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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뒤 귀경길 50대 부부, 역주행 차량에 사망…역주행차주 "난 역주행 안해"

휴가지를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오던 50대 부부 등 4명이 역주행 차량에 정면으로 부딪혀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변을 당했다.강원 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40분께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56번 지방도 인제방면 미시령 터널 입구 부근에서 쏘울과 프라이드 차량이 정면으로 충돌했다.이 역주행 사고로 쏘울 차량 운전자 김모(59)씨와 조수석에 있던 아내(54) 모두 목숨을 잃었다.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아들(25)과 그의 브라질 국적 여자친구(26)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김씨 가족 등은 속초로 피서를 갔다가 귀경하던 길에 사고를 당한 것.역주행한 프라이드 차량 운전자 정모(66)씨와 동승자인 50대 여성도 각각 경상과 중상을 입었다.두 차량의 조수석이 부딪히면서 프라이드 차량 동승자의 부상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고는 프라이드 차량이 도로에 잘못 진입해 역주행하면서 발생했다.프라이드 운전자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역주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씨가 몰던 프라이드 차량이 도로에 잘못 진입해 3㎞가량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국회 예결위, 고용악화 논의보단 `네탓`…``과거 정권 탓`` vs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탓``

국회 예결위, 고용악화 논의보단 '네탓'…"과거 정권 탓" vs "현 정부 소득주도성장 탓"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악화의 원인과 해법에 대한 논의에 나섰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했다.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과거 정권의 정책으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반박하고 있다.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은 최악의 실업률, 최악의 고용쇼크, 최악의 자영업 폐업률, 최악의 물가로 총체적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이 일자리를 집어삼키고 세금을 폭식하는 괴물이 됐다"고 규정했다.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 했고, 장하성 정책실장은 3개월이면 안정된다고 했으며 반장식 전 일자리수석은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된다고 했다"며 "이런 단세포적인 시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질세라 역공에 나섰다.윤호중 의원은 "다 찌그러진 쪽박을 넘겨주고 구박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같은 당 김현권 의원은 "상용직 근로자는 27만명 늘고 임시직 근로자는 10만 명 줄었다. 고용의 질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라며 "현재 고용이 줄어든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효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했다.박용진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자리 문제는 최저임금 탓이라고 돌리는 것도 답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부에서도 야권의 공세에 대응했다. 이낙연 총리는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적·경제적인 원인 두 축을 보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을 생각하지만, 큰 방향은 가야 한다. 시장과 호흡하는 측면에서 일부 미세한 부분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BMW 화재사고에 여야 모처럼 ``정부 단호히 대처해야`` 한목소리

BMW 화재사고에 여야 모처럼 "정부 단호히 대처해야" 한목소리

여야가 21일 BMW의 잇단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단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모처럼 BMW 화재 사고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MW가 한국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 상당히 대처가 안일했다. 만약 그 사고가 집중적으로 독일에서 났다면 안일하게 대응할까 의문"이라며 "한국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국토부에서 단호한 입장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같은 당의 강훈식 의원도 "운행이 정지됐으나 이 시간에도 해당 차종이 계속 거래되고 있다. 판매 중지도 거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명확하게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팔리는 차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고 반문했다.이현재(하남)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기인증제 대상 차량 선정 기준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 우선 선정해야 하는데 2015년 (화재로) BMW가 사과까지 했는데 지정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미국은 도로교통국이 공무원으로 직권조사를 해 리콜하고 대규모 집단소송도 들어간다"며 "우리는 시험공단이 조치하려면 국토부가 조사해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허들을 만들었다. 사전 조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김 장관은 "BMW 문제를 보며 놀랐다. 자동차 사고를 처리할 시스템이 사실상 부재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며 "어떤 결함을 갖고 사고가 났는지를 알려면 기본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본 자동차서비스 수리 내역을 받아볼 수 있게 된 게 지난해 7월이다. 또 한 달에 100만 건의 내역을 연구원 3명이 수작업으로 분류한다"고 전했다.김 장관은 또 "화재 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과 소방청이 우선적인 조사 권한이 있어 연구소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 예산과 인력, 제도 면에서 굉장히 후진적이고 모자라다"며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도 돼야 기업들이 정부를 무서워한다. 국회가 많이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국토위는 오는 28일 BMW 화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국토위 위원장인 박순자(안산단원을) 한국당 의원은 "28일 위원회 차원의 화재 관련 공청회를 개최해 위원들과 사고와 관련한 대책 등을 공유하고 의논할 것"이라며 "정부도 BMW 화재와 부품결함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금년 중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위원들의 BMW 차량 화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허익범 특검팀, 故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변호사 소환 보강 조사

