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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前장관 첫 검찰 출석 '진술거부권' 행사

자녀 입시비리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차명 주식투자 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고형곤)는 14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불러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다.지난 8월 27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 조 전 장관이 사퇴한 지 한달 만의 검찰 소환 조사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조 전 장관은 부인의 사모펀드,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 투자에 관여했는지,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이 청와대 근처 ATM에서 수천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동생의 허위 소송 제기 당시 학원 이사로 재직했던 만큼 조 전 장관이 소송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후 5시 3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매년 3분의1 자리옮기는 판사… 연례행사 되어버린 '밤샘 과로'

재판 마무리·새로운 사건 파악 등정기인사 전후 반년가량 업무과중'잦은 전보 관행' 개선 목소리 일어잦은 판사 전보 인사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판사들 사이에서도 정기인사를 앞둔 2월을 '데드라인'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인사 이후부터 약 3개월간은 서면 자료를 숙지하느라 과로를 하게 된다는 불만이 심심찮게 터져 나오고 있다.판사들은 보통 한 임지에 2년 근무하면서 1년에 한번 보직을 바꾼다. 근무지는 서울-경인 수도권-지방-경인 수도권-서울 순으로 바뀐다.매년 2월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한다. 올해 2월 전보 인사 대상자는 총 1천1명으로 법관 정원(3천228명)의 31%로 나타났다.전체 판사의 3분의1이 새 보직을 받기 때문에 2월부터 3~4개월은 직전 재판부가 결론짓지 못하고 떠난 사건 기록을 읽는 데 매진하고, 인사 전 몇 달은 재판을 마무리하려고 무리한다고 한다.전보 인사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을 실현하려고 판사들이 1년에 절반 가까이 밤잠을 설치는 것이다.재판부가 수차례 바뀌는 장기미제 사건도 수두룩하다.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이 1천768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법이 544건, 대전지법이 523건으로 뒤를 이었다.대법원 장기미제사건 관리에 관한 예규를 보면 접수일로부터 ▲소액 사건 1년 ▲민사본안사건 2년 6월 ▲항소심 민사본안사건 1년 6월이 지나면 장기미제 사건으로 분류한다. 그 밖의 형사 등 각종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면 미제사건으로 관리한다.수도권 법원의 한 9년차 판사는 "법원이 역량을 끌어모아서 신속한 재판을 하려고 해도 전보 인사가 잦아 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1년에 한 번 전보인사 관행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고추 떨어진다" 7세 아동 성추행한 60대 남성 징역형에 집행유예

"고추 떨어진다"며 7세 아동의 성기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송승용)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시흥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7)군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장난을 치자 "고추 떨어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B군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고인 측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난을 치는 아동에게 주의를 주며 피해 아동이 차고 있던 태권도 도복 끈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B군의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군은 사건 발생 한달여 뒤 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이 엄지와 검지, 중지 3개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잡아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크게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지하철 3호선 연장, 경기도 나서라"… 도민청원 이어 도의회서도 목소리

건교위 김직란 의원 '역할' 주장"서울·용인 용역중… 연계해야"지하철 3호선 서울 수서차량기지를 경기 동남부(성남·용인·수원) 지역으로 옮겨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경기도민 청원(10월 30일자 2면 보도)에 이어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직란(민주당·수원9) 의원은 최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과 경기 동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1천360만 도민 중 319만7천여명이 상주하는 경기 동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수서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공고하고 오는 20일 개찰을 통해 용역 수행자를 정할 계획이다. 타당성조사 용역의 목적은 3호선 연장(성남방향)을 통한 세곡지역, 성남 고등지구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광역 교통 편의 제공 등이다.김 의원은 "용서고속도로(용인~서울)가 현재 포화 상태이며, 향후 수원·용인·성남 입주세대가 7만세대에 이른다. 2026년 완공 예정인 오산~용인고속도로는 5개소의 IC를 거치기 때문에 완공 시점에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며 "용인시에서 도시철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도가 적극 나서서 연계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앞서 경기 동남부 지역민들은 지하철 3호선을 광역 철도망으로 연장해 교통난을 해소해 달라고 촉구하며 청원 운동을 벌였다.경기도 청원 게시글 '교통정체 기능 잃은 용서고속라인(용인~서울)에 수서 3호선 연장선 지하철 건설을 강력히 요청한다'에 참여한 시민은 6천26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가 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이래 3번째로 많은 청원 동의를 기록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퍼스트코리아發 '산업용지 반쪽임대 제한' 법적 검토

市, 수분양자 집단고소·소송 유발에"근거 명확치않아 국토부 해석 요청'50%내 시행' 부적절땐 해제 가능"화성시가 사기 분양 의혹에 휩싸인 동탄2신도시 테크노밸리 지식산업센터 '퍼스트코리아'(11월 13일자 7면 보도) 등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의 연면적 50% 임대 제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퍼스트코리아가 들어선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산업시설용지 입주자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임대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정했다. 또 입주자가 임대사업을 할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2014년 6월에 게시된 산업시설용지 공급공고의 매입토지 임대사업 기준에도 건축물 연 면적의 50%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고 표기돼 있다.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공급대상 토지(12만810㎡) 중 산업시설용지는 총 17개 필지(첨단산업 10, 지식문화산업 7)로 9만5천63㎡로 분양률은 100%를 기록했다.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도 동탄일반산업단지, 바이오밸리산업단지, 정남일반산업단지, 주곡일반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는 관리기본계획에 의거해 모두 연 면적의 50%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퍼스트코리아 수분양자들은 시행사 등이 임대 제약 조건에 대한 설명 없이 분양 계약을 유도했다며 분양대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문제는 관리기본계획의 상위법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수분양자들의 집단 고소 사태를 불러온 50% 임대 제한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입점하는 기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게 하기 위한 취지로 임대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한을 한 것인데, 비율 제한이 가능한지 명확하지 않아 국토교통부에 해석을 요청했다"며 "시행사와 수분양자들의 민원이 잇따라 검토를 시작했다. 임대 50% 제한이 부적절하다면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화성 8차 '억울한 옥살이' 재심 청구 "당시 경찰 무능… 명예 찾으면 만족"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윤씨와 그의 재심 사건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수원 법원종합청사 종합민원실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30년 전 진실이 밝혀져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며 "당시 경찰은 철저히 무능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잘해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윤씨 사건의 재심 청구 요지로 박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형사소송법 420조 1·7호) ▲새롭고 명백한 무죄의 증거(동법 420조 5호) 등을 들었다.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 혹은 가장 위험한 증거라고 한다. 이 사건에는 2개의 자백이 존재한다. 30년 전 윤모씨의 자백과 최근 이춘재의 자백"이라며 "재심 법정에 이춘재와 당시 수사 경찰, 검사를 세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7개월 뒤인 이듬해인 1989년 7월 25일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진 윤씨에 대해 그해 10월 20일 수원지법 형사2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법원은 재심 청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423조(재심의 관할)를 보면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당시 형사합의부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원지법 형사합의부 3개 재판부 중 재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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