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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눈앞에

한국지엠 노조원들이 쟁의행위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서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권 확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한국지엠 노조)는 19~20일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8천55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천37명(74.9%)이 쟁의행위에 찬성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6천835명이 참여해 84.9%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쟁의행위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785명이었고, 1천220명은 기권표를 던졌다.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하면서 한국지엠 노조는 쟁의권 확보까지 한 단계만 남겨두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노동쟁의조정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파업을 진행할 수 있는 등 쟁의권을 얻게 된다.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참석 거부로 6차례나 무산돼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됐다는 입장이다. 사측이 30여년간 노사 단체교섭이 있을 때마다 사용했던 교섭장을 안전상의 이유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교섭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한국지엠 노조 관계자는 "중노위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투쟁방식과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공약한 대로" vs "동결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 `커지는 마찰음`

"공약한 대로" vs "동결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 '커지는 마찰음'

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논의 시작'근로자·자영업자 극명한 차이 보여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인상 여부를 두고 인천·경기지역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이에 논쟁이 뜨겁다.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3차례에 걸친 권역별 공청회와 6곳의 현장방문을 마치고 열리는 첫 회의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본격적인 자리다.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입장 차이는 극명하게 갈린다.근로자들은 현 정부의 공약대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만원은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이날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최저임금 인천대책위원회가 인천에서 주최한 '인천차별철폐대행진'에서 인천 청년유니온 김민규 사무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어가면서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임대료·가맹업체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반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을 견뎠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축산·유통업을 하는 소상공인 박모(46)씨는 최근 17년간 해 온 일을 정리하고 있다.지난 2년간 급격하게 상승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컸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경기 악화로 매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다"며 "거래업체인 정육점, 식당 등도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쉬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법정 결정시한인 오는 27일을 목표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양·배재흥기자 ksun@kyeongin.com최저임금위 전원회의-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왼쪽부터),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측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인천연료전지, 안전성 검증 제안 '주민 거부'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사업주와 주민 사이의 대화 고리가 결국 끊어졌다. 사업주인 인천연료전지(주)가 사업 무산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을 전제로 안전·환경성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주민들은 제안을 거부하고 사업주와의 대화 종결을 선언했다.인천연료전지는 18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 검증을 위해 공사를 유예하고 안전·환경성 검증을 하자는 주민 제안을 존중한다"며 "다만, 주민 숙의과정을 거친 이후 사업이 취소됐을 경우 매몰비용이 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연료전지에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환경성 검증을 동구의 도로굴착허가 심의 이전까지 종료해야 한다고 추가로 제안했다. 분기마다 진행되는 도로굴착 허가 절차는 오는 7~8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연료전지에서 판단하는 안전·환경성 검증기간은 약 2개월인 셈이다.인천연료전지의 제안에 동구 주민들로 구성된 발전소 건립 반대 비대위는 안전·환경성 검증기간이 짧고, 매몰비용 보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연료전지 측에 최소한 3개월간 안전·환경성 검증을 진행하고 한 달 동안 주민 숙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인천연료전지의 제안대로라면 안전·환경성 검증부터 주민 숙의과정까지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아 부실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매몰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최종 결과가 나온 이후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과 지역사회가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금 당장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김종호 주민 비대위 공동대표는 "이번 제안을 통해 인천연료전지가 더 이상 협의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인천연료전지를 제외하고 인천시, 동구와 함께 안전·환경 민관조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등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 강행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사측 직접교섭 나서라" 한국지엠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사측에서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 등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경남·전북지부는 18일 오후 부평구 한국지엠 본사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에 비정규직지회와 직접교섭을 해달라는 요구를 2차례 보냈지만, 사측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지엠이 직접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앞서 법원에서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등에 불법파견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한국지엠이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사례가 있다며 직접교섭을 주장하고 있다. 원청인 한국지엠이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직접교섭을 통해 직접고용과 해고자 복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한국지엠은 현재 민·형사 사건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법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불법파견 문제뿐 아니라 최근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한 것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직접교섭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직접교섭은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인천 도화지구 악취고통 "또 시작이네"

市 '관리지역' 등 대책마련 불구여름철 접어들자 다시 냄새 진동주민공청회 문제해결 의견 수렴성보공업 조속이전 노력 약속도지난해부터 도화지구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취 문제가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에 사는 김모(30·여)씨는 주변 악취로 이사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고무 타는 냄새, 비료 냄새 등이 뒤섞여서 나고 있기 때문이다.김씨는 1년이 지나도록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신경증'을 앓고 있다고 했다. 비염 등 호흡기 질환이 생기면 악취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의심부터 든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악취 문제 해결을 외쳐 지자체에서 대책을 수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도화지구 악취문제는 지난해 2월 입주한 도화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이 환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대응에 나서면서 불거졌다.인천시 등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화지구 인근에 있는 인천지방산업단지·인천기계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악취 주범으로 지목된 성보공업과 공장 이전에 합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하지만 미추홀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산업단지 내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서는 것은 시설개선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부터고, 성보공업 공장 이전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 도화지구 주민이 지난해 미추홀구에 접수한 악취 민원은 705건, 올 들어 547건이다. 악취 문제가 계속되자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미추홀구 등은 지난 14일 도화지구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인천시 등에 성보공업 공장의 조속한 이전, 성보공업 공장 이외에 발생하는 악취업체 관리, 악취관리지역 지도점검, 공장 이전을 하기 전 악취 관리 등을 이야기했다. 도화지구 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주민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악취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은 지자체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의견에 따라 성보공업 공장의 조속한 이전을 위해 주민 대표,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성보공업 관계자가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며 "공청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도화지구 주민들이 악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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