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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사 '12차 공판' 국면 전환]"이재명시장 시절 故 이재선씨 강제입원 지시 받아"

검찰측 前 분당구보건소장 증언"李, 불가 보고하자 불러서 질책"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시도' 사건 공판의 핵심 증인인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이 법정에 나와 고 이재선(2017년 작고)씨를 강제 입원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이 지사 등이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보건소장에게 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라는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재판 국면이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12차 공판에서 2012년 4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현재 경기도의 다른 지자체 현직 보건소장인 구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왔다.구씨는 당시 성남시장 비서실장으로 이 지사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씨의 강제입원 검토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재선씨가 공무원들 근무가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홈페이지에도 글을 계속 올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강제입원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들었다"며 "이 지사도 재선씨가 과거부터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정신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시장 권한으로의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물어봤다"고 했다. 구씨는 당시 검토 끝에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이 지사와 비서실에 보고했지만, 이 지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어 "불가 보고를 하자 자·타해 개념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 지사가 직접 책상에 가서 컴퓨터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자·타해 요건을 출력해 5개 정도 체크하며 이재선 문건을 보면 자타해 요건이 5건이나 있다고 질책하듯 말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이 지사 측은 지난 18일 검찰에 재선씨의 휴대전화 및 녹음기 녹음파일 등에 대한 열람 등사를 청구했으나 21일까지 검찰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 번 제출한 이재선과 의사 지인(백모씨)의 2002년 정신질환 약물복용 음성파일과 같은 증거가 많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증명력 강한 증거를 빼고 간접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다"고 했다. 1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검찰, '김학의 성접대 의혹' 핵심인물 윤중천 전격 소환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21일 오후 전격 소환 조사했다.진상조사단은 윤씨는 지난 1월에도 윤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사건을 규명할 결정적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두 달 연장해 오는 5월까지 조사를 이어가기로 하는 등 진상규명 의지를 내보이고 나선 이후 윤씨를 이날 다시 소환한 것이어서 조사에 진전이 있을지 관심을 끈다.진상조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여성들을 불법적으로 특정 장소에 머물게 하면서 사회 고위층을 상대로 성접대를 하게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윤씨 본인이 피해 여성을 감금한 채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이런 의혹들을 받은 윤씨에 대해 검찰은 2013년 피해 여성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었다.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보강조사에 나서면서 권력형 비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윤씨 관련 의혹 조사에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가 존재하고 명단에 등장하는 정부 고위 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교수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진상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아파트 설비 '특정제품 강제 예방책' 제도보완 나서

道 "지멘스 협약, 입찰담합 유사"'발주자가 기술보유사 협약' 대안국토부도 "개선방안 취지에 공감"아파트 지역난방자동제어시스템 입찰 공고에 독일계 다국적 기업 지멘스의 특정 프로그램이 포함되는 등 '진입 장벽'이 형성됐다는 의혹(3월 15일자 5면 보도)이 제기되자 관계 당국이 제도 보완에 나섰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공동주택과는 최근 특허공법 보유 업체 및 사용협약서 제출 업체의 입찰 담합 등 악용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도는 최근 불거진 지멘스 관련 의혹에 대해 특허공법 보유 업체의 입찰 담합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경인일보 취재 결과 지멘스의 제품을 명시했거나 기술지원협약서를 요구한 관련 공고는 지난 2015년~2018년까지 총 57건으로 낙찰 업체는 대부분 지멘스이거나 지멘스 협약 업체로 나타났다.이에 도가 내놓은 개선 방안은 입찰 참여업체가 기술보유업체로부터 기술지원협약서를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입찰 전 원천 기술 보유 업체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해야 한다는 방안이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1 '입찰의 종류 및 방법'을 보면 제한경쟁입찰은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의 하한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한 뒤 그중 선정하는 방법이다.이를 악용할 경우 과도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게 되고, 특정·담합 업체 몰아주기를 조장하므로 개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실제로 도는 지난해 10~11월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9개 단지 대상 감사를 진행해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유형별로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 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 16건 등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 역시 공고에 업체 프로그램을 명시하거나 업체명을 적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가 건의한 개선 방안 의견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들이 사유재산 집행 권한을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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