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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배정수, 신미숙의원 LH에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해결 요구

화성시의회 배정수, 신미숙의원 LH에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해결 요구

화성시의회 배정수(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 신미숙(더불어민주당, 동탄4동~동탄8동)의원이 LH에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배 의원과 신 의원은 지난 2일 LH동탄본부에서 동탄신도시 지역 소음문제 등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동탄신도시 왕배산 부근 제2외곽순환도로에 따른 소음 피해와 변전소 이전 요구 등 민원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LH동탄본부는 "변전소와 제2외곽순환도로 계획은 주택용지 판매 시 도시계획상 지정된 것으로 현재 계획변경은 사실상 어려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배정수, 신미숙 의원은 "용지 판매 시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했더라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입주민들이 소음으로 고통받고 주거안정권을 침해받는다. LH는 도의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특히 배정수 의원은 "화성시는 동탄신도시 인허가를 주민에게 예상되는 피해와 불편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고, LH는 주택용지 판매 시 사적 이익만 보지말고 공익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배정수 의원과 신미숙 의원이 동탄신도시 소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다./화성시의회 제공

"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뿐 아니라 체계적인 재활도 필수"

"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뿐 아니라 체계적인 재활도 필수"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일반인들도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질환이다. 전방십자인대는 손상을 받게 되면 관절의 불안정성이나 반월상연골 파열 및 퇴행성관절염 등의 2차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손상 후 빠른 진단과 처치가 필요하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는 파열 범위 및 반월상연골과 같은 무릎구조물의 동반손상 여부 등에 따라 치료 방식이 나뉜다. 경미한 손상이라면 약물이나 주사, 보조기 등을 이용하는 비수술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체 인대 중 파열된 부위가 절반을 넘어섰거나 무릎 구조물의 동반손상이 발생했다면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고, 손상된 연골을 치료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수술적 치료는 환자의 연령 및 성별, 직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며 수술 이후에는 수개월 가량의 재활치료를 진행한다. 잠실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은 "전방십자인대에 파열이 발생하면 무릎통증뿐만 아니라 다리가 불안정하게 흔들리거나 무릎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만 별다른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 환자들은 무릎을 그대로 방치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재파열 및 관절염과 같은 2차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방십자인대 파열 치료 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최소 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면서 "재활치료 중에는 무릎 관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관절가동 범위 및 무릎근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방십자인대 파열 재활치료는 이식한 인대의 특성 및 고정방법, 환자의 운동 능력과 수술 후의 관절 상태 등을 고려한 재활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초기 재활치료에서는 관절기능 회복과 부종 및 통증의 조절을 목표로 하며 스트레칭, 마사지, 레이저 치료 등을 통해 관리한다. 또한 근력강화와 고유수용감각 운동 등을 통해 하체의 안정성을 더해갈 수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잠실 선수촌병원 김상범 원장

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 당초 法취지 위배"

화성시 "군공항 특별법 일부개정안 당초 法취지 위배"

"절차 지자체참여 보장·이전부지 주민 이해관계 합리적조정 명시"정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 재검토 의견서 "군공항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당초 특별법 취지를 위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광산갑)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화성시가, 당초 특별법의 취지조차 모르는 법안이라는 입장을 통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정부에 냈다.지지부진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불씨를 살려 줄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화성시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반발중인(6월2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화성시가 이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공식 문서로 확인시킨 셈이다.2일 경인일보가 입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관련 화성시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현 특별법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절차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군 공항 이전사업이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각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의를 뒀다.하지만 이번에 나온 개정안은 절차별 기한을 준수한다는 명목으로 신중하게 검토되고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할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이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판단이다.이 때문에 '군 공항 이전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절차적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라는 특별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제정 취지에 위반될 소지가 아주 크다고 화성시는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운용의 측면에서도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로 국고지원이 제한 없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국방부로서는 군 공항 이전사업 결정 당시 장래 지출하게 될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곤란해 이전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없고, 향후 예산안(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작성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이 밖에도 개정안 제9조 제3항은 '국방부장관은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비용을 부담하며, 지원사업비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규율대상·범위·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포괄적 위임이어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화성시의 주장이다.한편 화성시는 이 같은 의견을 국방부 등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며, 향후 법안이 상정돼 입법예고 될 시에도 같은 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할 방침이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수원 군공항 비행장 전경 /경인일보DB

화성 '장애인활동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반발

기존 1등급 169명 → 2·3등급 포함예산규모 비해 대상자만 크게 늘어"야간에 사실상 방치 불가피" 비판市 '순회돌봄' 추진도 부정적 반응화성시가 추진중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확대 정책이 오히려 수요자인 중증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수혜대상자만 크게 늘려놓는 지원방식이 오히려, 생존과도 같은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혜택을 큰 폭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게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1일 화성시와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화성시는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별도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추가 지원 중이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사를 파견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돕는 것이다.시는 오는 9월부터 기존에 1등급 장애인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2·3등급 장애인까지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실제 시는 1등급 장애인 169명에게만 추가 지원했던 것을 활동지원사업 전체 대상자(종합조사 1~15구간)로 확대하고, 장애 정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월 10시간에서 192시간까지 맞춤 지원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총 수혜 대상자 역시 7배 가량에 달하는 1천176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해당 사업을 민선 7기 전반기의 대표적 성과사업으로 꼽은 바 있다. 특히 서 시장은 이 같은 개편을 발표하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춰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은 실정을 하나도 모르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체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 장애등급이 높은 중증장애인의 수혜 시간은 줄어드는 구조로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권과 같은 활동보조시간을 가지고 조삼모사 행태로 장난을 치고 있다"며 "이대로 제도가 바뀔 경우, 화성 지역 160명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시간이 줄어들어, 야간 등에는 사실상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장애인 간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어떻게 자기들 맘대로 지원 정책을 바꿀 수 있냐"고 꼬집었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야간 순회 돌봄'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들은 이에 대해서도 "한밤중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체위변경만 해주고 간다는 게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냐"고 되물을 정도로 부정적이다.이와 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화성시의 현재 지원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수혜자를 늘려달라는 민원 등이 반영된 혁신안"이라며 "이를 위해 예산도 기존 33억원에서 10억원 가량 큰 폭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응답형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일부 중증장애인에게 줄어드는 시간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 "함께하는 경영 우선시 돼야 한다"

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 "함께하는 경영 우선시 돼야 한다"

"영속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경영이 우선시 돼야 한다."유효열 화성도시공사 사장이 임직원에게 강조한 메시지다.화성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종합 점검 및 소통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에 40여 명의 팀장급 이상 간부급 직원이 참석해 2020년도 화성도시공사의 연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미진사항에 대한 하반기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공사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과 올해 11월에 정식 운영될 화성시 대중교통 버스공영제 사업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또 공사에서 운영중인 공공시설물이 시민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 개선을 이루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유효열 사장은 이 자리에서 4대 경영방침인 효율적 경영, 투명한 경영, 지속성장 경영, 함께하는 경영의 4대 핵심방향을 재차 언급했다. 다른 경영방향 추진에 비해 '함께하는 경영'이 상반기에 다소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전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당부하기도 했다.유 사장은 "영속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경영'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당부하며 "내외부 고객만족을 모두 충족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유효열 사장이 화성도시공사 직원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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