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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바닥난 '전기차 보조금'… 수요예측 실패한 친환경정책

인천시, 632대분 모두 집행대기자 130여명, 시민 불만인구 비슷 대구는 2700여대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증하면서 올해 인천시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벌써 마감됐다. 전기차를 사려는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632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인천시는 전기차를 사는 시민에게 일반 승용·화물 차량은 600만원, 초소형 차량은 200만원의 보조금을 줬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합하면 한 대당 최대 1천800만원을 지원받는다.하지만 지난달 13일 올해 마련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예산이 모두 소진됐고, 이달 10일 추가로 확보한 15대분 구매보조금도 당일 마감됐다. 올해 연말까지 4개월여 동안 인천시민들은 보조금 없이 전기차를 구매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에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한 대기자만 130여 명에 달한다.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전기차를 사려는 시민들은 "인천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구매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수(臺數)가 적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대구시는 올해 2천757대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확보해 전기차 구매 시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김명수(31)씨는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알아봤지만 인천시는 이미 보조금이 마감된 상태였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 사지 못했다"며 "친환경 정책을 펼친다고 말하면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수는 왜 적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대수를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늘렸지만, 수요가 급증하면서 조기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6월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승용)는 총 1만1천866대로, 상반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만 대를 돌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남은 예산까지 모아 구매보조금을 지원했지만, 현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이 어려워 올해에는 더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며 "내년에는 정부에 1천400대분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요청하고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관세청, 9월부터 외국인 시내면세점 '현장인도' 제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면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자주 사는 외국인들은 현장에서 물건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때 받아야 한다.관세청은 다음 달부터 외국인에 한해 허용해온 국산면세품 현장 인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장인도를 제한받는 대상은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으면서 시내면세점에서 자주 고액의 국산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이다.이들은 앞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사도 출국할 때만 물건을 받게 된다.관세청은 그동안 국산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사는 국산면세품에 대해서는 현장 인도를 허용했다. 하지만 이들이 산 국산면세품을 외국으로 밀반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는 한 면세점 직원이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짜고 중국인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샴푸를 구매한 뒤, 국내로 유통했다가 적발됐다.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에서 인도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분석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 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항 홈피, 무역 상대국 '눈높이 맞추기'

인천항만공사가 외국어 서비스를 추가하는 등 홈페이지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인천항만공사는 홈페이지에 베트남어와 일본어 서비스를 추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나라가 다양해졌음에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외국어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7월5일자 13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2006년부터 운영해온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는 현재 한글, 영어, 중국어 서비스만 지원된다.베트남은 인천항 교역 대상국 가운데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올 상반기 기준 인천항 대(對)베트남 컨테이너 물동량은 14만8천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152만4천200TEU)의 9.6%를 차지했다. 베트남은 중화권과 영어가 공용어인 동남아 국가를 제외하면 인천항에서 가장 많은 컨테이너 항로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인천항과 베트남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컨테이너 항로는 12개다.일본은 인천항을 찾는 크루즈 대부분이 경유하는 나라다. 지난 5월 인천항에서 출발한 '코스타 세레나(Costa Serena, 11만 4천t급)'호도 일본 오키나와와 이시가키에 기항했으며, 내년 4월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개장을 기념해 운항하는 크루즈도 일본 후쿠오카를 경유할 예정이다.인천항만공사는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인천항 배후단지 개발과 입주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할 방침이다. 지금은 인천항 입출항 현황과 물류 정보, 입찰 정보 등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요 포털사이트에 '인천항', '크루즈' 등을 검색하면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가 나오도록 검색어 등록 서비스도 신청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인천항을 이용하는 국가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국가 고객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가 인천항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韓·中 불법조업 공동단속 10월 재개

중국 선원 사망사건으로 중단됐던 한중 불법조업 공동단속이 오는 10월 재개된다.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를 10월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한중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 순시는 2014년 도입 이후 7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당시 양국은 중국 어선 56척을 공동 조사해 25척의 위반 어선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6년 9월 전남 신안군 홍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해경의 섬광 폭음탄으로 불이 나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년여 동안 잠정 중단됐다.한중 양국은 이번 합의에 따라 무허가,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 위반 어선은 중국 측에 인계해 중국 측이 추가 처벌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해경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올 들어 중국어선의 수가 크게 줄었지만, 조업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많아지고 있다"며 "중국어선 선원들은 중국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계도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올 상반기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2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척보다 55% 감소했다. 우리 해역을 불법으로 침범해 퇴거조치된 중국어선도 지난해 상반기 869척에서 올해 288척으로 67%나 줄었다.해수부 관계자는 "중국과 불법 조업 공동단속 재개를 통해 서해 상에서의 조업 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측의 참여를 계속해서 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낚시배 충돌 더는 없게… VTS레이더(해상교통관제센터) 설치

