기 북부지역은 기대에 못 미치는 '개발 부진'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더하면서 경기도 경제지도를 바꿀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군 재배치의 1년 성과는 경기 남부와 북부 모두에게 아쉬움만을 안기고 있다.부풀려진 장밋빛 미래로, 왜곡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는 반환 자체가 늦어지거나 사업성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 캠프 자이언트·게리오웬의 개발을 위해 지난 3월 사업자를 민간자유제안으로 공모했지만, 참여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없었다. 캠프 하우즈는 민간제안사업이 불발되면서 소송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레드클라우드·잭슨은 국방부와 미군이 환경정화 비용을 서로 떠넘기는 신경전을 벌이면서 반환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정부 계획과 혼선을 빚으면서 개발이 늦어진 사례도 있다. 의정부시는 캠프 카일에 법원과 검찰 청사가 들어서는 행정타운 조성을 계획했지만, 기획재정부가 고산동에 법무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도내 미군 공여지 면적은 7천243만여㎡로, 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직접 개발비와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등을 합해 3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 지자체로선 민간투자 사업 외엔 개발을 추진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도는 최근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동두천·파주·의정부 등 지자체와 손을 잡았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미군 공여지 개발계획을 세우고, 지역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관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의 협력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또 의정부·파주·동두천·화성·하남 등 5개 시군의 반환공여구역과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한 종합 구상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2018~2022년) 변경안'을 마련, 행안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혁신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군 재배치 계획으로 미군 공여지가 반환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의 공여지 개발은 행정적,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가 주도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성주·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주한미군 재편 후 왜곡된 투자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평택지역과 달리, 경기 북부는 반환 자체가 늦어지거나 사업성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개발 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주한 미군 공여지 의정부 캠프 잭슨의 모습. /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무보수 초과근무… 홀몸노인 생활관리사 '고된 여름'

도내 1601명, 4만306명 돌봄서비스혹서기 특보땐 안부 확인 추가에도1년 전체수당 6만원 '반봉사' 비판정부 "지원 한계… 지자체에 기대"홀몸노인을 돌보는 생활관리사들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자, '무보수 초과근무'에 내몰리는 상황에 처했다. 업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는 상황이다.18일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생활관리사는 1천601명으로 4만306명의 홀몸노인을 위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평균 25.17명의 홀몸노인을 담당하며 치매·우울증 검사에서 후원물품 전달, 대상자 동향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현장업무를 처리하고 있다.특히 주 1회 방문과 주 2회 전화안부 등으로 건강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는데,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추가 안부 확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혹서기에는 초과근무는 물론, 휴일 근무까지도 불가피한 상황이다.하지만 비정규직인 이들이 받는 급여는 하루 5시간 근무를 근거로 산출한 월 108만8천900원에 불과하다. 기상특보로 인한 초과수당이 책정돼 있지만 1년 전체 기간을 합해 단 6만원에 불과한 수준이고, 현장방문이 주 업무인데도 교통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반 봉사활동'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남양주시에서 활동하는 생활관리사 이모(51·여)씨는 "오전 10시~오후 3시 퇴근을 한다는 전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 6시까지 봉사활동 아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며 "하루 40㎞는 족히 다녀야 하는데도 어떠한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07년 시작된 정부사업이라는데 십수년째 종사자 처우개선이 안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생활관리사가 처한 열악한 상황은 알고 있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지원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나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은 "생활관리사에게 지나친 책임과 업무가 집중되는 데도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 인정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개인에게 모든 책무를 지워서는 안된다"며 "종사자가 만족스러워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만큼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공론화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의회 공론화 강조

경기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며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한준 의장은 이날 충청북도 청주 그랜드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자치분권에 대한 지방의 절박한 요구를 중앙정부에 확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송한준 의장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법사위 등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위원들의 변화가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 절차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며 "지금까지 해왔듯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내공을 기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임시회에는 11개 광역의회 의장과 이시종 충청북도 도지사,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 시도의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1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GDF2019참석해 VR·AR 산업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 GDF2019참석해 VR·AR 산업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민·군포1) 의원은 18일 경기도 문화의 전당 소극장에서 열린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GDF2019)'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들과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윤경 의원은 개막식 축사에서 "BTS(방탄소년단)의 예를 보듯이 지금 이 시대에는 문화, 예술, 콘텐츠가 먼저 세계로 진출한 후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시대"라고 강조하고, "VR·AR 등 새로운 산업기술이 우리가 문화선진국,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 혁신과 성장, 그리고 아름다운 조화를 경기도가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가, 전문가, 기업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글로벌 개발자 포럼은 경기도의 대표 가상증강현실 관련 국제컨퍼런스로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행사로 매해 새로운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4일까지 세계적인 VR·AR 아티스트와 관련 전문가들의 강연, 예술융합 콘텐츠와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정윤경 의원이 경기도 글로벌 개발자 포럼에 참석해 VR/AR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의회 제공

"국내 고려인 정주여건 열악… 정착 지원 서둘러야"

경기도의회 '삶의질 개선 토론회'관련법 개정 4·5세 거주허용 불구소득 낮아 건강보험 가입도 부담유치원 등 혜택제외 '사회부적응'재외동포법 개정으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설움은 면했지만, 여전히 각종 차별을 받고 있는 '고려인'에 대한 정착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려인독립운동 기념비건립 국민위원회 등 고려인지원단체는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고려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도내 고려인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일제 강제 징용으로 고향을 떠난 고려인들은 100년 가까이 중앙아시아를 떠돌면서도 한국 성(姓)과 문화를 지켜온 이들로 외국인과 다른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난 2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려인 4·5세 등이 부모와 살기 위해 두세달에 한번씩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갔다 들어와야 하는 처지는 면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려인들의 정주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지적이다.실제 지난 5월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134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53%가 가족의 월 수입이 100만~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했다.소득이 전무(15%)하거나 100만원 이하(7%)인 고려인도 적지 않았다.이러한 상황에서 이달부터 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서 매달 1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우려했다. 실제 응답자의 55%는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다.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려 해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고려인 4, 5세대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을 '한국어 모름'으로 꼽은 고려인이 64%에 달해 고려인의 재교육과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도의회 김현삼(민·안산7) 의원은 "전세계에 40만~50만명의 고려인이 있고 이중 10만명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국 근대사의 비극으로 탄생한 고려인은 외국인과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의 정착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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