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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로 살아야하는 고양이… 반려묘 가족들 '홍길동 신세'

등록제도 '개'만 대상으로 인정올 2월에야 축종 확대 시범운영애묘인, 지자체 정식사업 촉구고양이는 정식 반려동물이 아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개만 등록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014년 6월11일 수원시장 직인이 찍힌 반려동물 등록증이 올라왔다.이 등록증에 축종 개, 성별 암컷, 중성화, 털색은 크림색이라고 적혔다.이 등록증의 주인공은 개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 등록증과 함께 게시된 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샴 강아지라고 불렀다.지난 2008년 1월 도입한 반려동물 등록제도는 여전히 월령(月齡)이 3개월 이상인 '개'를 등록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 미만이어도 등록은 할 수 있다.대신 2018년 1월부터 고양이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시범사업으로 들어갔다. 서울, 경기, 충남 등 33개 기초지자체에서 축종을 고양이과로 등록하다 올해 2월 들어서야 서울·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다.하지만 개와 고양이의 등록 동물 통계 작성은 따로 하지 않고 있다. 도내 등록동물은 58만699마리(4월23일 기준)다.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고양이가 아직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식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다.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은 고양이에게서 '시범'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정식 사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다.반려동물 등록제도는 동물보호법 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를 근거로 한다. 이에 농식품부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양이까지 동물등록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범사업을 했던 것"이라며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등록 대상 동물을 넓혀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림프종'으로 숨진 파주 반도체 공장 50대 노동자 6년 만에 산재 1심 승소

파주의 한 반도체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림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 숨진 50대 남성의 유족이 6년 만에 산업재해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유환우)는 A(사망 당시 52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피고가 2017년 3월22일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1년 3월 반도체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파주시의 I사에 입사했다.만 3년5개월 만에 비호지킨 림프종의 한 종류인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진단을 받고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보름여 만에 숨졌다. 과거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발병 직전까지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2015년 10월 A씨의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가 수행한 펀칭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지만, 공조시스템을 통해 톨루엔, 크실렌 등 유기용제와 포름알데이드에 노출됐다고 판단하면서도 노출기간이 짧고 위 병과의 관련성이 낮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낸 재심사청구도 2018년 4월 기각됐다.원고는 A씨가 펀칭 공정 업무만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이 달라졌는데도 역학조사를 변화된 작업환경을 대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클린룸 공조시스템에 의해 클린룸 전체에서 나오는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을 뿐 아니라 유기용제를 맨손으로 다뤘고, 주·야 2교대 근무 등 극심한 과로를 하다 병에 걸려 숨진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강조했다.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숨진 A씨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 노출돼 병에 걸렸고, 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산업재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짚었다.또 재판부는 발생원인에 직접적 증거가 없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상태와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이 될 만한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인과관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재판부는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숨진 A씨에게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노출 수준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남부署 `우리동네 시민경찰` 4명 선정·포상

수원남부署 '우리동네 시민경찰' 4명 선정·포상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문교)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시민 4명을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우리동네 시민경찰을 선정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만에 20명을 돌파했다.도와달라는 여성의 구호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강제추행 용의자를 추격한 대학생 윤모(20)씨와 홍모(20)씨가 19·20번째 시민경찰 영예를 안았다. 둘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의자를 쫓아가 인근 주차장에 몸을 숨기는 것을 확인한 뒤 112 신고를 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농협은행 직원 김정연씨는 지난 4월22일 한 할머니 고객이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며 4천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조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 공을 인정받았다. 권선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장모(50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절도 사건 29건을 신고하고 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공로로 수원남부 우리동네 시민경찰 22호로 선정됐다.우리동네 시민경찰은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 인명구조에 기여한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정책이다. 선정되면 치안 알림문자 서비스와 시민경찰 배지, 연중행사 초청 등 혜택이 주어진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노트북]이천 산업재해 참사 모두 서툴렀다

