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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과잉·허위진료' 비용 부당청구9년간 건보공단서 1조8천억 빼내의료법개정·법인설립요건 강화특수사법경찰 상시 단속체계로보건당국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를 하거나 허위진료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부당청구해 빼내 간 금액이 최근 9년간 1조8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등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2009∼2017년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다 걸린 사무장병원은 총 1천273곳에 달했고, 환수 비용은 총 1조8천112억8천300만원이다.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진입단계부터 사무장병원 설립 차단에 나섰다. 또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 임원 지위를 매매하지 못하게 명문화하기로 했다.여기에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현재 지자체별로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 설립기준을 조례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다.특히 복지부 공무원에게 주어진 특수사법경찰권한을 활용해 상시 전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가 자진 신고하면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감면해주는 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의료계와 협의해 예비의료인 및 의료인 교육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의왕 월암동 주민·토지주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요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의왕시 월암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토지주 등이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6일 국토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젊은 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의왕 월암동 일원(52만4천695㎡)에 4천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토부와 LH-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LH가 지난 3월께 월암동 주민들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월암동 도룡마을 한 주민은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사전에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시·지정했다"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고 했다. /김영래·민정주기자 yrk@kyeongin.com

알고보니 유부남 사기꾼 '못 믿을 결혼정보업체'

'무역회사 이사' 소개 받아 교제투자금 명목 수차례 2천만원 뜯겨소비자원, 작년 236건 계약 피해한차례 결혼생활을 실패한 A씨는 지난해 10월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며 온라인 결혼정보업체 B사에 가입했다. A씨는 업체를 통해 부천 소재 C해외무역회사 이사직으로 있다는 K(37)씨를 소개받고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미국에서 살다가 국내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종사하다 지금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고 소개했고,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는 가짜였고 유부남이었다.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A씨는 K씨와 만나면서 가족장례비 등과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뜯겼다. A씨는 지난 4월 K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현재 이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첩돼 계류 중이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만 믿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왔는데 돈도 희망도 모두 잃었다"고 말했다.결혼정보회사에 신분을 속여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결혼정보업체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지난해 기준 250건으로 이중 계약관련(계약불이행, 계약해제·해지 항변권 등) 피해는 236건에 달했다.여기에 결혼 정보를 교류하는 관련 커뮤니티에는 수십 건의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가입 후 만남을 가졌는데 유부남이었다', '업체에서 제시한 키, 학력, 직업 등을 보고 만남을 수락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 교묘하게 다른 프로필을 가진 사람이 나왔다'는 내용이 주류다.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고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자동차 수리 공임비` 못박은 정부… 정비업계 ``역주행``

'자동차 수리 공임비' 못박은 정부… 정비업계 "역주행"

