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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1심 선고형량, 구형량보다 낮아피해자측 법원에 실망감 드러내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최대 징역 6~7년을 선고받은 중학생 2명(11월30일자 6면 보도='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에 최대 징역 7년 실형)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A(14)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지난 2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A군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5년을, 공범인 B(15)군에게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군과 B군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기 전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 모두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B군의 형량을 실제 성폭행을 저지른 A군보다 다소 낮게 선고했다. 이들 모두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이와 관련, 피해자 측은 B군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형량이 낮게 나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새벽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뉴스분석]`라면형제법` 국회 일사천리 의결

[뉴스분석]'라면형제법' 국회 일사천리 의결

인천 화재사고 15일만에 법안 발의본회의 통과까지 2개월 정도 걸려가해자 즉시 분리조치 요건 구체화 발의 허종식 의원 "많은 지지 받아"인천 '라면 화재 피해 형제'와 비슷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대 의심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해 형제 중 동생은 끝내 숨을 거두고 형은 중화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연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가 '일사천리'로 만들어지게 됐다.국회는 지난 2일 오후 늦게 연 제382회 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올 9월29일 대표발의한 일명 '라면형제법'을 포함했다. 라면형제법은 정부 소관부처로 이송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라면형제법은 지자체가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는 법원의 보호명령 전이라도 즉시 이동보호시설이나 쉼터를 통해 학대 가해자와 분리하도록 조치하는 게 골자다.즉시 분리조치 요건도 ▲1년 이내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 가운데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게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라면 화재 피해 형제도 애초 아동학대 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모와 아동을 분리·보호하기 위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행법상 재학대 위험이 클 때는 피해 아동에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이 보호명령을 내리기까지 분리 보호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인천 화재 피해 형제뿐 아니라 최근 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2년여만에 발견된 학대 사건에서도 주변으로부터 아동 방임 신고가 접수됐지만, 학대 가해자인 어머니가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를 2차례나 거부해도 손 쓰지 못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원가정 우선 보호원칙' 등 법률상 친권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제안하면서 "원가정 보호원칙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법안은 지난 9월14일 인천 화재 피해 형제 사고가 발생한 지 15일만에 발의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2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만들어졌다. 앞선 20대 국회에서도 학대·방임 등 아동복지 관련 법안이 100건 가까이 쏟아졌지만, 처리율은 30%에 그친 데에 비하면 일사천리였다는 평가다.법안을 발의한 허종식 의원은 "28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분리제도가 정답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 미추홀구 빌라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형제 중 동생이 치료 중 숨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는 가운데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형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동생의 명복을 빌며 추모리본을 달고 있다. 2020.10.2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연수구, 동춘묘역 주변 건축 허용기준안 만든다

8일 구청 아트홀에서 주민설명회수정거친 보완案 의견 다시 수렴인천 연수구가 문화재(인천시 기념물 제68호)인 동춘동 영일 정씨 집안 묘역 인근 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연수구는 3일 영일 정씨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허용기준 작성안에 대한 공람을 마무리하고, 오는 8일 연수구청 연수아트홀에서 작성안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속 참석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한다. 설명회에서는 문화재 지정 현황, 용역사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등을 안내하고 관련 의견을 듣기로 했다.영일 정씨 동춘묘역은 동춘동 52의21, 동춘동 177, 동춘동 산3 일원 2천737㎡ 규모다. 묘역내에는 분묘 17기와 석물 66점이 보존돼 있다. 이들 석물은 조선 중기~후기 미술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묘역 자체가 조선의 장례 문화 등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고 평가받아 올해 3월 인천시 지정문화재가 됐다.영일 정씨 동춘묘역 인근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일간 공감을 거쳐 주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했다. 연수구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정·보완한 작성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다는 취지다.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작성안은 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볼 수 있고, 구청 문화체육과 또는 동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관련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이달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인천시 문화재위원회는 구가 마련한 작성안과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현지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인터뷰]`팔순에 세번째 회고록` 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

