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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울린` 40억대 전월세 사기

'대학생 울린' 40억대 전월세 사기

용인 한 대학가 원룸단지 입주민들신탁사 계약 등 조건 모른채 '도장'임대인 채무불이행으로 공매 돌입신혼부부등 100여명 보증금 떼일위기용인의 한 대학교 인근 원룸단지에 사는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40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15일 피해자들과 코리아신탁 등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용인 역북동 명지대 인근 D하우스(5개동, 지상 100세대, 반지하 25세대)를 지난달 11일 79억1천만원에 공매로 내놨다. 이날까지 5차례 유찰되면서 6차 공매 가격은 46억7천100만원으로 떨어졌다.신탁사가 공매 절차에 돌입한 이유는 우선수익자인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공매에 넘겨진 125세대 입주민들은 입주 당시 임대인 박모(71)씨로부터 건물 임대를 위탁받은 A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했다.문제는 입주민들이 채무불이행과 신탁사를 통한 계약 체결 등 일련의 계약 조건을 까맣게 몰랐다는 점이다.이로 인해 양산된 피해자만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피해자들은 임대인과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가 위임장을 보여주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고, 결과적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잠적했다고 주장한다.임차인 A씨는 "A부동산과 계약 당시 코리아신탁에서 발급한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를 보여주며 임대인 박씨가 권리를 위임받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부동산에 임대보증금을 줬다"고 말했다.또 다른 임차인 B씨는 "원룸 건물 5개동이 공매가 넘어간 상황에서 세입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했다.신탁사는 임대사업자와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한 '직거래' 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으며 신탁사를 통한 계약만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공매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코리아신탁 관계자는 "신탁계약서 상 우선수익자인 예가람저축은행이 우선 채무 변제 대상"이라며 "예가람 등 수익자들에게 변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법원에 공탁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체결 확인서는 2012년 5월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 자격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에 요청해 LH에 제공된 자료"라며 "임대차계약 확인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용인의 한 원룸에 입주한 125세대 대학생들과 신혼부부들이 수십억원대의 임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15일 공매중인 용인시 역북동 명지대 인근 D하우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中)녹지 조성 허술한 규제]`형식만 갖춘` 도시숲, 본연 기능 잃어간다

['숨'잃어가는 숲, 방향잃은 숲 가꾸기·(中)녹지 조성 허술한 규제]'형식만 갖춘' 도시숲, 본연 기능 잃어간다

WHO 권고 1인당 도시림 면적 9㎡도민 1인당 7.6㎡에 불과 '태부족'지역토양등 고려않고 미관만 중시시민들이 도심에서 건강과 휴양을 누릴 수 있는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가 관련법을 근거로 '도시숲' 조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시숲 본연의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녹지조성을 위한 규제가 허술해 '미관'에 초점을 맞춘 도시숲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능 위주로 녹지정책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생활권 도시림(산을 제외한 도심의 공원과 가로수 등 산림) 전체 면적은 9천306㏊로, 도민 1인당 면적은 7.6㎡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인당 생활권 도시림 기준면적 9㎡에 한참 못 미친다. 기본적인 도시림 면적조차 부족한데다, 더 큰 문제는 녹지를 조성하는 법에 있다.현행 건축법상 조경설치대상인 일반건축물을 인·허가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기준에 따라 적합한 식재(나무심기)를 적용한다.그러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경우 조경면적 '1㎡ 당 교목 0.2그루 식재'라는 나무 수와 녹지율과 같은 형식적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 이마저도 지역 토양에 맞는 식재수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았다.이 때문에 제대로 된 숲기능을 할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지 않은 채 미관이 좋거나 손이 덜 가는 수종을 선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아파트 단지에 적용하는 '친환경인증기준'의 녹지율, 비오톱(biotope)조성 면적 등 녹지에 관련된 기준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아파트 사업자들이 준공 당시 미관에만 초점을 맞춰 나무를 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나무가 살아남지 못해 값싸고 사계절 죽지 않는 식물인 '맥문동'으로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한 현실이다.전문가들은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김진욱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현행법은 건축물의 형태와 미관 개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녹지경관계획을 추가로 수립하도록 하고 기준을 제시한다면 효과적으로 관리운영 될 수 있다"며 "조성 후 유지·관리와 관련된 개념 규정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보근·김동필·권민지기자 muscle@kyeongin.com