[노트북]이천 산업재해 참사 모두 서툴렀다

이천에서 큰불이 났다. 옥상에 고립된 노동자들이 있다고 해서 주정차금지 구역인지도 모르고 차를 세우고 1보를 썼다. 영통구청에서 3만2천원짜리 주정차위반 고지서가 날아왔다.노동자 38명의 숨이 멎고 10명이 다친 그곳에 유가족 70여명이 참사 한달을 기념하며 다시 찾아왔다. 그간 폴리스라인 너머는 기자들에게 미지의 세계였다. 포탄의 불바다가 지나간 것처럼 (주)한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은 참혹했다.유족들은 절규했다. "살려내라"고 소리쳤다. 구호를 외치는 중간에 아들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중년의 어머니는 온몸을 떨면서 흐느꼈다. 반대편 현장사무실에도 화재 당시 폭발로 떨어져 나온 건물 파편이 날아와 불을 냈다. 현장 간판은 길 건너에 뒤집힌 채 놓여 있었다.모두 서툴렀다. 소방은 초기 우레탄 유증기 폭발 화재로 추정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꽁초가 나왔다고 했었다. 기자들은 들은 대로 일단 썼다. 오랜만에 본 다른 언론사 기자들과 반갑게 인사를 하기도 했다. 눈치도 없었다.참사 이튿날 유가족들이 대기하던 모가면 실내체육관을 찾은 시공사 대표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흐느끼다 도망치듯 빠져나와 잔디밭에 굴렀다. 시공사 대표가 누운 119 구급대 들것을 반삭발머리 남성이 붙잡고 "제대로 설명하고 가라"고 울부짖었다. 이 남성은 우레탄 뿜칠 작업을 하려고 이 현장에 머물렀던 매제와 하나뿐인 남동생을 잃은 유족이다. 한바탕 들것과 씨름을 한 뒤 체육관 앞 향나무 밑에 앉은 남성은 우레탄 작업을 하다 나온 유증기가 폭발하려면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농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은 2008년 코리아냉동 물류창고 화재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낸 연구서에 근거가 있었다.일터에서 난 불로 사람이 죽었다. 이 사건은 화재가 아니다. 산업재해 참사다. 폭발 굉음에 놀란 인근 축사 소들은 유산을 했다. 송아지 3마리가 이 산업재해 참사로 눈도 뜨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갔다. /손성배 사회부 기자 son@kyeongin.com손성배 사회부 기자

소방공무원에 단결권·노조 가입 허용하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방 공무원에게 단결권을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예고됐다.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특정직 공무원 중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가입 범위에서 6급 이하 직급 기준을 삭제했다. 직무(지휘·감독, 인사·보수, 교정·수사 업무 종사자 등)에 따른 가입을 제한하나 실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이번 개정안은 법 제정 당시 비교적 좁게 인정한 공무원 단결권을 노동기본권 인식변화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의 시급성,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 권고안 취지 등을 고려해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확대하고 국제 수준에 걸맞는 제도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오는 9일까지 고용부는 공무원노조법 개정안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접수한다.앞서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소방공무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소방발전협의회는 "일반공무원은 1999년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허용됐고, 2006년부터 공무원노동조합도 조직했다"며 "소방청과 각 시도소방본부도 직장협의회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원만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7일 소방학교와 관할 24개 소방서 행정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장협의회 설립절차와 회원가입·탈퇴 등 운영 실무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김정함 경기소방 소방행정과장은 "직장협의회가 차질 없이 설립돼 안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소통창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 우리동네 시민경찰 1년 만에 22호 선정

수원남부경찰서 우리동네 시민경찰 1년 만에 22호 선정

수원남부경찰서(서장·오문교)는 범죄예방에 기여한 시민 4명을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우리동네 시민경찰을 선정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만에 20명을 돌파했다.도와달라는 여성의 구호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달아나는 강제추행 용의자를 추격한 대학생 윤모(20)씨와 홍모(20)씨가 19·20번째 시민경찰 영예를 안았다. 둘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의자를 쫓아가 인근 주차장에 몸을 숨기는 것을 확인한 뒤 112 신고를 해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농협은행 직원 김정연씨는 지난 4월22일 한 할머니 고객이 누군과 통화를 계속하며 4천만원을 출금하려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에 따라 조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한 공을 인정받았다. 권선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장모(50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절도 사건 29건을 신고하고 절도범을 붙잡아 경찰에 넘긴 공로로 수원남부 우리동네 시민경찰 22호로 선정됐다.우리동네 시민경찰은 범인 검거와 범죄 예방, 인명구조에 기여한 시민을 선정해 포상하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정책이다. 선정되면 치안 알림 문자 서비스와 시민경찰 배지, 연중 행사 초청 등 혜택이 주어진다.오문교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안전한 지역치안 유지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이뤄진다"며 "앞으로도 우리동네 시민경찰을 지속 발굴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제공

