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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재난기본소득 재원 '사전 유출' 시의원 질타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한 포천시가 재원으로 사용될 순세계잉여금과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을 두고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2일 열린 포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순세계잉여금 비율 과다와 재난기본소득 사전 유출 의혹을 지적했다.강준모 의원은 "시에는 많은 사업이 있을텐데 (적절한 세출로)대응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상국 의원은 "시에는 SOC(사회간접자본), 생활안정화사업 등 부족한 예산이 많음에도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은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제창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소극적 투자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며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손세화 의원은 시가 재난기본소득을 공식화 하기 전 온라인용 포스터가 만들어지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해당 내용이 보도된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포천시 CI(시 이미지)가 찍혀 퍼졌다"면서 "또 다시 시의 CI를 무단 도용할 경우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군수(시장) 부재와 소극적 투자가 순세계잉여금이 원인"이라고 인정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사전유출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계획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해 발생하는 예산이며, 이는 그간 시의 재정운용이 계획성 없이 이뤄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금품수수 의혹' 경찰수사 공무원… 징계 대신 50억 사업 맡긴 포천시

市 "결과 안나와 인사 못해" 해명법률전문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비위직원 감싸기 '직무유기' 지적포천시가 4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 '금품수수' 의혹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 통상적인 인사이동과 직위해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해당 공무원이 최근 또다시 지역 농산물과 관련해 5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 중이다.1일 포천시에 따르면 책임자급 공무원 A씨는 지난 1월 로컬푸드 보조금 관련 금품수수 의혹(2월7일자 8면 보도)이 보도된 후 시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월 가진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차 관계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포천시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반면 포천시의 주장과 달리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는 다르다.서울디지털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김대규 교수는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빌리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즉, 해당 공무원이 금품을 차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특히 A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당사자가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개월 간 비위 공무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시의 직무유기라는 지적까지 나온다.포천시 한 시민은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문제가 된 직책에 그대로 두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고위관계자는 "중앙부처와 달리 포천시는 공무원이 부족해 갑작스레 인사를 낼 수 없다"면서도 "아직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고민에 빠진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사용처 고민에 빠진 포천시

시민편의 하나로마트 허가 요청'소상공인 지원' 원칙 퇴색 우려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한 포천시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시는 1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하나로마트가 예외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해왔기 때문이다.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난기본소득 지원 긴급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포천시가 산다"며 "가용한 재원을 동원해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하나로마트 사용 요구와 관련,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의회로 넘겼다.논란을 넘겨받은 시의회도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로마트를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재난기본소득 취지상 '소상공인 지원' 원칙이 퇴색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주유소와 일부 소형마트까지도 사용 허가를 연이어 요구해 올 가능성도 높아 정책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김태명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 지부장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31일 박윤국 포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산나물 `알면 약·모르면 독`… 쉬운 구별방법, 카드뉴스로

[포천]산나물 '알면 약·모르면 독'… 쉬운 구별방법, 카드뉴스로

식용 약초·독성 식물 등 특징국립수목원, 사진·설명 배포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이유미)은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오인해 섭취하는 중독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헷갈리기 쉬운 산나물과 독초'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 사진독성식물에 의한 중독사례는 산나물과 독초를 구별하는 정확한 지식 없이 섭취해 발생하기 때문에 생김새가 유사해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산나물과 독초의 특징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사진으로 제시했다.식용할 수 있는 산나물과 약초의 생김새와 유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독초는 동의나물, 삿갓나물, 은방울꽃, 박새, 여로, 털머위, 꿩의다리, 지리강활, 산자고 등이다. 동의나물(독초)과 곰취(식용)는 잎이 콩팥 모양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동의나물은 잎이 두껍고, 윤채가 나며, 가장자리 톱니가 둔하고, 주로 물가에서 자라는 반면, 곰취는 잎이 부드럽고, 윤채가 없고, 가장자리 톱니가 뾰족한 점이 다르다.삿갓나물(독초)과 우산나물(식용)은 잎이 줄기에 돌려나 유사하지만 삿갓나물은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고, 갈라지지 않는 반면, 우산나물의 잎은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고, 2열로 깊게 갈라지는 점이 다르다. 은방울꽃(독초)과 산마늘(식용)은 어린잎이 2장이고 생김새가 유사하지만 은방울꽃은 잎이 뻣뻣하며, 뿌리가 가늘고, 아무 냄새가 없는 반면, 산마늘은 잎이 부드럽고, 뿌리가 파 뿌리 같고, 부추냄새가 나는 점이 다르다.국립수목원은 '독성 산림식물 및 독버섯의 수집, 분류 및 평가'를 통해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독성 중독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다.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김동갑 박사는 "독성산림생명자원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연구와 더불어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탐색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공식화… 하나로마트 `검토`에 소상공인들 "불매운동"

포천시 '재난기본소득' 공식화… 하나로마트 '검토'에 소상공인들 "불매운동"

전국 '최고' 수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한 포천시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시는 1인 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을 세웠지만, 일부 하나로마트가 예외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구를 해 왔기 때문이다.박윤국 포천시장은 31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난기본소득 지원 긴급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살아야 우리 포천시가 산다"며 "가용한 재원을 동원해 시민 모두에게 개인당 4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화폐 하나로마트 사용과 관련, "하나로마트는 농수산물 판매가 대부분이고, 농협은 조합원으로 구성돼 여러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의회로 넘겼다.논란을 넘겨받은 시 의회도 곤란한 기색이 역력하다. 시민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는 하나로마트를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재난기본소득 취지상 '소상공인 지원' 원칙이 퇴색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주유소와 일부 소형마트까지도 사용 허가를 연이어 요구해 올 가능성도 높아 정책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시의원은 "의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도 "지금 상황으로는 하나로마트 사용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포천시 김태명 지부장은 "지역화폐는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하나로마트에 특혜를 주려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경우 외식업단체는 물론 소상공인협의회 등과 함께 하나로마트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강력 대응을 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동면 소상공인협의회 이창진 회장도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게 해달라는 건 말이 안된다"며 "농업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계 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고 전했다. 포천/김태헌기자 119@kyeongin.com31일 박윤국 포천시장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포천/김태헌 기자 119@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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