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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본인동의 없이 서랍·사물함 조사하면 인권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장기요양기관을 조사할 때 당사자 동의 없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열어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조사하는 관행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8년 3월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과 관할 시청 직원 2명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A장기요양기관에 찾아가 현지 조사를 했다.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요양원 직원의 본인 동의 없이 책상 서랍과 사물함을 직접 열고 그 안의 서류와 수첩 등을 꺼내 확인했다. 그러나 이 서랍과 사물함에는 해당 직원의 개인 물품이 들어 있었고 수첩에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개인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에도 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과 구청 직원 1명은 조사일 오전에 B장기요양기관에 전화를 걸어 현지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30분 만에 찾아가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조사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전·현직 직원, 수급자, 보호자들을 면담하고 자료를 확보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동의 없이 종사자들 전체의 병원 출입기록과 출입국기록을 확보하기도 했다.인권위는 이 두 사건 모두 행정조사기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정한 조사권의 한계를 넘어섰고 부당하게 조사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또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방법이 지나치게 조사기관의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구리서 발생한 여성 1명과 남성 3명의 폭행사건의 진실은?

여성 1명이 남성 3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이를 수수방관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SNS에는 지난 13일 오전 4시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번화가에서 남성 3명이 한 여성을 내팽개쳐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다.그러나 인근에 있던 경찰이 가만히 서 있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영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영상에는 폭행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뒷짐을 진 채 사람들이 몰려있는 쪽을 바라보는 모습도 담겼다.피해 여성 A씨는 SNS을 통해 "(남성들이) 죽여버리겠다.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던지고, 30~40분 정도 경찰들이 싸움을 보고 있었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8일 가해남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A씨는 갈비뼈 두 곳에 금이 갔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전치 5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사건은 2건이었다며 1건은 현장에서 임의동행 없이 처리(발생보고)했고 피해여성 A씨에 대한 피해 사실은 추후에 인지,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것이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설명이다. 경찰관계자는 "사건 발생지역은 시장으로 새벽까지 취객들의 폭행 시비가 잦은 곳"이라며 "당시 1대1 폭행사건이 발생해 이를 처리 하기 위해 경찰 12명이 출동했고 이후 A씨와 남성 3명의 폭행사건을 인지해 이후 절차대로 처리했다, 현재 사건을 조사중"고 했다.한편, 경찰도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감찰에 들어갔다./이종우·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전국 퍼지나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전국 퍼지나

박원순 서울시장, 도입 문제 언급보편적 복지 구상 확산에 쏠린눈'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서울시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데 청년기본소득처럼 (소득을) 보장해주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앞서 서울시는 성남시에서 처음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을 도입했을 당시, 청년수당 지원을 시작했었다. 비슷한 시기에 출발했지만 청년수당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한정해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해준다면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이라면 조건 없이 분기별로 25만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게 차이점이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는 점을 감안, 청년수당을 보완해 보다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띤 청년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게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방안이다.이에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이 서울시 도입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도는 만24세에 한정해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관건이다.기본소득 지급의 대상을 청년이 아닌 농민으로 설정한 '농민기본소득'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 해남·강진에 이어 경북 봉화·청송, 전북 고창 등이 농민기본소득 지원을 확정했다. 경기도에서도 여주 등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활발한 추세다.이날 포럼에서 박 시장은 "청년 정책은 한 지방 정부가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해야 진정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들도 직접 나서 다양한 정책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포럼에 함께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청년들과의 대담에서 "기초·광역지방정부, 청년정책네트워크가 함께 하는 청년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취업·주거·결혼 등 청년들이 마주한 여러 과제를 세심하게 살피고 그 해결책을 청년들과 고민하는 살가운 정부가 필요한데,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지역, 나아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래·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에서 염태영 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참석자들이 공동실천 선언문 발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수원시 제공

