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기자의 기사 보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토지 돌려받는 기부채납 방식… 공공시설·현금등 다양화해야

규제완화 수준따라 '규모 세분화'道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선행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새로운 개발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당장 개발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21일 도에 따르면 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사업주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적정 이윤만을 갖고 나머지는 도민들에게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서부터 개발부담금 관련 법 개정, 경기도 공영개발 표준지침 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도의 개발사업 기부채납 기준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은 사업부지의 8%범위로, 기반시설 부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개발사업이나 도민 복지 등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아닌 공공 시설이나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규제완화 수준에 따라 기부채납 규모를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용적률이 완화될수록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는 만큼 적정 이윤을 제한 나머지 이윤을 도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도에 권한이 없는 개발부담금에도 도의 몫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개발부담금의 절반이 정부의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데, 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역외로 유출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가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발이익 관리를 위해 관련 특별회계와 기금 등도 준비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민환원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 지침과 기준 정비를 시작으로 정부 법개정 제안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정확한 지침을 통해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민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하·끝)풀어야 할 숙제는]도시공사 운영 지자체 '유리'… 이익금 사용 '지역갈등' 우려

개발부담금, '국토균형발전' 명분 정부 징수분 도내 재투자 '어려움'市 이익금 '시민환원제' 논리 적용도내 타지역 활용땐 마찰 가능성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통해 개발사업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다.도민환원제는 용도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에서 사업주체가 적정이윤만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도민들의 혜택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과 결합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두 방안 모두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개발부담금 제도는 징수금의 50%를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개발지역의 시·군 일반회계로 편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정부로 가는 징수금 가운데 일부를 넘겨받아 도내 개발사업이나 복지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와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을 명목으로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전국에 나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간접적 개발이익 환수장치인 결합개발은 도내 지역과의 마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을 막겠다는 '도민환원제'가 시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시가 사용한다는 '시민환원제'로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결합개발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과 사업성이 높은 지역, 둘 이상의 사업지역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 대장동-제1공단 개발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미 기초 지자체인 성남시에서 성과를 거둔 만큼 도내 각 지역에서도 직접 개발에 나설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직접적인 관여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재 5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고양·용인·성남·부천·화성·안산·남양주·안양·평택시등 10곳이다. 이곳은 개발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 도내 14개 지자체가 도시공사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직접 개발이익 환수에 나선다면 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까지도 우려된다.아울러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개발이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개발이익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될 여지도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수조원에 달하는 자본을 확보한 경기도시개발공사와 달리 기초지자체 도시공사는 자본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도민환원제의 일환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에 있어 도가 지원 부담률을 줄여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현장조사 무산… 도의회 특위 또 '암초'

도유재산 특혜매각 증인 불출석이어GS건설측 거절에 발전소 방문못해제10대 경기도의회에 들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잇따라 암초를 만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위는 포천 집단에너지 시설 폭발사고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시공사인 GS건설 측의 거절로 일부 일정이 무산됐다.석탄발전소 특위는 현장을 둘러보는 대신 포천시 관계자들로부터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인근 산업단지를 둘러보는 일정을 소화했다. 향후에도 석탄발전소 특위는 석탄발전소의 인·허가권이 정부에 있고, GS건설 등과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상된다.이밖에도 도유재산 특혜 매각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도 (구)건설본부 토지매각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줄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고민에 빠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점이 분명하지만, 각 특위 마다 핵심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부처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전범기업 제품 표시 조례, 경기도교육청 '수용 난색'

"명확한 정의없어 일선학교 혼란불매 오인 소지… 소송등 우려도"李교육감 "한일외교 영향 가능성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 정리해야"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교육기자재에 인식표를 붙이는 방안(3월 18일자 3면 보도)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난색을 표했다. 상위법령이 미비하고 외교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주요 이유다.20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황대호(민·수원4)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통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위법령 미비 등으로 수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이 조례안은 도내 일선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범 기업 제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황대호 의원은 이 조례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교직원들의 경각심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임위 심의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도교육청은 전범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일선 학교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전범기업에 대한 관리는 중앙정부나 일반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주장이다. 또 전범기업과 생산제품에 대한 중앙정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자료가 없다는 점과 전범기업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특히 변호사 자문 결과,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은 제품불매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전범기업이 아닌 생산제품에 인식표를 잘못 부착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이재정 도교육감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범기업 조례가) 한일외교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먼저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이 아니라 국민, 학생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범기업에 대한 연구, 대처방안 등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조례안과 관련해 일각에서 불매운동을 한다거나 한일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으로 왜곡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조례안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9면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교복대란과 관련 간담회 갖고 해결책 논의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교복대란과 관련 간담회 갖고 해결책 논의

경기도의회 조광희(민·안양5) 제2교육위원장은 20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교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무상교복 지원에 다른 교복대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교복시장의 문제점과 무상교복지원제도 도입 후 학교와 교복시장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수요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최근 올해 동복 생산 진척도가 지난해 대비 89%로 11만5천세트의 납품이 늦어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체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약 13% 학생이 교복을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3월 말에야 받게 된다.올해 첫 무상교복 정책 시행으로 생산일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 ▲ 5월내 고등학교 무상교복 조례 통과 ▲8월 학교주관구매업체 선정 ▲12월 신입생배정 ▲교복디자인 변경시 1년 유예기간(나라장터공지) 등이 제안됐다.조광희 위원장은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사업으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도,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의회 조광희 제2교육위원장이 교복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복대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