허익범 특검팀, 故노회찬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건넨 변호사 소환 보강 조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9·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를 21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도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 허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1차 수사 기간을 4일 앞둔 특검은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보강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지난 2016년 진행된 총선 직전 도 변호사가 경기고 동창인 노 의원에게 드루킹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모은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노 의원이 지난달 23일 사망하면서 관련 수사는 중단됐으나, 지난 20일 특검은 서울 중부경찰서로부터 노 의원 사망에 대한 수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공여자 측인 드루킹과 도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공모 핵심 회원인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3월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인사검증 성격의 면담도 가진 바 있다.이에 특검은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드루킹의 청탁이 청와대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었으나, 법원은 특검이 도 변호사를 상대로 두 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특검은 이날 하루에만 드루킹 등 일당 7명을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특히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입증하기 위해 드루킹이 주장하는 김 지사 참석 '킹크랩 시연회'를 조사실에서 재연하기도 했다.특검은 오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지 결정해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허익범 특별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20대 여성, 벌금액 줄이려 정식재판 청구해 '괘씸죄'로 추가 벌금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물병을 던져 기소돼 약식명령을 받은 20대 여성이 벌금액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괘씸죄'로 벌금을 더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영승 부장판사)는 21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여)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시 20분께 울산시 소재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 손님인 B(40)씨에게 물병을 던져 결막 충혈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남자친구 C씨와 다소 음란한 대화를 한 뒤 그의 무릎에 누워있던 중 B씨가 "다른 사람도 있는데 애정행각을 하느냐. 시끄럽지 않으냐"고 따지자, 이에 욕설하며 물병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A씨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결정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A씨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재판에서는 기대와 달리 처음 벌금액보다 30만 원이 더 많은 벌금이 선고된 것이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사례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르면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검찰의 청구액보다 더 무거운 액수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벌금형의 범위 안에서 더 무거운 형량 선고가 가능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나이가 20세 이상 많은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서 "경찰 수사단계에서 3차례 불출석하고 재판과정에서도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민주당, 헌재 후보자 대국민 추천 시작…27일 오후 1시까지·이메일 추천 접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1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대국민 추천을 받는다.이는 다음 달 19일 퇴임을 앞둔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것이다.민주당은 21일 홈페이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대국민 추천 공고'를 게재, 공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공모기간은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로, 법조경력 15년 이상, 40세 이상인 사람 중 헌법재판소법 제5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인물을 이메일을 통해 추천하면 된다.민주당 관계자는 "추천 자격은 별도로 없다"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계없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명 또는 그 이상 추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국민께서 추천한 피추천인에 대해 당내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는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의 후임 인선은 '국회 몫'으로 배정, 여야가 각각 1명을 지명하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선출하게 된다.민주당 헌법재판관 추천을 위한 TF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대국민 추천과 함께 대한변협, 민변 등의 추천 인사를 함께 받아 당내 의사결정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고를 것"이라고 소개했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 4명(상임 1명·비상임 3명)에 대한 추천 공고도 냈다.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법의학 전공자, 국내외 인권 분야 민간단체 등에 5년 이상 재직하거나 종사한 인물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국회 방문접수를 통해 조사위원에 지원 가능하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 동의시 인상 고려``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 동의시 인상 고려"

정부가 국민적 동의를 구한다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과 관련해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은 보험료율 인상을 건의해 왔다. 지금부터 공청회안을 근간으로 9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낸 만큼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의 가중 지적에 대해 "국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지급보장 규정을 명문화 하는 것도 방안"이라며 "전문가들이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도록 의견을 줬다. 국민의 불안이 크다면 이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법을 기술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방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갈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국민들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제도개선을 논의할 때마다 소득보장보다는 기금고갈에 초점을 맞춰 언론보도가 이뤄지고 논의가 진행되니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야권에서 국민연금 개편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소득보장을 한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는 실제로 보험료율 인상도 고려하는가"라며 "복지부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고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불안감을 없애는 데 중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이에 박 장관은 "9월 말∼10월 말까지 정부안이 갖춰지는 과정에 국회 복지위와 상의하고, 최종 정부 안이 복수 안이든 단수 안이든 만들어지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며 "이를 기초로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에서도 여론 수렴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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