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뉴스홈

문성호 기자의 기사 보기

하남 풍산고, 17일 학교발전 이바지 공로로 추민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하남 풍산고, 17일 학교발전 이바지 공로로 추민규 경기도의원에게 감사패 전달

하남 풍산고등학교(교장 김정렬)은 17일 학교 예산 지원 및 재정적 도움을 통해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로 추민규(하남2·교육위원) 경기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김정렬 교장은 "남다른 재능과 교육기부활동으로 활동했던 추 의원이 풍산고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 재정적 도움을 주는 등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감사패를 준비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에 추 의원은 "진로 탐색이나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풍산고가 하남시를 대표하는 고교로 발돋움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날 풍산고와 추 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학교 내 클라이밍 설치, 2층 건물 빈공간의 테라스 조성, 학생 안전을 위한 차양막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 의원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잘 배치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행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교육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촉돼 경기도 일자리 추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풍산고등학교 제공

[인터뷰]市 교육발전 홍보·협력·예산확보 발군… 추민규 도의원

[인터뷰]市 교육발전 홍보·협력·예산확보 발군… 추민규 도의원

원내부대표로 지난 1년 발로뛴 도정집행부 견제·수백억원대 도비 확보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꼭 필요"하남시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시키는게 제 목표입니다."추민규 경기도의원(하남2·교육위원)은 "수원과 하남을 오가며 하남의 교육사업, 학교와 학부모 민원 해결에 바빴지만, 지난 1년은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었다"며 "도의회 원내 부대표로서 집행부 견제는 물론, 하남 알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다만 "하남시와의 소통과 협력이 어려워 많은 시간, 혼자서 공부하고 예산을 챙기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아쉬움도 전했다.그는 2018년 하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억원을 김진일 도의원과 확보했고 특히, 교육위원으로 전문성을 발휘해 학교환경개선지원 사업 75억원, 학교 시설 및 기타 환경사업 80억원에 이어 최근엔 하남고 책걸상 교체, 경영고 리모델링, 남한중 체육관 바닥 개선사업, 하남중 체육관 증축 등에도 도비를 확보했다.그뿐만 아니라 신장고, 풍산고, 미사강변중, 미사중앙초, 나룰초, 동부초 등 하남지역 학교 현안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어 곧 가시적인 성과도 나올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추 의원은 "아직도 부족하다"며 "앞으로 더욱더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하남시 교육과 관련해 추 의원은 먼저 지원센터 개념이 아닌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사강변도시가 당면한 과밀학급·과대학교, 생활체육시설 확대, 지하철 5·9호선 확충 등 도의원으로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설명했다.내년 21대 총선에서 어느 때보다 추 의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특히 일부에선 총선 출마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 그는 엷은 웃음만 지었다.추 의원은 "누구에게나 욕심은 존재하고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총선 도전을 꿈꾼다"며 "지금은 묵묵히 발로 뛰면서 큰 인물로 인정받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만 내년 총선에선 낙하산이 아닌 지역의 훌륭한 인물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추 의원은 "김병조 교수님의 말씀처럼 '늘 한결같은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냄새 나는 추민규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추민규 의원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달 연체' 분양계약 해지 논란]돈 되는 하남만 엄격… 동양건설산업 '중도금 약관' 고무줄

평택 고덕선 1년 넘어도 이자만"공탁까지 하며 해지 드문 경우 억대 프리미엄 챙기려는 의도"불리한 계약 이용 비난 불가피(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연체 1개월 만에 '미사역 파라곤'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해 논란(7월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의 다른지역 파라곤 아파트는 중도금을 수개월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동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비해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주택공급계약서를 이용, '분양권 프리미엄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16일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분양한 평택 '고덕 파라곤(1차)'은 평균 49.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기간이 1년이었던 고덕 파라곤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이뤄졌다.그러나 전매된 세대 중 일부는 2017년 7월 31일 1차 중도금과 2017년 11월 30일 2차 중도금을 전부 또는 일부 연체한 상태에서 전매가 이뤄졌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실제 71A타입인 104동 ×××호 분양계약자 A씨는 1차 계약금 1천만원과 2차 계약금 2천279만원만 납부하고 1차(3천279만원)·2차(3천279만원) 중도금을 내지 않았지만, 동양으로부터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다.A씨는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2018년 4월께 동양 측에 중도금 연체기간만큼 가산이자만 납부한 채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을 매수인에게 전매했다. 1·2차 중도금은 분양권 매수인이 금융권의 대출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1·2차 분양계약금을 낸 경우, 악성 연체가 아닌 이상 중도금을 연체했다고 법원에 공탁까지 하면서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며 "미사역 파라곤은 건설업체가 연체된 중도금을 독촉하기보다는 억대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건설산업 입장을 듣기 위해 본사 대표번호 및 '미사역 파라곤' 담당자에게 각각 수십 차례와 수 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강청, 방치폐기물 사전예방 위한 특별점검 추진

