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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 남북교류협력사업 '날개' 다나

현행법 지자체 대북사업 주체 불가설훈 의원, 법제적 보장안 대표발의평화마라톤·옥류관 분점 탄력 기대경기도와 인천시가 접경지역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북사업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스스로 북한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의 길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부천원미갑) 의원은 21일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확대를 법제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그동안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 현행법에선 지자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기·인천 등 전국 지자체와 정치권에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임에도 현행 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이 제약받고 있다며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비판해왔다.앞서 지난해 10월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국 15개 시·도지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자체 간 남북경협에 대해) 당 차원뿐 아니라 중앙 정부 차원의 합리적 조정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인천의 경우,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특화된 쪽으로 집중 교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제정안은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의무화를 비롯해 남북교류협력·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지자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및 추진협의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및 지원책도 담았다. ▲지자체 협력사업의 특례 ▲남북왕래·접촉·교역 및 수송 장비운행의 특례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전담기구의 설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날개를 달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4·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파주~개성 평화마라톤을 추진하는 한편 옥류관 분점 유치 등을 추진 중이다. 오는 9월에는 대규모 DMZ 평화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설 의원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자체간 교류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해 통일의 시기를 앞당기고,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며 "정부와 정치권도 지자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안산찾은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철저히 강구"

안산찾은 이해찬 "미세먼지 대책 철저히 강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기구를 만들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예산 배정도 해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당에서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안산시 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아 "최근 미세먼지에 관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기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대책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박광온(수원정) 최고위원, 윤호중(구리) 사무총장 등 지도부도 함께 했다.이 대표는 "한중 간에 미세먼지 논의가 많이 있었고, 중국은 줄곧 부정했는데 최근 양국 환경부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내 미세먼지 중 일부가) 중국 미세먼지일 수도 있겠다. 같이 검토해보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와 자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특히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며 "제조업체에서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 등 지도부는 모두발언 후 미세먼지 대책 추진과 드론추적 감시팀 운영 현황 보고를 환경부 관계자 등으로부터 듣고, 드론과 차량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 방식 시연을 지켜봤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미세먼지 대책 현장방문으로 21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안산스마트허브전망대를 찾아 참석자들과 미세먼지 측정 드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내년 총선 '공천제도기획단' 가동

공론화로 후보경선 등 룰 논의이르면 내달 중순께 큰틀 확정윤호중 단장· 백혜련 등 위원에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15 총선 후보 공천룰을 공론화하기 위한 '공천제도기획단'을 구성했다.민주당은 2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구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0총선 공천제도기획단' 구성을 의결했다고 이재정 대변인이 전했다. 위원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소병훈(광주갑)·조응천(남양주갑)·제윤경 의원 등이 임명됐다.민주당은 기획단을 통해 권리당원 권한, 후보 경선 방식 등 구체적 룰을 당내에서 논의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큰 틀의 룰을 확정지을 계획이다.선제적 공천룰 정비는 지난해 8·25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원팀' 정신과 함께 내년 총선 압승을 위한 전략으로 내건 핵심 공약이다.이 대표는 지난 설 명절에도 전국 대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온·오프가 결합한 정당 플랫폼을 이른 시일내 선보이겠다"면서 4월까지 제21대 '총선룰'을 확정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윤 사무총장 역시 지난 1월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정한 공천 시스템과 공천 기준을 4월까지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총선 1년전부터 예측 가능한 공천룰을 정하는 것도, 지도부가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 당내 공론화를 시도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가 조만간 당원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당원 투표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인 만큼 이 시스템을 통해 공천룰에 대한 당원 의견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이는 총선에 임박해 밀실에서 공천룰을 조정, 당내 분란을 야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총선 후보를 주먹구구로 공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다만 공천룰과 비교해 획기적 변화를 시도할 여지는 크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공천룰을 무리하게 손 댈 경우 이 대표와 지도부가 강조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여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사법개혁` 강대강 난타전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분야]여야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사법개혁' 강대강 난타전

이석현·전해철 '별장성접대'예시"공수처법 등 처리" 한목소리 촉구주호영 "비핵화 외면 북한편들기"곽상도 "文대통령 가족비리 의혹"李총리 "위법 근거를 대라" 답변여야는 19일 올해 첫 정치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사법개혁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 정책 비판에 이어 문재인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까지 제기하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았다.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이석현(안양동안갑) 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꼭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공수처장을) 뽑는데 야당을 탄압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질의로 보인다. 그는 이어 KT특혜 채용 의혹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전해철(안산상록갑) 민주당 의원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공수처가 왜 필요한 것인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국가 사법체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필요한 사법비용에 대한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공수처 입법이 완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며 "이념에 잡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내로남불의 적폐청산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문재인 대통령의 가족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작년 3월 6일 문 대통령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한달 뒤인 4월 문 대통령 사위가 동남아에 있는 항공사에 취업했다"면서 "이 전 의원에게 한 자리 챙겨준 대가로 사위를 취직 시킨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도 청와대는 문 대통령 사위가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위법이란 근거를 제시해 달라"며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왼쪽)과 전해철 의원이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4당 속도전 '선거제 패스트트랙' 한국당 비판전… 민주·미래 '2+2 회동' 담판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검경분권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홍영표 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을 전체적으로 얘기했다"며 "공감대는 아직 없고, 패스트트랙 시점도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현재 여야 4당은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 합의안을 토대로 정당별 추인에 당력을 모으고 있다. 평화당은 원내대표 회동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고, 정의당 역시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4당 합의안을 사실상 추인한 상태다.그러나 바른미래당은 내부에서 터져나온 연동률 100% 미적용에 대한 불만과 패스트트랙 추진 반대 여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대 의원들은 김 원내대표를 겨냥해 '해당 행위'라며 반대 의총까지 소집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공조하는 패스트트랙 추진은 바른미래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상황 전개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홍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수원을)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참여하는 '2+2' 별도 회동을 가졌다. 사개특위 한 관계자는 "(별도 회동에서) 바른미래당 측은 공수처에서 수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안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지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한편,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단일안이 마련되는 즉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추인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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