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김주엽 기자의 기사 보기

인천항 '잔교 포화' 선박교체때마다 갈등

9곳에 488척 접안 '이중주차'도올해 '기존 선박 이동' 규정 강화유·어선 사업자 배 대형화도 원인항만公 향해 "시설물 확충" 목청 유·어선 사업자가 인천항에 새 선박을 들여올 때마다 인천항만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항에 선박을 접안할 장소가 부족한 탓이다. 팔미도 유람선을 운항하는 현대마린개발(주)는 올해 초 인천항 연안부두 제1잔교에 새 유람선을 접안하려고 인천항만공사에 시설 사용 승낙을 요청했지만, 불가 입장을 통보받았다. 새 선박 크기가 기존 선박보다 25t가량 크다는 이유에서다.유·어선 사업자가 연안부두, 남항 유어선부두와 서부두 잔교에 새로운 선박을 접안할 경우, 기존 선박을 폐선하거나 다른 부두로 옮겨야 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들 부두 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이 너무 많은 점을 고려해 올해 초 이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잔교의 선박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선박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이들 부두 9개 잔교에 접안하는 선박은 488척(올 2월 기준)이다. 배를 댈 수 있는 잔교는 모자라고 선박은 넘치다 보니 '이중 주차'처럼 7~8척이 옆면을 붙여 접안하는 등 위태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천항만공사는 점용 면적을 확보한 선박에 대해서만 사용 승낙을 내주고 있다.문제는 유·어선 사업자가 새로 장만한 선박 대부분이 기존 배보다 크다는 것이다. 선박은 대형화되는 추세다. 유·어선 사업자가 기존 배보다 큰 선박을 잔교에 접안하려면, 한 척 이상의 다른 선박을 다른 부두로 이전해야 한다. 사업자들은 "선박을 교체하는 것인데 왜 다른 선박을 빼야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접수되는 선박 투입 관련 민원은 한 달에 10~15건에 달한다고 한다.현대마린개발 관계자는 "2013년부터 6년여 동안 연안부두 1잔교를 큰 문제 없이 사용했다. 배가 조금 커졌다고 사용 승낙을 내주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접안 시설이 부족하면 인천항만공사가 시설물을 확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항만공사는 선박과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선박 수는 같더라도 크기가 커지면 점용 면적이 넓어져 탑승객이나 통항 선박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잔교를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 환급… IPA, 부산항만공사와 '공동작전'

PA 재무 협의체 회의서 방안 논의법적대응 검토… 5억5천만원 기대인천항만공사가 이중과세된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열린 '항만공사(PA) 재무 협의체 회의'에서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기 위한 방안을 부산항만공사와 논의했다.2015년 대법원은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이중과세했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같은데,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이미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공제해 주도록 하고 있다. 2009년 종합부동산세법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재산세 공제 기준이 논란이 됐다. 국세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액 가운데 각 지자체에 내는 재산세의 80%를 공제했는데, 나머지 20%도 제외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취지다.이 판결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2015년에 낸 종합부동산세 8억1천900만원 가운데 1억2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배후단지 등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부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뿐만 아니라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6억원 이상 다주택 소유자, 5억원 이상 토지 소유자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환급 신청서를 내면 된다.문제는 2016년 이후 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2016년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이전 기준대로 재산세의 80%만 공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발해 한 기업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국세청, 2심에서는 해당 기업이 승소한 상황이다.인천항만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할 계획이다.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2016~2018년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만공사는 2016년부터 3년간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35억1천300만원 가운데 5억5천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항만공사와 관련 판례 등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과다 징수된 종합부동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롯데백화점 부평점에 들어설 '모다백화점' 잡음 증폭

