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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교실'마저 축소… 하남시, 평생학습도시 역행

공기청정기 렌털비 지급중지 이어파랑새학교 내년도 예산 절반 감축올해는 강사료 이유 조기종강 처지"어르신들 수요 많은데… 답답하다"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한글(문해)교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의 렌털비를 변칙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적하고 지급 중지를 요구(10월 17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내년 한글교실마저도 큰 폭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올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하남시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지역 평생학습체제 구축'이라는 평생학습도시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7일 시와 평생학습관 등에 따르면 현재 파랑새학교는 예코둥지(교실)를 비롯해 7개 둥지 19개 반에서 137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특별활동수업 등을 포함하면 27개 반 229명이 수강 중이다.그러나 내년도 파랑새학교 사업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정으로, 파랑새학교 둥지 및 반수도 자연스럽게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내년 한글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또한 올해 파랑새학교 운영기간도 10월 말까지로, 종전 11월 말에 끝났던 것과 비교해서 1개월 빨라졌다. 파랑새학교 운영예산(4천100만여원)이 바닥나면서 11월 한글교실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조기 종강을 하게 됐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에서 2천400여만원이 증액됐지만, 올해는 아예 추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반해 최근 교육부로부터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 증서와 동판을 받은 하남시는 총 15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고 현재 20곳인 빛나는 학습공간을 연말까지 50곳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한 파랑새학교 매니저는 "올해 하남일자리센터 지원을 받아 문해교육사 2기까지 양성할 정도로 한글교실에 대한 어르신들의 수요가 많은데 시는 오히려 수업을 줄이려고 한다"며 "수업 배정을 기다리는 예비강사뿐만 아니라 수업시간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 31일까지 휴게소 `나이트카페(Night cafe)` 창업자 모집

한국도로공사, 31일까지 휴게소 '나이트카페(Night cafe)' 창업자 모집

한국도로공사(사장·이강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추가로 획득한 고속도로 휴게소 시간제 공유주방 사업인 '나이트카페(Night cafe)' 4곳의 창업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규제 샌드박스(규제개선 제도) 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한국도로공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주간(오전 8시~ 오후 8시)에 휴게소 운영업체가 영업한 주방과 조리시설을 이용해 야간(20~24시)에 운영하는 형태로, 지난 6월 2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만남휴게소와 안성(부산방향)휴게소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이번에 창업자를 모집하는 곳은 경부고속도로 죽전(서울방향)휴게소와 안성(서울방향)휴게소, 서해안고속도로 화성(서울방향)휴게소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만남휴게소 4곳으로, 창업자에게는 야간 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가 면제되고, 간판 및 기타 설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1979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 출생)과 만 55세 이상 65세 이하의 시니어(1953년 1월 1일~1964년 12월 31일 출생) 창업자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에게는 모집 시 가점이 부여되며, 운영자로 선정되면 최장 2년간 나이트카페 창업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신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E-mail 등으로 접수하면 되며 세부 공모내용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2차 모집에는 기존 청년 외에 시니어 창업자도 대상에 추가해 참여의 폭을 넓혔고, 취업취약계층에게는 가점을 부여하여 지원을 강화했다"며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나이트카페(Night cafe)'는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2019 국토교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휴게소 간식매장 야간운영을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과 유휴매장을 창업공간으로 제공,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국도로공사 제공

하남시 공기청정기 지원 '노인 역차별' 논란

수억들여 학교·사립유치원 보급달리평생학습관, 한글학교 몇만원 렌털에'변칙 집행' 지급 중지 요구 이중태도수억원을 들여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민간어린이집·사립유치원까지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 하남시가 어르신들의 한글(문해)학교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정수기 렌털비 몇 만원에 대해선 변칙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적하고 렌털비 지급 중지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 태도 논란이 일고 있다.1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하남시평생학습관은 지난 2017년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학교인 '파랑새학교'를 운영 중이며 현재 24곳에 마련된 파랑새둥지(교실)에서 150여명의 어르신들이 한글 정규과정과 스마트폰 이용방법 등의 기능한글 교육 등을 받고 있다.특히 하남시민회 사무실에 마련된 '파랑새에코둥지'는 수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고 덕풍동 등 교실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과 가까운 특성으로 인해 어르신들이 몰려들면서 대표적인 파랑새둥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지하인 탓에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습기도 많이 차는 데다 20~30㎡에 불과한 공간에 4개 반 50~60명이 이용하면서 학습공간으로 활용이 어려워 평생학습관은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수기와 공기청정기를 장기 렌털로 설치했지만, 최근 시로부터 법규 위반 통보를 받았다.평생학습관을 지도·점검한 시는 에코둥지의 정수기(1만9천900원) 1대와 공기청정기(1만9천900원) 1대의 렌털비 3만9천800원을 평생학습관이 납부한 것에 대해 '예산의 사용목적 외 사용(변칙적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고 자체(하남시민회)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했다.반면 시는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든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렌털비 1만2천원을 전액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과 초·중·고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적극 보급하고 있어 '시니어 역차별'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평생학습관 담당 매니저는 시 홈페이지의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장마철 습기가 차고 하수구 냄새가 올라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공기청정기 1대를 렌털로 설치했다"며 "나약한 체력에 책가방까지 메고 오시는데 물통까지 들고 다니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폐기물부담금 취소 '반환금 폭탄'… 하남·군포시 "폐촉법, 헌법 위배"

