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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장애인 머물곳없는 인천… '2차피해' 막을 쉼터 서둘러야"

42건중 17건 가족·친인척에 당해전국 8개 쉼터중에 인천은 '제로'이웃 지자체 인원한정·조사 불편관련 시민단체 "시설 신설" 촉구인구 300만명에 이르는 인천시에 신체·정신적으로 학대당한 장애인들이 몸을 맡길 수 있는 피해 쉼터가 한 곳도 없어 장애인들이 2차 피해에 노출돼있다.피해 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복지부는 2015년 서울, 경기, 전남, 경북지역에 피해 장애인 쉼터 4개소에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후 공모사업을 통해 충남, 제주, 전북, 대구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면서 현재 전국에 8개 피해장애인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에 접수된 학대사례 42건 중 17건(40%)이 가족과 친인척에게 당한 학대였다.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조사가 끝날 때까지 피해 장애인이 학대 행위자와 떨어져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지만 인천시에는 이런 공간이 한 곳도 없다.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김호일 사무국장은 "학대 현장 출동 후 피해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가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립·운영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도 인천시에는 피해 쉼터가 없다"고 지적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인근에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천에 있는 피해 장애인 쉼터에 의뢰해 장애인들이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마저도 수용하는 인원이 한정돼있어 인천시에서 학대 피해를 겪은 장애인들이 서울, 경기도의 피해 장애인 쉼터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어렵게 쉼터에 들어간다고 해도 학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인천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정성기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은 "인천에 학대를 당한 장애인들이 편하게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인천시에서 피해 장애인 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쉼터 설치 전까지는 학대 장애인이 있을 때 장애인 거주시설과 연계해 보호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부모 부담액) 개선을"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부모 부담액) 개선을"

전액부담 기초단체 市에 개선 촉구내년 지원 예상 금액은 220억인데10개구·군 예산 33억뿐 110억 부족특색사업 개선 사각지대도 없애야 인천의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만 3~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로 예산 부담이 크다며 인천시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이 아닌 사립 어린이집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에게는 자녀 나이에 따라 매달 7만원에서 8만4천원의 부모 부담금이 발생한다. 인천시와 군·구는 부모 부담 보육료 중 3만8천원을 급·간식비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인천시가 70%, 군·구가 30%의 비율로 예산을 책정한다. 그런데 나머지 3만2천~4만6천원은 군·구가 전액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는 인천 기초자치단체는 동구, 옹진군을 제외한 8곳. 하지만 내년부터는 10개 군·구(남동구 만 3세 제외)가 부모 부담액을 지원하게 된다. 문제는 누리과정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제도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에 있다.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과 기초자치단체의 부모 부담 보육료 자체 지원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부모들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2019년도 예상 부모 부담 보육료는 약 220억원. 내년 인천시의 급·간식비 예산은 77억원, 10개 군·구의 예산은 33억원이다. 남은 110억원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한다. 2019년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이 오르게 되면 그만큼 군·구의 예산 부담은 커지게 된다.10개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모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계양구에 사는 가정이 부평구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게 되면 지원받지 못한다. 한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군·구의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은 각 군·구별 특색사업으로 시작됐지만 2019년부터는 10개 군·구가 모두 지원하게 된다"며 "인천의 모든 군·구에서 진행되는 만큼 인천시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부분을 하나로 묶어 구와 재정을 분담하도록 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무상보육 방침을 세우고 있어 목적이 같은 인천시의 급·간식비 지원 사업과 군·구 자체 부모부담액 지원 사업을 합치고 구와 협의해 재정부담비율 등을 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안전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안전 동구' CCTV통합관제센터 개소

區·중부署 공동 운영 11명 배치24시간 사건 등 감시 유기적대응인천 동구(구청장·허인환)가 '안전한 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는 14일 오후 2시께 CCTV 통합관제센터 협약식과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 전 진행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협약'에 따라 관제센터는 동구와 중부경찰서가 함께 운영한다. 동구는 지난 7월 사업비 13억원을 들여 구청 별관 4층에 면적 335㎡ 규모로 CCTV 영상관제실, 회의실, 영상판독실 등을 갖춘 CCTV 통합관제센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18일 공사를 마쳤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안전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허인환 동구청장의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용도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했던 CCTV를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동구에 설치돼있는 CCTV는 방범, 불법 주·정차, 어린이 범죄예방, 불법 쓰레기 감시 등 목적에 따라 문화홍보체육실, 교통과, 청소과와 같은 각 부서를 통해 운영·관리돼왔다.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를 보다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기존 CCTV는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통합관제센터로 합쳐지는 CCTV 510대는 다목적 용도로 바뀌게 된다. 다목적 용도로 바뀌는 CCTV는 방범부터 불법 쓰레기 감시까지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CCTV가 설치돼있는 기둥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이 설치돼있어 주민들이 위급할 때 누르게 되면 바로 통합관제센터로 전파된다.CCTV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동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CCTV 모니터링 요원 8명과 중부경찰서 직원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면서 운영된다. 동구는 CCTV 통합관제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인원을 늘리고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CCTV 모니터링 요원 4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예산 4억 원을 들여 학교 주변 지역, 골목길 등 범죄취약지역에 CCTV 85대 이상을 설치할 예정이다.동구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시작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도 구상·진행하면서 '안전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인천 동구는 14일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동구 제공