시간당 2만5383~3만4385원 공표 운전자 "바가지 사라질듯" 환영업체 "8년전 기준·손보사에 유리"국토교통부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데 드는 적정 정비요금으로 시간당 공임을 2만5천383~3만4천385원으로 공표했다.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 등 오래된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조치다.그러나 이번 조치를 놓고 자동차정비업체와 이용자들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운전자들은 "자동차 공임 공표로 정비받을 때 정해진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공임 공표로 인해 일명 '바가지 요금'을 면할 수 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운전자 김모(51)씨는 "자동차 오일교환 시 어떤 업체는 5만원, 또 다른 업체는 7만원 등 정해진 가격이 없다. 자동차 공임이 공표되면 같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반면, 이 같은 조치를 놓고 자동차정비업체들은 '자율경쟁'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정책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정부 세종 청사에서 제도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도내 정비업체 등은 "이번 조치가 되레 부실정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요금 자율화를 통해 시장 논리로 경쟁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번 조치는 자유로운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이 아닌 보험사 등 거대 자본의 일방적 횡포"라며 "특히 표준작업시간의 적용기준은 정부가 공표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보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대기업의 가격결정권을 주는 제도"라고 지적했다.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고재성 본부장은 "이번 공표로 소비자들이 수리비 표준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표의 핵심은 일반 정비가 아닌 사고차량 등의 경정비에 해당하는 제도"라며 "첨단화되어가고 있는 차량을 8년 전 기준으로 제도화해 수리비를 정하는 것은 대충 고쳐 타라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19세미만 판매금지?'…흡연 청소년 48% "담배 직접 샀다"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 2명 중 1명은 담배를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직접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이슈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통해 흡연 청소년에게 '최근 30일간 본인이 피운 담배를 구한 방법'을 질문한 결과, 48.0%가 '편의점, 가게 등에서 구매했다'고 답했다. 이어 '친구, 선후배에게 얻었다'는 응답자가 34.6%였고, '집, 친구 집에 있는 담배' 9.7%, '성인으로부터 얻음' 4.0%,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움' 3.7% 등 순이었다.이런 결과는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7만명 가량을 대상으로 매년 하는 건강행태 조사에서 나왔다. 흡연 청소년의 65.9%는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구매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음에도 구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담배 구매 시점에서의 행위 규제 이상의 규제가 있어야 청소년을 담배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지난 30일간 잡지, 인터넷,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담배광고를 보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8.5%에 달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해 학교 주변 200m 내 편의점 1천23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편의점이 담배광고를 했고 편의점 1곳당 담배광고는 평균 25개였다.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점의 담배광고는 매장 안에서만 표시판, 스티커, 포스터 등을 통해 할 수 있고, 외부에서는 그 광고물이 보여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학교 주변 편의점 95.4%는 내부 광고를 외부로 노출하고 있었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부착에도 불구하고 국내 흡연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를 포괄적인 담배광고·판촉·후원금지 조치의 부재"라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화재사고 이어 `또 아찔`]수원 NC백화점, 안전점검후 이번엔 천장 무너져

[화재사고 이어 '또 아찔']수원 NC백화점, 안전점검후 이번엔 천장 무너져

4층 의류매장 260㎡ 넓이 붕괴폐점시간 발생, 인명피해 없어市 "무너짐 눈으로 확인 어려워"이용자 불안, 정밀진단 목소리수원시와 소방당국의 수차례 안전점검에도 NC백화점 수원터미널점에서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 정밀한 안전진단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11일 오전 1시께 수원시 권선구 NC백화점 4층의 의류 편집숍 천장이 무너졌다. 무너진 의류판매장 천장은 400여㎡ 규모로, 이 중 260여㎡의 천장이 무너졌다. 백화점이 문 닫은 시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업시간 내 사고가 발생 됐더라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이날 사고는 천장에 매달아 놓은 합판과 그물 등 조형물의 무게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현장 정리는 모두 마쳤으며 사고 매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가림막을 설치한 뒤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다.앞선 지난 4월 18일에는 백화점 4층 식당에서 불이나 직원 고객 등 3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불은 식당 주방에서 발생했고 2명이 연기를 들이마셨다. NC백화점은 수원종합버스터미널과 연결돼 있어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백화점 이용자 김모(38)씨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슴 철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불안하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보다 앞서 지난 2월께 시는 백화점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고, 불이 난 이후에도 시와 소방당국이 각각 추가 소방시설점검 등을 했지만, 이날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에 대해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로, 소방시설점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고, 시 관계자는 "지난 점검 당시 10여 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시정까지 확인했다. 천장 하중에 의한 무너짐 사고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NC백화점 4층의류 편집숍 천장이 무너져 내려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장애인인권센터 2곳 운영 '통합 공모' 반발

차별철폐연대 "道, 법인 1곳 위탁안예산 올라 투명성 담보하기 어려워""장애인 인권기관은 권력의 하청 업체가 아니다. 경기도는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을 독립된 공모를 통해 위탁하라."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1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하고 공정한 장애인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도가 2013년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인권센터 2개소를 설립해 남부는 5년, 북부는 2년째 운영 중에 있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17년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도가 이 같은 기관을 한곳의 법인을 통해 수탁·운영하는 안을 세웠다"며 독립된 공모를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장애인 권리 옹호기관들은 지역 내 장애인의 권리 옹호라는 매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며 "민간 위탁 형태의 이러한 권리옹호기관의 설치는 어떤 기관보다 공정한 과정을 통해 위탁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장애인권리옹호기관이 통합될 경우 예산이 3억~4억원에서 10억원대로 올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며 "각 지역별, 유형별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권리 옹호를 위해 성역없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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