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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시작부터 잡음`

부평 미군기지 토양정화 '시작부터 잡음'

환경공단 캠프마켓사업 용역입찰현대건설 컨소시엄 1순위 선정에무자격업체 참여로 '부적합' 논란공단 "적격심사중… 결과 나올 것"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땅을 온전히 되돌려받기 위한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업체 선정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한국환경공단은 최근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 용역 관련 입찰을 진행한 결과, 응찰한 5개 컨소시엄 가운데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1순위로 선정해 현재 적격심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용역은 부평미군기지 땅 44만㎡ 가운데 오염된 토지 10만9천957㎡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중금속 등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73억원이다.공단은 지난달에도 입찰을 진행했다가 적격점수를 충족하는 컨소시엄이 없어 유찰되기도 했다.부평미군기지 정화사업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 기술제안, 가격 등을 평가해 1순위 업체를 선정했다.하지만 용역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1순위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해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은 토양정화 49%, 산업·환경설비 48.51%, 설계 2.49%로 나뉘는데, 이번 입찰에서는 '설계'분야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국환경공단은 입찰참가자격 중 설계와 관련해 토질·지질,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대기관리 등 5개 분야 면허를 등록한 업체를 입찰공고에 규정했다. 컨소시엄들은 해당 면허를 보유한 업체 1~2곳을 각각 설계분야로 참여시켰다. 각 컨소시엄의 설계분야에 참여한 업체들은 5개 면허를 모두 보유했지만, 유일하게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설계분야 참여업체 2곳 중 1곳이 4개 면허만 가진 업체다. 순위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애초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나머지 업체들의 주장은 이 때문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1순위 컨소시엄을 제외한 나머지는 애초 공단이 참가자격을 5개 면허별로 조항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규정했기 때문에 이들 면허를 전부 보유한 업체만 참가할 수 있다고 이해했다"며 "지난달 유찰됐던 1차 입찰 때도 모든 컨소시엄이 5개 면허 보유업체를 참여시켰다가 이번 2차 입찰 때 1순위 컨소시엄만 4개 면허 보유 업체로 바꿨다"고 말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Q심사에서는 한 업체가 다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업무 중첩'이 감점 요인인데, 규모가 큰 5개 면허 보유사보다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4개 면허 보유사의 참여가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순위를 제외한 나머지 컨소시엄도 규정이 명확했다면 이처럼 유리한 조건을 인식할 수 있었을 텐데, 1개 컨소시엄만 참가자격을 유리하게 해석한 것은 의아하다"고 했다.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일부 컨소시엄의 민원에 대해선 설명회를 열었고, 다시 이의를 제기해 내부적으로 답변을 검토 중"이라며 "1순위 선정자는 현재 적격심사 중으로 조만간 심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부평미군기지 오염토양 정화사업 용역에 응찰했던 컨소시엄들이 최종 선정된 업체가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 제기를 해 정화사업이 시작도하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부평 미군기지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두살짜리 아기 과실치사 사건, 가해자 집행유예 선고에 피해자 부모 "검찰 항소해 달라" 진정

30대 여성이 지인의 두 살짜리 아들을 잠시 맡아 돌보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5월 20일 인터넷 보도) 관련, 피해자의 아버지가 항소해 달라고 검찰에 호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해자 아버지 A(38) 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36·여)씨가 최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자, 항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지검에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재판이 있던 날 가해자는 법원 주차장에서 매달 '100만원씩 갚겠다'고 합의서 좀 써달라고 부탁했다"며 "판결이 집행유예로 나고 태도가 변해 이틀 사이 6번을 전화해도 안 받고 카톡으로만 답장했다"고 주장했다.A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가해자는 판결이 다가오니 '미안하다 살려달라'는 식이었다가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는다"며 "사건 발생 3개월 뒤에는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등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는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선을 다한 부모가 되고 싶다"며 "검찰이 항소해 달라"고 말했다.B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의 2살 아들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 남편은 20년 지기 친구로 알려졌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면장도 군의회 나와라" vs "섬 행정공백 안될말"

조철수 의장 "소통 활성화 차원"읍·면·동장 '하부기관장' 포함에"사흘이상 자리 비는데…" 반발조례강행땐 대법원에 제소 방침인천 옹진군의회가 "섬에서 근무하는 면장도 의회에 꼬박 출석하라"는 취지의 조례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옹진군이 "섬지역 행정 공백 우려 때문에 안 된다"고 맞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옹진군은 옹진군의회가 최근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옹진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고, 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옹진군이 군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심의해 달라는 재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군의회가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에 읍·면·동장인 '하부행정기관장'을 추가했다.현재는 군수와 부군수, 군 소속 기관장, 군 본청 실·과장이 의회 출석 대상자다. 조례개정안이 확정되면 옹진군 7개 면의 면장들도 앞으로 교육·출장·병가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 위원회, 본회의 등에 출석해야 한다.하지만 옹진군은 면장이 의회에 출석하려면 교통 여건상 최소한 3일 이상 섬을 비워야 하기 때문에 행정 공백이 크다고 반발하고 있다.특히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 등 서해5도에 근무하는 면장들은 육지에 나왔다가 기상 악화로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으면 공백 기간이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격리된 섬에서 응급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때 면장이 없어 행정 공백이 생기면 '골든 타임' 대응이 어렵다는 게 옹진군 설명이다.반면 군의회는 각 면장이 의회와 긴밀하게 업무를 공유해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면장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전국 82개 군 단위 기초단체 가운데 읍·면·동장 의회 출석을 조례로 규정한 기초단체는 51곳으로 절반이 넘는다. 조철수 옹진군의회 의장은 "면장들과 소통을 활성화해야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며 "현재는 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옹진군 관계자는 "먼 섬은 4시간 가까이 배를 타야 하는 옹진군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라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긴급한 상황에 직면해 왔고, 산불도 잦아 면장이 수일씩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고 했다. 또 군 관계자는 "면장의 업무는 대부분 군수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고, 본청에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직접 출석해 답변할 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옹진군의회는 다음 달 열릴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조례개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옹진군은 의회가 조례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킬 경우, 대법원에 제소해 법적인 판단에 맡길 방침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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