개발사업자가 맡아야 할 편익시설현행 지자체 부담토록 규정 지적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경기도 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반환금 폭탄'(6월 3일자 6면 보도)을 맞게 된 가운데 하남시와 군포시가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송을 제기했다.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해 지자체와 택지개발사업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같은 법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1·4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범위가 불명확해 LH와의 소송에서 지하 기초환경시설 설치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하남시는 해당 법률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당동2지구와 송정지구의 폐기물부담금과 관련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군포시도 이날 폐기물발생량 산정 시점, 관리동·세차동 부지면적 산정기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등과 관련해 대법원에 폐촉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현행 폐촉법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까지 개발사업과 무관한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폐촉법으로 인해 LH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에서 패소가 잇따르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고양, 성남, 부천, 평택, 의정부, 군포, 이천, 하남, 양주, 구리, 의왕 등 도내 11개 지자체가 LH에 4천400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소송 결과에 따라 1천800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남·군포/문성호·황성규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전방위 대책 마련

하남시, 교산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관련 전방위 대책 마련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관련해 태스크포스(T/F) 강화, 주민소통 등 전방위 대책을 마련한다.시는 명품도시사업단 등 관련 부서, 하남도시공사 등으로 구성된 교산신도시 T/F를 확대하고 추진협의체, 보상자문단 구성하는 등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이날 교산지구가 편입된 '국토부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고시됨에 따라 김상호 시장이 명품도시사업단, 교통환경건설국, 일자리경제국 등 27개 부서가 참석한 긴급현안점검회의를 열고 ▲기업과 일자리로 자족하는 경기도 중심도시 ▲사통팔달 대중교통의 명품도시 ▲문화재와 환경이 보존되고 원주민이 정주할 수 있는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 조성 등의 비전을 논의했다.김 시장은 "교산신도시는 신도시에 편입된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하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도전"이라며 "교산지구가 주거지로써 서울 배후도시가 아닌 비전속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주민대표, 시행사 등 추진협의회 구성 및 정례화 ▲보상방법 설계, 이주자 택지공급 방안 등 보상자문단 운영 ▲광역교통개선 대책 ▲부지마련 등 기업이전 대책 수립 ▲자족용지 입주기업 유치전략 수립 확대 ▲광주향교, 교산동 건물지 등 중요 문화재에 대한 발굴 및 보존방안 ▲박물관 등 건립에 관한 시민사회와의 소통 ▲신도시 내 어르신을 비롯한 시민들의 정서지원사업 등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김 시장은 "신도시 비상대책위원회 및 교산지구 통별 간담회 등 20여 차례가 넘는 모임을 가져왔지만 '지나친 소통'이란 없다"며 "더 많은 소통 기회를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힘을 써 달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이현재(자유한국당·하남) 국회의원은 "정부가 충분한 대책 없이 교산 신도시 지구지정을 강행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하남 교산지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추진 발표 이후 지난 10개월간 국토부 등에 원주민 등 하남시민을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 대책을 촉구했고, 각 이슈별로 국토부·LH 등 관계 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지만, 시가보상 등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국토부가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편,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으로 추진돼왔던 과거 신도시 개발과 달리 이번 제3기 신도시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이런 방안으로 국토부는 신도시 지구지정과 함께 공동사업자로 경기도시공사와 하남도시공사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신도시가 선 치유 후 개발, 생활터전으로서 본연의 기능 확보,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자족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된 15일 하남시가 긴급현안점검회의를 갖고 있다. /하남시 제공

성남시·군포시·가평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성남시·군포시·가평군,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 선정

