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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숨기고 신원 속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는다

취업 숨기고 신원 속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는다

코로나19 확산에 신규 신청 급증속4달간 작년比 177건↑ 730건 적발전문가 "형사처벌 대상 경각심을"중부고용청 "전산 활용 차단할것"코로나19로 고용시장 충격이 장기화하면서 실업 급여 지급액과 함께 부정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사는 A(41)씨와 효성동에 사는 B(43)씨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고무제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해부터 각각 실업급여 739만원, 607만원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3월께 A씨와 B씨에게 각각 1천135만원, 947만원을 반환명령하고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인천 중구에 사는 C(58)씨는 택배 상하차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중 일을 관두고 실업 급여를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C씨는 실업 급여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작업 현장 내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가족의 신원을 이용해 자신이 계속 출근했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실업급여 14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20만원을 환수하고 지난달 C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인천지역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급증하고 있다. 지난 2월의 경우 6천445명이 신청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천489명이 늘었고, 3월은 9천798명으로 같은 기간보다 2천143명 증가했다. 4월은 9천779명이 신청해 3천417명이나 늘어났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역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53건에 비해 177건 증가했다. 환수액은 올 2~5월 사이 18억여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억여원에 비해 5억원 정도 늘었다.이학주 노무사는 "최근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내용의 문의가 전체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부정수급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사업주가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대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처리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업체는 지원금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반환금만 내면 된다고 가볍게 생각하는데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시 처벌 사항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현장 출장 조사나 기획 수사는 다소 어려우나 전산자료와 국가전산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3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인천고용복지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민들 사이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행위'라는 내용의 홍보 배너가 설치되어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코로나로 전면 폐쇄… 발칵 뒤집힌 부평구청

공무원 2명 확진 판정에 '초비상'긴급 검체검사 1100여명 장사진부서 자가격리땐 행정차질 예상2일 오전 소속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부평구는 청사 폐쇄조치에 나서는 등 '초비상'에 걸렸다. 부평구는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11시께 청사를 전면 폐쇄하고 청사 내에 있는 민원인들을 돌려보냈다. 오후 2시께 청사 본관 앞 잔디밭에 긴급히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가 시작됐다. 검사 대상 인원은 1천100여명에 달했다. 청사에서 근무하는 부평구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들도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대상자들은 2m 간격으로 줄을 서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다. 검사는 확진자가 발생한 청사 6층 내 부서를 우선적으로 진행됐다. 직원들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부서별로 시간대를 나눠 검사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한 직원은 "가족들과 당분간 떨어져서 지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걱정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보건당국은 공무원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를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은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 부서 직원은 모두 15명이다. 경우에 따라선 부서 직원 대부분이 자가격리 조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행정 차질이 예상된다. 이 부서의 한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밥도 먹고 얘기도 했다"며 "부서 직원 대부분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결정되면, 부서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검체 검사는 5시간 정도만에 마무리됐다.부평구 관계자는 "검체 검사 결과는 3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선은 청사 방역 활동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드림보트`마저 철거… 근대 건축물 `손놓은 부평구`

'드림보트'마저 철거… 근대 건축물 '손놓은 부평구'

