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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근절 건강보험공단 특사경화 추진에 의협 "의료기관 길들이기"

'사무장 병원'의 건강보험재정 누수액이 수천억원에 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직접 조사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3월 19일자 9면 보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공단 직원에게 득별사법경찰관 권한 부여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의사협회는 22일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의사협회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 차원에서 '사무장 병원'을 분명히 근절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그간 국민과 의료기관, 의료인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입장이다.의사협회는 공단 직원에게 조사 권한이 없어 사무장 병원이 횡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이어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허가를 한 허술한 법 체계와 정부에 사무장 병원 횡행의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사협회는 "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 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3년간(2016~2018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부정수급 총액 및 각 시도별 액수'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5만8천826건으로 이중 5만8천485건(4천352억원 규모)이 징수대상으로 행정처분됐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기도, 미화원 산재 전국 1위… 비싸다며 '안전 청소차' 보급 '0'

2015~2017년, 1822건·사망 18명'총액도급' 지자체·위탁사 핑퐁타시·도, 예산 늘려 노후차 교체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해 보급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단 1대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2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는 재활용 수거차량에서 떨어짐, 청소차 적재함에 끼임 등으로 총 1천822건 발생했고, 이중 18명이 사망했다. 특히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는 총 341명(18.7%)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사망사고 발생 형태는 교통사고 9건, 청소차량에 끼이거나 깔리는 사고 6건, 청소차량 위에서 떨어지는 사고 2건 등으로 대부분 차량과 관련된 사고였다.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좁은 국내 도로 환경, 승·하차가 잦은 환경미화원 작업 특성 등을 고려해 안전한 탑승 공간이 마련된 한국형 청소차를 개발, 내구연한(10년)이 지난 청소차를 한국형 청소차로의 변경을 권장하고 있다.하지만 한국형 청소차 가격이 1억2천만원대로 기존 차량보다 3천만원 가량이 비싸다는 이유로 경기도내 도입된 차량은 단 한대도 없다. 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직영 대신 총액도급제로 민간 위탁 운영을 하다보니 자치단체와 위탁업체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반면, 타 시도에서는 예산을 지원, 확대 보급하고 나서 대조적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시책사업으로 올해부터 5년간 4억9천600만원을 투입, 10년 이상 노후 청소 차량 34대를 한국형 청소차로 교체할 계획이다. 강원도 정선군은 지난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상태다. 이런 사이 작업 상황에서의 위험은 고스란히 환경미화원들의 몫이 되고 있다.도내 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 A씨는 "지난해 한국형 청소차가 개발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구경 한번 못했다"고 했다.도내 폐기물처리위탁업 대표 B씨도 "위탁업체가 보조금 없이 차량을 구매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한국형 청소차와 친환경 청소차 도입을 권장 중이지만 경기도가 차량을 구입해 지원할 수는 없다"며 "지자체나 청소위탁업체가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비산먼지 습격' 야구꿈나무 건강 위협하는 철거공사

