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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 보험 재계약 거절당한 광교 공공임대

하자·사고 너무 많아 손해율 높아현대해상 이어 AIG손보도 손사래잘못된 시공 탓, 주민 피해보는 꼴광교 LH 40단지 공공임대아파트가 하수 역류 등 잦은 시설 사고로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재계약을 거절당해 관리나 시설하자에 따른 보상이 어려워지면서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23일 관리사무소인 (주)상광엔지니어링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지난달 12일 이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AIG손해보험이 1년간의 계약을 끝으로 재계약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현재 다른 보험사를 찾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지난 2014년 완공 후 입주를 시작한 이래 하자 등 사고가 너무 잦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사들이 계약을 꺼리고 있어서다.실제로 해당 단지는 완공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난방 배관 누수·엘리베이터 사고·생활 하수 역류 등이 발생하면서 보험사가 4년간 해당 단지에 보상한 건수는 10건, 금액은 2천413만1천원에 달한다.연간 보험금이 500만여원인 것을 고려하면 손해율이 다른 아파트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앞서 2014년 계약한 현대해상(연간 보험료 200만원대)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갱신을 거절했다.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고의로 간주되는 부실시공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보험 취지와 맞지 않고 적자가 커 보험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하자 등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몫이 됐다. 관리사무소는 지난 18일 오후 한 세대에서 발생한 주방 하수 역류 사고(6월 21일자 5면 보도)에 대해 보험 보상이 불가하자, 입주민의 복지나 아파트 관리 등에 쓰이는 잡수익(폐지 및 재활용, 엘리베이터 광고로 인한 수익)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한 입주민은 "잡비로 보상하는 것은 입주민들이 받아야 할 혜택을 줄이는 꼴"이라며 "잘못된 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입주민에게 떠넘기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 오늘부터 강화

HUG,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 심사서울·과천·광명·세종등 지역 규정1년 초과 아파트 분양가 105% 제한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아파트 심사기준이 24일부터 강화된다.23일 HUG에 따르면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 명분으로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세종,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 전에 분양가를 심사한다. HUG의 분양보증서가 없으면 지자체의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생기고, 금융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보증서는 사실상 분양가의 상한 기준을 강제한다. 강화 전 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은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있으면 직전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넘지 못하도록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 이내 분양된 아파트가 없으면 직전 분양가의 110%까지 인상을 허용했다.그러나 24일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해당 지역에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으면 같은 수준(평균 분양가 및 최고 분양가의 100% 이내)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가 1년을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해당 지역에 이미 준공된 아파트만 있는 경우에는 1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 상한선을 정했다.HUG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광교 공공임대 `하수 역류`… LH·시공사, 덮어놓고 `주민 탓`

광교 공공임대 '하수 역류'… LH·시공사, 덮어놓고 '주민 탓'

2014년 완공이후 매년 피해 발생"관리 소홀 때문" 책임회피 일관업계 "하수관 기울기 문제일수도"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광교신도시에 조성한 공공임대아파트(1천702세대)에서 생활 하수가 매년 역류하는 등 집안이 물바다가 되는 일이 반복돼 피해 주민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시공사와 관리사무소도 이례적인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입주민들의 문제로만 전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20일 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 피해 주민 A씨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층인 A씨 집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해 주방은 물론 거실까지 오수로 뒤덮였다. 퇴근한 뒤 발견한 터라 피해를 줄이지도 못했다. 문제는 하수 역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4년 완공돼 입주한 이후 2016년 난방 배관에서 누수가, 2017년과 지난해에는 주방 싱크대 배관에서 하수가 역류했다.특히 지난해 역류로 인해 거실의 강화마루는 물론 소파 등 가구까지 물에 젖어 1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LH 등 관리주체는 주민들이 버린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단지에서 가입한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았을 뿐이다. 물론 반복되는 역류에 대해서는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재발에 대한 약속만 반복할 뿐 근원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원인도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며 추정 중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에서 벌어지지 않는 역류현상인데도 주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LH와 시공사인 고려개발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관리 소홀과 사용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배관 청소를 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반면 해당 임대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는 (주)상광엔지니어링 측은 배관청소는 4~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난해 문제가 발생한 배관을 따로 청소했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이 퇴적돼 5년에 한 번씩 하수가 역류하는 현상은 많이 봤는데 1년마다 물이 역류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배관 내시경 조사 결과 이번에도 같은 문제로 확인됐다"고 말했다.LH 관계자는 "이번 역류도 사용 및 관리의 문제"라며 "설비의 문제이면 보상 등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설비업계 관계자는 "배관이 짧은 하수관의 경우 기울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비문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생활 하수가 역류하고 있는 모습 /피해 주민 제공역류한 물을 처리한 뒤 남은 하수 흔적 /피해 주민 제공

