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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역사 무상사용 마찰 `등터지는 임차상인`

안산역사 무상사용 마찰 '등터지는 임차상인'

120억원 기부채납한 민간 건설사"임대기간 잘못 산정… 5년 연장을"철도시설공단 "계약따라 만료된것"입점 점포주들 "쫓겨날 처지" 반발민간 건설사가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120억원을 투자해 기부채납한 안산역사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과 마찰을 빚고 있다.건설사는 국유재산 계약기간이 잘못 산정됐다며 5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단은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사용 기간을 근거로 지난 4월 임대 만료를 통보했다. 공단과 건설사의 마찰 탓에 안산역사에 입점한 60여 점포, 170여 상인은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20일 명우건설(이하 명우)과 공단 등에 따르면 명우는 지난 1998년 옛 철도청과 안산 단원구 원곡동 377의 1, 326의 4 일원 안산역사 가동(1천736.64㎡, 5층)과 나동(339.86㎡, 3층)에 대한 기부채납 승인을 신청하고 120억원을 투자, 안산역사를 건설했다.명우는 2003년 6월 가동에 대한 기부채납 전 임시사용 허가를 받고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철도청에서 시설 업무를 이관받은 공단은 2012년 11월 '안산역 기부채납 시설물 국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를 발부했다. 허가서에는 사용료율을 7%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사용 기간을 2003년 5월 9일부터 2018년 4월 23일(가동)로 명시했다.당시 사용 기간을 산정하기 위해 받은 감정평가액은 가동 59억7천763만7천700원이었다. 이에 명우는 임대기간이 임의로 정해졌고, 사용료율도 통상 적용하는 5%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명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도 투자된 120억원을 회수하기에 무상 사용 기간이 짧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5년은 더 사용 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공단은 추가로 설치된 게이트 3대(351만원)를 기부재산가액에 반영해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고, 지난 4월 26일 사용 기간 종료를 통보했다. 공단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 사항에 대해 수차례 협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며 "이후 무상 사용허가 계약에 따라 명우와 계약이 만료된 것"이라고 했다.결국 명우가 사용 기간을 연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입점 점포주들은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 안산역사쇼핑몰 상인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약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남은 점주들이 있는데 명우가 계약기간을 보장받지 못하면 쫓겨날 처지"라고 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안산역사 무상사용 기간을 놓고 벌어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민간건설사(임대사)의 마찰로 애꿎은 안산역사쇼핑몰 상인 60여 점포가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 20일 오후 안산역사쇼핑몰 건물 외벽에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너무 많아 '부담스러워진' 사랑의 김장

사회봉사단체 손길 연말에 집중"고맙지만 넘치는 배추김치 난감"다양한 품목·정기적 후원 '절실'"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배추김치만 40포기나 주셔서 혼자 난감해요. 또 지원이 없을 때도 있고…. "수년 전부터 홀로 사는 김이선(86·가명) 할머니는 올 겨울 채비를 끝냈다.사회봉사단체 등에서 지원해주는 김장 덕분에 겨울철 먹거리 해결을 마쳤다.지난해도 그랬고 올해도 늘 그렇듯 각 봉사단체의 지원 덕이다. 여기에 쌀과 내복에 일반 반찬까지 지원돼 큰 무리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같은 행복은 올 겨울이 지나면 내년 겨울을 기약해야 한다.사회봉사단체들의 사랑의 손길이 연말연시에만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 겨울이 기다려진다.각급 봉사단체나 기업체들이 겨울철 먹거리인 김장을 담가 우리사회 소외된 곳곳에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도 시 단위 규모로, 또 동 주민센터 단위 규모로 곳곳에서 김장을 담가 이웃에게 전달한다.이 같은 상황에 지원을 받는 쪽이나 지원을 하는 쪽 모두 "김장이 너무 많이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웃지 못할 고민에 빠진다.올해 두 번째 김장봉사에 참여했다는 한 단체 회원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담그기 행사에 참여했지만, 배추김치만 담갔다. 겨울철에만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 봄, 여름, 가을이 걱정된다"고 했다.주민센터에서 소외계층 후원물품을 관리, 담당하는 한 공직자도 "유독 겨울철에만 지원이 쏠리는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특히, 후원물품 대부분이 김장 이어서 난감한 상황도 발생 된다.한 봉사단체 회원은 "각종 후원물품을 전달해드리다 보면, 품목 쏠림 현상에 아쉽다"며 "다양한 물품이 후원되고, 특정 계절이 아닌 정기적인 후원의 손길이 사회 곳곳을 따뜻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러 사회봉사단체가 논의를 통해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거나 겨울이 아닌 봄에 지원하는 사례도 있다.한 봉사단체가 배추김치를 담가 지원하면, 다른 단체는 총각김치나 동치미, 밑반찬 등을 분담해 지원하는 형식이다.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홀몸노인 한 분이 김장을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냐는 의견이 있어 다양한 반찬을 지원해주고 있다"고 했다. 수원시는 올해 초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관내 소외계층에 열무김치와 무 말랭이를 지원한 바 있다. /김영래·배재흥기자 yrk@kyeongin.com

