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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 "현금성 복지 자제해야"

기초자치단체장 90% 이상 "현금성 복지 자제해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실시한 '복지대타협 추진 관련 기초자치단체장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중 90% 이상이 '현금성 복지를 자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협의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226명 중 12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현금성 복지를 자제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위원회 설립 취지이기도 하다.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각종 복지 사업을 인접 지자체를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중 110명(90.2%)이 찬성했다. 응답자 중 80% 이상은 지역에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초생활·의료급여 등 보편적 급여는 중앙정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단체장은 113명(92.6%)이었다.이밖에 앞으로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단체장들은 선별적 복지(41.8%)보다 보편적 복지(58.1%)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업 확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68%, 반대한다는 의견은 32%에 그쳤다.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복지대타협은 중앙-광역-기초정부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의미한다"며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복지대타협 토크 콘서트에서 염태영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생애주기별 근골격 건강사업 '뼈가 튼튼 맘이 든든'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가 수원 윌스기념병원과 시민을 위한 근골격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최근 '수원시 근골격 건강센터 관리 및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윌스기념병원은 올해부터 3년 동안(2022년 12월 31일) 근골격계 건강증진사업 기획, 조사·연구, 질환예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부터 성인, 노인 등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근골격계 질환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만 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조기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가 직접 신청 학교로 방문해 1만2천여 명을 검진한다.또 4월부터 청소년 척추건강 실태조사도 진행한다. 청소년의 생활습관, 척추건강 관련 생활특성 등을 조사·연구해 향후 청소년 척추 건강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청소년·성인·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근골격계 질환 맞춤형 운동 사업도 추진한다. 청소년을 위한 '척추측만증 예방 운동 프로그램', 성인을 위한 '내 몸 애(愛) 비타민, 스마트 척추 운동', 어르신을 위한 '위기탈출! 낙상예방 운동교실' 등이 계획됐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수원]치매어르신 고립예방 `찾아가는 이음 쉼터` 운영

[수원]치매어르신 고립예방 '찾아가는 이음 쉼터' 운영

권선구보건소 '프로그램' 진행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서 주 3회기억력 감퇴 검사등 확인·치료수원시 권선구보건소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이음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오전 9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된 이음 쉼터는 경증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적인 인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 어르신들이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자는 의미에서 '이음 쉼터'라고 이름 붙였다.기존에는 보건소 안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턴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 치매 어르신들을 보살핀다. 오는 3월 말까지 주 3회(화~목요일) 운영한다.프로그램은 치매선별검사부터 노인 우울증 검사, 기억력 감퇴 검사 등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상태를 확인·치료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실버 체조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해보는 '치매예방운동'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실 인식 훈련' ▲겨울철 건강관리 ▲인지 치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밖에 텃밭 가꾸기, 공예작품 만들기, 보드게임 등 활동도 마련된다.권선구보건소 관계자는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치매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건강까지 돌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21일 오전 9시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이음 쉼터' 프로그램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남부 모든 길은 `수원으로 通한다`

경기남부 모든 길은 '수원으로 通한다'