외식업 자영업자 "주세법 개정안·주류 종량세 '이중고'"

세금 오르면 술값 상승 운영난 가중리베이트 금지땐 할인행사 '중단'돼소비자 부담·주류사 이익 독식 주장다음 달 주세법 개정안 고시와 내년 시행되는 주류 종량세를 앞두고 외식업 종사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주류가격인상과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이중고에 빠지고 소비자도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주류업체만 이익을 독식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행정 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주류 거래 시 금품 제공 금지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주류를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암묵적으로 주류도매업체와 계약하면서 장려금 및 대여금을 지원받아 가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다양한 판촉행사와 할인을 통해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이에 자영업자들은 주류 유통에서 관행적으로 유지됐던 리베이트를 차단하면 주류 가격이 인하되기는커녕 할인 행사 등이 전면 중단돼 오히려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입을 모은다.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전해지던 낙수효과가 고스란히 국내 주류업체와 도매업체의 몫이 되면서 이익의 쏠림현상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김춘길 한국유흥음식점중앙회 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류 가격 인하에 전혀 도움이 안되며 올라간 가격은 소비자에게 전이될 것"이라며 "전면 철폐가 불가능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주류소매업계의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해 고시 내용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내년 시행될 주류 종량세 역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병맥주와 생맥주 세금이 오르면서 최종 판매가 역시 상승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주점을 운영 중인 홍모(28)씨는 "상권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술집은 주류 납품가의 3배를 남겨야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며 "병맥주나 생맥주의 최종 가격이 오르면 손님 감소로 매출이 줄어 운영난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주류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류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인터뷰… 공감]`대한민국 김치명인·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

