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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환 수원지검장 취임]``검찰 변화의 중심에는 인권과 법치``

[차경환 수원지검장 취임]"검찰 변화의 중심에는 인권과 법치"

차경환(49·사법연수원 22기·사진) 검사장이 제38대 수원지검장으로 22일 취임했다.차 신임 수원지검장은 "검찰개혁이 큰 사회적 화두가 돼 있는 시대"라며 "검찰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권과 법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모든 법집행은 '인권'이라는 최고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또 적법한 절차 속에서 이뤄질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이라며 "검찰권을 행사할 때마다 늘 두렵고 겸허한 마음으로 보호되고 회복돼야 할 인권이 무엇인지, 침해 우려가 있는 인권은 없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 지검장은 '항마자 선항자심(降魔者 先降自心·다른 사람의 잘못을 벌하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한다)'으로 수원 지역의 법질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스로 높은 윤리와 공직기강을 가지고 사건관계인, 민원인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어려움을 친절히 도우며 보람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당부했다.이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나 무리한 요구에 마주치면 화가 난다"며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이해와 친절'이라는 덕목이 진가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차 지검장은 "하늘이 주는 기회인 천시(天時), 자연이 주는 혜택인 지리(地利)도 사람 사이의 돈독한 인화(人和)에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며 "앞으로 우리 청 모든 분들이 평안하고 당당하며 또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차 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단대부고,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연수원 22기를 수료했고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미국 LA 총영사관 법무협력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2차장, 법무부 인권국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역임했다./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지검 제공

노송지대 '송덕비' 이전기록 깜깜… '수원향토유적보호委' 있으나마나

"수원박물관 입구에 세워져 있는 '송덕비'는 언제 이곳에 오게 된 것인가요?"수원시가 향토유적보호 조례를 마련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보호하고 있지만, 정작 향토유적의 이전·복제·수리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향토유적은 1호 항미정, 2호 거북산당, 3호 수원 역대 목민관 송덕비군 등 1~23호까지 총 20개다. 시는 이 같은 향토유적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1992년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그러나 해당 위원회가 향토유적에 대한 이전 등이 필요할 경우, 이전 동의 외 기록역사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1985년 11월 제정)를 보면 향토유적은 1945년 이전 유적으로 학술적·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을 향토유적으로 지정해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게 돼 있지만 향토유적을 옮기거나 수리할 때 남기는 공문서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 공문서의 보존기한도 3년에 불과한데다,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회의록 보존 연한도 10년인 것으로 알려져, 기록 역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수원 노송지대에 있던 '송덕비'도 수원박물관 등지로 옮겨져 세워졌지만 그 기록에 대해서는 남겨진 것이 없다.전문가들은 수원 향토유적 이전·복제·수리 이력 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수원화성사업소 오선화 학예사는 "수원 화성 유적은 1988년부터 수리 이력을 모두 정리해 2000년과 2013년 수리 백서를 냈다"며 "후손들이 정비·보존하는 과정도 데이터베이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김준혁 교수는 "정조대왕은 총 2년 8개월간 수원 화성을 축성하며 건설 과정과 기타 제반 사항을 모두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 화성성역의궤를 남겼다"며 "수원은 역사 기록의 도시로 향토 유적을 보존한 기록을 영속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옛 근로기준법, 휴일 연장근로 수당 200% 안줘도 돼"

대법원이 옛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넘겨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8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중복 할증한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김명수 대법원장, 주심·김신 대법관)는 21일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지난 2008년 성남시를 상대로 낸 휴일근로 중복가산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대법관 8명이 참여한 다수의견에서 "개정 이전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시간은 1주간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중복 지급을 인정하지 않았다.소수의견은 "1주간은 통상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고 옛 근로기준법도 1주간 근로시간 등에 휴일을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각각 규정한 옛 근로기준법 규정의 형식과 구조를 봐도 중복지급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원고인 성남시 환경미화원 측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의 범위에 휴일이 포함돼 주 7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성남시 측은 근로기준법의 일주일을 휴일을 제외한 평일(5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희비]1단계 통과 `안도`-대학 존폐위기 `패닉`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 희비]1단계 통과 '안도'-대학 존폐위기 '패닉'