수원~인천 송도역 잇는 '수인선' 8월 개통상부엔 주민 편익공간… 순환철도망 완성GTX-C 완성되면 삼성역 22분만에 도착'외곽순환' 9월 오픈… 올 35곳 개설·확충 서수원 주민들이 지난 10여년 간 기다려온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사업이 지난 1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보다 촘촘해진 수원시 교통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되면 호매실에서 강남까지 47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023년 착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월 개통 앞둔 '수원역과 송도역' 잇는 수인선 2020년은 수원시 교통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이 확정됐고, 수인선 수원구간과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잇는 수원외곽순환(북부) 고속도로가 개통한다.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면서 광역철도망 구축 계획은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역과 인천 송도역을 잇는 수인선은 8월 개통 예정이다. 수원 구간(5.35㎞)에는 고색동과 오목천동에 2개 역이 들어선다. 수인선 수원 구간은 지하에 건설되고, 상부 공간은 산책로 등 주민 편익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산책로, 자전거도로, 숲 등 3㎞의 선(線) 형태 친환경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수인선이 분당선과 연결되면 수원역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남부 순환철도망이 완성된다. → 위치도 참조■ 신수원선·GTX C노선·'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진행 인덕원(안양)에서 수원,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인 '신수원선'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수원선은 인덕원·의왕·수원·동탄으로 이어지는 37.1㎞ 구간에 건설되는 데 수원 구간(13.7㎞)에는 6개 역이 들어선다. 내년 공사를 시작해 2026년 개통할 계획이다. 수원시를 가로지르는 신수원선이 개통되면 출·퇴근 시간대 경수대로 차량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22분, 의정부까지 40여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정리역과 지제역을 연결하는 철로를 건설해 수원역을 KTX 출발 거점으로 만드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은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한다.진행 중인 모든 광역철도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수원역은 그야말로 '경기 남부 교통의 중심'으로 거듭난다. 수원역에서 KTX, GTX, 수인선, 분당선, 국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8년 전만 해도 수원시 관내 전철역은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역(국철 1호선) 등 4개에 불과했지만 분당선, 신분당선이 잇달아 개통하면서 전철역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수인선, 인덕원선,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이 모두 개통되면 수원시 전철역은 20여 개로 늘어나게 된다.■ 수원외곽순환(북부) 고속도로, 9월 개통올해는 도로망도 확충된다. 장안구 이목동과 영통구 이의동을 잇는 총연장 7.7㎞ 수원외곽순환(북부) 고속도로가 9월 개통할 예정이다. 수원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하루에 4만5천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이목동과 광교·상현나들목을 오가는 차량이 수원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면 국도 1호선 등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30분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지난 15일에는 권선구 행정타운교차로 고가차도를 임시개통했다. 고가차도 개통으로 호매실 나들목에서 수원역에 이르는 구간의 차량정체가 눈에 띄게 줄었다. 총연장 940m의 고가차도는 2월 말 준공 예정이다.또 입북동 벌터에서 강남아파트(금곡동)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올 한 해 동안 35개 도로 개설·확충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광역철도망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사람 중심 도시교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신분당선 전철. /수원시 제공

시의원에 성희롱당한 안산국악단, 시의회 조례안으로 또 희롱

시의원에 성희롱당한 안산국악단, 시의회 조례안으로 또 희롱

'운영근거 폐지 입법예고' 노조 "탄압" 반발… 사흘만에 폐지대표발의한 송바우나 의원 "합창단과 별도 추진 중 생긴 오해"안산시의회 정종길(민·아선거구) 의원이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최근 국악단을 포함한 예술단 설치·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악단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는 노조 측 반발에 직면한 시의회는 사흘 만에 이 같은 결정을 철회했다. 안산시의회 송바우나(민·마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입법 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에서 문제가 된 건 부칙 제2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기존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국악단·연극단 등 4개 예술단의 존립 근거를 담고 있다. 이중 국악단은 지난해 고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정 의원에게 성희롱과 인권 침해를 당해 왔다"고 목소리를 꾸준히 내온 곳이다. 정 의원이 여성 단원에게 5만원 지폐를 건네며 "오빠라고 불러보라 했다"는 등 내용의 보도가 최근 재차 나오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악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없애는 내용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자, 노조 측은 조례안을 낸 시의회 의도의 순수성에 즉각 우려를 표현했다. 게다가 문제가 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예술 단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정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된 날짜(16일)와 입법 예고한 날짜(15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아니"라며 "예술단 4개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합창단과 국악단이다 보니 기존 조례를 없애고, 합창단과 국악단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각각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철회하고, 예술단 측과 협의해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산시 의회사무국은 17일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취소' 공고를 냈다. 한편 노조는 20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 의원의 인권 침해 행동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안산시립국악단. /안산시립예술단 홈페이지