성남시, 군포시, 가평군 등 경기도 내 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부가 전국 1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도내 6개 지자체가 최우수 및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환경부는 지자체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경쟁력 있는 하수도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역환경청에서 1차 평가 후 환경부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함께 2차 평가를 거쳐 최상위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이번 공공하수도 우수기관 선정은 전국 160개 지자체를 인구수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Ⅰ그룹) ▲인구 10~30만명(Ⅱ그룹) ▲인구 5~10만명(Ⅲ그룹) ▲인구 5만명 미만(Ⅳ그룹)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하수도 정책·운영·서비스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로 전국 총 20개의 지자체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성남시·군포시·가평군은 각 2천만원의 포상금과 인증패, 그룹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시·의왕시는 각 1천만원의 포상금과 인증패, 청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리시는 포상금 5백만원과 인증패가 수여된다.시상식은 연말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주관하는 '하수도 연찬회'에서 환경청, 지자체, 관리대행업체 등 하수도분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운영·관리 기법을 관내 운영 중인 공공하수도에 전파·공유해 공공하수도 관리를 더욱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 청사 전경.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하남교육지원센터' 종합운동장내 둥지

리모델링 예산 부족 '임시 개보수'당초보다 규모 줄여 내달 1일 개소사무공간을 확정 짓지 못해 차질을 빚었던 하남교육지원센터(8월 26일자 9면 보도, 이하 센터)가 하남종합운동장 내 유휴공간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해 임시 개보수만 한 채로 당초보다 규모가 축소된 상태로 개소할 전망이다.14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2개 이상 시·군을 담당하는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운영 중인 화성·오산, 광주·하남, 안양·과천, 남양주·구리, 동두천·양주 등 6곳의 교육지원청 중 하남, 오산, 의왕 등 3개 교육지원센터가 오는 11월 1일 개소할 예정이다.특히 하남교육지원센터는 시청 본관 지하 1층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으로 옮기고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하남시의 방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공간 협소 및 센터 직원 건강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입장을 밝히면서 연내 개소계획이 무산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이달 초 하남종합운동장의 유휴 사무공간을 제공해 달라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요청을 하남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함에 따라 하남종합운동장 본부석 아래 사무공간이 최종적으로 센터 사무공간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5천여만원에 달하는 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센터시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Wee(청소년 상담)센터를 포함해 15명 규모로 센터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상담실 설치가 필수적인 Wee센터 등 예산 확보가 가능한 내년 초에 가능할 전망이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 `2019 정신건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하남시, '2019 정신건강의 날'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하남시는 세계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최근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경진대회는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개발과 수행을 촉진해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활용하기 위해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이 참여했다.하남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비자발적 이주를 하게 된 원주민과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주민의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역이 함께하는 '신도시 주민정서지원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신도시 주민정서지원사업'은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의 조기발견과 위기개입을 위한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구성수 보건소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으며 하남시민 생명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하남시 자살예방센터는 하남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상담,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위기개입 사례관리와 교육, 프로그램, 자살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살예방 서비스 기관으로 하남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하남시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www.cmhc.co.kr) 또는 전화(031-794-6509)로 문의하면 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시가 최근 더케이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19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남시 제공

부정학위 의혹 하남시의장… "인강으로 학점 채워"

18학점 신청 토요일 집중강의 속하루 18시간 수업 불가능 지적에학교측 "인터넷 강의와 동시 진행"교수 답변거부로 구체적 확인못해하남에서 수백㎞ 떨어진 지방의 대학교를 다녀 부정학위(졸업장) 취득 의혹을 받고 있는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10월 3일자 8면 보도)이 인터넷 강의로 수업시수(시간)를 채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 의장은 "2010년(1학년) 서울학습장에 다녔고 (충남)당진캠퍼스 개교(2013년) 이후엔 당진캠퍼스로 통학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은 학교에서 마련한 버스를 타고 영암(전남)으로 통학을 하며 학교 기준에 맞췄다"고 거듭 주장했다.방 의장은 144학점을 신청, 이 중 139학점을 취득해 졸업학점 134학점(교양 35학점 포함)을 초과했다. 이는 4년 동안 매 학기마다 18학점(1주일당 18시간 수업)을 꼬박꼬박 신청한 것이다.서울학습장과 당진캠퍼스 통학기간을 제외한 영암캠퍼스로 직접 통학했던 2011~2012년 2년 동안은 학점 취득 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대불대(현 세한대)측은 2010년 무렵 교육부의 '학교 주소지 외 학습장 설치 금지' 지시로 인해 서울학습장이 폐쇄됐고 토요일에 수업을 몰아서 듣도록 하는 '토요일 집중강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그렇지만 하루 동안 18시간의 수업시간을 채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자 학교 측은 "인터넷 강의와 동시에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 수업진행 방식에 대해선 당시 강의를 진행했던 소방행정학과 교수의 인터뷰 거부로 확인할 수 없었다.또한 당시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일반대학에서도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교육부의 해석에 따라 학위 취소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다.한편 대학 측은 "시간이 많이 지나 구체적으로 설명이 어렵지만, 당시 대학 자율에 따라 (인터넷 강의) 금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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