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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이언주·김관영 의원으로 2파전

바른미래 신임 원내대표 선거, 이언주·김관영 의원으로 2파전

바른미래당의 새 원내대표 선거가 재선의 이언주(광명을)·김관영 의원 등 40대 주자들이 경쟁에 나서게 돼 한층 젊어진 정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언주 의원은 22일 "40대 여성 원내대표의 탄생이 당 혁신의 시작"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기동력 있는 원내 운영을 위해 기개와 결기 있는 장수가 되겠다"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의 존재감이 아예 사라진 상황에서 원내대표의 이슈 주도능력과 대국민 메시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주도적인 이슈 제기, 선명한 대국민 메시지, 정교한 정책대안을 통해 우리 당의 지향점을 보여주고 강고한 지지기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특히 "안철수, 유승민 두 전 대표를 비롯한 양 세력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본질적인 이해와 소통 경험이 있는 제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관영 의원은 전날 "당의 화합을 이루고 젊고 강한 실력 있는 야당을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그는 "젊고 강한 정당, 국민만 생각하는 정당을 선언한다"며 "거대 양당이 각 당의 이해득실을 따질 때 바른미래당은 오직 국민의 이해득실을 따질 것이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이 의원은 각각 국민의당 시절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낸 경험이 있다.바른정당 출신 중 유일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됐던 이학재 의원은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오는 25일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비롯해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6·13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 극복과 당 정체성 확립, 내부 결속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연합뉴스

보호관찰 처분 무시한 10대 소녀, 앱으로 남성과 성매매하다 구속

보호관찰 처분을 무시한 10대 소녀가 가출해 채팅앱으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다가 결국 구속됐다.의정부 준법지원센터는 22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준수 사항을 위반한 A(18·여)양을 구속해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 및 시설감호위탁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 초 양주시에 있는 A양의 주거지에서 가출한 뒤 보호관찰관과의 연락도 끊었다.A양은 가출 후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친구들과 함께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를 하며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주변인과 SNS 조사 등을 통해 A양을 추적한 끝에 지난 5일 찾아내 구속했다.A양은 5살 때 서울지하철역에 버려진 후 여러 보호 시설을 전전하며 살았다. 양주시에 있는 보호 시설에서 지내던 A양은 퇴소 후 자립을 준비했지만,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현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된 A양은 의정부지방법원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경우, 가출이 곧 재범으로 연결되는 만큼, 소재추적을 통해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 靑사직절차 끝나면 市임명절차 착수

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 靑사직절차 끝나면 市임명절차 착수

최근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직에 대해 사의를 표한 진성준(51) 전 의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내정됐다.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면서 국회와 서울시의회, 언론 등과 서울시 업무를 협조·조정하는 차관급 직위다.다음 달 1일 3선 임기를 시작하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할 진 내정자는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 출마했다가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다.지난해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청와대에 입성해 정무기획비서관을 거쳤다.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휘한 진 내정자는 당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두 차례 맡을 정도로 전략·기획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박원순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 전 의원은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는 등 인연이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국회 의정활동 경험과 정무 감각을 갖춘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국회, 시의회 및 언론, 정당과의 소통·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확고한 의지가 이번 인사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에서 진 내정자의 사직 절차가 마무리 되면 임용 절차를 거쳐 정무부시장에 임명할 계획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진성준 서울시 정무부시장 내정자./서울시 제공

국립대 교수, 해양레저 분야 대학원생 논문심사비로 수천만원 챙겨 쇠고랑

국립대 교수, 해양레저 분야 대학원생 논문심사비로 수천만원 챙겨 쇠고랑

국립대 교수가 해양레저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가 구속됐다.부산 해양경찰서는 22일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A(57) 교수를 구속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교수는 자신의 제자를 상대로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명의 연구생에게 1천285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연구생들은 석사 학위의 경우 한 사람당 60만 원, 박사학위는 100만∼300만 원을 A 교수에게 논문심사비로 지급했다.그러나 A교수는 해경 조사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와 논문심사비를 줬다"고 반박하는 등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A 교는 또 장학생으로 추천한 연구생들에게 연구 기자재 수리비 명목으로 차명 통장을 이용해 11차례에 걸쳐 67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으며, 제자들의 석·박사학위 논문을 그대로 축약해 그 별쇄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천638만 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해경은 심사비 명목으로 교수에게 돈을 내는 게 관례적이었다는 연구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같은 학교 B(66)교수를 입건해 조사하는 등 다른 교수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국립대 교수가 해양레저 석·박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연합뉴스