`성희롱 폭로 안산시립국악단 폐지` 안산시의회 조례 도마 위

'성희롱 폭로 안산시립국악단 폐지' 안산시의회 조례 도마 위

안산시의회 정종길 의원이 안산시립국악단 여성 단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온 가운데, 안산시의회가 최근 국악단을 포함한 안산시 예술단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는 문제를 제기해 온 국악단을 탄압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입법 예고됐다. 문제가 된 건 부칙 제2조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국악단·연극단 등 4개 예술단의 설치·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은 합창단과 국악단 뿐이다. 교향악단과 연극단은 예산상 이유로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 이중 국악단은 지난해부터 성희롱과 인권 침해를 당해 왔다고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온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합창단의 설치·운영 근거만 담긴 조례안만 입법 예고 하고, 더욱이 국악단의 설치·운영 근거인 기존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하니 노조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게다가 '안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지난해 예술 단원 인권 침해 논란에 휩싸인 정 의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지역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적 있는 인물이다. 노조가 또 한 번 '가재는 게 편'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MBC 보도 날짜(16일)와 입법 예고한 날짜(15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이 아니"라며 "예술단 4개 중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건 합창단과 국악단이다 보니 기존 조례를 없애고, 합창단과 국악단 설치·운영 근거 조례를 각각 만들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논의해 조례안은 철회할 생각"이라며 "예술단과 협의해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해 8월 20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모습. /안산시의회 제공안산시 선거구 지도. /안산시의회 제공

"직원들 휴식권 보장" vs "매출증대 위한 꼼수"

"직원들 휴식권 보장" vs "매출증대 위한 꼼수"

추석에도 노조 반발 탓 승인 취소중간에 낀 소비자들만 혼란 커져지자체 "양측 입장달라 결정 난감"지난해 추석 연휴기간 마트 의무휴업일을 놓고 노사 간 벌이던 갈등이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재연됐다. 휴업일을 명절 당일(25일)로 바꾸려는 마트측과 기존 날짜를 고수하려는 노동조합 사이에 낀 지자체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대형마트 3사가 회원으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이달 휴업일을 한시적으로 25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준)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한다. 지자체 사정에 맞게 요일은 달리할 수 있다.마트측은 의무휴업일 변경을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자들은 매출 증대를 위한 마트의 '꼼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수원시는 협회 요청에 따라 의무휴업일을 기존 8일에서 13일로 바꾸려다가 노동자들이 반발해 철회한 적 있다. 마트측은 당시 명절 당일 휴업을 해 직원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노조는 대목 격인 명절을 앞둔 주말에 휴업을 할 경우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마트의 결정이라고 되받았다. 둘째·넷째 주 수요일을 쉬는 오산시도 최근 휴업일을 기존 22일에서 25일로 바꾸려다 수원시와 마찬가지 이유로 노조 반발에 직면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양측 입장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터라 중간에 낀 지자체와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 명절마다 변경을 요구하는 협회 공문이 오고 변경을 희망하는 직원도 있지만, 반대로 기존대로 하길 바라는 노조와 직원들이 있어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대형마트 설 연휴 영업 홍보 설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매출이 적은 설 당일(25일)로 변경하려 해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오후 수원시내 한 대형마트 입구에 설날 당일에는 영업한다는 문구가 붙어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직업훈련비 수억원 빼돌려 백화점 상품권 산 일당 덜미

근로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훈련 지원금을 3년 넘게 빼돌려 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56)씨와 나머지 공범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지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A씨는 천안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공모해 허위 훈련 실적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받은 훈련 지원금 8억4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A씨 등은 부품업체 직원 9천151명을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실상 훈련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꾸며 훈련 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료를 위해 훈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시험은 문제를 공유하거나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식의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빼돌린 돈 5억원 가량을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지청 관계자는 "2018년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도입 이후 직업훈련지원금을 빼돌려 구속된 첫 사례"라며 "직업훈련비 부정 수급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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