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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행감 4일차]'설리 소방 내부보고서' 유출경위 확인… 재발방지책 촉구

안전행정위, 道소방재난본부 질의2명 직위해제 警조사 후 수위결정보건환경硏 신청사 2년째 안전논란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4일 차에는 경인일보 단독보도로 알려진 고(故) 설리(본명·최진리) 사망사건 관련 소방 내부 동향보고서 유출(10월 21일자 1면 보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부문건 유출 경위와 이후 대응에 대해 묻고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이날 이동현(민·시흥4) 의원은 내부문건 유출 이후 처리결과와 함께 재발방지책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답변자로 나선 이형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유출자 2명을 직위 해제하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유출자 2명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또 소방본부 차원에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내부문건 유출을 막기 위해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도록 했던 동향 보고서를 담당자와 상위직급자 간 '직보' 형태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를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문제를 일으킨 소방관 개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조직의 내부문서 관리 등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난달 14일 성남시 자택에서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뒤, 당시 사건 동향보고서가 각종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 외부에 유출돼 논란을 일으켰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가 2년 연속 안전 논란에 휩싸였다. 도시위는 이날 신청사 공사의 감리단장, 현장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실제 공사가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도면대로 시공되고 있지 않아 후속으로 반드시 재시공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는 각종 병원균 등이 취급되는데도 주거지와의 거리가 100여m에 불과해 안전사고 우려(2018년 11월 21일자 4면 보도)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급기야 지난해 도의회 행감에선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김성주·공지영·강기정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 공공산후조리비 지원금 4명중 1명 '외식비'로 썼다

김은주 도의원, 1주일간 자료 분석사용제한 없어 조리원 13.71% 불과육아·출산환경 개선에 도움 '의문'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보조금이 가지는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9월 25일자 3면 보도)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산후조리비로 지원된 지역화폐 일부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주점, 노래방 등 유흥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4일 경기도의회 김은주(민·비례)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공공산후조리비를 산후조리원에 사용한 사례는 13.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산후조리비가 주로 사용된 상위 10곳을 보면, 외식이 24.98%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마트 14.62%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10.55%)가 각각 3, 4위에 이름을 올렸다.도는 신생아 출산 1년 이내에 신청한 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50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를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서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꼭 산후조리비가 아니더라도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용처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 달리 일부 대상자들은 지역 화폐로 스크린골프를 치거나 주점, 노래방, 당구장 등 유흥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산모들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하더라도 당초 목적이 신생아와 부모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산후조리비가 육아·출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논의할 때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정작 사용은 각 기초 지자체가 하고 있는 출산 축하금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며 "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유흥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제도적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오늘의 행감인물]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이애형

[오늘의 행감인물]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이애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한·비례·사진) 의원은 13일 경기도립정신병원 문제가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로 인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는 병원을 담당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도립정신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할 때마다 기부채납, 운영방식, 관리·감독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도의 수동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태도로 도립정신병원 사태를 키웠다"고 질책했다.도립정신병원은 지난 1982년 개원 이후부터 용인병원 유지재단이 수탁해 왔지만 만성적자를 이유로 재수탁을 포기, 지난 5월 폐원이 결정됐다. 논의 끝에 재개원이 추진됐지만 한때 용인병원 유지재단과 갈등을 빚어 어려움을 겪었다.이 의원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관리운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도립정신병원뿐 아니라 민간위탁돼 있는 경기도노인전문병원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금의 진통이 향후 도립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 등의 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문가 채용 등 충분한 인력보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행감 3일차]손발 안맞는 道 산하기관… '협업 부족' 질책

