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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 2년6월… 직권남용 무죄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2심서 징역 2년6월… 직권남용 무죄

신연희(71) 전 강남구청장이 2심인 항소심 법원에서 1심보다 다소 감형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신 전 구청장은 직원 격려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친인척을 관계 기관에 부당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1심의 징역 3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판결문에 따르면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며 5천900만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지난 2017년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그러면서도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재단 대표의 의사결정을 왜곡해 채용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추진비 등 공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죄책이 무거운 점,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서 부하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책임을 대부분 직원에 전가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한 활동 사항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항소심 속행공판 출석하는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수소경제, 신성장 동력 마련할 절호의 기회… 세계시장 점유 1위 목표"

문재인 대통령 "수소경제, 신성장 동력 마련할 절호의 기회… 세계시장 점유 1위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로서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주장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열린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 발표행사에 참석해 "수소경제는 에너지원을 석탄과 석유에서 수소로 바꾸는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라며 이 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벌써 많은 국가가 선두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으나 다행히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통 주력 산업인 자동차·조선·석유화학과 연계해 수소경제를 선도해나갈 수 있다"고 관측했다.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소 활용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핵심부품의 99%를 국산화해 세계 최초로 수소차 양산에 성공했고, 이 수소차는 한 번 충전으로 세계에서 제일 먼 거리인 600㎞를 달린다"고 소개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수소경제가 시작되는 지금, 우리 수소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한다"며 "수소경제의 또 다른 축인 연료전지 분야도 앞서가고 있어 울산을 비롯한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에서 수소차 확산에 필요한 부생수소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다. 전국적인 천연가스 배관 역시 우리의 강점"이라고 자평했다.문 대통령은 "수소경제 로드맵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청사진"이라며 "2030년, 수소차와 연료전지에서 모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난해까지 수소차 1천824대를 생산해 그중 절반이 넘는 935대를 수출했는데 올해는 4천 대까지 생산을 늘리고 오는 2022년 8만1천대, 2030년 180만대를 거쳐 그 수가 수백만 대로 빠르게 늘어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누적 1조원 수준인 수소경제 효과는 2022년 16조원, 2030년 25조원으로 규모가 커지고, 고용유발 인원은 현재 1만명 수준에서 2022년 10만명, 2030년 2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한 "수소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자원"이라면서 "현재는 화석 연료에서 추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태양, 풍력, 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생산하는 것이 일반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빈국이지만 수소경제를 통해 에너지의 일정 부분을 자급할 수 있게 되면 경제성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끌고 에너지 안보도 더욱 단단하게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특히 "수소차는 주행 중 대기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다"며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대로 수소차가 보급되면 연간 3만t, 현재 발생량의 10%에 해당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 규제 개선 및 지원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개 설치 ▲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 연료전지의 공공기관 도입을 통한 신산업·시장규모 확대 등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앞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소경제 시대는 바로 울산의 기회"라며 "1억4천만 배럴의 액체화물 저장시설과 12만㎥의 압축가스 저장시설을 가진 울산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에 특화돼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세계 최초 수소상용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수소차 보급 대수 역시 울산이 전국 1위"라며 "수소경제를 위한 기반과 함께 1천여개의 에너지 기업과 연관 기업, 실력 있는 학계·연구계가 조성된 울산은 수소경제 선도 도시가 될 여건을 갖췄다"고 긍정 평가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부, "1억6천만원짜리 `만트럭` EGR 설계 결함" 주장에 조사 착수

국토부, "1억6천만원짜리 '만트럭' EGR 설계 결함" 주장에 조사 착수

독일의 유명 화물차 브랜드 '만트럭'의 25.5t 차종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7일 한 언론 매체와의 통화에서 "최근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만트럭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이번 주 초부터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앞서 지난 9일 오후 만트럭차주피해자모임 차주들은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만트럭 본사 앞에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설계 결함 등의 문제 은폐 의혹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25t D26 등의 엔진 계열에서 엔진에 금이 가는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만트럭의 경우 흡기다기관이 플라스틱이 아닌 합금 주물로 구성돼 열 충격으로 엔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피해자 모임의 입장이다.김영도 피해자 모임 대표는 "트럭 차주들 대부분이 캐피탈 6~7년 할부로 힘들게 차량을 구매한 영세업자들인데 만트럭 중 한국에 판매되는 25.5t 트럭은 모두가 결함 투성"이라며 "만트럭은 출고한 지 2~3년 정도 된 차량까지 수리해주나 이상 운행된 차량은 수리를 거부한다"고 목청을 높였다.특히 김 대표는 "만트럭은 한국의 자동차 관리법이 약한 것을 악용해 '차주들 책임으로 전가하면 된다'라는 비윤리적 경영을 하고 있다"며 "피해 차주들이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만트럭은 면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8'./만트럭버스코리아 제공=연합뉴스

정부,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징역형 추진… 내달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정부, 체육계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시 징역형 추진… 내달 인권침해 근절대책 마련

