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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몰카' 前 수영 국가대표, 무죄 뒤집고 실형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익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영상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지난해 경기도내 '수상한 화재' 22% 늘어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화재와 이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도보다 줄었으나,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9천632건(하루 평균 26.4건)의 화재가 발생, 61명이 숨지고 537명이 부상했으며, 2천64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이는 9천799건의 화재로 78명이 사망하고 573명이 부상했으며, 2천5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2017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1.7%(167건), 사망자는 21.8%(17명) 감소한 것이다. 재산피해액은 5.8%(144억원) 증가했다.화재 발생 장소는 비주거시설이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주거시설(25.5%) 이었으며, 비주거시설 중에는 공장, 주거시설 중에는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다.차량 화재는 총 1천299건으로, 전체 화재의 13.5%를 차지했다. 차량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42.0%(4천49건), 전기적 요인이 28.3%(2천726건), 기계적 요인이 14.7%(1천421건), 미상이 7.2%(695건) 순이었으며, 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도 2.0%(197건)였다.방화나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는 2017년 161건보다 22.3%(36건) 증가한 것이다.또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19명으로, 전년도 9명보다 무려 111%나 늘었다.지난해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화재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인 31.1%를 차지한 가운데 사망자 발생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방화 동기는 가정불화와 신변비관이 가장 많았다.부주의에 의한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가 33.0%(1천335건), 음식물 조리가 17.2%(698건), 논·밭 소각이 3.5%(141건) 등 이었다.시·군별 화재 건수는 화성시, 안산시, 남양주시, 부천시 순으로 많았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동료 수영선수 몰카촬영' 전 국가대표 항소심서 실형·법정구속

동료 여자선수들의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 남자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자백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어 애를 먹던 중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몰카 영상을 증거로 제출, 유죄를 끌어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김익환)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영 국가대표 출신 정모(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씨 등 다른 선수 4명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정씨는 지난 2009∼2013년 6차례에 걸쳐 경기도의 한 체육고교와 진천선수촌의 여자 수영선수 탈의실에 만년필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여자 선수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사 과정에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자백을 보강할 추가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지난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시작된 항소심도 비슷한 양상으로 재판이 전개되던 중 같은해 9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13분 38초 분량의 영상이 담긴 CD 1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해당 영상에는 정씨가 몰카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장면을 포함해 복수의 여자선수 모습이 담겨 있었다.항소심 재판부는 "정 피고인은 여자선수들의 나체를 촬영해 함께 운동한 선수들에게 배신감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죄는 청소년기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제자에 검사논문 보완 지시…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의혹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16일 학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40)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했다.이를 두고 당시 A검사의 지도교수였던 법학전문대학원 B(60) 교수의 지시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수정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해당 논문은 B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 2명이 보완 작업을 벌여, 당초 12쪽 분량에 일부 목차와 중목차가 누락된 상태였던 A검사의 논문 초안이 총 19쪽으로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B교수는 앞서 A검사의 동생인 웅지세무대 C교수(39·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검사 출신인 B교수는 A검사 남매의 아버지인 국내 한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 D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B교수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A검사가 근무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상가 안심임대 과장광고" 동탄2신도시 카림애비뉴 2차 계약자 반발

"상가 안심임대 과장광고" 동탄2신도시 카림애비뉴 2차 계약자 반발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1년 2회이상 소방교육… 신속한 화재진압 밑거름

1년 2회이상 소방교육… 신속한 화재진압 밑거름

경보 접수한뒤 소화기로 현장수습 구급대 출동 10여분 만에 불길 잡아"다른 단지도 훈련 통해 피해 막길"수원시 인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순발력을 발휘해 신속한 대처에 나서 조기에 수습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3시 55분께 인계동의 한 21층짜리 아파트 7층 김모(50)씨의 거주지 내에서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가 과열되면서 불이 났다.불은 삽시간에 부엌 천장과 주방 도구 등으로 번졌고 집안은 온통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관리사무소에서 화재 경보를 접수한 이덕수(64) 반장은 곧장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거주지 내 비치된 소화기로 1차 진압을 시도한 뒤 복도에 설치돼 있는 소화전을 이용해 불길을 잡는데 애를 썼다. 그 사이 집주인 김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와 사다리차 등 장비 14대와 소방력 38명이 동원돼 10여 분 만에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반장의 초기 대응과 소방·지역 경찰의 신속한 출동 덕분에 자칫 큰 재산·인명피해를 낳을 뻔 한 화재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이 반장은 진화 과정에서 연기를 흡입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다.이 반장은 "우리 아파트는 1년에 2회 이상 자체 소방안전 교육을 통해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을 익히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다른 아파트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화재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훈련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소 소방훈련으로 소화기와 소화전 사용법을 익혀 아파트 거주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 확대를 막은 이덕수 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입주민, 동료들과 소화기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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