DMZ, 관광公·문화재단 협력 지적3기신도시 업무 '공동대응' 촉구도신보 '역대최대 실적' 성과급 제안道전당 '단원 겸직' 강하게 질타행정사무감사 3일 차인 경기도의회는 집행부의 부서 간, 도 산하기관 간 업무 칸막이가 도마에 올랐다. 각 사업의 시너지가 중요한 데도 부서 간 협의가 부족해 효율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다수 지적됐다.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13일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부서 간 협업을 강조했다.박 의원은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광역교통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신도시 업무 총괄 부서와 광역교통 담당 부서가 이원화됐다"며 도시주택실과 교통국 간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달 말 발표된 광역교통 2030 비전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재탕수준에 지하철 6·9호선 연장이 누락됐다"며 "각 부서 간 공동 대응으로 3기 신도시와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민·수원10)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는 문화적 접근이 필요한데,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의 협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DMZ는 지역과 문화적인 것을 고려한 개발과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한데 관련 사업의 대다수가 관광공사에 편중돼있다"며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경제노동위원회에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점 부족 문제(11월8일자 12면 보도)가 거론됐다. 송영만(민·오산1) 의원은 "보증지원 건수를 보면 안성·하남에 비해 오산이 많은데, 오산지역 소상공인들은 동탄지점까지 가야 한다.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내년에 오산과 구리에 지점을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공공기관의 '성과급 파티'는 행감의 단골 지적 사항이지만 이날 행감에선 오히려 임·직원들에게 특별 성과급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중식(민·용인7) 의원은 "올해 경기신보가 역대 최대 보증공급 실적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며 특별 성과급 지급 검토를 제안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문화의전당 내 예술단원들의 겸직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강태형(민·안산6) 의원은 "전당 내 예술단원 20%가 겸직하고 있다"며 "일부 단원들이 행사, 강의 등에서 발생된 수입을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광위는 현재 모호하게 규정된 겸직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주·강기정·강효선기자 ksj@kyeongin.com

손놓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기금 적립조차 수개월째 0원

道, 조례이행 않고 점검도 소홀도의회, 소극적 자세 잇단 질타시군·LH와 TF도 사실상 '빈손'경기도내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1월 10일자 4면 보도)과 조례 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헛구호'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도는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 지역별로 TF팀을 구성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인 데다, 정비를 위한 기금은 단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아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13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규순(민·안양4)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들이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데 도는 관련 조례 등이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개선은 여전히 깜깜이다"라고 지적했다.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장기방치건축물은 45개로, 이 중 안전등급 C등급(보통) 이하의 건축물은 31곳에 달한다.주요 부재의 결함이 발생해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D등급(미흡)과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개축해야 하는 시설물 E등급(불량) 건축물이 각각 8개, 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심 의원은 이처럼 도심 속에 위험물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도는 건축주 등에게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있을 뿐, 현장을 점검하거나 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에 소홀하다는 주장이다.또 도와 시군, LH 등이 참여하는 TF가 지자체별로 10곳이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데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특히 지난 3월 '경기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공사중단건축물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지만, 적립된 기금이 없다는 점을 들어 도가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원인의 이해관계와 소유권 문제 등으로 건축물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천 우정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갖고 기금을 적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도시환경위에서는 박재만(민·양주2) 위원장이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확대'를, 김태형(민·화성3) 의원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대' 등을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오늘의 행감인물]농정해양위원회 민주당 백승기

[오늘의 행감인물]농정해양위원회 민주당 백승기

고시히카리등 64% 차지 꼬집어종자주권 지키기 도민 관심 강조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민·안성2·사진) 의원은 12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벼 품종을 대체할 국산 벼 품종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기도가 개발한 토종쌀 유래종은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정부보급종 지정을 받지 못하고 외래종 재배비중이 높다는 지적(3월 25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백 의원은 이날 우리 민족 고유의 쌀을 국산 품종으로 지키지 못하고 일본 품종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는 "도를 대표하는 경기미의 품종 중 일본의 아키바레와 고시히카리 등이 약 64%를 차지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도가 직접 개발한 '참드림'과 '맛드림'을 뛰어난 품질과 높은 수량성을 토대로 확대·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다수확 품종으로 분류돼 정부 보급종에 선정되지 못한 '참드림' 종자의 공급확대에 대해 도 차원의 세부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백 의원은 "일본과의 정치외교적 상황을 떠나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벼 품종 축소·대체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 벼의 품종을 국산 개발 종자로 확대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각적 노력뿐 아니라 1천360만 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경기도의회 행감 2일차]道 산하기관 '주먹구구 운영' 집중 난타

