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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고검 좁은도로 `교통난` 불보듯

수원고법·고검 좁은도로 '교통난' 불보듯

주 출입로, 후문쪽 편도 3차로 결정주변 1차로는 벌써 불법주차 '몸살'내년 문열면 직원만 2천명 체증 우려내년 3월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사의 주 출입로가 정문 아닌 후문으로 계획돼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문 쪽 도로는 편도 4차로인 반면, 후문 방면의 경우 편도 3차로이고 청사를 둘러싼 편도 1차로가 벌써부터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21일 수원지법·지검과 수원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수원시 하동 광교신도시 내 6만5천853㎡에 들어서는 수원고법·고검 신청사는 오는 2019년 3월 개원·개청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다. → 위치도 참조수원고·지법과 수원고·지검 소속 판·검사와 기관 직원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주차대수도 총 1천332대(법원 736대, 검찰청 596대)로 대규모다.그러나 차량의 주 진출입로는 후문으로 정해지면서 내부 주차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민원인의 차량이 후문 방향 쪽으로 몰릴 경우 교통체증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우려다.법조계 관계자는 "부지 선정 당시보다 광교신도시 유동인구가 폭증해 교통 체증 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며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은 사건이 처리될 법원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시와 관계기관은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개원·청 민관합동 지원위원회'를 조직해 신 청사 주변 교통 환경 문제 해결을 고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청사 주변의 교통대란을 우려, 도로교통 체계개선 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여러 개의 안을 도출한 뒤 개원·청 전에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주거지원금 터무니없다`` 수원시청서 자해소동 벌인 30대 남성 경찰 입건

"주거지원금 터무니없다" 수원시청서 자해소동 벌인 30대 남성 경찰 입건

수원시청 별관 5층에서 주거지원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이유로 자해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2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모(3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수원시청 복지허브화추진단 사무실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자신의 왼팔을 자해하며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시청 인근 고시텔에 홀로 거주하며 택배기사 일을 하는 김씨는 지난 5월부터 주민센터와 시청에 긴급주거지원금 450만원을 요구했지만, 최대 200만원만 지원 받을 수 있다는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또 "지원금이 내 통장으로 안 들어오고 주택임대인 계좌로 입금돼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응급처치 후 관할파출소로 연행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청 별관 5층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모습.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청 별관 5층에서 자해소동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수원시청 사무실 모습.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사라지지 않는 `매 맞는 소방관`

사라지지 않는 '매 맞는 소방관'

3년간 구급대원 폭행피해 564건가해자들 벌금형 '솜방망이' 그쳐가중처벌 등 법령개정 시급 지적지난 1월 용인에서 60대 취객이 임신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 자칫하면 유산할 수도 있는 피해를 당했다. 수원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술에 취한 40대 여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이들 가해자의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인 벌금형에 그쳤다.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소방관이 줄지 않고 있는데도, 처벌 규정이 미비해 관계 법령을 하루빨리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일 소방청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2015~2017년 3년간 출동한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한 건수는 564건이다. 도내 구급대원 폭행 사법처리 건수도 2016년 25건에서 2017년 32건으로 증가했다.경기도내 한 일선서 구급대원은 "경찰과 달리 소방공무원의 경우 폭행 등을 당하더라도 일방적 피해로 끝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법이 강화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대원은 "현장 조치를 하는 과정을 방해하거나 폭언과 욕설로 조롱하는 시민들을 경험하지 않은 소방관이 없을 것"이라며 "또 다른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토로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청은 또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수사 역량과 검찰 송치를 강화하고 폭력행위 방지 장치(구급차 내 비상버튼 등)를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행억제와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설치는 물론, 액션캠을 연말까지 100% 지급할 방침이다.정치권에서도 출동한 소방대원이나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최근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처벌 규정 등 법령은 미비해 현장 소방대원들의 신변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경기도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해 응급처치를 하는 구급대원들. /경인일보DB

'유착경관에 뇌물' 성남 조폭 출신 사업가에 징역 2년 구형

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시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이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행했다.이씨는 최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이기도 하다.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이씨에 대해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경찰관의 부인이나 지인을 위장 취업시켜 1년 1개월간 매달 260만원씩 급여를 줬다"며 "기간과 액수, 치밀한 범행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또 이 전 팀장 대해서도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에 요구되는 청렴성, 도덕성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IT 관련 업체의 직원으로 이 전 팀장의 지인이나 아내를 허위 등재 한 뒤 2015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3천700여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몰카, 외상후 스트레스 탓"… 해임 소방관 취소소송 패소

수년간 여성 수십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고 해임된 소방관이 외상후 스트레스(PTSD)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당우증)는 경기도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3년 6월 경기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2011년 6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모텔, 식당, 커피숍, 강의실, 지하철 역사 등지에서 여성 21명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22회에 걸쳐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2심까지 형을 확정받은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A씨는 법정에서 "상당 기간 소방업무에 종사하면서 동료 순직과 구조 활동 실패로 인한 죄책감, 사체 목격으로 PTSD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실제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적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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