'아베식당' 이어 유일한 미군클럽도작년 향토문화유산 조례 제정 무색"역사적 가치 區 무관심 안타까워"區 "근현대 건축물 전수조사할것"인천 부평미군기지 인근에서 영업한 '미군클럽' 중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드림보트클럽' 건물이 철거됐다. 부평구는 지난해 '아베식당' 철거 이후 근대건축물을 지키겠다며 구가 향토문화유산을 직접 보존·관리할 수 있는 조례까지 제정(2019년 10월 24일자 보도)했으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드림보트클럽은 1950~1970년대 부평구 신촌에 있던 20여 개 클럽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지난달 22일 철거되기 전까진 부일정육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드림보트클럽은 190㎡ 면적의 1층 공간과 43㎡의 2·3층 공간을 가진 3층짜리 건물이다. 드림보트클럽이 영업할 당시 1층은 무대였고 2·3층은 방으로 된 술집이었다. 드림보트클럽은 1970년대 애스컴시티가 해체한 이후 중국 음식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으로 이용되다 1999년부터 부일정육식당으로 운영됐다. 한정철(80) 부일정육식당 사장은 1963년부터 3년 가까이 애스컴 55보급창에서 카투사로 복무할 때 이 일대에 클럽은 물론, 양복점, 한국 공예품 기념품숍 등이 위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당을 리모델링했으나 화장실, 계단, 내부 기둥, 외관 등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했다"며 "4~5년 전부터 건물 역사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보존 방안을 구에 건의했으나 관심을 가지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했다. 한 사장은 "구가 보존할 계획도 없고 건물이 낡아 식당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워했다.문화역사 전문가들은 일제 침략 이후 미군이 이곳에 상주하며 생활했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 줄 유일한 건물이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허광무 부평문화원 상임연구위원은 "드림보트클럽은 캠프마켓이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과거 신촌의 이야기를 현재와 접목해 풀어낼 유일한 공간이었다"며 "실제 공간이 사라지고 이제 이야기로만 존재할 공간에서 과거 의미를 제대로 되새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평의 가치를 부각하고 이곳을 방문해야 할 당위성이 사라졌다"고 했다.문제는 부평구의 허술한 행정으로 기록화 작업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진 건축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3월에는 인천 근·현대 도시유적으로 지정됐던 아베식당이 철거됐다. 이후 지역 근대건축물의 무분별한 철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부평구 관계자는 "(부일정육식당이)철거된다는 것을 늦게 알았고 별도로 기록화 사업 등을 진행하진 못했다"며 "오는 6~9월까지 예산 2천만원을 투입해 근대 건축물은 물론 현대 건축물까지 전수 조사한 뒤 11월까지 건축물을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부평의 근대사 흔적, 역사 속으로 한국전쟁 이후 부평 일대에 부평 미군기지가 하나의 도시를 이루었던 '애스컴시티'시절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던 드림보트클럽 건물이 철거됐다. 사진은 1990년대 이후 정육식당으로 운영되었던 드림보트클럽 건물(위)과 현재 철거된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대민 최전선` 일선 경찰, 코로나 주의보

'대민 최전선' 일선 경찰, 코로나 주의보

불심검문 등 의심환자 잇단 접촉결과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속출"위생 수칙 준수해도 불안" 호소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 경찰관들이 자가 격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인천 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께 전날 부평동에서 교통위반으로 불심검문했던 50대 운전자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운전자 A씨는 "어제 함께 식사했던 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자신을 검문했던 경찰의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지금 부평구보건소에 검체 검사를 받으러 간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하겠다"고 했다.지구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비상'이 걸렸다. A씨와 접촉한 경찰관 2명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조치됐다가 29일 오전 부평구보건소로부터 남성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께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60대 남성 B씨가 중앙지구대를 찾아와 "부평구보건소가 어디냐"고 묻는 일이 있었다. 경찰이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B씨의 체온을 재자 남성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가 어딨는지 모른다"고 했다. B씨에게 보건소 위치를 알려준 경찰 1명은 그 직후 치안센터에 자가격리됐다. 중앙지구대 관계자는 "최근 지역 내 검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급증해 경찰관들과 접촉한 의심환자들의 검사 결과가 늦어져 기다리는 내내 '혹시'하는 우려가 컸다"며 "출동할 때마다 일회용 라텍스 장갑을 착용하는 것부터 돌아오면 순찰차를 소독하는 것까지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어 불안하다"고 했다. 인천 부개2파출소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9시 10분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동료 3명과 치안센터에서 자가격리되는 일도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70대 운전자 C씨와 1m가량 떨어진 거리에서 교통사고 경위를 물어본 뒤 동료들이 출동한 곳으로 지원을 나갔다. 하지만 이후 C씨의 체온이 40.4도가 나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출동한 경찰과 동료 등 4명이 자가격리됐다.부개2파출소 관계자는 "직원 4명이 격리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남은 3명이 숨 돌릴 틈 없이 일했다"며 "특히 파출소 등 지역 경찰들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다 보니 감염 우려에 대비한다 해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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