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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혹 제기' 정대유 前경제청 차장, '강등처분 징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인천 송도 6·8공구 특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인천시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정성완)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정대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황상 감사 요청, 고발 등 공식적인 절차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의혹 제기로 인천시 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징계 정도가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정 전 차장은 2017년 7~8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관련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각각 무혐의, 각하 처분했다.이후 인천시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품위위반·복종위반·직장이탈 혐의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정 전 차장에 대해 '파면 결정'했고, 다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강등'으로 감경됐다.기존 2급에서 3급으로 강등된 정 전 차장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으로 발령이 났다가 현재는 인천연구원에 파견된 상태다. 정 전 차장은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착한 가게`·(2)]계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 열매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착한 가게'·(2)]계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마을지킴이 활동 자처협의체통해 가입 24곳… 區 '최다'봉사 앞장 '이사나라' 김덕수대표업종 특성상 위기가정 발굴 도움"지역 활력 많은 점포 동참했으면" 읍·면·동마다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연계하거나 추진하는 민·관 협력단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동네 주민이 직접 '풀뿌리 복지' 현장에 나서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다.인천 계양구 계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조금 더 특별하다. 협의체 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동네 가게를 돌며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착한 가게'를 홍보하고, "지역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며 가입을 독려했다. → 착한가게 목록 인터넷 참조현재 계양구에 있는 착한 가게 143곳 가운데 계양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가입한 가게는 24곳으로 가장 많다. 계양2동 착한 가게들은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자 꽃집 '플라워랜드&진스플라워'를 운영하는 김재선 대표가 상당수 인천공동모금회에 소개했다고 한다. 계양2동 착한 가게 기부금은 이 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지난 17일 계양2동 착한 가게 중 하나인 이사전문업체 '덕수기업 이사나라'를 찾았다. 이사나라 김덕수 대표는 2000년부터 자율방범대원을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계양2동에서 지역사회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고 현재는 고문을 맡고 있다.계양2동 이사나라 사무실 문에는 인천공동모금회가 달아준 착한 가게 현판을 눈에 띄고, 사무실 안에는 인천시 등이 수여한 표창장이 가득했다. 얼핏 허름한 이사업체 같아도 1990년대 말부터 20년 넘게 계양2동에서 영업한 터줏대감이다. 김덕수 대표는 "동네 이사를 책임지다 보니 누가 어디 살고 형편이 어떤지 훤히 알고 있다"며 "특히 행정기관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홀몸노인을 발굴해 행정복지센터와 연결해 줄 때 이사업체를 운영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특히 계양2동에서 다세대주택 고층에 사는 홀몸노인 집수리 봉사활동을 할 때 김덕수 대표의 이사용 사다리차가 큰 도움이 됐다. 사다리차로 오래된 싱크대나 가구를 내리고, 기증된 새 싱크대와 가구를 실어 올렸다. 김 대표는 "계양2동은 비교적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며 "동네에 있는 많은 가게들이 착한 가게에 동참해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6년 전 계양2동에 카페 '토프레소 임학점'을 차린 김연미 대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한 지 5년째다. 토프레소 임학점도 착한 가게다. 계양2동이 매년 주최하는 1일찻집을 운영할 장소로 가게를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 김연미 대표는 "협의체 활동이 많은 평일 낮에는 영업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진 못하고 있다"며 "일일찻집 장소를 제공하거나 착한 가게를 통해 나눔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동모금회 착한 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기부하는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 등 개인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입하면 착한 가게 현판도 제공한다. 가입문의 : (032)456-3320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 계양구 계양2동 착한 가게 '덕수기업 이사나라'대표.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토프레소 임학점'의 김연미 대표.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100차례 넘게 허위난민신청 서류 꾸며 당국에 제출한 일당 실형

허위 난민 신청을 위한 사유나 거주지 등 각종 가짜 서류를 꾸며 100차례 넘게 정부 당국에 제출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와 중국인 B(29)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난민 신청 사유와 거주지 등 거짓 사실을 적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제출해 총 100여차례에 걸쳐 중국인들에 대한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 등은 난민을 신청한 중국인이 자국에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서에 "전능신교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청 사유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난민신청서에 신청인이 실제로 살지 않는 고시텔 등을 주소로 기재하기도 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면,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 등을 이어가면서 수년 동안 국내에 머물며 취업할 수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주도했고, 그로 인한 수익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연수구, 아파트단지내 건물 무상 임대… 내년 국·공립 어린이집 9곳 설치 운영

신설 6곳… 민간 3곳은 전환 추진정원 70% 입주민자녀 우선 입소인천 연수구가 지역 아파트 단지 내 건물 등을 무상으로 빌려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했다.연수구는 송도3동 송도캐슬앤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단지 9곳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무상임대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는 관리동 어린이집 건물과 부속시설을 15~3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고, 구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개·보수공사와 기구·자재 등을 지원한다. 전체 정원의 70%를 해당 아파트단지 입주민 자녀가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파트단지 국공립어린이집 9곳은 202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개·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중 신설 어린이집 6곳은 올해 11월 초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소대기 신청 절차 등을 홍보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 입소는 해당 어린이집에 문의하면 된다.아파트단지 9곳 가운데 송도캐슬앤해모로, 송도3동 롯데캐슬 등 3곳이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유형이다. 기존 운영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권을 보장하고, 초기에 투자한 시설비는 감정평가를 통해 최대 5천만원까지 보상하기로 했다.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지속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질 높은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 매입, 장기임대 등을 통해 지속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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