심석희·신유용 선수 등에 의해 촉발된 '체육계 미투'의 영향으로 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 또는 축소 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정부는 다음 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하고 1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1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여가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현재 은폐·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여가부는 임시국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다.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 수사키로 했다.신고 창구도 개선된다.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받도록 익명상담창구가 설치된다.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해 심리치료,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피해자 보호를 위해 문체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해바라기센터 등 여가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법률, 상담, 심리지원을 받도록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체육 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천여 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개선 등 쇄신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방침이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과 함께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초권력형 비리 `손혜원 랜드 사건`…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 제출할 것"

나경원 "초권력형 비리 '손혜원 랜드 사건'…윤리특위에 징계요구안 제출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비판했다.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손 의원은 단순한 여당의 초선의원이 아니다. 김정숙 여사의 숙명여고 동창으로, 당선 직후 첫 행보도 (김 여사와 함께) 숙명여고 동창회에 함께 간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이)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경위도 홍보전문가였는데, 김 여사의 부탁으로 여당에 입당하고 도와주기로 하면서부터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르면 우리는 사익을 추구할 수 없고, 부당 이득을 취해서도 안 된다. 지금 나온 사실만으로 제명까지도 가능하다"며 "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절차가 이뤄지기 전에 스스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이어 "손 의원 사건을 '손혜원 랜드 사건'으로 명명한다"며 "임시국회 기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의원들 연석회의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청탁' 의혹에 대해선 "여당 실세의원이 적폐 대상이었던 사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사법농단의 실체는 바로 여당 의원"이라고 비판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4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부대로 확대… "3개월 시범운영 후 결정"

4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부대로 확대… "3개월 시범운영 후 결정"

오는 4월 부터 문재인 정부의 병영혁신 과제 중 하나인 '일과 후 병사 휴대폰 사용'이 전 부대에서 시행된다.국방부는 지난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며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7월부터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병사의 휴대폰 사용시간은 평일 오후 6시~오후 10시, 휴무일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다. 휴대폰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보관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 휴대할 방침이다. 다만, 휴대폰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병사 휴대폰은 반입부터 사용까지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엄격 관리된다. 반입할 때 반입신청서와 보안서약서를 써야 하고, 기기별로 등록번호가 부여된다.외장형 저장매체는 반입 및 사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PC나 노트북 등에 스마트폰을 연결해 군사자료를 저장, 전송하거나 SNS에 이를 게시하면 처벌 받는다.국방부 당국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보안 문제로 인해 부대 내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할 수는 없다고 알려졌다.일부 부대에 시범 적용되고 있는 '병사 일과 후 외출'은 다음 달부터 모든 부대로 확대된다.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의 목적으로 병사들도 외출할 수 있게 된다.외출 허용횟수는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차례 이내로 한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사진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들. /연합뉴스

