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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신공항(軍·民 통합) 띄운 '숙의형 시민조사'… "수원군공항도 시민에 선택할 기회 줘야"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시민 참여,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를 거친 게 성공 비결이었다.수년째 공회전 중인 수원군공항 이전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결과에 관계없이 시민들에게 직접 찬반을 묻는 행정절차라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입을 모은다.찬반을 떠나 이전 사업추진 시 지역사회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은 지난 22일 시민들의 결정으로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 예정사업비만 8조~8조2천억원 규모다.해당 지역 시민들은 '백년대계'사업이라며 환호했다.경북도가 구상한 개발방향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인 군위와 의성 상생발전 차원에서 탈락한 군위에 클러스터 70% 이상을 배치한다. 군위 330만㎡에 8천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다.개발에 따른 가장 큰 지역 효과는 인구 유입에 따른 경제발전이다.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반대보다 더 심각했다"며 "결국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 스스로 경제발전 효과를 이해하고 선택한 결과"라고 했다.화성시민 김모(46)씨는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면 군공항 부지 개발과 이전지 인근의 개발 등 좋은 것 아니냐"며 "시민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설날 고속도로 교통정보]`서울↔부산 8시간` 귀성길 정체 전년 대비 증가 예상

[설날 고속도로 교통정보]'서울↔부산 8시간' 귀성길 정체 전년 대비 증가 예상

올해 설 연휴 통행료 면제 등으로 귀성길 정체시간은 전년대비 최대 2시간 50분 정도 증가하고, 귀경길 정체는 전년대비 최대 2시간 10분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22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의 1일 교통량은 최대 전년대비(444만대) 6.2% 증가해 472만대로 추산했다. 특히 설 당일인 25일에는 귀경·성묘 차량이 혼재돼 가장 많은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귀성길의 경우 서울-부산 기준 최대 8시간 10분이 예상되며, 귀경길은 부산-서울 기준 최대 8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경찰은 고속도로 소통상황을 고려해 수원·기흥(동탄)·매송·비봉·군포·북수원·용인 등 13개 톨게이트에서 진입차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연휴 전날인 23일부터 6일간 매일 오전7시부터 익일 오전1시까지 경부선 및 영동선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제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고속도로와 연계해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 9개 노선 240.5km 구간에 대해선 신호주기를 기존 150초에서 최대 100초 늘리고 339개소에서 점멸신호를 운영해 원할한 교통흐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겨울철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며 녹았던 눈이나 비가 빙판으로 변해 생기는 미끄럼사고인 블랙 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차와의 충분한 거리 유지와 급제동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남부청은 귀성·귀경 차량이 몰리는 23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27일까지 하루 평균 838명의 인력과 헬기 등 장비 244대를 동원해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상에 배치하고, 전통시장 주변과 성묘객이 몰리는 공원묘지 등에서 적극적인 교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사진은 정체를 빚고 있는 성남시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인일보DB/국토교통부 제공설날 경부·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국토교통부 제공설 연휴 고속도로 영업소 진입조절도. /국토교통부 제공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의 비결은 `시민에게 부여한 선택권`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성공의 비결은 '시민에게 부여한 선택권'