'기관사 노동환경 외면' 코레일, 뒷북 전수조사

사업소에 운전석 상태확인 공문빠른 시일 내 정비… 노조 '환영'코레일이 열차 수리 및 정비에 3천여억 원을 투입했음에도 정작 열차 기관실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해 기관사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렸다는 지적(3월 25일자 8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사측이 운전석 상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수 년 전부터 제기해온 문제를 외면해오던 코레일이 경인일보의 보도에 따라 뒤늦게 전수 조사에 나서자 기관사들은 "그동안 충분히 고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냐"는 비난과 함께 기대감을 드러냈다.코레일은 26일 각 승무사업소에 공문을 보내 기관실 운전석 상태를 긴급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전수 조사를 실시해 빠른 시일 내 기관실 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사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기관사와 노조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일반기차 기관사로 근무하는 A씨는 "본사에서 운전석 상태를 기재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관사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불량한 운전석은 꼭 교체됐으면 좋겠다"고 했다.노조 관계자 B씨도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 중인 코레일이 당장 기관실에 대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이용 시민들의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노동환경을 개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기관실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경인일보의)지적에 따라 전수조사에 나섰다"며 "기관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

3천억 사업효과 어디에… 열악한 철도기관실

3천억 사업효과 어디에… 열악한 철도기관실

코레일, 작년 열차정비·개량 투입운전석 등받이 고장등 여전히 열악난청·공황장애에 극단적 선택도"예산 부족… 장기적인 계획 준비"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코레일 일반철도 기관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동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일부 기관사들은 엔진에서 나오는 굉음과 햇빛을 막아줄 장치가 없어 난청, 난시에 시달리고 있고 겨울철에도 30℃에 육박하는 기관실 내부에서 에어컨 가동 없이 열차 운행에 나서야 하는가 하면, 등받이가 고장난 채 장시간 운행에 내몰려 안전운행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24일 코레일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1일 평균 전국수송현황 3천427회( KTX, 일반철도, 광역전철 등)를 운행하는 코레일은 지난해 차량개량사업 및 시설개량사업 등 열차 정비에 3천365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있다.그러나 일반철도의 운행을 담당하는 기관사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일반기차 기관사로 3년째 근무 중인 A씨는 "운전석 등받이가 고정되지 않아 사측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그나마 사측의 조치는 청테이프 등으로 의자를 묶어주면서 수리를 끝냈다고 한다. 이 같은 근무환경으로 허리디스크에 걸렸다"고 했다.특히 기관사들은 열악한 기관실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다. 기관사 B씨는 "겨울에도 기관실은 엔진과 각종 기계에서 발생하는 열과 통유리로 내리 쬐는 햇빛으로 기관실 온도는 30℃를 넘는다"며 "이에 철도노조는 기관실 온도 상승 방지와 시력 보호를 위해 기관실 통유리에 선팅을 요구했지만 '안전상 이유'로 거절당해 송풍기에 의지하는 반면 사측은 KTX 기장에게만 선글라스를 지급했다"고 지적했다.철도노조도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노조 관계자는 "3.3㎡ 남짓한 기관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어두운 지하에서 느끼는 압박감이 상당하다. 난청과 난시, 공황장애를 겪다 자살하는 동료도 봤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맞닿아 있는 기관사들의 업무 긴장도는 상상 이상이다. 하루 빨리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예산이 부족해 당장 개선은 어렵지만 기관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준비돼 있다"고 해명했다. /박보근기자 muscle@kyeongin.com코레일 일반철도 기관사들이 기관실 내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일반철도의 기관실 내부.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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