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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 직업 있어야 허용``

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 직업 있어야 허용"

정부가 최근 '카풀' 허용 논란과 관련해 카풀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지 않고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8일 "현재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에도 상당한 규모의 출퇴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특정하기보다 출근 1회, 퇴근 1회 등 하루 2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통근 시간대 조사결과 현재 통용되는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의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탄력근무제 시행과 자영업자 증가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흩어져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 때문에 국토부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출퇴근 시간'에 제한적으로 카풀을 허용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출근 1회, 퇴근 1회로 카풀 횟수를 제한하면 카풀 제도를 악용해 마치 택시처럼 영업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아울러 카풀 기사가 택시기사처럼 전업 기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만 카풀을 허용할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카풀 제도를 운용하려 택시업계, 스마트모빌리티 업계와 40차례 넘게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택시업계가 카풀 전면 금지로 방향을 틀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택시업계는 현행 여객운수사업법이 허용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도 금지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관련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도 하다.국토부는 현재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카풀 제도를 법 취지대로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다만, 카풀이 우버처럼 전업화 되는 것은 엄격하게 막겠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영업 목적으로 카풀을 악용하는 것은 차량 운행경로 등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 등 스마트모빌리티 업계도 현행법이 카풀을 허용하는 취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국토부 "카풀 하루 2회로 제한 검토…직업 있어야 허용" /연합뉴스

[전국날씨]내일 맑음·쌀쌀, 아침 최저기온 2~12도…강원 영동·동해안 강한 비

[전국날씨]내일 맑음·쌀쌀, 아침 최저기온 2~12도…강원 영동·동해안 강한 비

금요일인 내일(19일) 전국날씨는 맑고 쌀쌀하겠다. 강원 영동과 경상 동해안에는 새벽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12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다.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수원 7~20도, 인천 9~18도 춘천 5~19도, 강릉 11~17도, 청주 7~18도, 대전 7~19도, 세종 5~18도, 전주 7~19도, 광주 8~20도, 대구 8~19도, 부산 12~20도, 울산 11~18, 창원 11~19도, 제주 13~18도다.당분간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18일 올해 첫눈이 내린 설악산 정상부근에 쌓인 눈이 얼면서 등산로가 미끄러울 수 있어 등산객들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19일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비가 내리지 않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 동해안에 강풍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륙에도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됐다.동해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남해동부 먼바다에도 풍랑특보가 추가로 발효될 예정이다.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 동해 앞바다에서 1.0∼4.0m로 일겠다. 먼바다의 파고는 서해 0.5∼1.5m, 남해 1.0∼4.0m, 동해 1.5∼4.0m다. /디지털뉴스부[기상특보 현황 : 2018년 10월 18일 19시 00분 이후 (2018년 10월 18일 19시 00분 발표)]o 강풍주의보 : 울릉도.독도, 경상북도(울진평지, 경주, 포항, 영덕)o 풍랑주의보 : 동해전해상 [예비 기상특보 현황 : 2018년 10월 18일 19시 00분 발표](1) 풍랑 예비특보o 10월 19일 새벽 : 남해동부먼바다내일 전국날씨. 맑고 쌀쌀. 아침 최저기온 2~12도. 강원영동·동해안 강한 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오산마을 들판에서 하늘거리는 코스모스 너머로 벼 수확을 서두르는 농부의 콤바인이 쉴 새 없이 잘 익은 낟알을 거둬들이고 있다. /연합뉴스=강진군 제공

문대통령 ``한반도평화 지지요청``… 프란치스코 교황 ``전 세계와 기도하겠다``

문대통령 "한반도평화 지지요청"… 프란치스코 교황 "전 세계와 기도하겠다"

교황청을 공식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면담하고 한국에서 가톨릭의 역할과 한·교황청 관계 발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노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은 낮 12시 10분부터 38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등 최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교황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교황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또 교황이 세계주교대의원회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공동번영을 위해 늘 기도하며 한반도 정세의 주요 계기마다 축복과 지지 메시지를 보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정상회담의 긍정적 결과를 지지하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남북한 지도자들의 용기를 평가했다.또 형제애를 기반으로 화해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길 당부하면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게 전 세계와 함께 기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교황 면담은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이번이 8번째다.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2000년과 2007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2009년과 2014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교황을 두 차례 만났다.2013년 취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듬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김희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을 교황청에 특사로 파견했다./디지털뉴스부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교황청을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바티칸=연합뉴스

택시파업에 출퇴근길 시민 불편… 카카오 택시·콜택시도 무소용

택시파업에 출퇴근길 시민 불편… 카카오 택시·콜택시도 무소용

카카오의 카풀 사업 진출 소식에 택시 업계가 반발, 상당수 운행을 중단한 18일 경기지역에서는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후 퇴근시간 의정부시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앞 택시 승차장에는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다.경전철 환승역인 회룡역도 택시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평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 행렬은 보이지 않았다.수원 등 경기도 내 다른 시·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지하철역과 터미널 앞 등 평소 손만 흔들면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는 곳에서도 택시 이용이 어려웠고, 카카오 택시 앱이나 콜택시도 소용이 없었다.이에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 등의 막차 시간을 연장해 야근 등으로 늦게 귀가하는 시민의 불편에 대비했다.이날 택시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까지는 없었으나, 거리에서 눈에 띄지 않는 택시 탓에 서울 등지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경기도는 법인 1만5천495명, 개인 2만6천608명 등 전체 택시기사 4만2천103명 가운데 3만3천472명, 79.5%가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집계했다.이 가운데 각자 1대의 택시를 확보한 개인 택시기사가 대부분인 2만3천750명을 차지해 택시 대수로는 3만 대 이상이 멈춰 선 것으로 분석된다.운행을 중단한 택시기사들은 앞서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 참가했다.참가자들은 "카카오 택시로 사세를 확장해 온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제 카풀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면서 택시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고 규탄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출·퇴근길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광판 등을 통해 택시 운행중단 소식을 전파하고, 버스 배차를 늘리는 등 교통 대란에 대비했다"고 말했다./디지털뉴스부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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