한강청, 방치폐기물 사전예방 위한 특별점검 추진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및 재활용업체 중 방치폐기물 의심업체 32개소를 선정해 폐기물처리업체 운영·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폐기물 인수인계시스템(올바로시스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적보고 미제출 업체 및 과거 실적 대비 보고실적이 급감한 업체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업체를 불시 방문해 폐기물 보관기준(보관기간, 보관량, 보관장소 등) 준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보험 갱신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방치폐기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행하고 있다.점검대상 32개소 중 지금까지 20개소에 대한 점검 결과, 폐기물 보관시설 외 장소 보관(2건), 보관기간 초과(2건), 폐기물 인수·인계내역 거짓 입력(2건) 허용보관량 초과(1건) 등 총 10개소에 대해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했다.한강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 의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최종원 한강청장은 "불법 방치폐기물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폐기물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녹색기업과 규제·제도 개선 임원 간담회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녹색기업과 규제·제도 개선 임원 간담회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청장·최종원)이 지난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4월 3일)에 따른 유예기간 설정 등 대기·수질·화학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0건의 개선 및 건의사항이 논의됐으며, 'Metal type SCR' 촉매 개발로 질소산화물(NOx)을 약 90% 저감시킨 GS파워(주) 부천열병합발전처의 환경경영 노하우도 공유했다.이날 논의된 개선·건의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최종원 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녹색기업의 오염 저감 노하우를 공유해 친환경경영 사례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녹색기업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지정기간 3년, 재지정 가능)하며, 현재 수도권 지역에 발전·자동차·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 27개 기업이 지정돼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수도권 지역 내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하남시방문단, `하남시-미국 리틀락시 상징조형물 제막식` 참석

하남시방문단, '하남시-미국 리틀락시 상징조형물 제막식' 참석

김상호 하남시장과 시방문단이 지난 1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Little Rock City) 맥아더공원에서 '하남시-리틀락시 상징조형물 제막식'에 참석했다.이날 제막식에는 아칸소주(Arkansas) 존 설스턴(John Sulston) 국무장관, 프랭크 스코트 주니어(Frank Scott, Jr.) 리틀락시장, 샤론 프리스트(Sharon Frist), 짐 데일리(Jim Daley), 마크 스토돌라(Mark Stodola)등 전 리틀락시장을 비롯해 덴버 피콕((Denver Pico) 리틀락시 자매도시위원회 회장과 썬 차 리(Sun Cha Lee) 전미태권도협회(ATA) 회장 등 현지 주요 인사들과 300여명의 교민 및 현지시민이 함께했다.리틀락시 파크뷰 아츠 앤 사이언스 고등학교(Parkview Arts & Sciences High School) 학생들의 기념공연과 함께 시작된 제막식에서 설스턴 국무장관은 축사를 통해 "리틀락과 하남시의 27년간의 우정에 감사한다"며 "주 차원에서 양 도시의 우정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김 시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오늘 제막식 참석에 앞서 맥아더공원 내에 있는 한국전쟁 기념관과 참전 용사비에 헌화하고, 생존해 있는 참전용사 두 분을 직접 만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며 직접 참전 용사 두 명의 이름을 부르며 아칸소주 전사자 461명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이어 상징조형물의 의미를 설명한 뒤 "리틀락에서 보낸 '유쓰(YOUTH)'와 하남이 보낸 '피어나다(Blooming)'가 변화와 역동을 상징한다"며 "양 도시가 역동적인 발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스코트 주니어 리틀락시장은 "임기 시작 6개월이지만, 전임 시장들의 신뢰와 노력 속에 오늘 제막식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하남시장이 제안한 청소년 교류확대, 기업교류, 공공정책교류 등 3가지를 이른 시일 내 검토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제막식을 통해 2017년 12월 하남시 국제자매도시공원에 설치된 리틀락시 상징조형물과 함께 하남시와 리틀락시 양 도시에 자매도시 상징조형물이 각각 설치되게 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상호 하남시장과 시 방문단이 지난 11일 오전 11시(현지시각)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 맥아더공원에서 열린 '하남시-리틀락시 상징조형물 제막식'에서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남시 제공

