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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 출근길 폭설로 대규모 지각사태 발생

13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굵은 눈발이 내리면서 출근 대란이 발생했다.크고 작은 접촉사고 등 여파로 대규모 지각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자체의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폭주했다.수원에 사는 황모(35)씨는 "출근에 나서자 마자 눈발이 굵어지면서 차량 속도가 느려졌고, 얼마 안가 반대편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 30분 넘게 차량이 움직이질 않았다"며 "평소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1시간 30분 넘게 걸려 지각했다"고 말했다.경기·인천지역 도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42)씨는 "오전 10시쯤 법원사거리 도로가 뒤엉키면서 차량 접촉 사고를 잇따라 목격했다"며 "눈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했지만 버스도 제때 오지 않아 눈 바람에 한 동안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인천에 거주하는 김모(47)씨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문자를 받고 마을버스를 이용했는데, 간석오거리역에서 구월동까지 평소 10분 거리를 40분이나 걸렸다"고 푸념했다.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21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나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자체의 늑장 제설 작업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시민 안모씨(57)는 "전날 밤에 행정안전부의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정작 아침에 나와보니 염화칼슘을 살포하지 않은데다, 제설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전 지역에서도 제설작업에 859명이 투입돼 제설차 등 445대로 염화칼슘 862t을 살포했지만, 출근길 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한편, 경기남부지역에는 이날 정오까지 군포 4.7㎝, 의왕 4㎝, 수원 3.7㎝, 시흥 3.9㎝ 등 기상청 예보보다 적은 양의 눈이 내린 뒤 그쳤다. 인천에서는 4.2㎝의 눈이 내렸다./김성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상권활성화 사업 위해 조례 개정

수원시의회 최찬민 의원, 상권활성화 사업 위해 조례 개정

수원시의회 최찬민(민·지,우만1,2,행궁,인계동) 의원이 대표발의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의결을 앞두고 있다.최 의원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목적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상권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과 변경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권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상권활성화 구역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지역의 100분의 50 이상이 포함된 곳, 700개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돼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곳, 인구나 사업체 수가 2년간 계속해서 감소해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상권관리기구를 설치해 상권활성화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상권활성화사업,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최찬민 의원/수원시의회 제공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3·(끝)]'감정노동 중지법'이 필요하다

"주체성 보장 못해 현행법 미흡"재량권 늘려 피해시 '중단' 필요아랫사람 취급 인식개선도 시급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불분명한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감정노동자들이 고객응대 상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감정노동자들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 '감정노동 중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12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의 2를 보면 '업무중단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는 하나, 이는 전적으로 사업주의 책임을 규정한 부분"이라며 "사업장은 이를 바탕으로 고객응대 지침을 만드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업무중단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단계를 나눠놓기 때문에 실질적인 중단이 이뤄진 시점에 노동자들은 이미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한 조항으로 삽입된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기존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며 "법 조항에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중지할 권리를 기술할 필요가 있고, '감정노동 중지법'이라는 별도의 법률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감정노동자를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올해 마트노동자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감정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이 중요 개선점으로 지목됐다. 경기도의회 박옥분(민·수원2)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이 최근 '감정노동자의 날'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같은 맥락이다.박 위원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민들의 관심을 적극 유도해 이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이 급선무"라며 "감정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이들의 의사가 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파견법 위반` 기아車 사장 기소 3년만에…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파견법 위반' 기아車 사장 기소 3년만에… 정몽구 회장은 불기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5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이 불법파견을 자행, 방치하고 있다며 경기지청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경기지청은 고소장이 접수된 지 3년여 만인 이달 11일 박 사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나, 정 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냈다.이에 기아차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낸데 대해 규탄하고, 전국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즉각적인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 사장만 기소한 것은 현대·기아차 측의 불법파견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파리바게뜨 등에 대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려놓고,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청 관계자는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가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기아자동차의 대표이사인 박한우 사장만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이라며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중앙 차원의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는 12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2]미흡한 경기·인천 감정노동자 안전망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2]미흡한 경기·인천 감정노동자 안전망