[인터뷰]'팔순에 세번째 회고록' 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

10년마다 삶 돌아보는 작업 이어가연수구청장 역임… 몸에 밴 메모습관 나이 들면서 찾아온 3가지 변화 강조"첫 번째 책('나는 영원한 연수인이고 싶다')은 성장 과정과 지방자치단체장(연수구청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고, 두 번째 책('나는 富보다 명예를 선택했다')은 선출직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책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총망라해서 인생을 결산한다는 심정으로 썼습니다."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이 산수(傘壽·팔순)를 맞아 그의 세 번째 회고록 '내 나이 팔십이라네'를 최근 펴냈다. 첫 번째 회고록은 60세 때, 두 번째는 70세 때 각각 발간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10년마다 그간의 삶의 돌아보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고록에는 언제 어디서든 메모하고 모아 놓은 자료를 버리지 않는 신 이사장의 꼼꼼함이 드러난다. 책 속에는 그의 팔순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각종 사진, 학위증서나 표창장 등 증서, 상패, 신문기사, 기고문 등이 실렸다. 그는 "기자 출신이라서 메모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메모하거나 모은 자료는 절대 버리지 않고 간직한다"며 "책에 미처 담지 못한 자료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나이가 들면서 3가지 변화가 왔다"며 "첫째는 욕심이 없어졌고, 둘째는 가족이나 경쟁 관계자 등에게 잘못한 점을 반성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셋째는 여생을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소통하자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3가지 변화가 온 뒤로 세상에 두려운 게 없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고 했다.그래서인지 이번 책에는 가족 이야기가 유독 많다. 신 이사장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21세기의 천사 같은 아내와 살고 있다고 고백한다'고 쓴 문장을 가장 좋아한다"며 "선출직, 임명직 공직자 생활을 하고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아내의 내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신 이사장은 인천연수원로모임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때론 쓴소리로, 때론 따뜻한 격려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자연인으로서 여당도 야당도 아닌 오직 '경로당'만 고집하면서 권력자나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겠다"며 "내년이면 인천연수원로모임을 결성한 지 20년이 되는데 '20년사'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최근 세 번째 회고록을 펴낸 신원철 인천연수원로모임 이사장이 "내년이면 인천연수원로모임을 결성한 지 20년이 되는데 '20년사'를 발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2020.11.26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항소심도 주민(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 승리

송도 8공구 2708가구에 74억 부과고법 "부담금 면제 공적 견해 표명"경제청 상고포기땐 타 소송에 영향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2천700여 세대 규모 조합아파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부과한 70억원대 학교용지부담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1월 16일자 7면 보도=송도 조합아파트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 모면)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아파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와 유사하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송도 6·8공구 다른 아파트단지의 소송에도 이번 항소심 판결이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서태환)는 최근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 인천경제청·인천시의 항소를 일부 기각했다.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인천시는 원고인 송도포레스트카운티지역주택조합에게 74억2천200여만원과 이자·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천시가 물어야 한다고 선고한 지연손해금 일부에 대해선 취소하라고 판결했다.학교용지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필요한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업체로부터 징수한 학교 부지 매입비용이다. 인천경제청은 2018년 10월 송도 8공구에 있는 2천708세대 규모 'e편한세상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 74억2천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인천경제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조건으로 하지 않았고, 공문을 통해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 조합원들은 1인당 270여만원씩 총 74억2천200여만원을 추가로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이 2016년 2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조합 측에 송도 6·8공구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알렸고, 이를 근거로 조합은 부담금을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합의 귀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인천경제청은 "원고(조합)에게 한 회신은 옛 학교용지법 내용의 해석에 불과하다"며 조합에 보낸 공문이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천경제청)는 송도 6·8공구에서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는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동기와는 무관하게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인천경제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현재 조합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취소한 지연손해금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인천경제청도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e편한세상 송도' 이외에 다른 아파트단지들과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인천경제청이 상고를 포기하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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