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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경찰간부, 여죄 있었다

단속정보 대가 금품 수수혐의검찰, 업소운영자등 5명 기소성매매 단속업무를 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다른 업소에 단속정보까지 흘린 '비리 경찰 간부'의 민낯이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조대호)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A(47) 경감(3월 19일자 8면 보도)을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 단속정보를 받는 대가로 A 경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자 B(47)씨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기소했다.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화성 동탄신도시 내 유흥가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경감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화성동부서(현 오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성매매 단속 업무를 총괄했다.A 경감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조선족 C(44)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 2017년 1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전입한 A 경감은 업소를 운영할 상가와 투자자를 직접 물색했고, 성매매를 할 여성 종업원은 C씨를 통해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경감의 업소가 지난해 5월 손님의 112 신고로 경찰에 적발돼 C씨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경찰이 직접 단속을 나간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A 경감은 또 지난해 12월 인근 성매매업소 운영자 B씨에게 경찰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중고가격으로 1천만원 상당인 K7 승용차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단속된 B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고, B씨를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바꿔 낮은 처벌을 받게 해줬다. 이후 지속해서 B씨에게 정부합동단속정보 등을 흘렸다. 심지어 B씨의 성매매업소 내부에 설치한 CC(폐쇄회로)TV 화면을 A 경감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면서 손님인지 단속 경찰관인지 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박경호·손성배기자 pkhh@kyeongin.com

공공데이터 활용 민원 해결·정책 개발… 연수구, 행안부 평가 지역 유일 '1등급'

인천 연수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태평가'에서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1등급)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공공데이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공공데이터 개방·품질관리 실태 등에서 평가단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구는 지역 대표 축제인 능허대 문화축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행사장소 변경 등 정책에 반영한 사례를 발표했다.공공데이터 제공·관리 평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고자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전국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인프라 조성, 제공 현황, 활용도 등 5개 영역 19개 지표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누고 있다. 기초단체 가운데 1등급에는 연수구를 비롯한 16개 시·군·구가 이름을 올렸다. 또 국세청, 조달청,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등이 1등급을 받았다.구 관계자는 "각종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내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 개발에 반영하는 등 공공데이터를 보강해 나가겠다"며 "인천시와 협력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연수구 '청년희망 프로젝트' 미취업자 30명 공모

인천 연수구가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심리상담과 참여활동수당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연수구는 이달 29일까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참여자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연수구에 사는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미취업자다. 다만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휴학생,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등록증 소지자,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 성공 패키지 등 정부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할 수 없다.청년희망 프로젝트는 취업교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청년캠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취업에 재도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청년은 전문 심리상담기관에서 진행하는 심리검사(개인·집단), 청년캠프를 통한 교육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 구는 취업준비나 구직활동에 활용할 참여활동수당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프로젝트 최종 참여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노동시장 침체에 따른 일자리 문제로 힘겨워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택시운전사와 '요금 실랑이'… 출동경찰 폭행 50대 징역형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6시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B 경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어 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피고인에게 권유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의 적법한 권한"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천 자유공원내 한성임시정부 표지석 `오류투성이`

인천 자유공원내 한성임시정부 표지석 '오류투성이'

'전국13도 대표 집결지' 역사적의미 취지 불구임정수립일 등 틀려 "엉터리 검증" 비판 거세인천 중구와 지역 민간단체가 최근 자유공원에 설치한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집결지' 표지석의 내용이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단체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아 표지석을 설치했지만, 철저한 검증도 없이 시민에게 잘못된 역사를 전달한다는 비판이 거세다.사단법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중구와 공동으로 지난 1월 말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집결지' 표지석을 세웠다.3·1운동 시작 한 달 뒤인 1919년 4월 2일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서 한성임시정부 수립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3도 대표자 회합이 열렸다는 역사적 의미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자는 취지다. 한성임시정부는 상해, 노령(러시아) 등 해외 2개 임시정부와 통합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줄기를 이뤘다.하지만 자유공원에 설치한 한성임시정부 표지석 내용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 표지석에는 '이후 1919년 4월 13일 상해·노령·한성 세 정부가 통합돼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탄생했다'고 적혀있다. 내용 중 '4월 13일'은 정부가 지난해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기념일로 지정했던 날짜이지, 상해·노령·한성 등 국내외 3개 임시정부가 통합한 날이 아니다. 노령임시정부는 1919년 3월 17일, 상해임시정부는 같은 해 4월 11일, 한성임시정부는 같은 해 4월 27일 각각 설립됐다.3개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11일 헌법 개정 형식으로 '대한민국 임시헌법'을 공포하면서 통합했다.또한 정부가 상해임시정부 수립일을 기준으로 정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기존 4월 13일이었으나, 임정 수립 100주년인 올해부터는 '4월 11일'로 변경하기로 지난해 결정됐다.자유공원 표지석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수정하기 전 임시정부 수립일을 표기한 셈인데,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기존 4월 13일은 임시정부에서 펴낸 '한일관계사료집' 등 2건의 사료를 근거로 정부가 1989년부터 임정 수립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수립일 지정 이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로 돼 있는 임정의 달력, 기관지 등 20건이 넘는 사료가 추가로 발굴되면서 임정 수립일을 바꿔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이어졌다.국가보훈처는 관련 연구용역과 학술회의 등을 거쳐 재검토했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해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식에서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4월 11일로 수정하겠다"고 발표해 확정됐다.인천의 한 역사학자는 "인천지역의 역사 관련 상징물을 만들 때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라며 "명확하고 공인된 역사적 사실을 틀린 것은 검증조차 하지 않고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표지석 문구를 작성했다"며 "확인 결과 오류가 있다고 파악했고, 수정을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2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에 최근 설치된 '한성임시정부 13도 대표자회의 집결지' 표지석의 내용이 오류가 많아 이를 보는 시민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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