[인터뷰… 공감]'대한민국 김치명인·명장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이사

집에서 담근 맛 모르고 자란 젊은 세대 '중국산' 맛에 익숙해질까봐 걱정'손쉽게 만드는' 방법 알려달란 부탁 거절… 하루 이틀만에 만들 수 없어10년 전 미국 전시서 냄새난다고 괄시… 지금은 '한국 김치' 해외서 환영우리 스스로가 김치 귀하게 여기고 정부·언론등 '세계화' 발벗고 나서야"주인에게 사랑받는 강아지는 가정부에게도 사랑받고 집에 온 손님에게도 사랑받습니다. 반면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강아지는 모두에게 천대받습니다. 김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상님들이 귀하게 여긴 김치를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순간 외국인들도 김치를 무시하게 되고 세계화도 불가능해집니다."(주)한성식품을 설립한 김순자 대표이사는 김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자부심을 아낌없이 뿜어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침대에 누워 잠이 드는 순간까지도 김치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 심지어 철물점을 지나치다가도 김치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공정을 생각한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 1호 김치 명인이자 명장의 자부심이 드러났다.김 대표는 한국인의 김치를 세계인의 김치로 만들기 위해 지난 30년 인생을 김치에 바친 명실상부한 김치 장인이다.1986년 직원 1명과 (주)한성식품을 설립한 김 대표는 김치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 그리고 손맛으로 금세 회사를 굴지의 식품회사로 키워냈다.이 과정에서 그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로 선정 받은 뒤 2012년에는 김치명장 1호의 영예까지 안았다. 또 2012년부터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을 6년간 맡아 '김치 세계화'에 이바지했다.요즘은 김치를 담가 먹는 집들도 줄고 김치를 담가도 그 양이 확실히 줄었다. 이에 김 대표는 국민들이 점점 전통김치의 맛을 잊어버리진 않을까 걱정했다. 집에서 담근 김치 맛을 모르고 자란 젊은 세대가 혹여 중국산 김치 맛에 익숙해져 김치 종주국이란 말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각 지방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김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김치 배우는 사람도 없다. 요즘은 시골에서도 김치를 사 먹는다"고 아쉬워하며 "'전통 한국 김치를 어떻게 뿌리 내리느냐, 어떻게 전수하느냐' 고민이 많다"고 하소연했다.젓갈·풀·육수·배즙·양파즙·무즙·조청·벌꿀·새우 가루·표고 가루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만큼의 재료와 정성이 들어간 김치는 계속 전수돼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철학이다.김 대표는 젊은 세대에게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머니가 해주던 김치 맛이다"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김치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건강식품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김치가 짠 음식의 대명사가 됐다. 이에 김 대표는 "우리가 먹는 국의 염도가 평균적으로 2.3%에서 2.6% 수준이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김치 염도는 1.6%에서 1.8% 수준"이라고 말했다. 즉 김치가 짠 음식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지금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의 반응이다. 저염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애꿎은 김치가 표적이 됐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김 대표는 시중에서 파는 김치들은 과거에 비해 점점 싱거워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10여년전 시중에서 판매한 김치 염도가 2.2% 정도였고 일반 가정집에서 담근 김치 염도는 서울이 2.8%, 부산이 3.6% 수준이었다"면서 "현재 시중에 판매 중인 김치 염도는 1.6%에서 1.8%인데 조금만 짜게 먹는 사람들은 바로 싱겁게 느낄 정도"라고 말했다.이어 김 대표는 김치가 함유한 성분을 강조하며 김치는 여전히 건강식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치에 풍부하게 담긴 칼륨이 몸에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시킨다는 것이다.그는 "김치에 들어가는 미나리, 파, 무, 배추 등은 칼륨이 풍부해 몸을 정화한다"며 "김치에 들어있는 수십·수백 종의 좋은 유산균들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김치를 무작정 깎아 내리기보다는 그냥 짜기만 한 음식과 건강한 발효식품과의 차이를 가려내고 연구해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확고한 신념이다.김 대표는 최근 쉽고 간단하게 김치를 담그는 것에 대해 "이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며 "시간과 과정을 무시하고 만드는 김치는 내가 생각하는 전통김치와 거리가 멀다"고 답했다.실제 김 대표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치를 만드는 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작진으로부터 주부들이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김치 만들기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하지만 김 대표는 과정을 건너뛸 수 없다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에게 시간과 과정을 생략한 김치란 없었다.김 대표는 "원재료가 되는 재료를 소금에 절여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섬유질 관에까지 간이 밴 것을 저온에서 천천히 숙성시켜 유산균들이 나온 게 한 것이 바로 김치"라고 정의 내리면서 "1~2일 자고 난 뒤 완성되는 김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전통방법을 고집하면 공정이 많아지고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내가 무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요즘 맛을 내기 위해 김치에 넣는 화학조미료나 설탕량을 보면 가슴이 떨려서 넣을 수 없다"고 말했다.조미료가 들어간 김치를 만들 바에야 차라리 김치를 팔지 않겠다는 김 대표의 당당함, 내가 먹을 수 없는 김치는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고집스러움이 엿보였다.국내 김치 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감사하게도 외국에서 김치 붐이 일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그러면서 김 대표는 10년 전 미국에서 김치 전시를 할 때만 해도 냄새가 심하게 난다며 괄시받던 시절이 있던 적을 회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김치'가 왔다며 환영한다는 해외 분위기를 전했다.김 대표는 해외에선 김치가 '건강에 좋다', '미용에 좋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그는 "중동 아부다비에 있는 여학교에서 김치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다"면서 "우리 김치가 입점해 있는 백화점에서 최고 VIP 30명을 대상으로 김치 체험을 시켜줬는데 반응이 뜨거웠다"고 설명했다.점점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김치가 유독 한국 사람에게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김 대표의 마음이 편할 리 없었다.김 대표는 정부가 앞장서 김치의 존재 가치를 키우고 세계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언론매체 등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김치의 위상을 올린다면 제빵학과가 생기듯 김치 학과의 신설도 환상은 아니라고 단언했다.김 대표는 "김치는 한식의 중심인데 우리가 스스로 김치를 귀히 여겨야 세계인들도 중국산·일본산 김치 대신 한국 김치를 선택할 것"이라며 "온갖 재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강식품인 김치다. 이런 강점을 언론매체와 정부에서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대담/신창윤부장 shincy21@kyeongin.com 글·사진/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김순자 대표이사는?▲ 1954년 출생 ▲ 1986년 (주) 한성식품 설립▲ 2000년 국무총리 표창 ▲ 2007년 김치명인1호▲ 2011년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 위원 ▲ 2012년 김치명장1호▲ 2012년~2018년 대한민국김치협회 회장▲ 2012년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 위원▲ 2012년 김순자 명인 김치 테마파크 원장 (김치교육훈련기관 1호)▲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 2017년 금탑산업훈장 수훈김순자 (주)한성식품 대표이사가 "한식의 중심인 전통 김치를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김순자 (주)한성식품 대표이사가 전통 김치 담그기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탈세 창구 악용' 무방비]"결제는 현금만 받습니다"… 네이버 밴드의 수상한 직거래

