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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잇단 당선무효… 오늘 용인시장 1심 결과는?

'선거법위반' 등 사법부 판단 윤곽道 7명 기소, 2명 '벌금' 1명 '무죄'백군기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23일 열린다.지난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단체장은 총 7명이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12월 13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 사법부의 유무죄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김병찬)는 23일 오후 2시 501호 법정에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백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4월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백 시장은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만2천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백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월을 구형하고 588만2천516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구리시장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안 시장의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앞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하고 김상돈 의왕시장과 우석제 안성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은수미 성남시장과 김성기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음주측정 거부' 수원시 공무원들, 잇단 유죄

단속발견 도주시도 6급, 집유 2년잘못 인정 안한 영통구 5급, 벌금형음주단속에 불응한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원시 6급 공무원 A(5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1시 30분께 수원 권선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4회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중 전방 100m 지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발견하고 다른 길로 도주를 시도하고, 경찰관의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낸 것으로 확인됐다.우 판사는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앞서 영통구의 5급 공무원인 B(55)씨도 지난 2017년 12월 28일 0시 30분께 수원시청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15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약식 벌금 명령을 받았다.이에 불응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B씨는 벌금형이 유지됐다.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소량의 술을 마신 것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설명 없이 거부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음주운전 단속 업무 수행 경찰관에 대한 비난으로 일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 21일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아버지 시신 화장실에 두고 함께 산 아들 긴급체포…"존속상해치사 혐의"

아버지 시신 화장실에 두고 함께 산 아들 긴급체포…"존속상해치사 혐의"

20대 아들이 아버지 시신을 집에 수개월 간 방치하며 함께 생활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께 자신의 거주지인 수원 곡반정동의 한 6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112와 119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화장실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 있는 A씨의 아버지(53) 시신을 발견했다.발견 당시 시신은 검게 변하고 수분기가 전혀 없어 백골화 전 단계인 고도부패(미라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버지 시신을 거실 화장실에 두고 안방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에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를 때렸는데, 아버지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건물주는 냄새가 난다는 세입자들의 민원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취하던 과정에서 A씨에게 집안 확인을 요청했다.해당 거주지는 A씨의 작은아버지 명의로 부자가 3~4년 전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인근 점포 업주 H씨는 "아버지가 자주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평소에 사이는 괜찮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부자가 5개월 전부터 잘 보이지 않았고 화장실 문도 겨울내내 열려 있었다"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살인의 고의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아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아버지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곡반정동에서 아버지 시신을 수개월 간 방치하며 함께 생활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영통국민체육센터 하도급사, 수개월간 임금 체불

영통국민체육센터 하도급사, 수개월간 임금 체불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에 건립되는 영통국민체육센터에서 수개월째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졌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가 발주하고 문영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영통국민체육센터는 수원 이의동 1183 열림공원에서 지난해 4월 착공해 오는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28억원, 시비 87억원, 경기도시공사 광교개발이익금 60억원 등 총 175억원으로 25m 실내수영장 6레인과 어린이 풀,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등 종목 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하지만 하도급사인 한국이엔씨가 지난 2월분부터 50여 명의 철근, 콘크리트, 형틀 목수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 4억여 원 지급을 미뤄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하도급사는 원청인 문영엔지니어링과 부가세 포함 12억1천만 원에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공정률은 51% 수준으로 골조 공사는 완료됐다.형틀목수 팀장 최모씨는 "2월부터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채까지 끌어다 팀원들에게 밥을 먹이면서 일을 했다"며 "하도급 업체가 계속해서 말을 돌리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수원시청을 찾아 하도급 업체 사장을 불러냈고, 임금 지급 기한을 약속해야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버텼다.시의 중재로 하도급 업체는 오는 24일까지 그간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한국이엔씨 관계자는 "본래 건설 공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끝내야 했는데, 토목공사가 12월 20일에 끝나면서 공기가 늦춰져 자금 융통이 어려워졌다"며 "되메우기 공사를 안 해줘서 인부들이 손으로 직접 자재를 옮기는 수고를 겪게 한 감리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에 건립되는 영통국민체육센터 신축 현장 앞에서 노동자들이 '3개월째 임금 체불 현장'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농성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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