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김연태 기자의 기사 보기

이국종 "외상센터 재정지원, 아주대병원 인건비 돌려막기 용도로 쓰여"

이국종 "외상센터 재정지원, 아주대병원 인건비 돌려막기 용도로 쓰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가 경기남부권역중증외상센터의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이 교수는 "지난해 간호 인력 67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22억원을 지원했는데 절반 정도인 36명만 채용됐다"면서 나머지 재정 지원은 아주대학교병원의 기존 인력에게 지원돼 "돌려막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집행부에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나머지 인력은 증원요구 사항에서 반려됐다"고 덧붙였다.또 "닥터헬기 사업 반납 문제까지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반납 질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아주대병원의 내부 문제를 지적했다.김한정(남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간호채용으로 지출한 인건비를 제대로 사용하라고 권고까지 했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액수와 사용처에 대해 외상센터가 알고 있거나 (사용처에 대한)사용처가 되고 있나"고 질의했다.이에 이 교수는 "제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기관장들의 결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 인력 충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아주대병원이 사립 민간병원으로 중증외상센터라는 공공기능이 들어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할 일이다. 돈벌이가 안 되는 아주 어려운 사업"이라면서도 "해마다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부족하고 긴급으로 실려 오는 환자들을 제대로 처리할 병상이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 (이 교수가)좌절감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맞다, 요즘에는 여기까지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중증외상환자를 살리는)핵심 가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보려 노력을 해왔는데 요즘에는 한국사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내일이라도 당장 닥터헬기는 고사하고 외상센터가 문을 닫아야 할 이유를 대보라고 하면 30여가지를 쏟아낼 수 있다. 그걸 간신히 정책적 관심에 의지해서 뚫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국종 아주대 의대 교수(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국감에서도 '조국 사태' 도마에 올라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이른바 '조국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이날 경기도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사퇴 이후 20분 만에 서울대에 복직했다. 들어보니 40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다는데 이게 다 국비다. 적절한 처사였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이 지사는 "도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못해봤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이 지사의)2016년 페이스북을 보면 '이명박·박근혜 국고 손실 관련자 모두와 관련자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시켜야 한다'고 쓰신 적이 있다"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의 상황은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이다 일방적 공격으로 반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썼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과했다"고 2016년 당시 글을 평가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상황을 '마녀 사냥'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것은 죄의 유무 문제가 아니고 소위 언론 플레이를 통한 피의사실 유포와 조롱하기가 문제"라면서 "헌법의 원칙은 지켜줘야 한다. 수사기관이 포토라인 세워서 망신을 주고(그런 건 안 된다)"며 "저도 많이 당했다. 동병상련으로 그랬다"고 했다.안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전관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추가로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 대법관 출신 이상훈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문제 제기했다. 그는 "과거에 '전관예우로 법조계가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 대형로펌이 전관 변호사를 동원해서 천문학적인 변호사비를 받는다'고 지적해 두고 이 변호사(이상훈 변호사)가 대법원 1부의 권신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는데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것이냐"고 물었다.이 지사는 "전혀 전관예우를 기대하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셔서 모셨다"고 답변했다./김연태·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윤석열 출석 법사위 국감서… 여야 '조국수사·공수처 난타전'

"단독보도 절반 검찰발 수사 과잉" 민주당, 거듭 제기 검찰개혁 강조한국당 "장관사퇴 유야무야 안돼문대통령의 홍위검찰 괴물" 주장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으로 접어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국감'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한 법사위의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 과잉 수사 등을 거듭 제기하며 검찰을 몰아세우는 동시에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하며, 여권의 검찰개혁 요구를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고 비판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조 전 장관 의혹 수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단독 보도 중 절반이 검찰발로 돼 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보도도 굉장히 많았다"면서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여전히 (개선) 의지가 관철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검찰에서 (정보가) 나온 게 아니라면 어떻게 (기사가) 나갔는지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그러나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에서 피의사실 공표 갖고 조 전 장관 수사에 압력을 넣는 건 전형적인 꼬투리라 생각한다"며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즐기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는 방어한다"고 꼬집었다.윤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떤 수사도 법과 원칙에 따라 하고 있다"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든 원칙대로 협의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검찰개혁 방안의 핵심사안인 '공수처 설치'도 쟁점 화두로 부상했다.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이라면 두 가지 다 가진 공수처는 뭐냐"며 "공수처는 문재인 대통령 '홍위검찰' 괴물"이라고 주장하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정권연장 수단 같으면 우리가 야당일 때 설치하자고 했겠나"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상호 견제를 통해 중대범죄 수사를 적정히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전임 총장 시절부터 부패역량이 강화된다면 새로운 부패 대처기구 설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잘 다듬어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여야는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두관 의원, 돼지열병 피해지역 세정지원 촉구

