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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여 범죄' 놀란 변리사회… 전국회원 일일이 '내부단속' 나서

3600여명 '처벌·징계 안내문' 발송구속 '사무장 변리사' 우회범행 의심대한변리사회는 전국 3천600여 개업변리사들에게 '명의대여로 인한 처벌·징계 유의 당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앞서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무자격 사무장 변리사와 팀원들이 변리사 명의 대여뿐 아니라 고객의 상표권리 존속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등 수익 극대화 꼼수를 부린 정황(9월 10일자 7면 보도)이 속속 드러나자 내부 단속에 나섰다.변리사회는 지난 17일 전체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타인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로 형사고발을 당하는 회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명의대여는 대여자 자신의 처벌이나 피해로 그치지 않고 수요자와 변리사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이어 "필연적으로 저품질 서비스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변리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평판을 떨어뜨리며 지나친 저가 수임으로 시장을 교란시킨다"며 "매우 낮은 출원 비용으로 수요자를 유인한 뒤 고의로 거절 이유를 발생시키거나 관납료를 일부만 납무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보전하는 등 사기에 가까운 행위까지 발견됐다"고 강조했다.더욱이 수원지검이 조직적 무자격 변리 행위를 주도한 김모(32)씨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명의대여 변리사 배모씨와 서모씨를 불구속 기소한 와중에 이들이 운영하던 온라인 상표출원·등록 대행 홈페이지와 콘텐츠가 유사한 '쌍둥이 페이지'를 개설·운영하면서 우회적으로 범행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다.홈페이지의 특징은 '80% 할인가', '국내 최저가형' 등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며 상표 등록 관납료 5년치(14만120원), 10년치(22만120원) 등은 표시하지 않고 고객을 유인하는 것이다.김정식 대한변리사회 총무이사는 "명의대여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무관용 원칙 하에 혐의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당국에 고발하고 특허청에 징계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근로자에 "알려서 좋을것 없다"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 근로자에 "알려서 좋을것 없다"

사고 수차례 은폐 시도 등 '정황'시민단체 진상규명·대책요구나서피해자들, 산재 신청·고용부 고발사측, 의혹 부정… "법적 책임질것"방사선 방출 장치의 안전장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20대 노동자들에게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힌 서울반도체(8월 19일자 8면 보도)가 사고를 수차례 축소·은폐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이하 건강권네트워크)와 서울반도체 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18일 오전 11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서울반도체 본사 입구에서 '방사선 피폭사고 은폐 규탄 및 피해 진상규명·대책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앞선 지난달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 지하 1층 LED 제품 결함 확인 공정에서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현재 원안위는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의심자를 9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노조는 전·현직자 15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원안위 의심환자 7명 중 2명은 모두 20대 남성이다. 이들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으로 인한 홍반, 통증, 열감 등 중증 증세를 보였다.지난 7월 15일 서울반도체의 사내 하청업체 에스아이세미콘에 장기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한 이모(23)씨는 입사 첫날부터 방사선 설비실에서 LED 제품 불량 선별 작업을 했다.이씨는 회사에서 '인터락(Inter-lock)'을 해제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나 안전 교육은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다.인터락은 본래 장치 문이 열리면 방사선 방출을 중단하는 기능을 가진 안전 장치다. 이들은 이 장치에 종이를 구겨 넣고 테이프로 막아 문이 열리더라도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조작한 뒤 작업을 했다.이씨는 입사 일주일 만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굳은 살이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거뭇거뭇하게 변색까지 되자 관리자에게 이상 증세를 보고했으나 "며칠 일한 것 가지고 증상이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방사선 피폭 진단을 받은 뒤에도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도 그렇고 회사도 좋을 것 없다"는 은폐·축소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이씨는 현재까지 손가락의 허물이 벗겨지고 손톱이 빠지는 등 육체적인 변화는 물론 급성스트레스 장애까지 호소하고 있다.한편 이날 건강권네트워크와 피폭 정도가 심한 이씨와 정모(26·2018년 7월 입사)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피해자 측은 또 이정훈·유현종 서울반도체 공동대표이사와 장영주 에스아이세미콘 대표이사, 현장 업무 작업지시자 심모 차장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서울반도체 관계자는 "회사는 방사선 피폭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계획이 없었다"며 "사고 대책안과 작업환경 개선안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서울반도체 및 전기전자업종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산·시흥지역 네트워크'가 18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서울반도체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용역업체 직원 7명이 작업 중 피폭당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화성 주요 광역노선' 경진여객 노사 임금타결 결실

