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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여야 의원,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대거 반영 눈길

경인지역 여야 의원, 내년도 예산안에 국비 대거 반영 눈길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한 국비를 대거 반영하는 성과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파주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립현대미술관이 주도하는 'DMZ평화예술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해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평화예술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파주지역 현안사업비 5천72억원을 반영하는 성과도 냈다. ▲김포~파주 고속도로 1천275억원 ▲파주~포천고속도로 1천111억원 ▲평화 ICT 테마공연 50억원 ▲문산중앙도서관 건립 20억원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17억원 등이 반영됐다. 같은 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광주지역에 투입될 교통분야 증액분 175억원을 포함해 총 4천818억원을 예산안에 태웠다. 세부 사업별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110억원, 구리~광주~안성 고속도로 건설 4천656억원, 국지도 98호선 실촌~만선 도로개설 21억원 등이다. 홍기원(평택갑) 의원은 평택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비 1천633억원을 반영했다. 평택 신장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비 19억7천만원을 비롯해 서정동 새뜰마을 사업비 11억3천만원이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교통분야에선 평택~오산 국도건설 15억원, 청북IC∼요당IC 도로개설 사업 47억원 등이 반영됐다.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의정부시의 굵직한 핵심사업비를 예산안에 대거 반영했다. 금오동 캠프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8억8천만원과 금오배수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42억4천만원, 고산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10억원,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구간 300억원, 의정부시 노후하수관로 1~2단계 정비사업 15억8천500만원 등이다.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비 5억4천800만원을 비롯해 ▲목감천·안양천 유지보수비 7억5천만원 ▲철산동 평생학습원내 청년음악예술창작소 건립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비 1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30억원 등을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인천지역에서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지역 발전 예산 490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 의원은 남동스마트산단 스마트 통합관제센터 조성 지원비 35억원과 스마트물류 공유 서비스 조성 지원비 30억원,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조성 지원비 20억원,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지원비 60억원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만수5동 복합청사 신축비 15억원과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100억원 등 민생예산도 대거 확보했다.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은 551억원을 확보했다. 지하철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사업비 310억원, 서구 석남동 상생마을 도시재생 사업비 19억5천만원,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비 24억원, 루원시티 제1·2 공영주차장 신설비 56억원, 가좌2지구 침수방지 우수저류시설비 10억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의 활약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최춘식(포천·가평)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기존 정부안 대비 102억원 늘린 국비 1천900억원을 확보했다.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644억원으 비롯해 수도권 제2순환(파주-포천) 고속도로 1천111억원, 가평 상천저수지 보수보강사업 5억9천600만원, 가평 설악파출소 신설 23억3천200만원, 가평신역사 시설개선사업 10억원, 내촌 공설자연장지 내 봉안담 건립사업 12억8천600만원 등이다. 같은 당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용인 시민의 숙원사업이던 국지도 82호선 사업(용인 남사~화성 장지) 2억원을 신규로 따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데 이어 용인지역 도로사업 예산으로 ▲서울~세종 고속국도 72.2km 구간 사업비 4천526억원 중 용인지역 사업비 130억원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31.2km 구간 사업비 255억원 등을 따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를 위한 기금운영비 3억9천200만원과 용인동부경찰서 모현파출소 신축 설계비 3천800만원, 처인구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대대천·신원천) 14억5천만원을 반영했다. 김은혜(성남분당갑) 의원은 분당·판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국비 총 890억원을 예산안에 올렸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이하 월판선)사업비 780억원과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비 120억원 등이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여파로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올해도 예산안 지각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경인일보DB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분권 염원' 드디어…지방자치·경찰법 전부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통과