김두관 의원, 돼지열병 피해지역 세정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김두관 의원은 15일 인천·서울·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세정지원과 기업 애로사항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이날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월 개청한 인천지방국세청 관할지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그 중 김포는 23개 농가, 4만5천마리가 넘는 돼지를 전량 살처분 했는데 앞으로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최정욱 청장은 "관할지역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답했다.올해 상반기 김포시 관내 기업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인천국세청과 관세청과 함께 '국세·관세 상담회'를 주최한 김두관 의원은 "당시 상담회가 김포지역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이와 같은 지원활동도 계속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앞서 김두관 의원은 지난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김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이 겪는 어려움은 기초지방정부만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다"면서 "기획재정부에서 특별한 관심과 재정지원을 해 달라"고 발언했다.이어 14일에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포 등 지역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매출 대금을 휴일에도 지급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하고, 평일에도 지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라"고 금융위원회 및 카드사 등에 촉구한 바 있다.김연태·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인천·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두관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 제공

[국감인물]국토교통위 민주당 `임종성`, "LH시공 아파트 소음·광주행 전철 조기착공"

[국감인물]국토교통위 민주당 '임종성', "LH시공 아파트 소음·광주행 전철 조기착공"

"초심을 잃지 않고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해 뚝심 있게 걸어가겠습니다."임종성(광주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국민 안전 '파수꾼'을 자처했다.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힘쓰겠다는 자신의 초심을 지켜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간 국토교통위원회 하나의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온 의원답게 국민의 불편사항을 파악하는 꼼꼼함이 남다르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민 안전을 향한 그의 분석력과 기획력은 빛을 발했다.우선 건축자재 중 페놀폼이라는 고급단열재에서 다량의 포름알데히드가 방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부처간의 칸막이 행정이 이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았음을 질타했고,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대처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속도로 안전순찰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고속도로 안전순찰원이 보다 빨리 사고현장을 구호·수습하고, 국민의 더 튼튼한 안전망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선을 당국에 주문했다.지난 1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의 층간소음 부적합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께 알릴 것과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국토위 위원으로서 지역 SOC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국감기간 광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한편, 경강선 배차간격이 길어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배차 확대 필요성을 주문했다. 또 광주시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당국의 해결방법 모색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임 의원은 "앞으로도 국회 국토위·여성가족위·운영위·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서 서민주거안정과 국민안전을 우선시하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여 "적폐청산 꼭 필요" 야 "또 다른 괴물탄생"… 공수처 첨예대치

여 "적폐청산 꼭 필요" 야 "또 다른 괴물탄생"… 공수처 첨예대치

여야 '3+3' 회동… 검경수사권 조정은 '직접수사 축소' 큰틀 공감대사개회의 3당 송기헌·권성동·권은희 23일 별도 검찰개혁 실무협상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16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했지만, 핵심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각 당 대표 1인이 참여해 '3+3' 형식으로 이날 처음 열린 회의에서 각 당은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반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는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는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검경수사권에 대해선 어떤 접근 지점이 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우리 입장에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거기(야당)는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한다는 것으로 상당 부분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견이 해소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급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안을 비롯해 사법개혁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다"며 "우리 당은 이미 당론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원칙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그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며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기 위해 검찰인사와 예산 감찰까지 의제로 제안했다"고 말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여전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회동 전부터 공수처 설치를 놓고 첨예한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논의과정에서의 '험로'를 예고했다.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위선자 조국이 물러나니 이번에는 공수처 설치를 추진한다고 난리"라며 "공수처는 특수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문재인 정권 이념 편향적 슈퍼특수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사법개혁 회의에 참여한 민주당 송기헌·한국당 권성동·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오는 23일 별도의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안과 관련한 실무 협상을 이어간다. 같은 날 3당 원내지도부는 별도의 '3+3' 회동을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각 당 의원 1명이 참석하는 '2+2+2'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감 이슈]"의정부지법 항소심 많은데… 2~3시간 서울행 부담"

[국감 이슈]"의정부지법 항소심 많은데… 2~3시간 서울행 부담"