대학통합 등 구성원 노력 결실 2단계 평가대비 비상팀 운영도'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발표된 20일 경인지역 대학의 희비가 엇갈렸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대학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최종선정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이길여 가천대 총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결과는 대학 통합과 학사교육과정 전면 개편, 융합교육 강화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 결과"라고 자평했다.김인규 경기대 총장도 "우리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것은 모든 구성원이 노력해준 결실"이라며 "이번 평가를 바탕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대학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까지 재정지원이 제한됐던 동남보건대학도 이번 1단계 평가를 통과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홍종순 동남보건대 총장은 "수도권 우수 보건전문대학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가가 마련됐다. 모든 교직원들이 합심해 이뤄낸 자랑스런 결과"라고 자축했다.하지만 이번 평가로 사상 처음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 위기에 직면한 대학들은 그야말로 '패닉'상태다.경기남부권 A대학은 교내 보직자들을 중심으로 비상대응팀을 꾸려 오는 8월 '2단계 평가'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의 이번 평가를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지표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한지 철저히 분석해 2단계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대인 B대학도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B대학 관계자는 "이번 대학평가는 최근 3년 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진행됐는데, 우리 대학의 경우 이 기간 학내분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제재 대상 대학이 되지 않게끔 2차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오후 7시 현재까지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인지역에서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경기과기대 ▲경민대 ▲경복대 ▲경인여대 ▲경희대 ▲농협대 ▲단국대 ▲대림대 ▲대진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대 ▲동원대 ▲루터대 ▲명지대 ▲부천대 ▲서영대 ▲성결대 ▲성균관대 ▲송담대 ▲수원대 ▲신구대 ▲아주대 ▲안산대 ▲안양대 ▲여주대 ▲연성대 ▲유한대 ▲인천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전 ▲인하대 ▲중부대 ▲차의과학대 ▲평택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외대 ▲한국산기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협성대 등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성배·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86개 대학(일반대학 40개교·전문대학 46개교)이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 D등급을 받은 한 대학의 교수회의 모습. /연합뉴스

[자동차 정비업계 "미반영 조장" 하소연]대형보험사, 도료값 인상 버틸때 동네공업사, 손해 떠안고 버틴다

수개월째 견적시스템 '그대로'일부 보험사 수작업 보전해줘"시간 끌수록 이익, 나몰라라"대형 화재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도색 페인트 비용 인상분 미반영(6월 15일자 11면 보도)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자동차정비업체(2017년 12월 기준)는 종합 1천42곳, 소형 564곳, 전문 7천122곳, 원동기 63곳 등 총 8천791곳이다. 이중 종합·소형 정비업체가 소위 '공업사'로 불리며 차량 사고 후 자동차 판금·도색 등 정비를 한다.앞선 2월 강남제비스코 등 페인트업계는 자동차 보수용 도료 가격을 8~10% 인상했다.하지만 자동차 수리비 견적시스템(AOS)을 유지·관리하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가 도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정비업계는 수리할 때마다 적자가 생기는 실정이다.이에 일부 화재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전산 프로그램 청구 대신 전산 수작업으로 청구한 뒤 확인을 받고 인상분 10%를 지급하는 미봉책을 내놨다.반면 삼성화재, DB화재, 현대해상화재, KB화재 등 대형 보험사는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다.수원의 한 정비업체 대표 강모(57)씨는 "AOS에 따로 입력을 해도 청구가 되지 않아서 보험사에 개별 청구를 하고 있다"며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지역 편차가 있지만, 인상된 도료값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형 보험사만 '갑질'을 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관계자도 "시간을 끌수록 정비업계는 손해를 보고 보험사는 이익을 남기게 된다"며 "메리츠나 한화 등 가입 보험사에 따라 고장 차량을 골라 받으려고 하는 모습도 일선 정비업체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한 보험사 관계자는 "도료 값은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국토부에 보고하고 AOS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인상 적용되는 것"이라며 "개별사가 임의로 반영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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