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김연태 기자의 기사 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이익 환원제 시행" 박남춘 인천시장 "GTX-B노선 조기착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개발이익 환원제 시행" 박남춘 인천시장 "GTX-B노선 조기착공"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규제완화수도권매립지 대체지 등 지원요청이해찬대표 "국·지방세 7대3 전환공공기관 이전 준비 등… 반영 협의"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전국 광역단체장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지사는 줄곧 강조해 온 '개발이익 환원제'에 대한 관심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고, 박 시장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조기 완공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당정의 협력을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 당 지도부와 12명의 전국 광역단체장이 함께 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7대 3으로 전환하는 것과 공공기관 이전을 차분히 준비 중"이라고 밝힌 뒤 "각 지자체에서 기재부나 경제 부처를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고, 당을 통해 요청한 예산 사업도 있다. 국회에서 심의할 때 긴밀하게 협의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 최고위원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국민 삶이 정말로 향상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일괄이양법이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등 자치분권을 위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이 지사와 박 시장 등 광역단체장들은 지역별 현안을 제시하며 당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우선 이 지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 하는데 부채비율 때문에 늘릴 수가 없다"면서 "법령상 부채비율은 400%까지인데 현실적으론 250%까지 묶여있다. 정부가 최근 300%까지 완화해줬지만 그것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자산은 계산 안 하고 부채로 잡으니까 일정 수준 이상 아파트를 못 짓는다"며 "불필요한 지방정부에 대한 규제, 불신에 기초한 규제는 (당이 나서) 완화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이어 부동산 개발이익에 대해 "건설업자보다는 수 분양자가 취해야 한다"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도가 추진하는) 환원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제안했다.박 시장은 이 대표가 국무총리 재직 당시 해결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박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가) 대체매립지를 찾는 조건으로 2025년까지 연장돼 있지만, 용역에서 후보지 권역만 되면 해당 지역이 발칵 뒤집혀 용역결과 조차도 대외에 공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입지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과 환경정책 마련이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전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GTX-B노선에 대해선 "이미 착공한 GTX-A노선과는 준공 시기가 3년 이상 벌어진다"면서 "향후 절차 등을 획기적으로 앞당겨 A·B·C 노선이 비슷한 시기에 준공돼야 투자 효율성이 좋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전국 시도지사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소음' 피해 보상 받는 길 열린다

김진표 의원등 발의한 '군소음법'국회 상정 15년만에 상임위 통과수원시 군공항 등 군사시설 주변에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없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는 길이 머지않아 열릴 전망이다.김진표(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7월 18일자 2면 보도)'이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방위는 이날 김진표·김동철·원유철(평택갑)·유승민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군 소음 피해를 다룬 법안이 2004년 국회에 처음 상정된 이래 관련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은 15년 만의 일이다. 법안은 대법원 판례(대도시 지역 85웨클(WECPNL), 중소도시 80웨클)에 의거, 국가가 군공항과 군사격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소음대책 지역에 대해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의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등을 제한하도록 했다.법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 두 단계만 남았다. 법안이 최대 관문인 상임위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이르면 9월 정기국회, 늦어도 연내에는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발생한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은 549건, 소 제기 원고 수만 무려 184만명에 이르고, 국가 패소로 확정된 보상금과 이자는 8천300억원에 달한다"며 "올해 안에 군 소음법이 국회를 완전히 통과하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했던 주민들이 지자체를 통해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불화수소 생산업체 '솔브레인' 방문… "부품·소재 분업체계 정립 예산반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네 번째로 피해 현장을 찾아 일본을 향한 철저한 대응을 거듭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충남 공주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 생산 업체 '솔브레인'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앞서 당 지도부는 지난달 12일 화성시의 반도체 관련 회사 '동진쎄미캠'을 방문한 데 이어 같은 달 26일에는 인천 서구의 포토레지스트 관련 재료를 만드는 '경인양행'을, 지난 7일에는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이 대표는 이날 "부품·소재 의존도가 높아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긴장을 했는데 차분히 대응을 잘해서 결정적인 위기는 아닌 정도가 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우리 산업이 부품·소재·장비 자립구조를 만들어나가고 상호분업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본의 결정에 따라 우리가 동요하는 구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R&D(연구개발), 연구인력, 탄력근로제, 환경에 대한 규제, 테스트베드 구축 등을 정부와 당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내년 예산을 정부가 편성 중"이라고 밝혔다.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은 기술독립을 위한 경제 생태계 구축을 강조했다.박 최고위원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 미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이 기회에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윈-윈하고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이어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이 것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대기업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방위 지소미아 놓고 신경전… 여 "국익 고려" 야 "폐기 안돼"

국방위 지소미아 놓고 신경전… 여 "국익 고려" 야 "폐기 안돼"

여야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가운데 여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반면, 야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기찬수 병무청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GTX-B 예타통과 수도권 통근혁명… 조기완공 예산확보 온힘"

윤관석 "당정 긴밀한 협력 결과" 김경협 "17조 교통혼잡비 줄일것"민경욱·홍일표·정유섭 "300만 인천시민 서울 접근성 획기적 개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데 대해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앞다퉈 일등공신을 자처한 의원들은 GTX-B노선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내년 총선에 앞서 'GTX-B노선 예타 통과'라는 대형 호재에 올라타려는 '기싸움'으로 비칠 정도였다.B노선이 지나는 곳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조기 착공을 위한 예산확보에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윤관석(인천 남동을) 인천시당 위원장은 "예타 통과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 동안 수도권 교통망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이후 후속조치 사항을 신속히 진행할 것이며,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겠다"고 공언했다.김경협(부천원미갑) 경기도당 위원장은 "본 궤도에 오른 B노선은 17조원에 달하는 수도권 교통혼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통근혁명"이라며 "아울러 부천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사업과 결합해 부천시의 성장 인프라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함께한 윤호중(구리)·김한정(남양주을)·조응천(남양주갑)·박찬대(인천 연수갑)·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도 B노선의 예타 통과에 대해 환영하며, 조기 완공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앞서 인천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전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지역 정치인이 상당수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당 차원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예타 통과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내며 각자의 성과를 알리는데 열을 올렸다.민경욱(인천 연수을)·홍일표(인천 미추홀갑)·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은 "그동안 예타 통과를 숨죽여 기다려 온 연수·부평구민 등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환영하고 누구보다 예타 통과를 위해 앞장서서 뛰었던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특히 민 의원과 정 의원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B 노선이 준공되면 인천지역에서 서울과의 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며 "그래서 B노선의 조속 추진에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로, 제1 공약으로 삼고 온 힘을 다해 뛰었다"고 강조했다.홍 의원 역시 서면을 통해 "19대 정무위원으로 있을 때는 KDI, 교통연구원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앞으로 국책사업으로서 차질 없는 진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과 관련 절차 등을 잘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상희·임종성·맹성규등 예결특위 위원 21명 선임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내년도 예산안을 다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총 21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이 간사를 맡은 예결위원에는 서울 2명, 경기 3명, 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광주·전북·전남·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제주에 각각 1명, 비례대표 2명이 선임됐다.경기지역에선 전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부천소사)·임종성(광주을) 의원이, 인천지역에선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은 문재인정부의 3번째 예산으로 1~2년차는 포용국가 기반을 만드는 복지 분야 예산을 비중 있게 다뤘다"며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성장에 과감히 투자하고 경기 활력 회복을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에 신속대응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에 대한 확장재정이 필요하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기조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전 의원은 특히 "재정 건전성이 과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심사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꼭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하고 이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야당과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