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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고양지원 지법 승격' 공동성명

경기북부 가정법원 설치등 촉구범시민추진위 구성해 연대 추진고양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해 고양·파주시장 및 각 시의회 의장, 경기북부변호사회 등이 22일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오는 25일 법의 날을 앞두고 고양지원 앞에서 추진된 이날 성명발표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시의원까지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에 전달하고,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해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각계각층에서 지법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양지원의 소송 건수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지방법원보다 더 많다. 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파주 LCD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파주/김환기·이종태기자 khk@kyeongin.com

"150만 고양·파주는 사법 사각지대" 지방법원 승격 위한 공동성명 발표

"150만 고양·파주는 사법 사각지대" 지방법원 승격 위한 공동성명 발표

고양지원의 지법승격을 위한 고양·파주시장 및 의장 및 시의회, 경기북부변호사회 등이 22일 고양지원 앞에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오는 25일 법의날을 앞두고 고양지원 앞에서 추진된 이날 성명발표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이 대표로 성명을 발표했다.또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시의원까지 참석해 고양·파주 지역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한 한목소리를 냈다.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할 예정이고, 두 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 연대해 추진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할 것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할 것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할 것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할 것 등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 때 지방법원 승격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지난 3월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파주와 연대하는 등 본격 행보에 나섰다.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며 가세했다. 이처럼 각계각층에서 지법승격을 추진하는 이유는 실생활과 밀접한 행정소송, 파산·회생,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 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고양지원이 소송 건수는 서울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지방법원보다 더 많다.현재 고양과 파주의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데다 파주 LCD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재준 시장은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됐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이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시와 파주시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주민들은 이러한 권리로부터 소외돼있다"며 "고양시와 협력해 고양·파주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공동성명발표 후 두 시의 시장과 의장들은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 사법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파주/김환기·이종태기자 khk@kyeongin.com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 제공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왼쪽부터)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이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법원 측에 전달하기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22일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최종환 파주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등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법원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22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이재준 고양시장과 최종환 파주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 2019 시정주민참여위·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고양시, 2019 시정주민참여위·주민참여단 워크숍 개최

고양시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시정위원, 참여단원 및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이하 시정위·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시정위·참여단 위원의 역량 강화와 위원 간 정보교류,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추진됐다.또한 참여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자세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워크숍에서는 ▲시정위·참여단의 성과(과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역할(현재) ▲시정위?참여단의 문제점(반성) ▲시정위·참여단의 참여소통 활성화(미래)라는 소주제를 정해 토론을 펼쳤다.워크숍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시정위와 참여단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며 "시 행정의 주민 참여와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위원회 내부에서부터 진정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인 이재준 시장은 "위원회가 시민참여 확산 분위기를 주도해 진정한 거버넌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직접 민주주의의 한 축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가 지난 17~18일 이틀간 충북 제천에서 개최한 '제4기 시정주민참여위원회·주민참여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 '마약과의 전쟁' 40명 검거

수도권 일대 필로폰등 판매·투약탈북자 포함… 판매책등 11명 구속수도권 일대에서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 40명이 검거됐다. 18일 고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책 민모(42·여)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마약 투약자 진모(38)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지난 1월말 확인되지 않은 필로폰 판매책에게서 필로폰을 사들여 수도권 일대에서 진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마약 전과만 7건에 달하는 상습 마약사범은 물론, 중국인 4명과 탈북자 1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마약 판매책 민씨가 마약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동거남을 자주 면회하러 간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치소 앞에서 잠복근무 하다가 민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민씨에게서 필로폰 1.43g과 현금 685만원을 압수했다. 또 민씨를 통해 필로폰 판매와 재판매가 이뤄진 경로를 추적해 마약사범을 줄줄이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전신의 털을 제모하고 머리를 짧게 깎아 염색하는 등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한 50대 남성은 눈썹을 200여수 뽑아 필로폰 투약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 범죄가 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공급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고양시 정규직전환 잘못됐다"… 법원, 지자체 절차오류 '인정'

市 '부당해고 구제…' 소송 기각"평가점수 불량… 근거 빈약"유사 갈등 단체 파급효과 관심고양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전환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3월 18일자 7면 보도)에서 패소했다.법이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사례로, 전환 과정에서 고양시와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 및 기관들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17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관내 한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기간제)로 일하던 A(41·여)씨가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한 채 계약이 만료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시가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이 지난 5일 기각됐다.앞서 A씨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년 10월 31일 자로 본인이 계약 만료 통보를 받은 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당시 A씨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고, 근로관계 종료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 결정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같은 해 7월 시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시가 지난 2013~2014년에도 A씨를 고용한 이력 등을 이유로 "A씨의 부서평가점수가 '극히 불량(50점 이하)'에 해당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부서평가절차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된 정성평가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A씨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정규직 전환대상을 심의하는 사용자의 오판이 추가적으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지노위의 경기도내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접수된 구제신청 건수는 총 23건에 이른다. 이중 8건은 경기지노위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현재도 5건의 구제신청 사건이 진행 중이다.시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항소 제기가 가능한 기간이다. 법률자문을 통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정규직 전환은 개인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A씨 사례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환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고양시,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양시도서관센터가 지난 16일 관내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업무 지원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와 고양시브랜드관광상품협동조합, 고양인쇄문화소공인협의체와 '개방'과 '공유'를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은 ▲고양시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제품 등 상품 개발을 위한 3D프린터 및 레이저커팅, 디자인 교육 등 지원 ▲고양시 소상공인의 행정·생활법률 및 경영과 관련한 자문과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 ▲상품 개발을 위해 상호 콘텐츠 개발·지원·운영·홍보 협력 등이다.앞서 고양시도서관센터는 지난 2년 동안 관내·외 유관 기관, 중부대, 관내 소상공인 단체, 벤처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창의인재 육성과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되는 '공유형 창업·창의 공작소'를 추진했다. 또 관련 예산 확보와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대한민국 공공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했다.유경옥 도서관센터 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중요한 가치인 '개방'과 '공유'란 2개의 동력은 도서관 본연의 가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키워드"라며 "도서관 내 시설 및 첨단장비의 '개방'과 도서·집기·창의프로그램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 내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정 목표인 생활SOC 활성화를 선도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도서관센터가 지난 16일 관내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업무 지원을 위해 경기테크노파크, 고양시브랜드관광상품협동조합, 고양인쇄문화소공인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고양시의회, 2018 회계 연도 결산검사 본격 돌입

고양시의회, 2018 회계 연도 결산검사 본격 돌입

고양시의회(의장·이윤승)가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2018회계 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에 들어갔다.앞서 시의회는 지난 2월 18일 2018 회계 연도 고양시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김운남 시의원, 임한섭 세무사, 김동현 회계사, 최은석 회계사, 유병도 전 공무원 등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게 된다.또 지난해 고양시가 운영한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권 및 채무의 결산 등을 실제 집행실적과 비교하며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게 된다.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김운남 의원은 "예산이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검증해 다음 연도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결산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윤승 의장은 "고양시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집행됐는지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 결과는 6월에 예정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시의회가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8회계 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에 들어갔다. /고양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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