복지재단, 주52시간제 논의도 못해문화재단, 성과없는 해외출장 17회청소년수련원, 용역결과 반영안해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2일 차에는 도 산하기관의 계획성 없는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복지재단은 주 52시간 근무제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고, 경기문화재단은 수십 건의 해외 출장에도 성과가 없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12일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민·비례) 의원은 복지재단이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의 근로자 처우문제를 지적했다. 복지재단은 내년도로 예정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앞서 노인보호전문기관 4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운영방식대로라면 노인 학대 상담전화를 받는 직원들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데도 인원충원 등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센터장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올해 사업예산 가운데 불용예산을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 주먹구구식 운영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앞두고 복지재단이 임시 위탁하는 방식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당장의 계획도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안광률(민·시흥1) 의원이 도 산하기관의 성과 없는 해외 출장을 문제로 지적했다.안 의원은 백남준 아트센터 직원들이 지난해 12차례, 올해 5차례에 걸쳐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을 명목으로 출장을 나갔지만, MOU 체결현황 등 성과는 단 한 건도 없다며 해외출장에 의문을 제기했다.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인순(민·화성1) 의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두 차례의 용역을 진행하고도 용역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수련원 활성화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용역을 진행하고도 단순 시설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종합적인 계획을 주문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당원 모집·도의회 비방… 정치 중립 벗어난 `공무원의 일탈`

당원 모집·도의회 비방… 정치 중립 벗어난 '공무원의 일탈'

임채철 의원, 감사관실 행감서 공개도의회 의장 욕설 게시물 동조등"내년 총선 앞두고 징계해야" 비판기재위, 15일까지 결과 보고 주문경기도 일부 공무원과 도 산하기관 간부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경기도의회에서 지적돼 도 감사관실이 조사에 들어갔다. 또 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도의회를 비방한 사실도 함께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도의회 임채철(민·성남5) 의원은 12일 도 감사관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무원이 당원모집을 독려하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특정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을 공개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도 산하기관 소속 A씨는 오픈채팅방에 '당원 모집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내년 총선 출마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에 '국회의원 포스가 풍긴다'는 등 지지를 표하기도 했다. 반면, 상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안좋은 글을 올리는 등 사실상 정치행위를 했다.또 도청 소속 공무원인 B씨는 SNS에 '도의회에서 일본 경제보복 관련 예산 통과를 막았다'는 내용의 글이 도의회의장에 대한 욕설과 함께 올라오자, '좋아요'를 눌러 도의회 비판에 동조하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기재위원들은 이같은 행위가 도의회를 비방, 경시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앞서 원용희(민·고양 5) 의원이 최근 도정질의를 통해 "올해 초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도의원한테는 동문서답이 최고'라는 등 언행을 일삼는 것을 들었다"며 도 집행부의 의회 경시 행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이날 기재위에서 강한 비판이 이어졌다.임 의원은 제보를 통해 알려진 사실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날 구체적인 소속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임 의원은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일(정치행위)을 하고 있다.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간 감사관실이 공정하지 못한 감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징계할 일은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기재위는 감사관실에 오는 15일까지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주문하고 18일로 예정된 총괄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다.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채용관련 특별점검과 특별감사 때마다 드러나는 비위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12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정회되고 있다. 이날 기재위 의원들은 도내 일부 공무원 등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의회를 경시한 사실을 공개하고 감사관실의 공정성을 비판하며 감사를 정회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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