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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前 비서실장 증언 거부

이재명 항소심, 前 비서실장 증언 거부

검찰측 증인 출석 "별도 재판중"'친형 강제입원 혐의' 공범 기소내일 3차… 이르면 내주 결심공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이 증언을 거부했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윤기천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법정에 선 윤씨는 증인 선서도 거부하다 재판부의 요청으로 선서를 한 뒤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고 퇴정했다.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하는 증언이 제 재판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내세워 윤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날 공판에서 윤씨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어떠한 증언도 확보하지 못했다.앞선 2월 검찰은 윤씨를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지사의 친형 고 이재선씨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24일 오전 10시 재선씨의 회계사무소 직원 등 지인을 불러 3차 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이르면 다음주에 열릴 예정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리업체에 대리점 맡긴 '산청'… 납품강요·과다설계 길 터줬나

'한방' 신규계약회사 5곳 포함소방업계 "지위로 불공정 행위"한방측 "법인분리… 사실 무근"국회 '갑질차단' 개정안 발의중소방용 공기호흡기 관납 독점업체(7월 19일자 1면 보도)가 소방설비 설계·감리업체에 자사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대리점 지위를 부여해 민간시장에서도 불공정 행위를 조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안전장비업체 (주)한컴산청(한컴라이프케어)은 지난해 (주)한방과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 납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한글과컴퓨터가 산청을 인수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개 업체와 신규 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이중 한방이 산청의 신규 대리점으로 들어가면서 감리업체 등으로부터 한방을 통해 납품을 받으라는 강요가 있었다는 게 소방설비업체들의 중론이다. 한방은 2011년 7월 소방설비 기획 및 감리용역업체인 한방유비스(주)로부터 분리된 법인으로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용역 등을 주로 한다.익명을 요구한 소방설비업체 관계자는 "소방설계 감리업체 관계사가 소방용품 유통 대리점 지위를 가지게 되면서 소방설비 설계를 법적 기준보다 높게 해 인명구조기구 등을 현장에서 납품을 받도록 강요했다"고 호소했다.실제로 한방유비스가 지하 5층 지상 101층(연면적 66만1천134㎡)의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복합개발사업 용역을 맡아 진행하면서 한방을 통해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를 납품받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한방유비스 관계자는 "법인이 분리된 뒤 한방유비스는 소방설계, 감리업무를 했고 한방은 시설 점검 유지보수 용역으로 영역 분담을 했다"며 "설계 감리 지위를 이용해 과다 설계를 하고 납품을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문제는 소방설비업체와 여타 대리점들이 감리업체가 납품까지 도맡는 실정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산청에 수차례 피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 법률안 개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감리업체가 자회사나 특정 유통업체를 지정해 공사업자로 하여금 물품이나 장비 등을 납품받지 못하게 하는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조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소방공사의 경우 설계와 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공사물품 납품과정에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감리업체 관계사에 대리점 지위를 부여해 구매를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등유에 정품경유 혼합' 12만ℓ 판매 일당 징역형

등유와 정품경유를 섞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운영자 심모(4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심씨에게 유사석유 제조·유통책을 소개한 이모(49)씨는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소 운영자 정모(53)씨, 김모(45)씨 등 4명은 각각 징역 2~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심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에 있는 주유소 2곳을 운영하며 등유와 정품경유를 20:100 비율로 혼합해 1억5천984만원 상당의 유사경유 12만ℓ를 제조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심씨는 또 지난 2017년 5월 이씨의 소개로 용인의 한 석유저장소에서 유사석유를 만드는 일당을 알게 된 뒤 이들이 제조한 유사경유 2천610만원 어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충남 천안시, 홍성군, 파주시 등지 주유소에서 총 6회에 걸쳐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정품경유를 섞어 2억9천412만원 상당의 유사경유를 제조한 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곽 판사는 "가짜석유를 제조·보관·판매하는 행위는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며, 엔진 등 차량의 주요 부위에 고장을 일으킬 위험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마약 투약' 황하나 집유 석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19일 황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황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20만560원 추징도 명령했다.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며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시했다.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220만560원 추징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고생 많았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 재범시 실형"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마약 재범시 실형"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31)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19일 황씨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황씨에게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220만560원 추징도 명령했다.이 판사는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며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다. 두 차례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시했다.이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며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 다시 문제가 생기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황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2년과 220만560원 추징을 구형했다. 황씨는 이날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 죄송하다"며 "저 때문에 고생 많았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유죄

용인 등서 펜스 치고 폐기물 투기김모씨 등 5명 징역·벌금형 선고"환경에 심각한 위험, 죄질 불량"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브로커 정모(56)씨와 화물차 운전사 등 4명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땅을 빌린 뒤 불법 반출 폐기물 2천680t을 무단으로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이 보이지 않도록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1심은 폐기물 배출자와 투기장을 마련한 운영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쓰레기 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폐기물 무단 투기 '쓰레기 산' 만든 일당 항소심도 유죄

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쓰레기 산'을 만든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주진암)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씨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브로커 정모(56)씨와 화물차 운전사 등 4명도 원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김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 동두천시 하봉암동,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 땅을 빌린 뒤 불법 반출 폐기물 2천680t을 무단으로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두도록 하고 운반차량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며 출입문 개폐 등 현장관리를 담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외부에서 폐기물 하치장이 보이지 않도록 테두리에 펜스를 설치하고 하치장 출입을 통제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폐기물관리법을 보면 누구든지 관할 관청이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1심은 폐기물 배출자와 투기장을 마련한 운영자, 이들을 연결한 브로커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쓰레기 산'이 형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해 처리비용을 절감하려는 자와 투기장 운영자 등이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대량 투기한 것으로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선의의 토지소유자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힌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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