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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MICE대상 컨퍼런스 5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대한민국 MICE대상 컨퍼런스 5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수원시·경기도·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9 경기마이스데이(MICE DAY)',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가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를 맞는 경기마이스데이와 17회를 맞는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는 수원컨벤션센터 개관을 기념해 처음으로 동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경기지역 마이스 관계자뿐 아니라 한국 마이스업을 대표하는 전국 각계 마이스인 400여 명이 참여해 2019년 마이스 산업을 결산하고 한국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미팅 테크놀로지 적용 확대 및 그린 마이스 활성화'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는 기조 강연, 마이스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IT기업 전시 등으로 진행됐다. 또 올 한 해 마이스 산업을 빛낸 유공자를 시상했다. 경기마이스대회는 중국·대만·싱가포르 등 8개국 해외 바이어(구매자) 30여 명과 국내 셀러(판매자) 간 비즈니스 상담회 등으로 이뤄졌다. 본 대회에 앞서 4일에는 수원시 초청으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해외바이어 환영 만찬이 열렸다. 염태영 시장은 개회식에서 "내년 호텔,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 부대시설이 차례로 문을 열면 수원컨벤션센터 일원은 명실상부한 '마이스 복합단지'로 발돋움하게 된다"며 "또 내년 개최할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의는 '환경수도 수원'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2019 경기마이스데이,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 개최로 국내·외에 '마이스도시 수원'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마이스 산업은 연관 산업이 다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굴뚝 없는 황금 산업',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다.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관광 붐 조성, 도시이미지 상승 등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효과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는 추세다. 마이스(MICE)는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 travel(포상관광) ▲Convention(국제회의) ▲Exhibition(전시회)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수원시장이 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경기마이스데이(MICE DAY)', '대한민국 MICE 대상 및 컨퍼런스'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미한 범죄, 현장서 훈방하는 군포경찰서

군포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한 감경처분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적정한 절차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산 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군포서는 청소년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일용직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피해 경미, 전과 유무, 피해회복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1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경처분했다. 올해에는 110명을 구제하는 등 대상자 및 보호·지원을 크게 확대했다.정재남 군포경찰서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죄에 대해 단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대상자의 환경과 동기 등을 고려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15만6천t 경기도내 쓰레기산… `연내 처리 계획` 버려졌다

15만6천t 경기도내 쓰레기산… '연내 처리 계획' 버려졌다

추경 지연·지역민 소각 반대 영향환경부, 목표 120만→90만t 수정전체 잔여물량의 32.7% 집중된 道눈으로 인한 침출수 등 피해 우려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와 함께 세운 도내 '쓰레기산'의 연내처리 계획(10월 30일자 7면 보도)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 아직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만6천t이 도내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겨울철 내리는 눈으로 인한 침출수 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그래픽 참조이는 경기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남은 총 47만7천t 중 32.7%에 육박한 수준으로 조속한 처리가 절실한 실정이다.도와 일선 지자체는 3일 현재 도내 불법 투기된 폐기물 68만2천300t 중 77.1%인 52만6천t을 처리했다. 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중 현재까지 72만6천t(60.3%)이 처리됐다.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51만1천t(처리율 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t(67.6%)이다.당초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120만3천t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이는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파악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경찰과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개정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경찰도 지난해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 올해 10월까지 총 836건의 투기행위와 관련된 1천284명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 이중 23명을 구속했다.환경부도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25건을 수사하고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인천지역의 처리율은 25%에 그쳤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염태영 수원시장 "생활SOC 복합화, 국유지 활용 필요"

국회 토론회 사례·성과 공유 강조정부 인프라 구축 3년간 30조 투입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초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3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0생활SOC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염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SOC 복합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초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SOC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올해 추진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생활SOC 복합화의 실행단위인 기초지자체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기초정부 중심의 국민체감형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김두관·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해 진행됐다.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도 이 자리에서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도시 조성 단계부터 생활권에 기반한 입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유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한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올해 8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0조원을 투입,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수원시 주차장공유 `여덟번째 희소식`… 영통 `사명의교회` 나눔문화 실천