국가장학금 20일부터 신청하세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19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8일간 실시한다.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12월 17일(월)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현 고3이나 재수생 등 '19년도 대학 입학 예정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재학기간 동안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구제 신청 활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재학생들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구제 신청은 재학기간 내 1회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이다.1차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지서 상 우선감면이 가능하다. 고지서 상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으로 우선감면 처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비부담을 하면 되므로,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 20일(목)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학생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정보 등)가 공적정보(행정자치부, 대법원)로 확인되지 않는 학생은 별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장학금>장학금 신청>서류제출 현황)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경찰, 김혜경씨 檢 송치… 이재명 `재차 부인`

경찰, 김혜경씨 檢 송치… 이재명 '재차 부인'

李지사 "警, 진실보다 권력 선택""정치공세, 도정 성과로 답할 것"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11월 19일자 1면 보도)라고 결론 짓고, 사건을 19일 검찰에 넘겼다. 이재명 지사는 "글 쓴 사람은 제 아내가 아니다. 경찰이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면서 관련 사실을 재차 강하게 부인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출근길 브리핑을 통해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몇 가지를 끌어모아 (계정주를)제 아내로 특정했다"며 "침을 뱉으려면 이재명에게 뱉고 죄 없는 아내와 가족들은 이 싸움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지사는 "어떤 사람이 카스(카카오스토리) 계정과 트위터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트위터를 캡처해 카스에 올리지 않는다. 이미 목표를 정하고 이재명의 아내라는데 (수사 결과를)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경찰이 이재명 부부에게 기울이는 노력의 10만분의1을 삼성 바이오의 분식회계나 부정부패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했다면 나라가 10배는 좋아졌을 것"이라며 "저들이 바라는 바 이 저열한 정치 공세의 목표는 이재명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지금보다도 더 도정에 집중해서 도정 성과로 저열한 정치공세에 답을 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어 "4월에 벌어진 사건인데 (경찰은)지금까지 휴대전화 제출을 요청한 바도 없고 기소의견 송치를 결정한 다음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 왜 (경찰이)그때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상하다"며 수사에 의문을 표했다.상황이 이런 가운데 향후 '혜경궁 김씨' 사건의 향배를 두고 법조계의 의견도 갈리고 있고, 정치권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의 여파가 '내부 권력 구조' 문제로까지 나아가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이런 틈새를 파고들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김영래·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힌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금보기자artomate@kyeongin.com

[취재현장에서]수공 `환경개선기금` 그들만의 전유물 아냐

[취재현장에서]수공 '환경개선기금' 그들만의 전유물 아냐

십수 년 전 시흥 정왕동은 창문밖에 빨랫감을 내걸지 못할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한 도시였다. 그 옆 '시화호'는 '죽음의 호수' 그 자체였다. 2018년 현재, 시흥 정왕권의 대기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그 뒤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노력이 있었다. 수공은 시화호와 인근 지역(시화 MTV)을 개발하면서 개발이익금으로 4천억원을 시화호 수질개선과 시화호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내놓았다. 시화호는 현재 죽음의 호수가 아닌 생명의 바다가 됐다. 그러나 최근 '환경개선기금'과 관련, 기금운영 부문에 문제가 제기됐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했지만 기금의 운영방식이 몇몇 구성원에 의해, 또 2004년 정해진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기금을 운영하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지속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특정인들 몇몇이 기금 사용을 정하고 입맛대로 그 기금이 집행된 것은 문제다"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렇다. 지자체의 각종 예산사업을 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들이 정한 사업에, 또 수공과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됐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여기에 일부 사람이 10년 이상 기금의 운영자로 활동하고 또 수백억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환경개선기금은 출연금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그 결정을 누가 했는가. 쓴 기금보다 남은 기금(2천500억원)이 더 많다. 그동안 몇몇 인사의 결정권에 의해 기금이 집행됐다면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그 기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잘못 집행됐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공적기금이다. /김영래 사회부 차장 yrk@kyeongin.com김영래 사회부 차장