`공기호흡기 개정안` 슬그머니 백지화한 소방청

'공기호흡기 개정안' 슬그머니 백지화한 소방청

소방청이 규격 미달 공기호흡기를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자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려 고시 개정을 추진(3월 13일자 7면 보도)했지만, 독점 업체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개정안을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소방청은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2012년 6월 개정)에 삽입된 전방표시장치(HUD)와 급속충전장치, 사이렌 등 부속장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개정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다.소방당국은 독점 업체의 입김에 7년 전 소방용 공기호흡기 규격을 강화한 정황이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다.앞선 3월 29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은 (주)산청(한컴라이프케어)과 미노언, 하니웰 등 제조업체 3개사 관계자들과 공기호흡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시험세칙 개정안을 놓고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KFI와 제조업체들은 소방용 공기호흡기에 적용하도록 명시한 부속장치 3종을 기술 기준에서 제외하고 시험세칙에서도 '소방관용에 한함' 문구를 삭제해 선택 적용하자는 개정안을 놓고 논의했다.전국 시·도소방본부 대부분이 2012년 기술기준 개정 이후에도 부속장치가 없는 규격 미달 공기호흡기를 독점 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사용해왔기 때문이다.소방청 관계자는 "과거 부속장치 3종을 소방관용 공기호흡기 규격에 삽입한 기술기준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고시 개정 작업은 전면 중단하고 소방장비관리법에 소방용 공기호흡기의 규격 표준을 명시해 다른 업체 장치도 기존 산청 장치와 호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미인증 밸브 결합 의혹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산청이 신고 없이 영도산업으로부터 밸브 납품을 받은 혐의(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현장 출동 화재진압대원들이 공기호흡기 세트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쿠팡 임대차 계약 갑질' 논란]"직원 말 믿고 통상 5~10년 아닌 1년 계약한건데… 억울"

'대기업 인지도에 요구 수용 선투자'삼우물류 피해 호소… 정황 증거만"컨베이어 장치 매입등 쿠팡도 알아거짓말탐지 조사라도 하고픈 심정"쿠팡으로부터 계약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우물류(이하 삼우)는 대기업의 '사탕발림'에 속아 14억원대의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12억원을 부담하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그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증거라곤 정황상 증거 외엔 없다. 특히 계약서상에도 특약조건은 없었다.이 같은 상황에 삼우는 쿠팡 계약담당자를 상대로 구두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서라도 밝히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삼우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 대해 "기업 간 '신의' 계약"이라 주장한다.통상 5~10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아닌 1년 계약을 해준 이유에 대해 삼우는 "다년간 사용하겠다"는 쿠팡 직원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다.해당 물류센터를 쿠팡에 임대하기 전 삼우는 A사와 5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부도난 뒤 물류센터 등의 매각 등을 연결해주는 부동산 업체인 B사로부터 쿠팡을 소개받은 삼우는 쿠팡의 기업 인지도에 따라 쿠팡의 요구대로 조건을 수용, 선투자하게 됐다는 것이다.삼우 관계자는 "쿠팡은 A사가 원상복구해야 할 컨베이어 장치를 삼우가 2억5천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알았고, 실제 월 400만원 기기 임대차 계약도 체결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삼우의 주장대로라면 이천 3센터가 고양FC 물류센터로 흡수 이전된 후 삼우는 금전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반면, 쿠팡은 대규모 채용과 동시에 국내 시장 장악에 나서 현재 물류업계 '핫이슈' 기업으로 떠올랐다. 쿠팡은 다음 달 말까지 고양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채용인원만 3천500명에 달한다. 채용 직원들은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도 "쿠팡이 요즘 대규모 채용으로 지역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신생업체 호흡기, 규정외 검사로 탈락… 권익위 "부당 처분"