조국 "엄정 기강 세우겠다"… 감찰반 내규 재정비, 설 전까지 활동 재개

조국 "엄정 기강 세우겠다"… 감찰반 내규 재정비, 설 전까지 활동 재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파문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이 내부 규정 재정비를 마무리하고 곧 정상활동을 재개한다.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해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인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소개했다.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 절차나 자료관리 방식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골자로 담겼다.또 감찰반장이 이 운영규정에 대해 반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를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내부 감찰부서를 통해 반원들의 활동을 수시로 점검해 권한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아울러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도 운영한다.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는 과거 특별감찰반원의 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지며 공직사회에 부당한 압박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다만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감사원 출신인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임명했으며, 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아 검증했다. 현재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감찰반은 적법절차에 따라 감찰 업무를 수행했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 감찰 과정에서 어떤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며 "사태 발생 후에도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택했다"고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ㆍ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차명 거래로 확산 "차명이면 국고 환원 변함없어… 조카 증여 동생은 몰라"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차명 거래로 확산 "차명이면 국고 환원 변함없어… 조카 증여 동생은 몰라"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일부 건물을 조카 명의로 구입하면서, 차명 매입한 의혹도 받게됐다.이는 손 의원의 조카 A씨가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했겠냐"고 발언한 데다가, 건물 매입시기는 군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손 의원은 이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지난 16일 SBS 뉴스는 A씨가 "가족 모두 목포에 가 본 적 없고 게스트하우스인 건 나중에 들었다"고 주장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앞서 손 의원은 조카 등 본인 가족과 측근들이 전남 목포 문화재 거리 안에 있는 건물 9채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조카 A 씨를 포함한 청년 3명에게 운영을 맡길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해 건물을 구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이날 증여를 받았다는 조카 A씨와 그 아버지 B씨는 매체에 건물 매입의 목적과 과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다.부동산 계약은 B씨의 아내가 손 의원측에 아들의 인감도장을 넘겨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의 아내는 손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매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건물인 목포 창성장의 주인은 지난 2017년 6월과 9월 20대 세 명으로 바뀐다. 이 중 한명이 손 의원의 조카 A씨로, 그는 명의만 빌려줬을 뿐 자세한 구매 배경 등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가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서 샀겠죠. 제가 했겠어요"라고 반문했다.B씨 역시 "매입 건물들은 우리들 의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며 "가족 모두 목포에는 가 본 적도 없고 게스트하우스라는 것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다. B씨는 "창성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수익은 누구에게 가는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손 의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조카 명의로 창성장 등 건물을 사준 것에 대해) 걔(동생)가 모르게 했다.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항변했다.손 의원은 "집안의 어두운 그림자라 말 안하고 싶다"며 "동생 모르게 하느라 애를 썼다. 창성장을 3명의 이름으로 한 것도 저간의 사정이 있다. 동생의 부인은 지금은 이혼한 상태인데 그 부인과 아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10년째 교류가 없는데 (보도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사자(조카)는 휴가 나와 있다가 인터뷰를 했을 텐데 하자해서 한 것은 알지만 깊게 모른다"며 "재산을 해줬다는 것은 알지만 잘 모른다. 어리니까"라고도 했다.손 의원은 "그것 말고도 동생이 모르는 일이 많다"며 "저도 인터뷰를 들었는데 수익과 경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데 경영은 계속 적자다. 인생을 걸고 말한다. 차명이 아니다. 동생 모르게 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권유로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3채를 사들인 조카 손소영(42) 씨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커피숍으로 리모델링한 자신의 건물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해 구매했다"고 지난 16일 말했다. 사진은 손혜원 의원 조카가 카페로 운영하는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연합뉴스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보도 짜맞추기…마구잡이 재개발 막기 위해 지인에 추천"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보도 짜맞추기…마구잡이 재개발 막기 위해 지인에 추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여당 간사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건물 구매와 문화재 지정을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SBS 보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와 SNS,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허무맹랑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문화재로 지정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문화재 지정을 막아야 아파트 재개발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손 의원은 이어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이뤄졌고, 국회의원 1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저는 아파트 건설 중심의 재개발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해왔다"고 단언했다.특히 지인들이 목포에서 대거 건물을 구매한 데 대해 "목포 구도심은 몰락해 아무도 살지 않으려던 곳이었다"며 "마구잡이식 재개발을 막고 목포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자 주변 지인을 설득해 건물들을 매입하도록 추천했다"고 해명했다.이와 관련해 "저는 이 과정을 페이스북에서 공개해왔다"며 "SBS 보도대로라면 투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투기했다는 말이 된다. 어느 투기꾼이 이곳에 투기하겠다고 떠들면서 투기를 하겠나"고 반문했다.손 의원은 자신이 부동산투기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비상식적 의혹 제기"라며 "매입한 건물을 되팔아 차익이 발생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그는 "제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이 매입한 부지는 나전칠기박물관을 서울에서 목포로 옮기기 위한 것"이라며 "재단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과 자산은 제가 되돌려 가져올 수 없고 팔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보도되지 않았으나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이 최근 매입한 부지에는 30년간 브랜드 디자인 회사로 수많은 작품을 만들어온 크로스포인트의 기념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조카 손소영 씨와 손장훈 씨가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제가 1억 원씩 증여했고, 증여세도 냈다"며 "종잣돈만 주고 일하게 하면 청년들이 목포에서 일하는 문화거리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소영 씨에 대해선 "연극을 하면서 경리단길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던 친구다. 증여를 해서 집을 사두든지 하면 목포에 내려와 살라고 제안해 그렇게 했다"며, 장훈 씨에 대해선 "군 복무 중이고 재수생이다. 집을 사줄 테니 제대하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손 의원은 목포에서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지역을 건물을 구매한 만호동 일대와 조선내화 공장 터가 남아있는 서산·온금 지역으로 구분하고, 자신이 문화재청에 보호를 제안한 것은 오히려 서산·온금 지역이었다고 주장했다.손 의원은 "SBS 보도는 문화재와 문화재 지정에 대한 무지에 근거한 보도로 앞뒤를 생략하고 짜 맞춘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 "반도체 투자 챙겨달라"…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탄력받나

문재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에 "반도체 투자 챙겨달라"…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탄력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설 명절 민생안정 대책과 올해 경제정책 방향 등 주요과제를 보고 받았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홍 부총리가 설 대책으로는 최초로 예비비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고용산업위기 지역 등에 9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 규모를 1.6배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또한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3조9천억 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을 상반기 안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 부총리가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한 프로젝트는 현대차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센터(3조7천억 원)와 자동차 주행시험로(2천억 원) 건립 사업이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들 두 사업 등 규모 6조 원 이상 4가지 투자 프로젝트가 조기에 착공하도록 행정절차 처리나 이해관계 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당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함께 입주하는 1조6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기업투자 활성화 4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며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등 추후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이에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 "구체적 조성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조만간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4가지 프로젝트 중 글로벌 비즈니스센터와 자동차 주행시험로 외에도 상반기 중 착공을 추진하는 사업이 있으나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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