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과 달리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사업'의 후보지가 최종 결정됐다. 시민들의 참여한 공론화 과정인 '숙의(熟議)형 시민의견조사'을 거친게 성공 비결이었다. 이 같은 결정으로 기존 공항터와 신공항, 배후 지역 등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통합신공항 사업은 8조~8조2천억 규모로 알려졌다.시민들도 '백년대계'사업이라며 환호했다.경북도가 구상한 개발 방향에 따르면 통합 신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항 주변과 배후 약 430만㎡에 1조원을 들여 항공 클러스터를 만든다.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대구와 경북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인 군위와 의성 상생 발전 차원에서, 탈락한 군위에 클러스터 70% 이상을 배치한다. 군위 330만㎡에 8천억원을 투입해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이전 부지로 선정된 의성의 공항 주변 100만㎡에는 2천500억원을 투입한다. 통합 신공항과 10㎞ 정도 떨어진 군위 배후지역에는 항공 관련 부품·소재, 전자 부품, 엔지니어링서비스, 서비스 전문인력양성 연구단지를 검토 중이다.드론·개인 비행체 연구개발, 기내식·식품 가공, 항공기 인테리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문화(항공우주박물관·수목원 등), 업무(컨벤션·호텔·비즈니스파크 등), 관광·레저 시설을 갖춘다.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이들을 위한 단독·공공주택, 전원마을 등 주거단지도 계획하고 있다.공항 주변에 항공 정비와 물류 단지, 관광·홍보 지원, 주거·업무·숙박시설도 구상한다. 도는 통합 신공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구시와 국방부가 마련한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3천억원 규모)과 별개로 이 같은 배후도시 개발 방안을 마련했다.여기에신공항과 항공 클러스터 활성화에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연계 광역교통망을 확충한다. 철도 4개 노선 248㎞에 4조5천억원, 도로 3개 노선 76㎞에 2조6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 같은 개발청사진에 시민들 반응도 뜨거웠다.21일 실시된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에서 공동후보지(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 점수가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를 앞섰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의성군민 투표율은 88.69%·찬성률은 90.36%이고, 단독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 투표율은 80.61%·찬성률은 76.27%를 기록했다. 결국, 시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통합군공항에 대해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4개 지자체가 숙의형시민의견조사를 통해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시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이끌어낸 결과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대구군공항이전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는 수원이나 광주 군 공항 반대보다 더 심각했다"며 "결국 정치행정이 아닌, 주민스스로 선택권을 부여해 오늘의 결과를 얻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통합 신공항 건설 주민투표까지 일지]▲ 2011.4.21 = 영남권 통합신공항 재추진 결사위원회 출범▲ 2014.5.30 = 대구시 군 공항 이전건의서 국방부 제출▲ 2018.3.14 = 국방부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 후보지 2곳 선정▲ 2019.1.29 = 이낙연 국무총리 부지 선정에 국무조정실이 나서도록 지시▲ 2019.3.22 = 문재인 대통령 "대구 공항 이전 문제, 잘 해결되도록 살필 것" 언급▲ 2019.6.28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15개월 만에 개최▲ 2019.7.12 = 통합신공항 이전지역 지원위원회 첫 회의▲ 2019.9.24 = 대구시·경북도·의성군·군위군 부지 선정 기준 합의 국방부에 전달▲ 2019.10.16 = 대구시·경북도 국방부에 최종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 요청▲ 2019.11.12 = 국방부·이전부지 선정위 숙의형 시민 의견 조사 및 주민투표일 결정▲ 2019.11.22∼24 = 숙의형 시민 의견조사위 주민투표 등 이전 부지 선정기준 결정▲ 2019.12.19 =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2020.1.21 = 통합신공항 최종이전지 선정 주민투표▲ 2026년 =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예정)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후보지 확정을 위한 주민 투표가 열린 21일 오후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예비군지역대 사무실에서 주민들이 개표가 시작되자 개표 결과를 기다리며 '신공항 후보지는 비안으로'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르포]지역 곳곳 퍼지는 `리얼돌 체험방` 가보니

[현장르포]지역 곳곳 퍼지는 '리얼돌 체험방' 가보니

철저한 예약제로 운영 중인 매장선정적 기구 사실상 '유사성행위'이물질 등 불결 '위생 문제' 우려10대 이용가능 불구 법 처벌 못해남부청 "단속위해 법 면밀히 검토"충격적이고 적나라했다. 특정 부위가 훤히 드러나 있는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있는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17~20㎡ 규모인 체험방에선 포르노영화까지 틀어주며 시간당 3만~4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이곳 광경은 한마디로 '정신적 성매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듯하다. 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허가에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 이후 리얼돌체험방이 현재 주택가 인근 오피스텔 등에도 생기고 있다.(2019년 10월19일자 인터넷판 보도)선정성 그 자체이다 보니 리얼돌체험방은 홈페이지나 게시된 체험방 운영자에 의해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됐다.경기지역에 최근 문을 연 A시설. 이곳은 오피스텔에 리얼돌을 눕혀 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업주는 콘돔과 젤을 제공했다.방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포르노영화가 수십편 저장돼 있었다.업주는 사용법에 대해 적나라한 표현을 섞어 설명했다.리얼돌의 위생은 극히 불량했다.'1회용 장치(?)'가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구조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경우 위생문제가 우려됐다. 업주는 "위생상 괜찮다"고 했지만,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터라 이물질이 리얼돌에 스며들 수 있는 상태였다. 리얼돌이 설치된 침대시트 또한 위생상 전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현행법 상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대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위생상 문제와 포르노 제공 등을 금지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 등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더욱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용대금 결제(계좌이체)까지 가능, 청소년 등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업구조도 문제다.사실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성매매 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인터넷에선 리얼돌의 적나라한 포즈를 이용한 선정적 광고까지 등장했다.하지만 미성년자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일명 '오피'로 일컫는 오피스텔 성매매방식이 리얼돌로 대체된 모양새다.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풍속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데 있다. 운영자가 리얼돌체험방을 만들어 유료영업을 한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단속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 처벌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리얼돌 체험방 전경.

