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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 손 끊고 국회내 개혁블록 만들자"

"민주, 한국당 손 끊고 국회내 개혁블록 만들자"

이정미 정의당대표 신년 회견입법 필요한 의석별 블록형성정파 초월한 주도권 확보해야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자유한국당과의 파트너십을 끝내고, 국회 내 '개혁 블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150석이 필요한 법은 150석대로, 180석이 필요한 법은 180석대로 정당과 정파를 뛰어넘는 다각도의 블록을 형성해 개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기득권 카르텔에 역주행의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실패해선 안 되는 정부가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시민에게는 패배감을, 기득권에는 자신감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제 개혁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다당제 국회를 만들고 협치를 제도화하자"면서 "대결과 싸움만 무성했던 국회에 대화와 타협의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이와 함께 ▲사법농단 법관 탄핵 추진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개혁 3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을 1·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이 대표는 또 "대한민국 경제가 겪는 위기는 생산과 성장의 위기가 아니라 분배와 정의의 위기"라며 "정부는 '불평등과의 전쟁'을 2기 국정 목표로 분명히 하고, 촛불 앞에 약속했던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선물로 준비한호빵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동력 잃을라" 2월 임시국회 처리 벼르는 통일경제특구법

道 "관련예산 확보 내년이월 안돼"특구 계획 수립만 1년소요 되는데법통과 늦어질 경우 최악 불용처리외통위 내달 법안소위서 본격논의지역의원, 여야 전방위 설득 나서통일경제특구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경기도와 여의도 정치권의 움직임이 한층 빨라지고 있다.국회에서의 지지부진한 논의로 지난해 문턱을 넘지 못한 특구법이 올 상반기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자칫 추진 동력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안이 하반기로 넘어갈 경우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내 처리마저 무산되면 그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발길을 재촉하는 상황이다.17일 경기도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통해 통일경제특구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당초 법안은 지난해 말 법안 소위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여야 대립에 따른 정족수 부족 등으로 논의 테이블에 조차 오르지 못했다.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경제공동특구' 조성에 합의한 데다 관련 6개 법안의 공통 분모를 추린 통일부 통합법안이 제출된 상태라 처리에 기대를 모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남북 관계에 관련된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결국 뒷전으로 밀려난 통일경제특구법 논의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처리를 바라보게 됐다.이 가운데 법 제정에 앞서 관련 예산을 확보한 도는 애를 태우고 있다.지난해 세운 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비 30억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선 올 상반기 중 법안이 통과되고 통일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뒤따라야 도의 개발계획수립이 가능해지는데, 법 통과가 늦어질 경우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거나 최악의 경우 불용처리해야 하는 상황까지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특구 조성은 계획 수립에만 1년 가량이 소요되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4년 이상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로, 남북평화 국면에 맞춰 추진되기 위해선 조속한 입법이 가장 큰 숙제다.이 때문에 도와 정치권은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법 통과 이후 사업 진행 방향 등 대응책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 경기도시공사 등과 수시로 만나 예산 사용 방향과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법안만 통과되면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도내 여야의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 2월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정(파주을) 의원실 관계자는 "도내 여야 의원은 물론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뛰고 있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한국철도시설공단,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 첫 걸음 내딛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김상균)은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2~8월까지 7개월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러시아 우랄 고속철도사업은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노선 중 첼랴빈스크∼예카테린부르크 2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UHSR(Ural High Speed Rail)에서 러시아 연방정부에 제안한 민간제안사업이다.러시아 첼랴빈스크주는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한국기업의 참여의향을 문의했고,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첼랴빈스크주 정부 및 사업추진단의 방한 시 철도공단과 철도협회가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 국내 기업들이 사업 참여가능성과 협력조건 등을 검토한 후 사업 수행을 결정했다.공단은 이번 사업을 토대로 한국의 철도기술이 동아시아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알아볼 계획이다.특히,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데 의미를 두고, 러시아 철도의 제반 사항을 이해하는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또 영하 40℃ 이상 내려가는 혹한의 환경에서 철도설계 및 건설에 대한 기술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이 사업의 성공과 후속 사업 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들과 해외 철도시장에 동반 진출, 국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술력 향상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실현을 위해 중국, 몽골, 러시아 철도관계자들과 적극 교류해 대륙철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체육계 성폭력` 근절나선 경기도·도교육청