경기북부지역의 늘어나는 사법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정성호(양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지법이 관할하는 인구수는 350여만명에 이르고, 담당 사건 수는 1천101만개다. 전국 18개 지법 중 각각 5위와 7위로, 고등법원이 소재한 지역을 제외할 경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정 의원은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더욱 시급한 이유는 항소사건, 즉 2심 재판을 받기 위해 경기북부 주민이 서울고등법원까지 2~3시간을 오가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의정부지법의 지난해 1심 민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494건, 형사합의 사건 중 항소건수는 607건이다. 고법 소재 지역을 빼면 전국 지법 중 항소건수가 각각 1·2위에 해당한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경기북부 주민은 사법서비스 보장 권리를 차별받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현재 원외재판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단 2곳으로 의정부와 울산 뿐이다.정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서비스 제공은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주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의정부지법의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감 인물]환경노동위 민주당 `신창현`,놀이터용 페인트 납 280배 검출 질타

[국감 인물]환경노동위 민주당 '신창현',놀이터용 페인트 납 280배 검출 질타

신창현(의왕·과천·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잣대로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제시로 '정책국감'을 선도하고 있다.공공기관에 관행처럼 내려온 고질적인 병폐 타파를 위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여지없이 '송곳 검증' 한 뒤 보완책을 내놓았다. 평소에도 국감 못지 않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내공을 다진 만큼 그 실력이 국감 기간 내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어린이 놀이터 등에 많이 쓰인 페인트에서 기준치의 최고 280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것을 밝혀냈다.이를 토대로 환경부가 2016년 업체들과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협약을 맺고도 바뀐 것이 없다고 질타했고,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열린 국감에선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폐기물관리 시스템의 운영장비 10대 중 8대 이상이 노후화됐고, 이로 인해 오류발생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수자원공사에 대해선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등 전국 4개 사업지구에서 분양대금 1천577억원을 받지 못했고, 이중 93%가 계약해제 대상인데도 방치하고 있는 점을 질타했다.신 의원은 국감 기간, 지역 내 현안인 내손중학교 신설을 위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다.주민들이 방치된 학교 용지를 활용해 새 학교를 짓자는 상식적인 요청을 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는 등 학교 신설 기준이 '주먹구구식'이라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신 의원은 "국감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남은 기간 정부가 해왔던 업무를 꼼꼼히 살펴 문제점이 없는지 확실히 짚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국감 인물]환경노동위 민주당 `설훈`, "민생·정책기반 먼지·태풍·노동 잇단 해법"

[국감 인물]환경노동위 민주당 '설훈', "민생·정책기반 먼지·태풍·노동 잇단 해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부천원미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꼼꼼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사각지대 이슈를 적극 발굴해 중진 의원의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이른바 '한탕주의' 보다는 사회 저변에서 오랜 기간 고착화 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해 온 요소들을 꼬집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생·정책'에 기반을 둔 국감으로 동료 의원들의 귀감을 사고 있다.설 의원은 국감 초·중반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해 정부 관계기관의 인력과 시스템 구축 등 정책 추진 여건을 꼼꼼히 살폈다. 그는 지난 10일 미국과 6.8년 가량의 기술격차를 보이는 인공강우 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인력과 기초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태풍과 관련해선 충분한 예산확보와 함께 태풍을 24시간 감시·분석·예측해야 하는 태풍예보관 확충 등을 통해 재해 경감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고, 월류 가능성이 높은 전국 14개 하수처리장에 대해선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시설 개선을 당부했다.노동문제 해결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자회사 전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49곳 공공기관 자회사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이끌었다. 또 노동자 불법해고 후 정부 시정명령을 거부한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가 10대 청소년마저 고소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이어 7일 중앙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법원 판례도 못 따라가는 중노위의 보수적 판정 문제를 지적하며 준사법기관인 중노위가 사각지대 노동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설 의원은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민생과 정책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국민과 부천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민주당, 보여주기식 수사 맹비난… 검찰개혁 `강드라이브`

민주당, 보여주기식 수사 맹비난… 검찰개혁 '강드라이브'

조장관 동생 영장 기각 관련 논평PB직원 '보복성 심야조사' 의심 당정 교감속 검개특위 전체회의도 '패스트트랙 사건' 한국당 압박도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한층 높였다.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너무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검찰이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을 전날 불러 심야 조사를 했다며 '보복성 조사' 의혹도 제기했다.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심야에 긴급하게 조사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매우 부적절한 조사가 아닌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민주당은 이와 함께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사법개혁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였다.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이어 법무부가 전날 당과의 교감 속에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논의의 중심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개혁안으로 옮겨간 모양새다.민주당은 또 이날 열린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매개로 한국당을 겨냥한 역공의 날도 갈았다. 한국당이 이전과는 달리 당 차원의 결집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집회의 배후에 한국당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검찰 수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는 점을 부각하며 압박도 이어갔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이) 경찰수사에 이어 검찰수사도 면책특권과 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뭉개고 있다"면서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與, 검찰개혁특위 회의-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박주민(왼쪽), 김상희(오른쪽) 공동위원장이 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