'영어 대화 미끼' 청소년 나체사진·동영상 제작 원어민 교사 징역 3년6월

영어 대화를 미끼로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나체사진을 받아 사진 속 청소년의 지인에게 전달한 중학교 원어민 보조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 서구에 사는 A(남아프리카 국적)씨는 한 중학교 영어 담당 원어민 보조교사다.A씨는 영어 채팅 앱으로 22세, 남성, 출신지 미국 등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영어 대화를 시도하는 청소년, 성인 여성들과 대화를 하고 친분을 쌓은 뒤 카카오톡으로 나체사진이나 음란 동영상을 요구했다.지난해 10월 A씨는 피해자 B(17)양에게 나체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B양은 A씨의 요구에 전신을 노출한 사진 3장을 보냈다.다음날 A씨는 B양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인스타그램 계정을 뒤져 B양의 친구에게 넘겨 받은 사진 중 1장을 전송했다.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행각은 계속됐다. 같은달 또 다시 앱을 통해 만난 C(17)양에게 사진은 5천원, 동영상은 1분당 1만원을 주겠다고 꼬드겨 동영상을 넘겨 받았다.재판에 넘겨진 A씨와 변호인은 체포 당시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정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렀다.임모 경사는 카투사 출신으로 영어에 능통했다. 임 경사는 당시 영장을 제시하며 'arrest warrant'라고 말하고 범죄사실 요지를 영어로 직접 설명하고 미란다 원칙은 휴대전화에 저장한 영문본을 제시해 고지했다고 상세히 진술했다.피고인 A씨도 체포 당시 'yes', 'sorry' 등으로 답하고 협조해놓고 재판 진행 도중에 위법한 체포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조휴옥)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회유하거나 경제적 대가 제공을 빌미로 음란물을 만들도록 하고 제작한 음란물을 피해자 친구에게 제공했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중학교 원어민 교사 출신으로 학생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코로나에 일 끊긴 노동자, 범죄에 발 들이다

생활고 30대 경기·충청돌며 절도수원남부署 검거… 法 구속 영장코로나19로 일할 곳을 잃은 30대 일용직 노동자가 상습절도범으로 전락했다.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A(38)씨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일을 하는 일용직 노동자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이 사라졌고, 생활고가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3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수원과 평택, 화성, 충남 부여, 당진, 서천 등 경기·충청권 일대의 단독주택과 인적이 드문 농가주택을 대상으로 절도행각을 벌였다.A씨는 드라이버 공구로 현관문을 따고 들어가는 수법으로 14개 주택을 돌며 약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지난달 4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간여 만에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의 주택 3곳에서 현금과 지갑, 금으로 만든 배지 등을 훔쳐 달아났다.수원남부경찰서는 평택에서 철도로 이동하던 A씨를 추적 끝에 붙잡아 지난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수원지법 정윤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달 25일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절도)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횟수가 반복된 A씨가 받고 있는 특가법 5조의4(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없어져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해선 안 되는 일을 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별 통보에 위치추적앱으로 동선 파악해 살해한 30대 바텐더 징역 22년형

이별 통보를 받자 연인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살해한 30대가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바텐더 A(30)씨는 2017년 7월부터 B(27)씨와 교제하며 동거도 했다. A씨는 그의 폭력성과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견디다 못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다.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하자 지난해 8월2일 B씨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애플리케이션 '패미'를 통해 동선을 감시했다.나흘 뒤인 6일 오후 10시42분께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집에서 직접 테이프를 감아 만든 칼집에 흉기를 넣고 허리춤에 숨긴 뒤 위치추적 앱으로 피해자 차량이 주거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7분 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따라 들어갔다. A씨는 자신을 보고 놀란 B씨와 약 1분간 마주보며 서 있다가 B씨가 휴대전화를 사용하자 흉기를 꺼내 복부를 1회 찌르고 쓰러진 B씨에게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복부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숨졌다.수사기관은 살인 등 혐의로 A씨를 지난해 8월29일 구속기소했다.법정에서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유도제와 소주 1병을 마셔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 사건 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박정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기한을 10년으로 정해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뒤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 귀가시간에 맞춰 오토바이를 타고 약 1.7㎞ 떨어진 범행 장소로 이동했던 점,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손수 제작한 칼집에 넣어 숨긴 채 범행 장소로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춰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달라며 칼로 위협하고 강간하거나 협박하는 범죄를 저질러 두차례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영아원과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성숙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살인 혐의 외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을 받았다.피해자 신체 촬영 혐의는 얼굴이 나오지 않도록 찍는 조건 하에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2008재도11)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위 공소사실 각 영상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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