'체육계 성폭력' 근절나선 경기도·도교육청

피해사례 전수조사·신고 접수나서학교 운동부 합숙소 단계적 폐지도당·정·청, 관련종합대책 마련키로체육계 성폭력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경기도·도교육청이 도 체육계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남아있는 학교 운동부 합숙소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도는 16일 도 체육계의 4대악(폭행·협박·성폭력·부당행위) 피해 사례 전수조사 방침을 포함한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도내에는 현재 1천1명의 선수,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선수는 899명이다. 도는 이날부터 도청 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폭력 신고 접수·상담에 착수한다. 21일부터는 경기도체육회가 도 직장운동부 여자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 관련, 개인 면담을 실시한다. 도청 소속 직장운동부에는 컬링 등 10개 팀에 33명의 여자 선수가 활동 중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899명의 선수 전체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다.도는 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선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그동안 감독에게 집중돼있던 선수 선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이재명 도지사는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도교육청은 도내 학교에 남아있는 운동부 합숙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학생 선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이미 지난해 초·중학교 합숙소를 모두 없앤 바 있다. 현재는 고등학교에만 90여개의 합숙소가 남아있는 상태다. 또 '스포츠 미투' 앱을 개발해 학교 운동부에서의 폭력·성폭력 및 각종 비리 혐의 등에 대한 신고 창구를 넓히기로 했다. 이재정 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기존 학생선수 고충처리 센터를 보완하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학생 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 및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모니터링단을 꾸려 신고 사항을 보다 객관적으로 처리토록 하는 한편, 체육지도자를 임용할 때 종목단체 징계확인서를 제출받고 주기적으로 자격증을 갱신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이날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학생 운동선수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즉각 대응 및 가해자 처벌을 통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신고 센터의 제대로 된 가동 등이 단기적 대책으로 제시됐다. 당정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중장기적 대책 역시 마련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연태·강기정·이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체육계 4대 惡' 피해 접수·상담-16일 오후 경기도청 경기도인권센터에서 직원들이 최근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폭행·협박·성폭력·부당한 행위 등 이른바 체육계 4대 악(惡)에 대한 피해사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서영교 '청탁'·손혜원 '투기' 의혹… 민주당 "黨차원서 진상조사"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과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건물 투기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 의원 문제에 대해 "윤호중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처의 경위 파악, 그리고 사건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정리된 이후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영표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사무처가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인 소명도 듣고, 관련 사람이나 기관과 할 수 있는 대로 조사해 결과를 놓고 당 지도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지인 아들 재판과 관련해 청탁한 의혹을 받고 있고, 손 의원은 투기를 위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들을 친척, 지인을 통해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한편,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이날 손 의원 등의 도덕성을 꼬집으며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과 수사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손 의원이 등록문화재인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9채를 측근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전형적인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행태"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손 의원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건물 구매와 문화재 지정을 통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은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이뤄졌고, 국회의원 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의원수 늘리되 세비 50% 삭감 하겠다"

"의원수 늘리되 세비 50% 삭감 하겠다"

정동영 평화당대표 신년간담회연동형 선거제 개혁 거듭 촉구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혁을 거듭 촉구했다.정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50% 수준으로 삭감하겠다"면서 "국회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1만3천536원에 맞추겠다. 예산 절약을 넘어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난 연말 5당 합의에서 출발하면 된다"며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그는 이어 "선거제 합의안 도출을 1월 말까지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선거제 개혁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선 "선거제 개혁을 밀고 온 야 3당 연대를 2단 기어에서 3단 기어로 가속할 것"이라며 "다음 주 초 야 3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의 9인 회동을 예정하고 있다.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의 별도 회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또 "없던 일로 되돌릴 수는 없다. 1월말 합의안 도출, 2월 처리하는게 우리의 목표"라고 못 박았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정수 확대'에 막힌 선거제개혁

민주당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늘리자"한국당 "절대 불가" 3野 "불가피 결단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선거제도 개혁의 최대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를 다시 논의했지만 진전 없는 제자리걸음에 그쳤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내 정치개혁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맞섰다.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이야기했다"며 "이는 한국당이 내놓은 중대선거구제보다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 농촌 등에서는 '슈퍼 슈퍼 선거구'가 나올 것"이라고 당론으로 정한 '불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피력하며, 거대 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하되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고 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강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에서 최소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3:1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니 이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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