수원시 주차장공유 '여덟번째 희소식'… 영통 '사명의교회' 나눔문화 실천

지역주민에 30면 야간 무료개방市, 관제장치등 시설공사비 지원수원시와 사명의교회는 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주차장 공유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사명의교회(영통구)는 수원시와 주차공유사업 협약을 체결한 8번째 교회다. 2018년 1월 중앙교회(교동)와 처음으로 협약을 체결한 수원시는 같은 해 5월, 수원제일교회·수원영락교회·숲과샘이있는평안교회(조원동)·영화교회, 2019년 3월 평안교회(호매실동)·제일교회와 잇달아 주차장 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명의교회는 부설 주차장 30면을 야간에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수원시는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 공사를 지원한다. 주차장 바닥을 포장하고, 보안등과 CCTV, 주차관제장치 설치공사를 한다.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김승준 사명의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나눔과 공유 문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주차장 공유를 결정해주신 김승준 담임 목사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수원시가 지난해 시작한 주차장 공유사업은 종교·업무시설의 민간 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다.개방 시간은 시설마다 다르다. 수원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비용을 지원한다.8개 교회 뿐 아니라 LH, KT&G와 토지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세류초등학교 옆 LH 공사 소유 토지(120면)와 정자동 KT&G 수원공장 부지(대유평지구) 일부 토지(120면)를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주차 공유사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공유주차장 7개소(566면)를 확보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왼쪽)과 김승준 사명의교회 담임목사(오른쪽)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환경수도 수원시 `전기버스 시대` 개막… 무공해 교통 실현 `1천개 달리는 도시숲`

환경수도 수원시 '전기버스 시대' 개막… 무공해 교통 실현 '1천개 달리는 도시숲'

5·98번 노선 36대 운행중… 3년간 전체교체 목표소음·진동 적고 장애인 이용 쉬운 저상 '인간친화형'염시장 "미세먼지, 3500㎡ 숲 효과… 친환경 공고히"기술의 발전으로 누리는 편리함의 대가는 혹독하다. 도시인들은 아침마다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고 차단율이 높을수록 숨 쉬기도 힘들어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하루를 시작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재앙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정부는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골자로 한 4개월간의 '미세먼지 시즌제'를 수도권에 도입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4조원의 예산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가 대규모 전기버스 운행을 시작해 주목된다.■ 전기버스 1천대 목표, 표준모델 제시한다 수원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버스 시대를 활짝 열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환경수도'를 자처해 온 수원시는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일찌감치 전기자동차 보급은 물론 전기버스에 큰 관심을 갖고 도입을 위해 노력했다.수원시가 목표로 한 전기버스는 1천대다. 10월 말 기준으로 수원시에 등록된 시내버스가 1천86대임을 고려하면 향후 3년간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바꾸겠다는 의지다. 우선 시범적으로 100대의 전기버스를 보급하기 위해 수원시는 지난 1월 수원여객운수(주)와 협약을 맺었다. 수원시가 구매보조금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수원여객은 전기버스를 우선도입하며 충전스테이션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과정은 쉽지 않았다. 전기버스 1대당 1억원의 국비와 각각 3천만원씩의 도비 및 시비가 지원되는데, 수원시가 당초 확보했던 예산은 36대분에 불과했다. 게다가 환경부의 전기버스 예산이 추경에서 삭감되는 위기였다. 이에 수원시는 부시장을 필두로 4회 이상 환경부를 방문, 공영차고지에 충전소를 설치하고 캐노피를 통한 태양광 발전까지 덧붙인 수원형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적극 설명해 58대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결국 12월 현재 36대의 전기버스가 5번과 98번에 배차돼 수원시내를 달리고 있으며, 신규 출고 차량이 도색 등의 작업을 마친 뒤 순차적으로 도입되면 내년 초부터는 총 94대의 전기버스가 도심 곳곳을 누빌 예정이다.■ 무공해 인간친화적 전기버스 전기버스는 무공해다.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기구 자체가 없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버스가 1㎞를 운행할 때마다 0.04g의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만 전기버스는 미세먼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또 친환경 버스로 분류되는 CNG(천연가스)버스조차 일부 배출할 수밖에 없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도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 경유차 1대를 전기버스로 대체할 경우 연간 3만9천195t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게다가 전기버스는 인간친화적이다.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작동하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대폭 줄어든다. 신호대기 중에는 엔진소음과 흔들림이 거의 없어서 차량 내부에서 대화하기가 꺼려질 정도로 조용하다. 덕분에 이용하는 시민 뿐만 아니라 운전기사도 소음스트레스가 완화된다.뿐만 아니라 새로 도입되는 전기버스는 모두 저상버스로 설계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진다.■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충전인프라 구축 100대에 가까운 전기버스를 적절히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충전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수원여객은 국내 업체인 에디슨모터스(주)의 e-화이버드 기종의 전기버스를 도입하며 96기의 충전기를 갖춘 충전인프라를 구축했다. 이 전기버스는 완충시 250㎞를 달릴 수 있다. 기사의 숙련도 등에 따라 전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이 평균적으로 50㎞ 안팎임을 감안하면 시내 노선용으로 충분하다. 수원북부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충전소는 동시에 36대를 충전할 수 있으며, 버스에 충전장치를 꽂아두면 한 대를 충전시킨 후 다른 버스를 충전하는 파워뱅크형이다. 밤에 세워둔 96대의 버스가 모두 완충 가능한 시스템이다. 특히 충전기 위 캐노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발전사업을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북부공영차고지에 완공된 충전소는 오는 9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번 대규모 전기버스 도입으로 미세먼지로는 도시숲 3천500㎡를 조성하는 효과, 온실가스 감축부문에서는 약 1만㎡의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며 "앞으로 1천대의 전기버스를 도입, 수원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그래픽/성옥희기자 okie@kyeongin.com충전을 마친 전기버스가 운행 대기 중이다. /수원시 제공전기버스 충전소 조감도. /수원시 제공

