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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경의·경원선 연계,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내야"

"GTX~경의·경원선 연계, 남북경협 시너지 효과내야"

국회서 '미래·남북철도…' 세미나필수사업의 예타제도 개선 주장도 20일 열린 '미래철도 및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방안' 세미나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경의선·경원선을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경원선을 비롯한 남북철도 문제가 주요 화두로 거론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남북철도는 단순히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철도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만 갇혀있던 우리의 철도가 북한을 넘어 유라시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회 기재위원장인 정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동북아 철도 공동체를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려면 제도적·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남북 간 물류 교류도 철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개회사에서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남북철도 복원 논의에서 소외된 경원선을 조명하고, GTX(수도권급행철도)와 남북 철도를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남북경협은 '서울~평양 경제권'과 '서울~원산 경제권'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면서 서울~원산 경제권의 핵심축으로 경원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GTX A(일산~동탄)노선과 경의선 축을 연결하고, GTX C(의정부~금정)노선과 경원선 축을 연결하는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남북 철도 외에 일반 철도 사업 진행을 촉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됐다. 정성호 의원은 필수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B/C(사업 타당성)가 안 나온다는 데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우리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재부에서도 그런 면에서 필요한 부분에 적절한 지원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2018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박수를 치고 있다. /경기도 제공

'도정 승부수' 이재명 첫 행보는 국회

'혜경궁 김씨' 위기 정면 돌파 의지예결위등 찾아 국비확보·현안 챙겨당내 거취논란에 건재함 각인 해석도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국회를 방문했다.이재명 지사는 이날 다수의 여당 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과 경기도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고,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세미나에서 경기도 철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재명 지사의 이날 국회 방문은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내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힌 이후 첫 공식 행보다. 정치적 위기를 '경기도정'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읽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9일 경찰이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하는 사안과 관련해 경기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당 내에서 자신의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건재함을 각인시키려는 국회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지사는 이날 내년 정부 예산안을 최종 조율할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응천(남양주갑) 의원과 면담하는 것으로 국회 행보를 시작했다. 면담에선 다산신도시 입주 등으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빚어지고 있는 남양주·구리 강변북로(천호대교) 일대 교통 문제 등 지역 현안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이후 조정식(시흥을)·윤후덕(파주갑)·백혜련(수원을) 의원 등 예결위 소속 의원과 지역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과 만나 도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과 관련된 국비 확보도 부탁했다. 경기도는 국회에서 시작된 470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전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노리고 있다.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최소 1천400여개 사업에 대한 12조2천억원 이상을 확보해 도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의원들과의 소통을 마친 뒤에는 박순자(안산단원을) 국토교통위원장과 정성호(양주) 기획재정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철도정책 세미나'를 찾았다. 이 지사는 행사장 입구에서 '혜경궁 김씨' 논란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기도의 철도정책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을 남겼다. 세미나 축사에서는 "철도는 장기적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시설"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은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안보를 책임지는 평화 공동체로 발전하는 큰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kyt@kyeongin.com

이해찬 대표 "서해 평화수역되면 '北 포격공포' 사라질 것"

"곧 4차남북정상회담 예정… '9·19 군사합의' 따라 이행가능성 높아"연평도 방문, 주민들 신항만 건설·요양원 설치 요구 적극검토 약속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연평도가 9·19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에 따른 서해 평화수역으로 설정되면 과거의 포격 공포가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를 방문해 "2010년에 포격이 있어서 많은 분이 피해를 입었고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는데, 이제 이 지역이 평화수역이 되면 그런 공포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제 남북관계가 냉전 시대에서 평화공존 시대로 전환하는 길목에 있는데 마침 서해 평화구역을 설정하는 남북 간의 협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군사합의서를 서로 지키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평도를 향한 북의 포대가 문을 닫고 폐쇄를 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문을 닫는, 실질적인 종전에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참으로 다행"이라며 "다시는 냉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연평부대 장병을 격려하며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연평도 평화공원으로 발길을 옮겨 연평 포격전 전사자 위령탑도 참배했다.이후 연평면사무소에 들려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걱정하듯 전쟁하지 않고 서로 대치만 안 할 뿐이지 군부대가 준비를 안 하거나 훈련을 안 하는 게 아니다"면서 "언제든 안보 위에 평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훈련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정민 옹진군수와 연평도 주민들은 이 대표에게 어로 확장, 어선 안전 규정 등 규제 완화, 신항만 건설, 여객선 운행 정기화, 요양원 설치, 급수 문제 해결 등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이 대표는 "연평항 신항 등 관련 사업은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곧바로 하겠다"면서 "대북관계가 지금은 평화무드이긴 하지만 정착이 돼야 그런 부분이 해소된다.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규제 완화를 해나갈 수 있으므로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서해평화수역에 대해서도 "군사합의서에 대해 처음 이야기가 나왔을 땐 저희도 낙관을 못했는데 미국, 유엔사령부도 동의해 아무도 반대 않는 합의를 하게 됐다"면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서해평화수역은 정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런 것에 맞춰 여러분이 말한 것들을 차근히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발대식에 참석해 연평도 방문에 따른 소감을 설명한 뒤 "4차 남북 정상회담이 곧 이루어질 예정인데 접경지역도 새로운 균형발전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시대가 올 것 같다"면서 "접경지역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민주당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실무준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일부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위한 실무 준비를 검토하기로 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논의했다.홍 원내대표는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고 본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야당과 좀 더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면서도 법관 탄핵소추는 유보해 왔지만, 지난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이후 입장을 '적극 추진'으로 선회한 것이다.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어제 법관회의 결정에 대해 당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탄핵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실무 준비를 검토하려고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탄핵소추 대상과 기준 등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장도 있고 13명 법관 징계요청서도 있어 관련 내용을 가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아직 소추한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라서 그것(대상)까진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송 의원은 또 "특별재판부 설치는 야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막힌 상태지만 특별재판부와 탄핵은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김종민 법사위원은 "단정할 수 없지만 여야 합의가 되면 (정기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며 "야당의 절차적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이 받아들이기 좋기 때문에 서둘러 정기국회 안에 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GTX-B노선 예타 면제를" 들끓는 정치권·지자체