부평·충주 상인 연합 대책위원회상권 붕괴 우려 '모다이노칩' 규탄인수과정 참여 국민銀 불매운동도롯데백화점 부평점 건물에 새로 문을 여는 모다백화점을 둘러싼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 부평지역 상인들은 다른 지역 상인들과 연대해 모다백화점을 운영할 '마스턴-모다이노칩'과 롯데백화점 부평점 인수에 참여한 국민은행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인천 부평과 충북 충주지역 상인단체로 구성된 '모다아울렛 규탄 전국 상인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국민은행에 대한 불매운동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들이 국민은행을 불매운동 타깃으로 삼은 이유는 국민은행이 '마스턴-모다이노칩' 신탁사로 롯데백화점 부평점 인수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상인들이 아웃렛이나 대형 상점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은 있지만,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좌 해지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드물다.부평 상인들은 '마스턴-모다이노칩'이 백화점이란 간판을 달고 실질적으론 아웃렛을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웃렛 운영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부평점 건물을 매입한 마스턴-모다이노칩'은 이 자리에 모다백화점 1호점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국민은행 카드를 반납하고, 주거래 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는 서명부도 돌릴 예정이다.오석준 대책위 위원장은 "국민은행은 소상공인들의 돈을 받아 은행을 운영하면서 모다아울렛을 도와 우리(소상공인)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예금이 모다아울렛의 자금이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매운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충주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흥, 강원도 원주 등 모다아울렛 입점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지역 상인단체와 연대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인수 과정의 행정 절차에 따라 신탁사로 참여했을 뿐, 백화점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경인일보는 '마스턴-모다이노칩' 측에 불매운동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지만, 이날 오후 늦게까지 공식 입장을 받지 못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스마트 기술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자"… 두산인프라코어 `새 슬로건` 발표

"스마트 기술로 새로운 가치 창출하자"… 두산인프라코어 '새 슬로건' 발표

일하는 방식·제품기술 투트랙 혁신美 빅데이터기업 '팔란티어'와 협력두산인프라코어는 18일 디지털을 바탕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새로운 슬로건 '파워드 바이 이노베이션(Powered by Innovation)'을 발표했다.새 슬로건은 정보통신(IT)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기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두산인프라코어는 일하는 방식과 제품·기술 투트랙에서 혁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미국 빅데이터 전문 기업 '팔란티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연구개발(R&D)과 생산, 영업, 서비스 등 비즈니스 전반의 데이터를 통합하고 연결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두산인프라코어 목표다.미래 건설기계 작업 현장을 구현하는 '콘셉트-X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 무인·자동화, 측량 작업 자동화, 5G 통신 기반의 원격조종 등 기술 확보에도 노력을 쏟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4월 8천600㎞ 거리의 독일~한국 굴착기 원격조종에 성공했다.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새 슬로건 아래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통합적 사고가 가능한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는 회사로 발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두산인프라코어의 새로운 슬로건 /두산인프라코어 제공

'12월 오픈' 新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 유찰로 '재공고'

IPA, 27일까지 신청서류 접수사업체 없을땐 수의계약 전환업계선 개장시기 차질 우려도올해 12월 문을 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유찰됐다.인천항만공사는 17일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사업계획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제출업체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인천항만공사는 18~27일 사업계획서 등 입찰 신청 서류를 다시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다음 달 2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운영사를 선정할 방침이다.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있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은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에 나뉘어 있는 한중카페리 10개 노선을 통합해 운영한다. 이번에 선정하는 운영사는 신국제여객부두 22만5천㎡를 30년 동안 임차한다. 이곳에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 처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기존 제1·2국제여객부두 4개 하역사는 인천항만공사와 신국제여객부두 운영 문제를 협의하던 중 인천항만공사가 수의계약 대신 입찰 방식을 택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사들은 연간 40억~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안·안전·유지·보수비 등 부두 운영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이번 입찰이 유찰된 것도 인천항만공사와 하역사 간 갈등, 운영사의 운영비 부담이라는 게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업계에서는 운영사 선정이 한 차례 유찰됨에 따라 오는 12월 예정된 신국제여객부두 개장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역사들은 이달 중 운영사를 선정하더라도 인허가와 시공 기간을 고려하면 12월 개장이 어렵다고 주장해왔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서류 접수 기간을 기존 1시간에서 10일로 늘렸기 때문에 재공고에서는 업체들의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 달 초 운영사를 선정하면 12월 개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