靑국정기획수석 출신 유민봉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靑국정기획수석 출신 유민봉 의원, 21대 총선 불출마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22일 오는 2020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앞서 친박(박근혜)계 맏형격인 8선의 서청원 의원이 탈당과 동시에 불출마한 데 이어 유 의원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 따라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의 추가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관심이다.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 2년간 청와대 수석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누구보다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저는 초선이고 지역구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은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결심이 다른 의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다는 점을 잘 안다"며 "앞으로 있을 쇄신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동료 의원들께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도 없다"고 소개했다.그는 특히 "우리 당에서는 '너는 안 되고 내(우리)가 혁신을 이끌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이라는 목소리 보다 모두가 한발 물러서고 가진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인 유 의원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총괄간사를 거쳐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수석으로 활약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통해 여의도에 입성했다.유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앞서 서청원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 김정훈·윤상직·정종섭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불출마 가능성을 알렸다.현재 당 일각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장·차관 및 청와대 수석 이상을 지낸 인사들이 쇄신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개편안 첫 공개…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

문재인 정부, 종부세 개편안 첫 공개… 공시가액률 10%p씩·최고세율 2.5%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핵심으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개편안이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p씩 올리는 방안 ▲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세율(3.0%)과 이명박 정부가 내린 세율(2.0%)의 중간이 된다.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는 이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의 발제문을 통해 종부세의 단기개편을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p씩 100%까지의 인상, 또는 주택분 종부세 세율의 누진도를 강화해 최고세율을 2%에서 2.5%로(토지분은 종합합산 기준 2%에서 3%로) 조정,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포함된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p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시가 10억∼30억 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이를 통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는 주택보유자 27만3천명, 토지보유자 7만5천명 등 총 34만8천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세수는 내년에 1조2천952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별도 시나리오로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인상하되 1주택자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다주택자는 과표별 세율을 0.05∼0.5%p 인상하는 방안이다.다만 재정개혁특위는 "1주택자를 우대함으로써 주택 과다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하지만, 세율체계가 2원화돼 고가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 형평성에 역행한다"는 내용의 단서를 붙였다.똘똘한 1채의 과세강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은 재정개혁특위내에서도 찬반으로 크게 갈려 앞으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특위 관계자는 관측했다.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은 당초 도입취지와 단기간 비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감안해 인상 여부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세율 인상은 현행 보유세 실효세율의 적정성, 세부담 누진도 수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으로 재정개혁특위는 장기과제로 보유세는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취득세율과 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임대사업자 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고, 주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도 합리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은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필두로 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 공개했다. /연합뉴스

민주, 2017년말 입당 권리당원까지 새지도부 선출 전대 투표

민주, 2017년말 입당 권리당원까지 새지도부 선출 전대 투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말까지 입당한 권리당원까지 전당대회 투표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민주당은 20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새 지도부 선출 규칙을 논의할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 15명을 선임, 이 같은 내용의 투표권을 부여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당무위를 통해 전준위원장으로 오제세(4선) 의원을, 부위원장에는 민병두(3선) 의원, 총괄본부장으로는 김민기(재선) 의원, 간사에는 김영진(초선) 의원을 선임했다.전준위원으로는 남인순(재선)·서형수(초선)·조응천(초선)·정재호(초선)·김종민(초선)·제윤경(초선)·송옥주(초선)·정춘숙(초선)·이재정(초선)·윤준호(초선) 의원을 선임했고, 추후 노동분야 1명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15명으로 전준위를 구성키로 했다.차기 지도체제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뽑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전준위는 앞으로 최고위원의 숫자와 대표 경선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 등 구체적인 전대 룰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위원장 노웅래(3선) 의원과 함께 안호영(초선)·송갑석(초선)·이재정(초선)·권미혁(초선)·이후삼(초선)·박경미(초선)·오영훈(초선) 의원까지 8명으로 구성했다. 3선 의원인 이춘석 사무총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구성도 완료됐다.조직사무부총장 임종성(초선) 의원과 한정애(재선)·백혜련(초선)·박재호(초선)·이후삼(초선)·심기준(초선)·신동근(초선) 의원과 최윤영 변호사, 권미경 전국노동위원회 부위원장, 고성민 전국대학생위원장까지 11명이 조강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 입당한 권리당원에게 전대 투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의결된 권리행사 시행일은 다을달 1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권리행사 시행일의 1년 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이내에 6차례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민주당은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선출 등 당직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이 사개특위로 전달된 만큼 국회는 격의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지인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 피해자 계좌 800만원 인출해 덜미

지인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남성, 피해자 계좌 800만원 인출해 덜미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박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인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서울 노원구의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11일 A씨의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지난 7일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신고를 받아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강력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이후 경찰은 실종된 이후인 이달 9일 A 씨 계좌에서 8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을 파악했고, CCTV 영상을 통해 박 씨가 여장한 채 A 씨 계좌에서 돈을 찾는 모습을 확인해 20일 박 씨를 검거했다.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시신을 매장한 곳을 진술했으며, 이에 경찰은 박씨가 말한 장소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박씨는 "A씨가 내 여자친구에 대해 함부로 말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만 원을 인출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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