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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내년 도입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노동이사제' 내년 도입

道,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일정규모 산하기관 직원중 선출경영투명화·처우개선 효과 기대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이사제' 도입이 내년 1월부터 본격화 된다.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도 산하기관은 일반 직원 중 한 명을 경영 등의 결정을 하는 이사로 둬야 한다.경기도는 21일 근로자 대표가 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기관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이다.조례가 제정·시행되면 해당 기관들은 근로자 대표를 노동이사로 선임해야 한다.노동이사가 도입되면 도 산하기관의 경영이 보다 투명해 짐은 물론,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처우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중기중앙회장 만난 李지사-21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중기중앙회 관계자들은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광교 도시텃밭에서 영글어가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광교 도시텃밭에서 영글어가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道·경기농식품진흥원·도시公유휴부지 2곳에 재배지 '호응'친환경 건강 먹거리 확산 기여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경기도의 일명 '소확행' 도시텃밭 사업이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경기도와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광교 신도시 내 유휴 부지 두 곳에 광교 도시텃밭을 조성했다.시민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운영을 맡겨 현재 공동체텃밭은 지역주민인 44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텃밭의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20개 기관 400여명의 어린이들이 텃밭을 가꾸고 있다. 도시텃밭은 단지 주말용 농촌체험이 아닌, 도시민의 생활속에 자리잡은 공간이 됐다.참여하는 모두가 공동으로 작물을 경작해 수확물을 지역 주민과 단체와 나누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이룬 것.특히 살균·살충제, 제초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비닐 피복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유기농·순환 경작활동을 원칙으로 하면서 건강한 먹거리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전문가들을 멘토로 투입해 이같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돕고 있다.한편 이곳에서는 텃밭 그림 그리기 대회, 하지감자 수확행사, 허수아비 만들기, 텃밭채소 브런치 행사 등 매달 주민들을 위한 행사가 함께 열린다.진흥원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같은 도시텃밭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광교신도시에 위치한 도시텃밭에서 아이들이 수확체험을 하고 있다.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 제공

기준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道, 시행령개정안 오늘부터 시행영업정지나 과징금중 선택 가능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천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으로 감경된다.이밖에도 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선도적으로 줄여가고 있다.한편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천170여개로 전국 9천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태풍 `솔릭` 모레 전후 위험 피크타임

태풍 '솔릭' 모레 전후 위험 피크타임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이 23일을 전후해 전국에 매우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보됐다.'솔릭'은 폭염을 누그러뜨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심각한 가뭄과 녹조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태풍에 따른 큰 피해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기상청에 따르면 나흘 전 괌 부근에서 발생한 강한 중형급 태풍인 '솔릭'은 중심기압 960hPa(헥토파스칼)로 강풍 반경은 360㎞에 달한다. '솔릭'은 수요일인 22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목요일인 23일 새벽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강도는 현재 '강'에서 '중'으로 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태풍은 이후 우리나라를 관통한 뒤 23일 밤에서 24일 새벽 사이에 강원도 북부를 지나 동해 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22일 밤부터 23일까지를 '위험 피크 타임'으로 꼽았다. 태풍 특보 발효 예상 시점은 제주 22일 오전, 남부지방 22일 오후, 수도권과 강원도 23일 오전이다. 비는 2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지반 붕괴 등 각종 재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주의단계인 '행정안전부 비상단계'를 발령했다. 행안부는 '솔릭'이 2012년 9월 '산바' 이후 6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 될 것으로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을 지시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제19호 태풍 솔릭(SOULIK) 경로가 국가기상센터 종합관제시스템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다.기상청은 19호 태풍 솔릭이 북태평양고기압의 남쪽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서북서진해 22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23일 새벽에 전남 해안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내 구조되는 야생동물 매년 늘고 있다

작년 1127건… 올들어 벌써 1345건道, 복귀 프로그램등 활성화 노력서식지 파괴 등으로 경기도내 야생동물이 사람들로부터 보호나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구조 후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천127건이던 야생동물 보호 치료는 지난해 1천34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현재 그 수가 이미 1천19건에 달하고 있다. 올해 야생동물의 구조 사유는 미아가 37%로 가장 많았고 도심 시설물 등과의 충돌로 인한 부상이 35%였다. 이어 기아 및 탈진도 9%를 차지했다.구조된 사례 중에는 저어새, 수달, 매, 새호리기, 소쩍새,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및 천연기념물 256건(25%)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저어새의 경우 세계적으로 2천400여 마리 이하인 멸종위기 1급에 해당되는 종으로, 화성 전곡항 구조 당시 다리 부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다.경기도야생동물구조센터 관계자는 "야생동물 구조가 늘어난 것은 지역개발로 인해 도심지내 서식지를 잃고 부상·조난 당하는 개체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도는 이같은 야생동물의 구조와 야생 복귀과정을, 청소년들에게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기회로 활용중이다.실제 도는 지난 17일 '너나들이 꿈의학교'를 통해 보호 중인 수리부엉이의 X-RAY 촬영 및 혈액검사 등 진료과정을 함께했고, 실제 재활과정을 마친 황조롱이 5마리와 소쩍새 5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행사를 진행키도 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중도 사퇴'