'맥아더 장군 동상 화형식' 반미단체 목사 방화죄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천에 있는 맥아더 동상에 2차례 불을 지른 반미단체 소속 목사에 대해 경찰이 방화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인천 중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물건 방화,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세 가지 혐의로 평화협정운동본부의 반미실천단장 이적(61·본명 이만적)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4시 37분께 인천 중구 자유공원 내 맥아더 동상 앞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하면서 맥아더 동상 기단에 인화성 물질 18ℓ를 나눠 담은 페트병, 비닐봉지 등을 던지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7월 이 목사는 평화협정운동본부 회원 2명과 함께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지르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당시 동상이 불에 타는 재질이 아니고, 새벽 시간에 이뤄진 범행이라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18ℓ의 인화물질을 들고 와 동상 인근에 뿌려 동상 옆에 있는 나뭇가지 일부가 타는 등 불이 확대된 것을 확인해 방화 혐의를 적용했고, 중구가 관리하는 맥아더 동상을 공용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아이들이 꿈꾸는 마을로" 팔걷은 인천 동구

인구유출 주원인, 열악한 교육환경내년부터 개선기금 100억 조성키로인천 동구가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뽑히는 열악한 교육환경(11월 12일자 8면 보도)을 개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구는 내년부터 교육환경 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다.열악한 교육환경은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동구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지난 2013년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을 개정하면서 동구는 관련법에 따라 2015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이 전면중단됐다. 동구가 교육 분야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다 보니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학교 시설 개·보수가 중단됐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도 축소·폐지됐다.2003년부터 동구에서 살면서 세 자녀를 낳고 키웠다가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지난 4월 서구 가정동으로 이사 간 이모(47)씨는 "중학교 3학년인 큰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녔을 때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했고, 학교 동아리도 활성화돼서 아이들을 키우기 괜찮았다"며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인 막내를 키운 최근에는 학교 내 프로그램이 축소되고 시설도 노후화돼 교육 환경이 점점 나빠짐을 느꼈다"고 말했다.'교육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인 교육환경 개선기금 설치 관련 조례안은 구의회 의결 만을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동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2019년과 2020년 매년 50억원씩 총 100억원의 교육환경 개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을 조성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열악했던 교육환경을 개선해 떠나려는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려놓는다는 것이다.교육환경 개선기금 조례안 마련과 더불어 허인환 구청장은 최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동구 초·중·고등학교 14곳을 방문해 학교장, 운영위원회, 학부모를 만났다.허인환 구청장은 "현재 교육경비 제한 규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기금 100억원을 조성하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에는 구 직영으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인천 동구가 교육환경이 제일 좋은 교육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4)사고 부상 막는 안전띠]뒷좌석도 `생명띠`… 10명중 8명 안찬다

[교통안전은 행복지름길·(4)사고 부상 막는 안전띠]뒷좌석도 '생명띠'… 10명중 8명 안찬다

국내 착용률 13.7% OECD 최저대부분 인명피해 감소 인지불구습관화 안돼… 의무화 홍보 진력지난 2월 전라남도 광주시의 한 일반도로에서 태권도 학원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8~10세 어린이 6명이 부상했다. 어린이들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이가 부러지거나, 얼굴을 다쳤다. 앞서 1월에는 강원도 양구군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군용버스가 도로 왼쪽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경사지를 타고 20여m 아래로 추락해 버스에 타고 있던 인솔 장교, 훈련병 등 22명이 부상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군인들 상당수도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운행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안전띠는 사고 시 탑승자들이 앞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막아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다. 하지만 운전석, 조수석을 제외한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13.7%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호주와 독일은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각각 96%, 99%로 거의 모든 승용차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고 있고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도 80%~90% 대로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다.뒷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는 앞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2008년 경찰청이 발표한 '좌석 안전띠 착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연구'를 보면 뒷좌석의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앞사람의 사망률은 최대 5배 높아지고, 뒷좌석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 앞좌석의 사망률이 8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기존 고속도로에만 적용했던 뒷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일반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뒷좌석에 타고 있는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꾸준히 계도와 단속, 홍보 활동을 펼치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용헌 인천본부장은 "사람들 대부분 안전띠 착용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아서' 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홍보, 계도 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습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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