道소방본부, 납품기한도 연장불가제조사 "적법 요청인데 거부 억울"규격미달 '산청' 진입차단 의혹도道본부 "소방관 건강 고려 꼼꼼히"규격 미달 소방용 공기호흡기를 납품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독점업체 (주)산청(7월 17일자 7면 보도)이 규격을 모두 갖춘 공기호흡기를 제작한 신생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해석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3일과 8일 경기도와 공기호흡기 제작사 미노언(주)가 42억2천800만원에 맺은 공기호흡기 등지게 등 4종(8천152개) 납품 관련, 경기도지사의 납품기한 연장 불가 결정과 검사 불합격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당시 경기도와 미노언은 납품기한을 60일로 정했다. 미노언은 한국산업규격과 공기호흡기 형식승인에 시일이 소요돼 납기일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연장 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몇 차례 납기일을 연장한 뒤 2018년 12월 14일까지 납품을 이행하고 불이행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미노언으로부터 받았다.하지만 미노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등 요인으로 인해 납기 일을 맞출 수 없었다.권익위는 미노언의 적법하고 타당한 요청에도 도가 납품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도가 미노언이 납품한 용기(공기통) 1천829개에 대해 규정에 없는 검사를 해 불합격 처분한 것은 초법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도소방본부는 미노언이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용기 물품 검사에서 알루미늄 가루, 마그네슘, 탄소 등 소방관들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검출돼 불합격 처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내시경, 기밀성 등 물품 검사는 KFI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며 "2009년 공기호흡기 공기통 이물질 문제가 불거진 뒤 산청 공기호흡기에 대해서도 불합격 처리한 적이 있으며 총 26차례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 독점은 모든 측면에서 옳지 않아 미노언과 하니웰 등 다른 업체들이 진입해 자율경쟁체제가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미노언은 용기 외 다른 구성품은 납품하지 못했고 용기도 소방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한편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년간 산청이라는 기업이 공기호흡기 납품을 독점하다보니 새로운 기업이 끼어들기 상당히 어렵다"며 "이 계기로 불공정한 것은 없는지, 소방관들을 위한 정확한 장비들인지 그 규격을 살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천재교육 영업지역 제한, 총판 자율성 침해"

"천재교육 영업지역 제한, 총판 자율성 침해"

경영 간섭 '갑질' 의혹 추가제기"타지역 도서 유출땐 배상 압박"천재교육 "불이익 없었다" 해명"천재교육이 총판(대리점)에 도서 밀어내기 등 갑질을 했다"는 전 본사 직원의 양심선언(7월 16일자 7면 보도) 이후, 천재교육이 영업지역제한과 벌칙규정을 통해 총판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영업지역제한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총판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로 분류된다. 유사사례로 지난 5월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총판에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강제(부당 구속조건부거래)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이처럼 총판들은 본사가 영업지역을 강제하는 등 법이 금지한 '갑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A 총판 대표는 "지역 간 책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본사가 특정 도서를 내리면서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비표'를 꽂아두거나, 총판이 받은 도서에 별도 잉크를 칠하는 방식"이라며 "정말 의도하지 않게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 도서 여러 권이 발견돼 1천만 원 넘는 벌금을 물었는데, 본사는 이 돈을 추후 받아야 하는 교과서 정산금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타 지역 도서 유출을 경험한 복수의 총판들은 "본사가 벌금이라며 수금액에서 해당 액수만큼 제외하거나, 상대 총판에 배상하라고 압박해 실제 돈을 건네는 등 피해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또 본사가 일부에만 '온라인 유통권한'을 부여하는 등 영업지역제한 행위가 여전하다고 입을 모았다.B 총판 대표는 "학판(학원 담당 총판)의 경우 온라인 유통만 담당하는 학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 학판들은 온라인 판매 경로 자체가 막혀 있다"며 "지역 서점에 납품한 도서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된 적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본사로부터 계약해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재교육 관계자는 "지역제한 자체가 없이 영업거점 지역으로 운영되고 있고, 페널티도 없다"며 "총판의 온라인 유통을 막거나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한 천재교육 지역총판 창고. /경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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