'경기도 기본계획' 성별특성 미반영사후치유 중심, 현장요구와 엇박자조례도 없는 인천 "내년 예산 확보"경기도 내 감정노동자 중 '갑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별 특성을 고려한 도의 맞춤형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인천시의 경우 서울 및 경기와 달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등 안전망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도내 감정노동자는 약 206만명으로 도 전체 취업자의 32%에 해당하는 규모고, 인천시는 자체 통계가 없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전체 취업자 중 31~41%를 감정노동자로 보는 고용노동부의 기준을 적용하면 약 49만~65만명 규모(10월 기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2016년 9월 '경기도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1차 기본계획(2018~2020년)을 수립한 도는 현재 이들의 권리보장 교육과 법률지원, 심리상담, 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폭넓은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애초 도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경기도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는 해당 정책에 충분히 담기지 못했다. 1천7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감정조절의 요구 및 규제' 영역에서 여성은 52.2%가 위험 수준인 반면, 남성은 29%에 그치는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하게 높은 위험 수준을 보였다.이 때문에 실태조사 보고서도 여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우선 추진하거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도는 현재 법률상담, 심리상담 등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측정하는 '성과관리'에 그치는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감정노동자들의 요구사항과 도의 우선 추진 정책이 '엇박자'가 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악성고객에 대한 법적조치', '업무 중단·재량권 보장',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도의 기본계획에는 감정노동자들의 사후 정신 치유 관련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 2월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권리보장 센터가 문을 연다. 센터를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감정노동자와 관련한 정책이 전무하다. 산하기관인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9월 '임직원 정신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세워 감정노동자 관리방안 관련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의 자체노력이 유일하다. 인천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온·오프라인 등으로 감정 관련 상담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공승배기자 jhb@kyeongin.com

[市,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맑은 공기 가득 `숨 쉬고 싶은 수원`

[市,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맑은 공기 가득 '숨 쉬고 싶은 수원'

배출권 거래제 3년만에 '여유분'도시숲 면적 359만㎡ 확대 추진환경부에 전기버스 예산 요청도수원시가 2021년 시작될 '신(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다.신기후 체제(파리협정)의 핵심은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최대 2℃로 제한하는 것이다. 시는 2011년 '환경수도' 선언 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왔다.우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17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배출량' 보다 3만3천988t 감축했다.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정해 주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초기에 배출권 6만6천400t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여유분을 보유하게 됐다.시는 인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폐기물 종합대책' 시행에 따른 소각 쓰레기·음식물쓰레기 감량 정책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지난 9월에는 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비전과 운영 전략을 발굴하게 될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는 시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의 운영 방향·비전을 제안하고, 전략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 11월에는 온실가스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신기후체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시는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감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2022년까지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국가 목표와 같은 18㎍/㎥이하로 줄이는 것을 '미세먼지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5대 핵심 전략은 ▲발생원인 파악,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시민 노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통·산업·생활오염원 관리 강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민감군 지원·시민참여 사업 확대 ▲국내외 협력강화로 대기 질 개선 등이다.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도시 숲' 면적은 현재 1천199만3천㎡인 도시 숲 면적을 2022년까지 1천559만㎡로 30% 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00대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1천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시에 인가된 버스는 142개 노선 1천300여대로 2022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 1천대를 도입하면 버스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의 친환경 정책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원을 요청 하기도 했다.지난달 28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만나 "수원시가 기후변화·미세먼지 대응에 선제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적극 지원해 달라"며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지난 9월 열린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가 출범식. /수원시 제공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1]`내 선에서` 웃어 넘기는 현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 두달, 여전한 사각지대·1]'내 선에서' 웃어 넘기는 현실

폭언·폭행·무릎꿇는 수모 겪어도긁어부스럼 우려속 사후조치 미흡감정에 따라 울고, 웃을 수 없다. 눈앞 상대의 기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입꼬리를 올리거나, 눈꼬리를 내릴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육두문자가 쏟아지고, 폭력으로도 이어진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감정노동자들의 삶이다.이들을 보듬겠다며 지난 10월 18일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두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고객 갑질'이 이어진다. 사각지대에서 근심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삶과 이들이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 편집자 주지난 10월 20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의 한 백화점에는 속옷매장 여성직원 A씨의 설움 가득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문을 잘못 이행했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폭언과 폭행은 물론, 무릎까지 꿇는 수모를 당한 뒤였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이후 사건은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는 등 육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A씨는 최근까지 사건처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페이스북(SNS) 등을 통해 사건을 직접 공개했다. 결과는 '로테이션(지점 이동)'을 당할 수 있다는 고용 불안 뿐이었다. 10일 매장에서 만난 A씨는 이 같은 이유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처지"라며 인터뷰를 사양했다. 다만, "고객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황이 거의 정리된 뒤에야 보안요원 등 백화점 관계자들이 왔다"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 직원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을 경우 피해 직원이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당일 관련 규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객응대 업무지침'을 마련하라는 규정도 사업장 대부분이 지키지 않으면서 노동자 스스로를 억압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년 전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은행원 A(26·여)씨는 "무례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는 진상 고객을 만나도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다'는 생각에 웬만하면 내 선에서 웃어 넘기려고 한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마트노조 정민정 사무처장은 "전국 서비스업 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직원들 혼자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공승배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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