경기남부청 폐쇄회로(CC)TV 설치알림판 부착해 범죄 예방

경기남부청 폐쇄회로(CC)TV 설치알림판 부착해 범죄 예방

지난 10월 15일 오후 11시께 오산시 폐쇄회로(CC)TV관제센터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누군가 오산시 궐동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 접근해 재물을 절취 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있었던 것. 관제센터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범인은 현장에서 절도미수죄로 긴급체포됐다. 범죄예방 CCTV가 범인 검거나 범죄예방 효과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범죄를 실행하다 관제센터에 발각, 경찰 출동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범죄자(경기남부경찰 통계)는 2017년 329건(절도 144건, 폭력 29건 순), 2018년(10월 말 기준) 230건(절도 99, 폭력 35건 순)에 달한다.이처럼 CCTV가 범죄 해결의 역할을 톡톡 해내고 있는 가운데 CCTV 설치 알림판을 부착만으로도 범죄 실행 의지가 21% 가량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대학교 범죄과학연구소(소장 박현호 교수)와 함께 지난 8월과 9월 안양교도소와 여주교도소에서 절도죄로 복역 중인 재소자 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설문은 동일한 주거지역에서 CCTV 설치 알림판의 부착 여부만 달리한 사진을 제시한 후, "해당 지역의 치안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절도범죄를 실행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범죄를 실행할 것인지?" 등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CCTV 표지판이 없는 곳보다 표지판이 부착된 지역의 사진을 본 집단은 절도범죄를 실행하겠다는 응답이 21% 낮았다. 재소자들의 범죄 실행 의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해당 지역에서 절도범죄를 저지르면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민들에게 발각될 것을 염려하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됐다. CCTV 표지판이 없는 지역에 비해 부착된 지역에서 주민 적발 가능성을 30% 정도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이 같은 긍정적 효과가 확인 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 관내 경찰서 및 자치단체 등에서는 CCTV설치 알림판 부착을 확대하고 있다.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설치 알림판 부착만으로도 범죄 실행 의자가 크게 감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경기경찰은 이날 현재 17개 경찰서에서 2천100여 곳에 부착을 완료했고, 각 자치단체와 협의, 현재 15개 자치단체에서 4천여 곳에 부착(1천여 곳 부착완료)하고 있다"고 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양진호 '음란물 방조' 등 구속 송치… 혐의관련 90여명 줄줄이 조사받아

'불법 업로더' 보호 유착관계 형성세무조사 의뢰, 범죄수익금 추적도불법 음란물 유통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하고 전 소속 직원을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사실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 수사전담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방조), 마약류관리법(대마 수수·흡입 등), 동물보호법(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양씨를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웹하드 파일노리와 위디스크를 운영하며 헤비업로더 등과 공모해 불법음란물 총 5만2천500여건을 유포(방조)하고 저작재산권 총 230여건을 침해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운영한 웹하드에 게시된 음란물 중 불법촬영된 개인간 성적영상물(몰카 영상) 100여건도 포함돼 있었다.경찰 조사 결과 양씨 등 웹하드 관련자들은 음란물 업로더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될 경우 ID를 변경한 뒤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음란물 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실제로 지난 1년간 파일노리는 346억원, 위디스크는 20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웹하드에서 활동한 헤비업로더들도 최소 3천700만원에서 최고 2억1천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웹하드·필터링·콘텐츠 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19명과 업로더 61명 등 총 8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송치할 예정이다. 양씨의 대마초 흡연·동물학대 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형사입건하고 조사 중이다.경찰은 양씨 소유 웹하드 업체와 헤비업로더 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 중이다. 아울러 인터넷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166명을 조사하고 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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