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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교회 20곳, 방역위반·공무방해 `집회제한`

경기 교회 20곳, 방역위반·공무방해 '집회제한'

28곳 지침 어기고 13곳 조사 막아李지사 "국민 안전위협 불법행위"경기도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경기도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며 "종교단체라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청사 /경인일보DB

"지역구 확장, 표심 잡자"… 현안 해결 '일거양득 팀플레이'

민주 김진표·권칠승 오늘 공약 발표트램·램프 신설·자전거길 조성 등통합 정미경·최영근 공동 기자회견신분당선 복선화 촉구 한목청 주목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행정구역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팀 플레이' 선거 전략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약이 논의되는 범위를 복수의 지역구로 확장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상생의 이미지를 취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후보와 권칠승(화성병) 후보는 1일 수원시 영통동의 박지성어린이공원 앞에서 두 지역구의 상생을 위한 공동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후보는 망포역과 동탄역 간 트램과 봉영로(영통대로~안녕IC) 망포 램프 신설, 원천리천에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자전거길 조성 등의 공약을 공개할 계획이다. 두 후보 측은 수원~화성 간 숙원이었던 경계조정이 이뤄진 지역구인 만큼 앞으로도 양쪽 주민들이 바라는 현안 해결에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이다.경기·서울지역 후보들은 이들 지역을 관통하는 철도 건설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서영석(부천정), 한정애(서울강서병) 후보 등은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부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을 기준으로 김포·고양, 마포·은평, 부천·강서·양천을 잇는 도시광역철도의 건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상습 교통정체 해소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정미경(수원을), 최영근(화성갑) 후보는 지난달 2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분당선 복선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수원이 시골 마을이 되는 것을 막고, 화성(봉담)지역으로 연결하는 확장성까지 고려하면 복선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원을과 화성갑은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갈등을 빚는 지역인 터라 공통 현안을 정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앞서 20일 통합당 신보라(파주갑), 김현아(고양정) 후보 등은 수도권 서북부의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해결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 고양 등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권은 출·퇴근길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강변북로에 지하고속도로를 설치해 자유로 교통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경기도 '日 석탄재 수입규제 가능' 결실

李지사 토론회 법개정 지속 건의환경부 '이동법' 개정안 오늘시행제한폐기물에 '폐지' 포함 길열려국내 시멘트 업계 매출 하락과 환경오염 문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일본산 석탄재(2019년 8월 30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가능해졌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31일부터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 품목을 수입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는 석탄재와 폐지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우선 검토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8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쓰레기더미 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격"이라며 공론화에 앞장 서 왔다. 도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도 발주 공사에서는 국내산 시멘트만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도는 지난 2월 환경부 주재 회의 당시 수입 규제 폐기물에 석탄재뿐 아니라 폐지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 또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도 관계자는 "폐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에서 건의한 석탄재, 폐지가 수입금지 품목에 조기 도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김준석기자 jhb@kyeongin.com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막아라"… 경기도의회 `디지털 성폭력 조례` 만든다

"제2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막아라"… 경기도의회 '디지털 성폭력 조례' 만든다

박옥분 여가교육위 위원장 인터뷰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립지원내달 임시회서 조례안 대표 발의경기도의회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한 뒤 돈을 받고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례 제·개정 작업에 나선다.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위원장은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25일 도의회 여가교위 소속 위원들이 정부와 국회 등 중앙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데 이어 지방의회 주도로 피해자 보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이다.도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후속 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동과 청소년 피해자에게 특화된 '디지털 성폭력 지원 센터'를 설립해 지원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소위 '박사방'을 운영하던 핵심 피의자 조주빈에게 피해를 입은 여성 74명 중 16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생긴 사회적 반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존 조례인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이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건지, 새로운 이름의 조례를 제정할 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양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수법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피해 범위를 확장한 별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두루 고려하고 있다.박옥분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만큼 중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찾겠다"며 "도집행부와 논의해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 맞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앞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가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엄중처벌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코로나19 건강권 위협… 버스 완전공영제 시급

코로나19 건강권 위협… 버스 완전공영제 시급

경기버스공동행동 기자회견감축·휴직 '생계 곤란' 호소버스 공공성 강화 대안 제시경기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경기버스공동행동은 3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경기버스공동행동은 "버스 노동자들은 많으면 1주일에 1~2개, 회사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2주에 1개의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 아예 지급하지 않는 회사도 부지기수"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버스 노동자들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아무 것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건강권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내버스의 약 30%가 운행 횟수를 줄여 배차하고 있고, 공항·광역버스의 경우 70~80%까지 감축 운행을 하고 있다"며 "낮은 임금 때문에 초과 근무로 부족한 수입을 메워야 겨우 생활이 가능한데, 일방적인 감축 운행과 휴직 권고 등으로 실질임금이 떨어져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버스 공공성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올해부터는 16개 노선이 시범적으로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운영권을 넘겨받은 버스 자본이 여전히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건 매한가지"라며 "모든 버스를 전면적으로 공영화 할 수 없다면 한정면허를 확보한 노선부터 경기도교통공사가 직접 운영해 점진적으로 공영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경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나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기존 대책들이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시민사회와 함께 올바른 버스 정책 방향을 논의할 때"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버스공동행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30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버스공동행동이 코로나19로 인해 노동권과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버스 완전공영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협약식을 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이슈초점]코로나 여파 방송토론회 중요성 급부상,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그림의 떡?`

[이슈초점]코로나 여파 방송토론회 중요성 급부상, 소수정당 후보에게는 '그림의 떡?'

4·15 총선을 앞두고 소수정당을 중심으로 'TV 방송토론회' 참여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대면 선거 운동 기회가 줄어들면서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이 급부상했지만 현행법상 초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소수정당 후보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운동 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1회 이상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정당 후보들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그동안 준비한 여러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다. 다만, 이러한 기회가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건 아니다. 선거법은 위원회 주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 해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로 제한하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새로 창당한 신생정당 등 소수정당에는 이 같은 기준이 진입 장벽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실제로 신지혜 기본소득당 고양정 후보는 지난 26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많은 유권자들이 방송토론회를 통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는 점에서 방송토론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일"이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알권리를 침해 당한 유권자들이 정책 투표를 하는 대신 거대 정당, 유명한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는 선관위에 'TV 방송토론회 출연 협조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또한, 다른 정당 출마 후보자들에게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신생정당의 방송토론회 출연 동의' 공문과 정책 질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앞서 치러진 선거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는 줄곧 나왔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법이 방송토론회 초청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방송을 이용한 대담·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후보자들 간 자질과 정치적인 능력을 제대로 비교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번번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선거법상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기준에 따라 초청 후보자와 초청 외 후보자로 나뉘게 되는데, 별도 초청 외 후보자도 대담·토론이나 합동방송연설회를 통해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기본소득당 고양정 신지혜 후보가 지난 26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하면서 '공정한 TV토론회 보장하라'는 공문을 함께 제출했다./신 후보 캠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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