"특례시 부여, 수도권 집중·지방소멸-경찰제, 토속권력에 예속 우려"의결 전 '제도적 보완 필요성' 제기… 9일 본회의 최종 통과만 남겨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조심사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의결 전 회의에서 행안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특례시 명칭 부여를 놓고 다시 우려감을 나타내며 추후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 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며,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경찰들이 자칫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냈다.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날 행안위 법안1·2소위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의원 정수의 2분의1 범위로 규정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는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부여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일 서울 국회에서 서영교 행안위원장 주재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8부 능선 넘었다…지방자치법·경찰법 전부개정안 '나란히 통과'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골자로 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이 3일 나란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염원이 국회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각각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소 심사한 끝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전체회의에 오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례시 명칭 부여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위원들은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 경찰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맞이하는 경찰들이 자칫 토속권력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되기도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에 대한 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제안됐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날 행안위 법안1·2소위는 진통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조정했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경찰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8부능선 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8부능선 넘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요구해 온 지방정부의 염원이 32년 만에 결실을 맺을 지 주목된다.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조항별 축조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이번 전체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례시 명칭 부여를 둘러싸고, 위원들의 다양한 우려가 다시 제기됐다.행안위 위원들은 특례시 적용을 받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방소멸 위기도시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특례시에 막대한 재정특례가 주어질 경우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의 재정이 감소할 수 있다면서 행·재정적 도시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대 의견으로 달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다만, 위원들은 특례 대상을 전국 시·군·구로 확대한 데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정안의 통과가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넣을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했다.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원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전날 행안위 법안1소위는 진통 끝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안건을 전체회의로 넘겼다.소위 조정안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3일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3 /연합뉴스

임오경,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내년도 예산 반영…건립 탄력"

임오경,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내년도 예산 반영…건립 탄력"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 의원은 광명동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비 5억원을 비롯해 지역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임 의원이 각별하게 공을 들여 온 국립소방박물관 건립비의 경우 내년부터 사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비와 연구비 등 5억4천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이는 임 의원이 정부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관계 부처와의 물밑작업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소방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요청 국비 전액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국립소방박물관은 2018년 광명시가 최적합 부지로 선정된 이후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면서 건립이 최종 확정됐다. 광명시 광명동 산 127번지 일대에 지어지는 국립소방박물관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 곳에는 5천여 점이 넘는 소방유물 전시·관람 공간을 비롯해 안전체험시설 등 소방안전 역사 및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핵심 선결과제로 지목돼 온 내년도 국비가 최종 확보되면서 본격적인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은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예결위 위원, 기획재정부 등을 연일 접촉하는 등 치열한 물밑작업에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지역 내 현안사업 예산 확보에도 박차를 가했다.그 결과 ▲목감천·안양천 유지보수비 7억5천만원 ▲철산동 평생학습원내 청년음악예술창작소 건립 근거 마련을 위한 음악창작소 조성 및 운영비 10억원 ▲천왕~광명 광역도로 3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120억원 등이 증액됐다.임 의원은 "광명갑 지역이 베드타운의 이미지를 벗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립소방박물관을 통해 안전문화를 제고하는 사회적가치와 광명의 경제적가치가 함께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임오경 민주당 의원. /경인일보DB