수원 탑동 옛 원예연구소건물 제거인근 야구장으로 소음등 각종 피해"관련 신고 완료… 문제 없어" 해명"쾅, 우지끈, 콜록 콜록." 파이팅과 함성이 가득한 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사회동호인 야구장에 '소음 불청객'이 찾아왔다.야구장 인근에 있던 구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건물 180개 동이 철거되는 소리다.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야구장에서 훈련하는 야구 꿈나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야구 훈련과 철거 공사가 이어지면서 연신 기침을 하는 야구 꿈나무들과 KT 위즈 후보 선수들이 부쩍 늘었다.발주처인 수원도시공사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맑은누리, 감독기관인 권선구청은 비산먼지 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의 체감도는 전혀 다르다.탑동 야구장은 지난해 준공된 사회동호인 야구장으로 주중에는 수원 장안고 야구부와 KT 위즈 후보 선수가, 주말엔 수원시 야구협회 리그에 참여한 동호회가 이용하고 있다.최근에는 전국 규모의 유소년야구대회가 열리고 있다.그러나 지난해 10월부터 원예연구소 건물 47개동과 비닐하우스 90개동, 유리온실 53개동 등 야구장 인근 23만㎡ 지역에 철거 공사가 진행되면서 선수들의 2차 고통이 시작됐다.철거 도중 발생한 비산 먼지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수원도시공사 및 시공사 등은 야구장에서 훈련 등이 진행될 경우 철거를 중지하고 비산 먼지 대책도 문제없다고 주장한다.비산 먼지를 관리·감독하는 권선구 관계자는 "해당 철거공사는 비산 먼지 관련 신고도 했고, 비산 먼지를 일부 억제해 줄 물 뿌리는 장치를 입구 쪽에 설치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시공사 관계자도 "야구부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철거 공사를 멈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지난 19일 이곳 야구장에서 훈련을 받던 선수들의 말은 달랐고, 이 시각 철거 공사는 진행되고 있었다. A군은 "철거 공사가 계속되면서 먼지가 더 심해진 느낌"이라고 했고, 유소년 대회에 참가한 선수의 학부모 B씨도 "미세먼지로도 걱정인데 주변에서 철거 공사까지 하고 있으니 아이들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하면 큰일나요` 현장 교육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하면 큰일나요' 현장 교육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진종오)는 20일 의료기관의 불법개설기관 예방을 위해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등 개설기준위반기관의 병폐 및 적발 사례와 공단 특사경 도입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했다.특히 면대행위에 대한 피해사례를 공유했다.이날 교육은 그간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가 8.3%(72명)로, 의·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실제 지난 2016년도 적발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약사 A씨의 경우, 관리약사보다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공단으로부터 약국 개설 후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60억원에 대해 환수당했다.30대 초반인 의사B씨의 경우, 월 2천만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본인 명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 16억원을 환수당한 사례도 있다. 진종오 경인지역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비의료인(비약사)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앞으로 예비 의료인(약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빠져 면허를 대여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가 20일 아주대학교 의·약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면대약국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가짜 입학서류로 만든 축구부"… 대학은 알고도 '패스' 했나

道 북부권 S대 '산업체전형' 받아제보자 "부모·친척 업체 위장취업"전형 확정전 창단식… 의혹 더해학교측 "서류상 결정, 문제 없어"경기 북부권의 한 대학이 올해 축구부를 창단하면서 일부 선수의 부정입학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9일 S대학교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S대학교는 지난 1월 29일 축구부를 창단했다. 축구부 소속 선수는 총 19명으로 이들 모두 산업체전형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들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들 선수 중 일부가 허위 입학서류를 제출, 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체 위탁전형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검정고시, 방송통신고 포함)로서 산업체에 9개월 이상 근무중인 자(단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또는 예정자는 근무 개월 수 무관, 단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로 규정돼 있으나, S대학 축구부 중 일부 선수가 실제 취업하지 않고 위장취업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 부정 입학했다는 것이다.특히 S대학의 산업체위탁 전형 모집이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해 12월 14일 부천 소재 한 웨딩홀에서 축구부 창단식이 개최된 것으로 확인돼, 대학이 축구부 창단을 위해 부정 입학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입학을 허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선수 일부가 부모나 친인척 등의 사업체에 가짜 취업해 만든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했고, 일부는 학부모 등이 급여를 대신 지급해 서류상 직장인으로 만들어 부정하게 입학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제보자는 또 "대학이 사전에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고도 입학을 허가한 후 축구부를 창단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대학은 입학 전형상 문제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S대학 관계자는 "산업체 위탁 전형은 서류상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며 "선수단으로 구성된 선수들의 입학전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흑막' 끝까지 쫓는다… 서울경찰청, 버닝썬등 인력 추가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마약과 성폭력, 클럽 관계자 및 연예인들과 경찰 사이 유착 등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 인력을 대거 늘렸다.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종전에 13개팀 126명이 투입됐던 이번 사건 수사에 총 26명의 수사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경찰은 버닝썬을 둘러싼 연예인들과 경찰관들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인력도 기존 4개팀 42명에 추가로 2개팀 14명을 투입했다. 경찰 유착 의혹 수사에 추가 투입된 2개 팀은 모두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으로, 특수수사의 전문성을 살려 유착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경찰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유모(34) 대표가 만든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수사 상황을 확인해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윤모(49) 총경과 일선 경찰관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버닝썬이 지난해 7월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려고 전직 경찰관 강모(44·구속)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 한 의혹도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도 재수사에 착수했다.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자원순환도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올바른 쓰레기배출 생활화된 `녹색 수원`

'자원순환도시' 거듭나기 위한 노력… 올바른 쓰레기배출 생활화된 '녹색 수원'