대다수 카드 안받고 계좌이체 활용당국 제보 아니면 매출파악 어려워박모(60)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운영되는 농수산물 직거래를 우연히 알게 돼 건강식품을 찾아보다 이해하기 힘든 거래 행태에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다. 직접 키운 도라지로 만든 수제청을 팔고 있는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원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다.박씨는 밴드에 글을 올린 판매자에게 "왜 카드결제는 안되냐"고 묻자 판매자는 "카드로 결제하려면 마트에 가서 사라"며 오히려 화를 냈다.이처럼 밴드를 비롯해 SNS상에서 운영되는 마켓과 같은 온라인 거래 방식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결제는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결제로만 이뤄지고 있어 또 다른 탈세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A마켓에 따르면 해당 마켓 구독자는 약 19만명에 달하며 각종 농수산물 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들은 중간 유통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마켓을 이용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문제는 해당 마켓에서 판매되는 대다수 제품이 현금 결제로만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B마켓 역시 판매 글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지만 거래는 판매자의 개인번호로 연락한 뒤 계좌를 받아 진행된다.다른 마켓을 둘러봐도 카드 결제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고,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선 현금으로 결제해야만 했다.이 같은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 방식은 과세 당국이 판매자들의 실제 매출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매출액, 매출원가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소득 추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국세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직거래 시장의 규모와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카드 결제와 다르게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는 모니터링이 어려워 탈세 여부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며 "과세 당국이 탈세를 적발하기 위해선 제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국경 없는 '게임키 리셀러'… 국내 유통시장 '게임 오버'

'가격 덤핑' 제작·배급사 몫 감소정식발매 어려워져 소비자도 피해해외에서 게임 제품키 등을 들여와 국내 정가보다 싸게 판매하는 리셀러(재판매업자)가 인기를 끌면서 게임 유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한 게임 재판매는 판매량이 국내로 집계되지 않아 추후 게임 국내 정식 발매가 어려워지는 등 정상적으로 구매한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6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각종 게임이 'G2A', '인스턴트 게이밍' 같은 리셀러 사이트와 네이버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국내 정식으로 유통되는 가격과 비교했을 때 최대 반값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이들은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한 해외 게임 코드를 대량 구매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지난달 출시돼 일주일 만에 100만장 이상 판매된 '토탈 워: 삼국'의 경우 국내 정식 판매가는 5만9천800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해당 게임은 현재 네이버 오픈 마켓을 통해 3만원대 가격에 유통되고 있다.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제는 게임을 국내로 발매하기 위해 준비한 게임 제작사와 배급사에 돌아갈 몫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구매는 국내 소비자들이 했지만, 판매량은 해외로 집계되기 때문에 제작사와 배급사 입장에선 국내 정식 발매를 할 이유도 사라진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온라인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Steam)은 이용 약관에 '지리적 제한을 우회하거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적발될 경우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했고, 타 게임 유통업체들도 저마다 대책을 고심 중이다.하지만 리셀러들은 해외 배급사를 통해 정식 수입하고 상품 판매 시 이에 대한 정보를 기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리셀 업체 관계자는 "우리는 병행수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게임 우회 구매 여부는 고객들이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게임 배급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에 유통되는 게임 불법 코드가 수천 개여서 회사의 피해가 크다"며 "소비자들의 우회 구매는 게임 발매에 아무런 공헌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미래사회포럼]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 강연, "개별 금융기관 감독업무 충실… 불균형 해소 온힘"

[미래사회포럼]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 강연, "개별 금융기관 감독업무 충실… 불균형 해소 온힘"

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경기도 경제정책자문관)은 13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이 부국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점검체계와 현안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한국은행 혼자 금융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며 "정부는 금융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기구와 한국은행은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및 감독업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안정성 감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부국장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상황이지만, 아직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금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려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과정을 밟은 이 부국장은 한국은행 통화정책국과 국제국·총무국·금융안정국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경기도에 파견돼 경제정책자문관으로 재직하고 있다.한편 이날 강의에 앞서 이 부국장은 경인일보 미래사회포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13일 오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기 '미래사회포럼'의 강사로 나선 이민규 한국은행 부국장이 '우리나라의 금융안정 상황 및 주요 이슈'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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