정찬민 의원, 국회 예결특위서 용인지역 사업 `국비 대거 확보`

정찬민 의원, 국회 예결특위서 용인지역 사업 '국비 대거 확보'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국지도 82호선(용인 남사~화성 장지)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지역 민생·숙원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정 의원은 우선 용인 시민의 숙원사업이던 국지도 82호선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시켰다. 애초 이 예산은 경기도의 건의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지만, 정 의원이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 회생 기회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내년 정부 예산에 국비 2억원을 담게 된 국지도 82호선 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인 송전지구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와 남사아곡지구 일대 공업단지 입주기업의 물동량에 따른 만성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정 의원은 또 용인지역 도로사업 예산으로 ▲서울~세종 고속국도 72.2km 구간 사업비 4천526억원 중 용인지역 사업비 130억원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31.2km 구간 사업비 255억원 등 굵직한 교통SOC 예산을 확보했다.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용인센터 개소를 위한 기금운영비 3억9천200만원도 반영시켰다. 현재 용인시 소재 소상공인 업체는 2018년 기준 3만8천987개에 달하지만, 지역 내 센터가 없어 수원센터를 이용하는 불편이 이어졌다.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던 용인동부경찰서 모현파출소 신축 설계비 3천800만원을 비롯해 용인 처인구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쓰일 대대천 11억5천만원, 신원천 3억원을 각각 따냈고, 용인시 가창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 4억원도 반영시키는 등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정 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지역을 아끼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에 성과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 증액된 예산들이 용인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정의종기자 kyt@kyeongin.com정찬민 의원 /경인일보DB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본회의서 처리될 듯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목표로 연내 통과 목소리를 높여온 지방정부의 염원이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행안위 소위 관계자는 이날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도 "2소위 일정 등을 검토해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등이 대상이었다.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위 차원의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도내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명)과 고양(107만명), 용인(107만명) 등 3곳이다.이들 대도시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어 둔 점도 특징이다. 그 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은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규정하고 그 규모에 대해선 2022년 말까지 4분의 1, 2023년 말까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의 경우,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 규칙에 따라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명시했다.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도 부단체장 정수 자율 증원'과 '지방의회의 원격출석 및 표결'도 각각 개정안에서 삭제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표결 `국회 문턱 넘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9일 표결 '국회 문턱 넘는다'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르면 이튿날인 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행안위 소위 관계자는 "아직 전체회의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다"면서도 "2소위 일정 등을 검토해 빠르면 3일, 늦어도 9일 이전에는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전체회의에 올라가면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통과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대상이었다.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소위 차원의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도내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수원(119만명)과 고양(107만명), 용인(107만명) 등 3곳이다.이들 대도시 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시군에 특례 부여 기회를 열어 둔 점도 특징이다. 그 동안 100만 또는 50만 등 인구수 기준에 따른 논란과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지방자치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진통 끝 통과

대도시 등에 '특례시 명칭 부여'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일 진통 끝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이날 소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이튿날인 3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마저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9일 열리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전 다시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조율에 나섰다.전날 논의에서 이견이 도출된 ▲대도시 특례시 명칭 부여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부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이 대상이었다.이 가운데 핵심 쟁점이던 특례시 명칭 부여에 대한 이견 조율이 소위 통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차원의 조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물론,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도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다만 소위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주민자치회 설치 문제 만큼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병도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2.2 /연합뉴스

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경기도 국비 16조3천억 목표 무난

여야, 내년 예산안 극적 타결…경기도 국비 16조3천억 목표 무난

3차 재난지원금 3조·코로나19 백신 확보에 9천억 반영한국판 뉴딜 일부 삭감… 556조→558조 2조2천억 순증여야는 1일 정부가 편성한 556조원에 2조원 가량을 더한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고려한 것인데, 이로 인해 대규모 증액이 기대됐던 경기도 국비 확보는 당초 목표액(16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김태년·주호영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그간 여야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재원 확보 방법을 두고 입장을 달리해 왔다.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 등의 대폭 삭감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협상 결과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천억원을 증액하고 5조3천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순증되는 2조2천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 증액되는 7조5천억원에는 서민 주거안정 대책,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취약계층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특히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천억원을 각각 우선적으로 증액 반영하기로 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앞선 2차 재난지원금처럼 피해가 큰 업종·계층에 선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백신 예산은 최대 4천400만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증액된다.반면, 감액되는 5조3천억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된다.이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은 경기도 국비 확보 전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초 도는 16조3천억원 확보를 목표치로 걸었지만, 예결위 등을 거쳐 교통분야에서만 1조2천억원 이상 증액되면서 일각에선 '17조원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정치권의 3차 재난지원금 반영으로 이들 증액 예산에 대한 철회가 불가피, 정부 예산안에 일부를 더한 수준의 국비 확보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도 관계자는 "이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 예산이 어느 때보다 많이 반영돼 있어 목표액 달성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도내 신규 사업 등에 증액 요구된 예산 상당 부분이 더해지지 못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말했다.최종 예산안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 총량에 맞춰 미세조정을 거친 뒤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예산안을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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