중도금 납부 한번 늦었다고 `계약해지 통보한` 동양건설

중도금 납부 한번 늦었다고 '계약해지 통보한' 동양건설

1차 완납했지만 2차 밀려 '내용증명'분양계약서 약관 근거 내세웠지만공정위 표준 '3회이상'… 갑질논란"충분한 시간 제공 문제없다" 해명'파라곤' 브랜드로 알려진 (주)동양건설산업(이하 동양)이 중도금 납부를 불과 1개월 가량 연체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계약자에게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동양이 해지 근거로 내세운 분양계약 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보다 훨씬 분양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공정 약관'이라는 지적까지 제기 되고 있다.11일 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분양계약자 A씨 등에 따르면 동양은 지난해 6월 초 주상복합 아파트 925세대를 분양했고, 분양 당첨자들은 6월 25일과 7월 25일 1·2차 계약금을 냈고 11월 25일에는 1차 중도금도 완납했다.그러나 일부 분양계약자들이 2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올 4월 25일까지 중도금을 내지 못하자 동양은 5월 28일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과 6월 13일 법원 공탁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해지 통보를 받은 분양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동양이 분양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 분양계약자들에게 보낸 안내문이라고는 5월 3일 연체 안내 문자와 5월 13일 중도금 납부 독촉 내용증명 등 2차례가 전부다. 현재 분양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가구는 104동 9XX호와 26XX호, 102동 6XX호 등 3세대로 파악됐으며 추가로 2세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양은 '중도금을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분양계약서의 약관 제2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3회 이상 중도금을 미납할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사 대부분이 표준약관에 따라 중도금을 3회 이상 미납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있다.A씨는 "분양계약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건설사의 횡포"라며 "결국 분양권에 붙은 웃돈(프리미엄)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대해 동양 측은 "분양계약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사가 아닌 분양계약자들과 이야기할 부분"이라며 "분양계약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주상복합아파트 중도금 납부를 불과 1개월 가량 연체한 분양계약자에게 동양건설산업이 분양계약 해지를 통보해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하남 미사역 동양 파라곤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현장.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오늘의 창]흑묘백묘(黑猫白猫)

[오늘의 창]흑묘백묘(黑猫白猫)

'黑猫白猫 住老鼠 就是好猫(흑묘백묘 주노서 취시호묘)'. 1970년대 말부터 덩샤오핑(鄧小平)이 취한 중국의 경제정책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의 흑묘백묘론은 지금까지 실용주의 대표적인 접근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2019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하남시가 다시 새겨봐야 할 부분이다. 하남시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산, 즉 돈이다. 미사강변도시 등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는 하남시는 들어오는 세수가 증가했지만, 쓸 곳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다.지난해 말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공로가 있는 6급 팀장을 5급 사무관으로 고속 승진시켰을 정도로 하남시는 예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에 대한 하남시 공무원의 무관심과 자질부족, 소통 부재 등 그동안 쌓여왔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하남시는 기본적인 경기도의원들의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별조정교부금은 늘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는 기초자치단체들에겐 사막의 단비와 같다. 그래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해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까지 나서는 등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때만 되면 경기도청은 소리 없는 전쟁터가 된다.하지만 하남시 공무원들은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등 전쟁터에서 선봉에 서야하는 장수들을 아예 배제한 채 교부금 사업 신청자를 김상호 하남시장으로 하는 등 '김상호 하남시장' 깃발만 들고 전쟁터로 나섰다. 장수없이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뿐만 아니라 예산을 총괄하는 혁신기획담당관과 도의원들간 교류가 사실상 없는 데다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문제가 있어 도에서 수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은 자질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정말 교부금을 '김상호 이름으로 받았느냐, 김진일·추민규 이름으로 받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을까. /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moon23@kyeongin.com문성호 지역사회부(하남) 차장

'경기도 특별조정금 확보' 성적 저조한 하남시

상반기 23억… 양평의 절반 안돼능력 부족·도의원 협력문제 지적하남시가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양평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나 위례도서관 신축 등 하남시의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1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2천만원 등 23억2천여만원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하남시는 총 12개 사업에 116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해 겨우 20%만 확보한 셈으로, 5개 사업에 49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양평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상·하반기 50억~80억원을 확보해 왔던 것과 비교해도 저조한 성적이다.이는 예산담당 공무원의 무관심과 자질 부족에 이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김진일·추민규 도의원과의 협력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하남시는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면서 12개 사업의 건의자를 모두 김상호 시장으로 하는 등 도의원 몫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도의원 지역구의 사업 예산 대부분이 삭감됐다.도의원 출신의 A씨는 "특별조정교부금 중 상당수는 비공식적으로 도의원의 몫으로 배분된다고 봐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면 해당 부서 과·팀장의 능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혁신기획관실 관계자는 "종전에도 10억~20억원 가량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