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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자치와 균형` 포럼 발족

중앙·지방정부의 가교 '자치와 균형' 포럼 발족

상임대표 김철민… 8월말 첫 모임맹성규·염태영 '공동대표' 이름지방자치 경험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자치와 균형' 포럼이 4일 국회에서 공식 발족했다. 경기·인천지역 의원과 지자체장이 다수 참여하는 이번 포럼이 활성화되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지방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면서 지방정부의 위상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내 연구모임으로 국회의원 42명과 전국 지자체장 21명 등 총 63명이 참여하는 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 정비를 마쳤다.포럼 상임대표에는 안산시장 출신인 재선의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이, 공동대표에는 맹성규(인천남동갑) 의원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인천시장을 역임했던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과 전남도지사를 경험한 이낙연 의원 등은 고문을 맡았다.중앙과 지방의 가교를 자처한 포럼은 21대 국회 당면 과제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경인지역 의원과 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재정 강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다 보니 2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다는 자조 섞인 용어가 나온 지도 오래"라며 "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돋보인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가 향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발제자로 나선 염태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염 시장은 "이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안의 기조 반영과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재정 분권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아울러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과 국고보조금 제도 개혁, 자치구 재정 확충 등을 토대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초단위 자치경찰제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정기국회 전인 오는 8월 말 첫번째 공식모임을 갖고, 분기별로 모여 자치분권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김연태·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송영길 의원, 염태영 수원시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서도 계속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서도 계속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이 같은 주장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주당 김영진(수원정)·정성호(양주)·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허위사실 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나왔다.김영진 의원은 "방송에서 했던 한 단어를 잘라서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가"라며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정성호 의원은 "의견을 말한 부분을 가지고 허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분을 당선무효 시키는 황당한 일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다"면서 "대법관들이 국민들의 의사에 입각해서, 합헌적인 의사를 바탕으로 재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허위사실공표죄 적용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김한정 의원은 "이 지사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있다.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고, 김용민 의원은 "법상 여러 제한은 선거의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검찰이 정치적인 사건에서 정치적 판단의 도구로 악용해 검찰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토론회 발제자들도 이 지사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교수는 "항소심의 원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감대 확산되는 기본소득…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가능성 주목

정성호·소병훈 등 여야 10명 이달중 법안 발의김종인 사실상 도입 공식화 정치권 논의 가시권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당·정·청이 일단 선을 긋고 있으나(6월3일자 2면 보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본소득제 논의는 이제 막 문을 연 21대 국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성호(양주)·소병훈(광주갑) 의원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참여해 '기본소득 연구모임'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가 활발하다. 연구모임은 조만간 발족과 함께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토론회 또는 특별강연을 갖고 관련 법안을 보완해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앞으로의 사회는 소득불균형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는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미래통합당 역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본소득 도입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당내 논의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초선 모임에 참석해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전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자유를 이 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해야 하는지가 기본 목표"라며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다 김이 나는 빵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먹을 수가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나. 그런 가능성을 높여줘야 물질적 자유라는 게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 도입의 이론적 배경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동시에 이 지사가 역설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인식을 함께 하는 목소리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유효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요를 뒷받침하려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줘서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여건도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소득 형태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도 "이 지사 제안에 동의한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해야 하고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 방식은 억제할 필요가 있다. 2차 지원은 물론 3차 지원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경제 위기로 가계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직접 소비여력을 돕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고 이 지사 주장에 힘을 실었다.통합당 김은혜(성남분당갑) 비대위 대변인은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가 얼마나 쓰느냐보다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약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지난달 29일 정부 추경에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을 건의했던 경기도는 재차 이를 촉구하는 모습이다. 도 기본소득제를 이끌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3일 SNS를 통해 "재난지원을 한 곳일수록, 지역화폐 가맹점일수록 매출 증대 효과가 뚜렷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저소득층에게 충분한가. 지원금이 아니라 기실 '재난위로금'에 불과한 정도"라며 "연구원은 1인당 100만원을 주자고 제안했었다. 50조원이 들어가지만 IMF때 공적자금 200조원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코로나19로 국민 생활이 모두 바뀔 것에 대비해 국민과 정부의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고 국민 생활 속에 이를 각인하려면 100만원을 여러 번으로 나눠서 지급하자"고 제언했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민주당, 차기 대선경선룰 큰틀은 '완전국민경선'