사고잦은 영흥수도해역 안전관리중부해경 "2020년부터 본격 운영"낚싯배 충돌 사고로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 수도(섬과 섬 사이의 뱃길) 해역에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 시설이 설치된다.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영흥 수도 인근 해역을 담당하는 VTS 레이더 시설 설치를 위해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사고가 발생한 영흥 수도 해역은 인천 VTS 관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항로 폭이 370~500m로 좁아 중대형 선박이 아닌 소형 선박만 오가는 수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루 30~40척의 소형 선박과 중형 급유선이 시간 단축 등을 이유로 이 해역을 통항하면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다.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낚싯배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336t급)가 이 해역에서 충돌해 15명이 숨졌고, 관제 대상 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는 비판이 커졌다. 이 구역이 관제 대상이었다면 VTS 관제 요원이 선박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영흥대교 부근은 섬과 섬 사이 지역으로, 레이더 전파가 잘 도달하지 않는 음영 구역이기도 하다.중부해경은 영흥도에 VTS 레이더를 설치해 인근 해역을 VTS 관제 구역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부해경 관계자는 "올해 안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말까지 레이더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20년 하반기부터 레이더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시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 군·구에 리스트… 2104대 번호·차종 등 전달

인천시 '미진단 BMW 운행정지 명령' 군·구에 리스트… 2104대 번호·차종 등 전달

인천시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을 군·구에 요청했다.인천시는 16일 10개 군·구 교통 담당 과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안전진단 미조치로 운행정지 대상이 된 2천여 대의 BMW 리스트를 군·구에 전달했다. 이 리스트엔 차량 번호와 차종 등이 담겨 있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리스트에 포함된 BMW 차량 소유주가 안전진단 전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군·구에 요청했다.이번 조치는 최근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운행정지' 조치를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에 대한 점검·운행정지 명령권은 군·구 등 기초단체에 있다.인천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2천104대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 BMW 차량 1만3천465대의 15.6%에 해당한다.군·구는 이날 인천시로부터 전달받은 운행정지 대상 BMW 차량 목록을 토대로 '안전진단·운행정지 명령서'를 각 차주에게 등기·일반 우편으로 발송했다.운행정지 명령은 차량 소유자가 해당 명령서를 우편으로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되며, 안전진단을 받으면 즉시 운행정지 명령 효력이 상실된다.인천시는 20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과 합동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의 차적 조회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발견되면 담당 직원이 동승하거나 차량으로 BMW 서비스센터까지 안내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BMW 차량 소유자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정부가 부품 결함으로 리콜에 들어간 BMW 일부 차량의 운행중지를 결정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청 차량관리과 직원이 BMW 차량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보낼 운행중지 명령서 발송 준비를 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항 한중카페리 `보따리상` 줄었다

인천항 한중카페리 '보따리상' 줄었다

상반기 11만명, 전체의 36.6% 불과중국인, 전년比 3만여명 감소할 듯中 정부 공산품 반·출입 제한 영향인천항 한중카페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올 들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인천항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보따리상은 11만3천9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중카페리 전체 이용객 수 31만886명의 36.6%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한중 카페리 이용객 60만365명 중 40.6%(24만4천273명)가 보따리상이었다.특히 중국인 보따리상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올 상반기 한중카페리를 이용한 중국인 보따리상은 6만8천5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천항을 찾은 중국인 보따리상은 17만4천596명이었다. 보따리상은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아 1년 내내 비슷한 수가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국인 보따리상은 전년보다 약 3만7천명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인천항만공사의 설명이다.한중카페리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올 초부터 농산물·공산품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보따리상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중카페리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1인당 휴대할 수 있는 화물 중량을 넘더라도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법을 지켜야만 세관을 통과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보따리상이 감소하면서 인천~웨이하이(威海)·다롄(大連) 등 보따리상이 주로 이용하는 한중카페리 항로에서는 승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중국 정부의 금한령(禁韓令)으로 지난해 30% 넘게 줄었던 한중카페리 여객은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롄윈강(連雲港) 등 일부 항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여객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금한령 이전 수준까지 근접했다. 반면, 웨이하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478명 감소한 6만1천876명의 여객 수를 기록했고, 다롄은 전년 동기 대비 34% 줄어든 1만7천964명에 그쳤다.인천~웨이하이 항로를 운영하는 위동해운 관계자는 "지금은 그나마 관광객이 많은 성수기여서 여객이 있지만,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여객 감소가 현저하게 두드러질 것 같아 걱정"이라며 "일반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중국 정부가 올 초부터 농산물·공산품 반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인천항 한중카페리를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올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카페리를 통해 인천에 도착하고 있는 중국 보따리상과 관광객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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