"GTX-B노선 예타 면제를" 들끓는 정치권·지자체

경기 부천·구리·남양주시장,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청장 동참"교통접근성 개선·수도권 상생발전 선결과제"… 면제땐 1년이상 단축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 80km를 횡으로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가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전방위로 들끓고 있다. 이처럼 예타 면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그동안 GTX-A·C 노선에 비해 진척이 더뎠던 B노선 역시 가속 동력을 얻을 수 있어 주목된다.■ "B노선 예타 조사 면제해야"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경기·인천지역에선 장덕천 부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이강호 남동구청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박형우 계양구청장 등이 동참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고, 국민의 교통이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역간 주거의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수도권 교통의 젖줄이 될 GTX-B노선은 국민들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함께, 수도권 전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GTX-B 노선은 이 같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수도권의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핵심 사업"이라며 "특히 노선이 통과하는 역세권 주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역 경제뿐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어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 추진 등 SOC 사업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변화를 환영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주택 및 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될 거라 확신한다"면서 "GTX-B 노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예타 면제되면 공기 '1년 이상 단축'될 듯GTX B노선은 송도국제도시를 시작으로 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에서야 예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진행속도는 매우 더디다. 충분한 사업성도 장담하지 못해 '기약 없는 기다림'이란 말이 나돌 정도다. 이미 한차례 '낙제점'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B 노선은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B/C)이 0.33에 그쳤다.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천시는 B/C값이 낮게 나오자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노선을 조정하고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다.사업 속도를 놓고 보면, 이미 3천억원이 넘게 투입돼 33.3%의 공정률을 보이는 A노선(파주~화성 동탄)과 매우 대조적이다. 또 다른 노선인 C노선(양주 덕정~수원) 역시 2016년 2월부터 예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B노선 보다 1년 8개월 빨리 착수한 상태라 조만간 예타 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타 착수 시기만 따져봐도 B노선에 대한 예타 결과는 빨라야 내후년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상에 B노선이 포함되면 최소 1년 이상의 예타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게다가 사업 현실화에 따른 사업비 확보 기반도 갖춰져 조속한 추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정치권은 물론 경기지역 해당 주민들까지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이유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손잡은 예타면제"-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과 수도권 12개 기초단체장들이 GTX-B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인천연수구 제공

검찰 손으로 넘어간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

수원지검 공안부 배당 자료받아"김혜경씨 소환시기 판단 일러"법조계 "정치인 욕 다 처벌아냐""檢 수사지휘 송치" 의견 엇갈려與 "법적 처리과정 지켜볼 것"한국당 "피해자는 도민" 공세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사건은 검찰의 손으로 넘겨졌다.수원지검은 19일 이번 사건을 공안부로 배당했다.수원지검 한 관계자는 "(경찰에)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지휘했다. 그러나 소환시기와 기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검찰의 지휘를 받은 경찰은 지난 7개월간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 끝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와 김씨가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경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20일 이정렬 변호사를 상대로 조사에 나선다.앞서 지난 6월 이 변호사는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등 3천245명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으로 경찰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했다. 당시 이 변호사는 피고발인에 김혜경씨를 명시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최근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한편 법조계에서는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린다.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가 트위터의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허위사실공표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선 차치한 것으로 보인다. 트위터에서 정치인 욕 한다고 해서 다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혐의 성립이 안 되는 사건일 수도 있다"고 했다.또 다른 변호사는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검찰 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기 때문에 기소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치권은 이날도 이재명 지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기소부터 사법부 판단까지 포함해 법적 처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에서 대변인이 이야기한 수준에서 당의 입장을 전했다"며 "당으로서, 공당으로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태를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공개적으로 (이 지사와 관련해) 문제제기한 의원들이 아직 없다"며 "경선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한 의원들도 '이 문제는 법적 과정을 지켜보자'고 언론에 언급했다. 이 문제를 당내 갈등으로 자꾸 비추고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공세를 이어갔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동안 혜경궁 김씨 사건의 피해자는 민주당 친문 진영도, 이재명 지사나 이 지사를 감싸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로도 특정할 수는 없다"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리한 법정 진실공방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경기도민과 국민"이라고 주장했다. /김연태·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해찬대표 "탄력근로제 확대문제 노동계와 대화"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범사회적 대화기구 22일 출범"사회통합 광주형일자리 곧 매듭김주영위원장 "민주당이 중심을"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 등에 대해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를 했다 탄력 근로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당과 정책협의를 하면서 당 입장을 이야기하고 충분히 대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22일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발족한다"며 "한국노총이 참여하고 노사 대표 외에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 범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되면서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또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가 막판 협상 진행 중이다. 협상이 잘 진행돼야 내년 예산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매듭을 꼭 지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라면서 "노사민정이 모처럼 합의해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선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당에서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맞춤형 일자리가 광주뿐 아니라 울산과 창원 등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적용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제 및 고용상황을 이유로 기득권 집단의 과장과 왜곡, 정치공세로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 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사업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드러냈다.이 대표는 지난 18일 열린 금강산관광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20년 전 금강산관광이 처음 열릴 때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금강산을 관광할 좋은 기회가 오기를 바란다"면서 "개성공단도 재개돼 많은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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