대대적 감사예고등 부담감 커져道, 사표 수리후 후임 공모 예정다른 산하기관장 거취여부 관심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20일 경기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9대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던 산하기관장 중, 중도사퇴는 이번이 처음이다.20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이날 오전, 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2020년 6월 까지지만, 이재명 지사 취임 후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 등에 대한 경기도의 강도 높은 감사예고 등에 따른 부담감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임기를 2년6개월여 앞두고 조기 사퇴의사를 밝힌 이선명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에 대한 재감사 등과 맞물려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도는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고, 도시공사와 협의해 후임 공모에 나설 예정이다.김 사장의 급작스런 사퇴에 따라 다른 대형 산하기관장들의 거취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현재 인사청문회를 여는 '빅6' 기관 중 경기연구원은 최근 이한주 선임 원장 후보를 선임했고, 일자리재단은 공모를 진행중이다.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는 다음 달 임기가 마감돼 자연스레 새 대표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김병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한의녕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여서 상황이 유동적이다.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이날 토지보상의 투명화를 선언했다.이재명 지사의 공공건설 투명성 강화에 맞춘 행보로 풀이된다.한국감정평가협회 추천제를 통해 관련 업무의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강기정기자 mrkim@kyeongin.com

[오늘의 창]이재명표 혁신이 경계해야 할 것들

[오늘의 창]이재명표 혁신이 경계해야 할 것들

이재명 경기지사의 취임 두 달째. 경기도에는 혁신 바람, 아니 혁신 태풍이 불고 있다.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투명 행정에 대한 시동이 걸렸고, 쪼개기 수의계약 등 이미 한차례 감사가 진행됐던 사안들도 다시 책상 위에 올라 새로운 심판을 기다리는 중이다. 인수위는 아예 지난 민선 6기 행정의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정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그간 경기도 행정의 문제점을 다시 되짚고 깨끗하게 거듭나자는 이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과거 김문수 전 지사 시절 도청 곳곳에 붙었던 '청렴영생 부패즉사'라는 문구가 오버랩 되듯, 최근 경기도 공직사회에서는 '걸리면 죽는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내부를 겨냥한 혁신의 칼이 이 지사를 두고 불거진 이슈 덮기라는 공무원들 사이의 비판도 있지만, 적폐를 청산하자는 취지와 외침은 주권자인 경기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표심도 이런 개혁과 혁신을 기대했는지 모른다. 공직사회도 적당한 긴장감이 청렴도를 높인다는 데는 공감한다. 다만 우려되는 점도, 경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바로 소통과 권위주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찬반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절충안도 나온다. 반대여론이 소수라할지언정, 그것도 도민의 이야기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적폐로 지목되고 몰린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폐단이 될 수 있다. 신중하게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혁신정책이 보다 많은 도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작은 문제지만 도청 공무원 명찰패용도 이 연장 선상에 있다. 일반도민은 보안문제 등으로 도청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문지를 밝히고 출입증을 받고 직원의 안내를 받는다. 공무원 이름 몰라서 주권자인 민원인이 애로를 겪을 일은 거의 없다. 명찰 패용은 주권자가 아닌 상급자에게 편리한 권위주의적 제도가 아닐까. 똑같은 도민인 도청 공무원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한다. /김태성 정치부 차장 mrkim@kyeongin.com김태성 정치부 차장

추석 한달 앞… 경기도, 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200억 수혈

경기도가 근로자 임금 지급 등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 자금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경기도는 8월 20일부터 총 200억 원 규모의 '2018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추석 명절을 전후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상여금 지급, 추가생산 등으로 인해 자금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업체 당 5억 원 이내다. 융자조건은 1년 만기 상환이며 경기도가 1%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운전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지원한다.특히 올해는 평가점수를 기존 60점 이상에서 50점으로 낮추고, 한도사정을 당기 매출액의 1/3에서 1/2로 조정하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다.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도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 또는 경기신보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신청 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며,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이소춘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추석 명절 자금 긴급수혈로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60건 19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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