[잠입취재-리얼돌 체험방]그곳에선 `정신적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잠입취재-리얼돌 체험방]그곳에선 '정신적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충격적이고 적나라했다. 특정 부위가 훤히 드러나 있는 리얼돌이 침대에 누워있는 일명 '리얼돌 체험방'이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장. 17~20㎡ 규모인 체험방에선 포르노영화까지 틀어주며 시간당 3만~4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고 있었다.지난해 6월 리얼돌 수입허가에 손들어준 법원 판결 이후 단순 리얼돌 체험방에 이어 현재는 오피스텔가에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2019년 10월19일자 인터넷판 보도)선정성 그 자체이다 보니 리얼돌 체험방은 홈페이지나 게시된 체험방 운영자에 의해 철저하게 '예약제'로 운영됐다.경기지역에 최근 문을 연 A시설. 이곳 광경은 한마디로 '정신적 성매매'라는 것이 적절한 표현으로 보였다. 오피스텔에 리얼돌을 눕혀 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업주는 콘돔과 젤을 제공했다.방에 설치된 컴퓨터에는 포르노영화 수십편이 저장돼 있다. 업주는 사용법에 대해 적나라한 표현을 섞어 설명했다.리얼돌의 위생은 극히 불량했다. '1회용 장치(?)'가 있지만 정교하지 못한 구조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경우 위생적 문제가 우려됐다. 업주는 "위생상 괜찮다"고 했지만, 오염에 취약한 실리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조차 알 길이 없었다. 리얼돌이 놓여진 침대 시트 또한 위생상 전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 처럼 보였다.현행법 상 성인용품으로 분류되는 리얼돌 대여 자체를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는 약점도 문제였고, 위생상의 문제와 포르노 제공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 마련과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용대금 결제(계좌이체)까지 가능해서, 청소년 등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영업구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없었다.사실상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불법성매매 현장과 다를 바 없었지만, 인터넷에서는 리얼돌의 선정적이고 적나라한 포즈를 이용한 선정적 광고까지 거리낌 없이 등장했다.일명 '오피'로 일컫는 오피스텔 성매매 방식이 리얼돌로 대체된 모양새다. 문제는 리얼돌 체험방의 경우 풍속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데 있다. 운영자가 리얼돌 체험방을 만들어 유료영업을 한다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경찰도 단속을 위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지만 처벌 가능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가라앉은 수원군공항 이전… 총선 `지역 이슈`로 급부상

가라앉은 수원군공항 이전… 총선 '지역 이슈'로 급부상

대구 사업 확정 앞두자 다시 관심후보자들 공약·정책결정등 '촉각'표류하고 있는 '수원군공항이전사업'과 달리 대구 군공항(K2) 이전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16일부터 대구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위한 사전 주민투표가 진행 중이며 예비 이전 후보 지역인 경북 군위와 의성 군민은 첫날부터 높은 투표율(군위군 30.82%, 의성군 47.77%) 을 기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4·15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수원군공항이전사업이 지역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 군공항의 경우 21일 본 투표가 끝나면 이전지가 최종확정된다.반면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의 경우 피해 당사자 등 시민 상당수가 이전사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시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잘못된 정치적 논리로 '예비'자(字)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공약 등 정책적 결정이 해당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대구 군공항 이전지보다 먼저 이전 후보지가 결정됐지만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경제·사회적 효과(10조원대 사업)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이 같은 결과는 화성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반영됐다.경인일보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화성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5명에게 '수원군공항이전사업'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51.8%가 이전을 반대했다. 지난 1차 조사에선 응답자 48.8%가 이전을 반대했다.(2019년 12월 18일 4면 보도) 지역별 찬반 여부도 극렬하게 엇갈렸다.화성 서부권(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정남면, 새솔동) 지역의 주민들은 군 소음을 우려, 군공항 이전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율이 무려 73.5%였다. 수원군공항 소음피해의 직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화성 중부권(봉담읍, 진안동, 병점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주민 절반 이상은 군 공항 이전을 찬성했다. 지난 2017년 2월 화옹지구가 예비후보지로 결정됐지만 시민들에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과 달리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지 않았다.화성 동탄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수원군공항이 동탄과 수원 경계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며 "그동안 내가 사는 화성지역에 군공항이 이전된다고 잘못 이해해 반대했었다"고 했다. 봉담에 사는 김모(40)씨는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처럼 주민투표 등을 통한 주민결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4·15총선 주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수원 군공항 전경. /경인일보DB수원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인 화옹호 간척지. /경인일보DB

고학력자·젊은층도 어김없이 낚는 보이스피싱

검찰·금감원 사칭 피해사례 증가억대 예금·대출금까지 받아 전달경찰 "스마트폰 앱설치 주의 필요"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인 50대 A씨는 최근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당했다.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지난해 12월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경기남부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 피해액 1천206억원으로,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 3천만원 상당을 사기범에게 편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18년 5천883건(피해액 707억원)보다 무려 18.8%(70.6%) 증가한 수치다.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이 34.9%, 대출사기형 16.3% 증가하여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시중 은행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이어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다. 사기범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스마트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래·이원근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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