수원 경진여객이 17일 2차 조정회의에서 노사 임금타결 결실을 맺었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4시부터 6시간여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타결에 도달했다.타결 내용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오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실질임금하락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으로 임금을 18만4천여원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노조는 1일치 임금(25만원)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발 물러섰다. 사측이 월 13일 근무일수를 보장하고 장시간 운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조 측이 요구한 1일 2교대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한편 오는 27일 2차 조정회의를 앞둔 안양 삼영운수·보영운수 노조는 16~17일 이틀간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결의했다.삼영운수는 전체조합원 828명 중 찬성률 72%, 보영운수는 전체 조합원 499명 중 찬성률 82.3%로 파업을 결의했다.파업 돌입 예정일은 2차 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정할 방침이다.노조 관계자는 "경진여객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조정이 성립됐다"며 "삼영·보영운수은 사측이 임금 동결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경진여객은 수원·화성시에서 광역버스(7770번 등)와 시내버스 200여대를 운행한다. 보영·삼영운수는 안양·의왕·군포시 등에서 각각 시내버스 240여대와 420여대를 운행한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검찰, 조국 딸 소환… '스펙 뻥튀기 의혹'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를 소환 조사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된 각종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고려대 생명과학대학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물었다.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12월 의학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기재됐다.검찰은 학부생 시절 한국과학기술원(KIST) 인턴십과 모친 정경심(57)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에서 받은 표창장 등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원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며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적었다.그러나 인턴기간이 케냐 의료봉사와 일부 겹치고, KIST 출입기록에는 3일간만 오간 것으로 돼 있어 스펙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한편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딸이 KIST 인턴 책임자에게 메일로 양해를 구하고 케냐에 갔다. 출입증을 태그하지 않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한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검찰은 조씨의 논문과 인턴 활동 등이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입학전형에 참여한 두 대학 관계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 중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조국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조국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구속영장 청구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촌 조카 조모(36)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인 만큼 그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조씨가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띤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다.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몸통'인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술 마시다 아버지 험담 듣고 이웃주민 흉기 살해한 4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 15년

이웃 주민에게 뺨을 맞고 폐암 투병 중인 아버지에 대한 막말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노경필)는 살인, 특수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모(4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이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8시 5분께 성남시 분당구에서 이웃 A(61)씨로부터 "술을 왜 이렇게 늦게 사왔느냐"며 뺨을 맞자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이어 A씨가 폐암 투병 중인 이씨의 아버지에 대해 욕설과 험담을 하자 A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원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 전력이 8회에 이르고 알코올 등으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폭력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다량 마신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폭력성을 발현한 범행에 해당하므로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 고통으로 사망에 이르는 동안 피해자를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이탈하고, 수사 개시 후 범행을 감추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추석에 더 환한 `수원역 홍등` 내년엔 불 꺼질 듯

추석에 더 환한 '수원역 홍등' 내년엔 불 꺼질 듯

성매매집결지, 외국인 노동자 몰려소방도로 계획… 수십곳 폐업 전망한터연합 "없어지면 어디로" 반대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3일 오후 3시, 수원역 매산로 1가 성매매집결지는 외국인 노동자들만 오갔다.수원역쪽 입구에서 고객을 맞이하던 여울(40·여·가명)씨는 "불경기라곤 하지만, 그래도 추석이 대목"이라고 말했다.화성 팔탄의 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20대·네팔 국적)씨는 뒷장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다.수원역 성매매집결지는 '앞장'과 '뒷장'으로 나뉜다. 성매매집결지의 은어로 앞장은 내국인 대상이고, 뒷장은 외국인을 주고객으로 삼는다. A씨는 "한국 명절에 가족 생각이 많이 난다"며 "휴가가 짧아 고향에 갔다 올 순 없고 친구들과 나왔다"고 했다.현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업소는 75곳, 종사자는 220여명으로 알려졌다.수원시는 최근 성매매집결지 뒷장을 관통하는 '소방도로' 개설 계획을 세웠다. 토지 수용·보상과 공사까지 약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로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30~40개 업소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올해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의 마지막 추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지난 7월 18일 시는 수원 도시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냈다.소방도로는 현재 뒷장에 난 폭 3m 보행로를 소로 3류(8m 미만) 6m로 넓히는 것이 골자다. 총 길이는 163m다.인근 일부 상가점포 소유주들은 찬성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종사 여성 등 72명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반대의견을 냈다.1979년부터 업소를 운영한 고봉석(66) 전국한터연합 수원지부 회장은 "업주들은 대부분 70대에 접어들었고, 아가씨들도 청량리, 용산에서 수원으로 옮겨와 함께 살고 있는데, 없어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시 관계자는 "노후 건물이 밀집된 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대목' 지나가고…-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잡힌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가 15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만 서성거릴 뿐 대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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