올해 생활쓰레기 3만2천t 감량 목표'가족 함께하는 환경관리원' 프로 진행'폐건전지·종이팩 집중수거의 해' 운영음식물무게따라 요금 부과 'RFID기기'이달까지 4곳 선정 7월 일반주택가 설치수원시가 체계적인 쓰레기 감량·재활용 정책을 펼치며 '자원순환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지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 기간'(2015~17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보다 3만3천988t(6.9%)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대상 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9개소의 2015~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5만7천938t으로 기준배출량(49만1천926t)보다 3만3천988t 적었다.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2015~2017년 시 생활 쓰레기 배출량(38만8천681t)은 예상배출량(43만7천588t)보다 평균 11.2% 감소했고, '자원화'된 재활용·음식물쓰레기는 2014년 7만4천6t에서 2017년 11만1천522t으로 50%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생활 쓰레기, 예상배출량 대비 3만2천700t 감량 목표올해 시 생활 쓰레기 예상배출량은 18만1천426t이다. 시는 예상배출량의 18%인 3만2천700t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예상배출량 18만1천131t)는 감축 목표량 3만2천t 중 1만7천79t을 감량해 목표의 53%를 달성한 바 있다. → 표 참조시는 가정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단계부터 줄이기 위해 SNS 등으로 시민들에게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올해는 '시민참여형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형식으로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만들어 도서관에서 개설하고, 여름방학 기간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관리원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의 재활용품 분리 수거량은 지난해 3만1천810t으로 2017년(2만1천232t)보다 49.8% 증가했다. 올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목표를 3만3천440t으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 2019년은 '폐건전지와 종이팩 집중 수거의 해'시는 2019년을 '폐건전지와 종이팩 집중 수거의 해'로 운영해 분리수거 취약품목인 폐건전지와 종이팩 수거율을 높일 계획이다.공공기관에서는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버린 기관의 이름을 적은 스티커를 부착하는 '공공기관 쓰레기 실명제'를 지속해서 시행해 쓰레기를 줄이고 있다. 43개 동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꼼꼼하게 점검해 감량실적을 매달 관리한다. 낙엽·농업부산물은 퇴비로 만들어 소각쓰레기로 반입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시는 농업부산물을 잘게 부술 수 있는 '농업부산물 파쇄기'를 5월까지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준다.지난 2017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는 GPS(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해 청소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차량을 투입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한다. ■ 7월부터 주택가에서도 RFID 기기 시범 운영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 단지에만 설치된 RFID 기기(음식물쓰레기 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기계)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일반주택가에도 시범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설치 지역 4개소(구별 1개소)를 선정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버린 양만큼 요금을 내는 RFID 기기가 주택가로 확산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악취도 없애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감량한 공동주택단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도 있다. 단지 내 RFID 기기가 설치된 관내 438개 공동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전년도 대비 음식물쓰레기 감소율', 'RFID 관리상태·주변 청결도', '음식물쓰레기 감량 주민홍보·교육 실적' 등을 평가한 후 우수 단지 12곳을 선정해 보조금도 지급한다.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지도·점검을 강화해 쓰레기 발생을 줄이겠다"며 "RFID 기기 주택가 시범 운영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염태영 시장이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해 수거차량에 싣고 있다. /수원시 제공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

경기대학교, 어촌 어항 개발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손

경기대학교, 어촌 어항 개발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손

경기대학교(총장 김인규, 이하 경기대)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최명용, 이하 공단)과 19일(화)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에서 어촌·어항 경쟁력 강화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은 이날 MOU를 통해 ▲산학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 및 공동연구 수행 ▲어촌·어항 분야 인재육성 위한 현장실습(인턴십) 기회제공 및 취업 협력 ▲어촌관광 체험 및 어항환경 캠페인 활성화 위한 상호협력 △남북경협 및 해양수산 ODA 등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인규 경기대학교 총장은 "양 기관의 MOU체결로 인해 어촌, 어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해당 분야 연계 취업의 계기를 마련했다" 며 "산학교류를 통한 양 기관 역량강화 및 성장 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명용 공단 이사장은 "이번 MOU를 통해 경기대 교수진들의 심도 있는 자문과 공동연구 등으로 양기관의 강점과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 추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경기대학교와 한국어촌어항공단 상호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경기대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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