군포경찰서, 경미한 범죄 '훈방권' 강화한다

군포경찰서가 경미한 범죄에 대해 현장에서의 훈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 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따뜻하고 공감 받는 경찰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와 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고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으로 처분을 감경하고, 특히, 소년범들에 대해서는 맞춤형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심의기구 역할도 병행하고 있다. 일반 형사절차는 수개월간 본인 및 가족들이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받는데 비해 즉결심판 절차는 신속 정적한 절차로 진행되며, 범죄경력에 남지 않아 전과자 양상 방지 및 사회복귀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군포서는 청소년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일용직 종사자 등 생계형 범죄자에 대해 피해경미, 전과유무, 피해회복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실제 지난해 71명을 심사위원회에 회부, 감경처분 했다. 올해에는 110명을 위원회를 통해 구제하는 등 대상자 및 보호·지원을 크게 확대함으로서 직접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법집행을 적극 시행중이다. 정재남 군포경찰서장은 "우발적이고 일회성인 범죄에 대해 단순하고 일률적인 형사처벌 보다는 대상자의 환경과 동기 등을 고려한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따뜻한 경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활성화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생활SOC복합화 사업 활성화 위해 국유지 활용 필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2020 생활SOC 복합화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김두관·박광온 의원실이 주최하고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관한 토론회는 올해 추진된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또 생활SOC 복합화의 실행단위인 기초지자체의 의견과 개선사항을 수렴해 기초정부 중심의 국민체감형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토론회 발제는 이은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교육복지전문위원장이 '생활SOC복합화사업의 나아갈 방향'을, 김미경 서울시 은평구청장이 '기초지자체의 사례와 2020년 생활SOC복합화 개선사항'을 발표했다.먼저 이은진 위원장은 복합화사업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도시 조성 단계부터 생활권에 기반한 입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가 유휴 국유지를 생활SOC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국유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함께 김미경 구청장은 은평구 증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사례를 들어 자체 재원이 부족한 기초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결국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만 사업을 추진해 생활SOC사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SOC 설치가 가능한 국유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했다.이어 우명동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자체, 학계, 연구원, 언론 등 각계의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생활SOC 사업의 직접 전달자인 기초정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염태영 대표회장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생활SOC 복합화가 중요하다"며 "기초 정부의 목소리가 담긴 사업들로 시민이 체감할수 있는 SOC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올해 8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간 30조원을 투입,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생활SOC복합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유지를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불법폐기물 올해 다 못 치운다… 지금까지 60% 처리

불법폐기물 올해 다 못 치운다… 지금까지 60% 처리

경기도가 일선 지자체와 함께 세운 불법 투기된 도내 '쓰레기산' 연내처리 계획(10월 30일자 7면 보도)이 사실상 내년 상반기로 연장됐다.도와 일선 지자체는 3일 현재 도내 투기된 불법폐기물 68만2천300t 중 52만6천t(77.1%)이 처리했다. 이는 전국 처리 수치보다 높은 수준이다.환경부가 이날 공개한 전국 불법폐기물 근절대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수조사로 확인된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중 현재까지 72만6천t(60.3%)이 처리됐다.종류별로는 방치폐기물 51만1천t(처리율 59.5%), 불법투기 폐기물 19만2천t(61.9%), 불법수출 폐기물 2만3천t(67.6%)다.당초 환경부는 올해 안에 불법폐기물 120만3천t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말까지 90여만t을 처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최근 수정했다.이는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폐기물을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대한 지역주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다.120만3천t의 불법폐기물이 파악된 이후 주민신고 활성화, 불법행위 수사 강화로 새로운 불법폐기물 17만t이 추가로 발견됐다.경찰과 검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개정에 따라 정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한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경찰도 작년 12월부터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맞춰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폐기물 사범 단속 강화를 지시,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경찰은 총 836건, 1천284명의 불법폐기물 사범을 적발해 이중 23명을 구속했다.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올해 6월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해 25건을 수사하고 4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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