이낙연 등 잠룡 전대출마 가시화불공정 논란 사전차단 검토 착수더불어민주당이 3일 차기 대선 경선룰을 미리 마련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오는 8월 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여러 대권 주자들의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됨에 따라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복안에서다.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8월 전대 뿐 아니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까지 검토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차기 지도부가 대선 후보가 될 소지가 있어서 미리 대선 경선 룰을 정해놓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며 "선수 본인이 대선 룰에 손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아울러 당 지도부에서는 21대 총선 공천룰이 선거 1년 전 확정됐던 사례를 들어 대선 경선룰도 선거 1년 전인 내년 3월 9일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새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당권·대권 분리규정 때문에 내년 3월 9일 이전 사퇴해야 하는데 본인이 룰을 정하고 경선전에 뛰어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다른 대선주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대선 경선룰 조기 확정 방침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의 지도부에서 경선룰을 확정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만 정해 차기 지도부로 넘길지 등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다만, 대선 경선룰은 완전국민경선이라는 기존의 큰 틀을 유지하되 온라인 플랫폼 활용 강화 방안을 담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완전국민경선은 일반 국민이 선거인단에 들어오게 해 대의원이나 권리당원 투표와 동등한 '1표' 가치를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온라인 플랫폼 강화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차 재난지원금` 불지피는 이재명… 당정청 모두 "시기상조"

'2차 재난지원금' 불지피는 이재명… 당정청 모두 "시기상조"

'1차' 보편 지원 정책선회 이끌어"개인에 20만원씩 더" 추가 건의정부 '회의적'… 대선 지지도 2위당초 선별적 지원을 검토하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이끌어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가 추가 지원에도 불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도가 지난달 29일 정식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건의했지만 당·정·청은 선을 긋고 있다.정부가 이달 중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건의했다. 지금의 방식처럼 가구에 지급하는 게 아닌 개인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10조3천6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이 지사는 줄곧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가 지원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기간 나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 지사는 자체 재난 기본소득을 광역단체에선 처음으로 모든 도민에게 지급, 당초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던 정부가 정책 방향을 선회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다만 선별적 지원과 보편적 지원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었을 당시, 보편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에는 이같은 이 지사의 제안에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추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게 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 지급 가능성에 대해 "아직까지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청와대 측도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답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고만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속 재난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면서 정치적 위상이 상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2위를 기록했던 이 지사는 2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도 14.2%를 얻어 2위를 지켰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發 재점화 `솔~ 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명운동, 21대 국회發 재점화 '솔~ 솔'

김영진·김한정·김용민·김홍걸 등허위사실공표죄 타당성논의 토론새내기의원들도 동조 움직임 주목21대 국회가 문을 열면서 경기도 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재명 지사 구명 운동'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재선 이상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고, 초선 의원들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구명 운동'의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2일 여의도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정)·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비례) 의원과 한국무죄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토론회'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의 관계 규명 등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이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검찰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요구하는 자리다.사실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 지사의 구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셈이다.김영진 의원은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 관련한 법 적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죄인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라는 애매한 판단이었다"면서 "과연 그 적용 자체가 타당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한편, 정태호 경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송기춘 전북대 교수와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에는 신옥주 전북대, 손인역 연세대, 정필운 한국교원대,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사진은 지난해 9월 6일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표정으로 법원에서 나오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해찬 "한명숙 재판 의구심… 재조사 필요"

이해찬 "한명숙 재판 의구심… 재조사 필요"

1심 무죄 뒤집힌 판결 잘 이해 안돼윤미향 어느정도 소명 檢수사 볼것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제기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일차적으로 소명할 것은 어느 정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검찰수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시민단체가 원래 안정된 것도 아니고 회계 처리에 전문성도 없어서 미숙한 점도 있고 소홀한 점도 있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온 듯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유죄 확정판결 과정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비쳤다.그는 "재심은 청구 절차가 복잡해 현재로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를 검찰과 법무부가 자세히 조사해보겠다는 것이라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한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2심에서 유죄가 날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많았다"며 "나도 수사와 재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는 참 드물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대법원은 새 증거가 없을 경우 1심 판결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다 지키지 않았다"면서 "증인을 오십 몇명 소환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부 내에 그런 논의가 있지 않았다"라고 일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개원 21대 국회도 시한넘기나… 여야, 법사·예결 위원장 첨예 대립

5일 개원 21대 국회도 시한넘기나… 여야, 법사·예결 위원장 첨예 대립

김태년 "일안하는 국회 용납못해"주호영 "말만 상생협치 인해전술"새롭게 시작한 21대 국회가 국회법이 정한 대로 오는 5일 개원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더불어민주당이 '5일 개원'을 못 박았지만, 원 구성을 둘러싸고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개원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민주당은 1일 국회법이 정한 대로 5일 개원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며 "내일(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이유로 개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도내 한 재선 의원도 "새 국회 시작부터 통합당의 억지 주장에 밀려 협상을 양보하게 되면 앞으로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을 지키려는 단호함을 이번 만큼은 통합당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반면, 통합당은 이날도 '필요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 표결에 착수하겠다'는 여당을 거듭 비판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소개한 뒤 "(우리는) 원 구성에 관한 전체가 일괄타결된 후에 첫 회의를 열어 의장단 뽑겠다고 했다"면서 "국회법을 앞세워 하자는 것은 인해전술로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상생과 협치는 입으로만 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사실상 민주당 주도의 일방적 국회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 등을 둘러싼 원구성 협상이 관건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앞으로 남은 나흘간의 일정 동안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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