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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5·끝)`DMZ 평화공원` 필요성]"강제징용자, 국제적으로 인식되게 독립된 추모공간을"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5·끝)'DMZ 평화공원' 필요성]"강제징용자, 국제적으로 인식되게 독립된 추모공간을"

北, 묘역 공동조성 공감 '상징성' 커접근성 감안 道 접경지 '최적' 주장"북한도 강제동원 희생자 독립 묘역이 갖춰진 DMZ 평화공원 조성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은 인터뷰 내내 수 차례나 파주 등 경기도 접경지대에 DMZ 평화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4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유골 봉환 작업을 해 온 그는 이 사업의 최종 목표가 남북이 함께 묘역을 조성해 그곳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회장은 "일본만 따져도 신원은 확인했으나 들여오지 못한 유골함이 2천기가 넘는다. 묘지가 있어서 찾기가 쉬운 사할린 지역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끝나서 1만2천기나 대기하고 있다"며 "1년에 백기씩 들여와도 100년이 넘게 걸리는데 지금까지는 1년에 10기씩 들여오는 게 고작이었다"고 말했다.안 회장은 수 만기에 달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골함을 봉환하고, 이를 한 곳에 모아 독립적인 추모 공원을 조성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그는 "희생자 유골을 천안 망향의 집에 위탁해오고 있는데 그곳은 독립묘역이 아니다.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찾을 수 있고, 국제적으로 이곳이 대일항쟁기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일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같은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추모탑을 세우고 거기에서 일본 총리가 과거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희생자들도 안식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평화공원의 위치로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DMZ 안에 조성해야 하며, 접근성 측면에서 수도권과 인접한 도 접경지대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안 회장의 말이다. 안 회장은 "부산에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 공간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다. 우리가 아픈 과거를 품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선 공간 자체가 그에 걸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1월 고양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학술대회를 연 아태평화교류협회는 지난해 12월 방북해 북측과 피해 조사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올해는 그 연장선에서 해외에서 북한과 공동 학술대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학술대회의 개최지로는 필리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회장은 "돈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비를 들여가며 조상의 유골을 해외에서 다 찾아왔다. 해외에 남겨진 희생자 유골은 힘도 없고 여유도 없는 후손들의 조상이다. 우리가 이제 국가 예산을 들여 찾아와야 한다. 지금도 하루에 수십 기씩 이 유골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지자체 첫 대북관련 `평화정책자문위` 출범

경기도, 지자체 첫 대북관련 '평화정책자문위' 출범

경기도의 대북 정책 자문을 맡을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북 관련 정책자문기구가 출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평화정책자문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도청에서 공식 출범 행사를 열고 "한반도 평화시대 대비를 위해 지자체 최초의 남북 평화 정책 지원 자문기구인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위원회가 운영되면 평화정책이 내실화되고 체계적인 남북협력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도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과 검증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도가 한반도 평화의 중심지로 상생 번영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도는 육지 접경지가 가장 길고, 남북간 통로가 열리는 곳"이라며 "평화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도의 숙원사업인 접경지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도지사 직속으로 설치된 평화정책자문위원회는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의견 수렴 역할을 하며 정치·행정·경제·법률·학계·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평화협력정책 추진 사항', '통일경제특구 추진 사항', '평화협력 추진 방향', 'DMZ 보존·활성화', '그 밖에 도지사가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게 된다.공동위원장을 맡은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노력은 계속돼야 하며 평화정책자문위원회가 평화 안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이종석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도권 교통 실타래 풀 `컨트롤타워 출항`

수도권 교통 실타래 풀 '컨트롤타워 출항'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출범식정부·지자체·민간 등 합의기구BRT·환승센터 등 마중물 기대수도권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통 문제를 총괄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19일 출범했다.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의 광역교통 문제를 담당하는 컨트롤타워인 광역교통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중앙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30인 이내 합의 기구로 구성됐다.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해 관련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3개월 간 출범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광역지자체를 오가는 교통 수단과 관련해 정책을 협의하고 총괄할 부서나 조직이 없어, 번번이 갈등을 겪어 왔다.교통 수단의 증설을 원하더라도 다른 지자체가 반대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잦았고, 철도·버스 환승 시 발생하는 환승분담금을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도 이견을 보여왔다.앞으로는 광역교통위원회가 권역별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광역교통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간선급행버스(BRT) 및 환승센터 설치 등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광역교통망이 인구 유입에 맞춰 갖춰질 수 있도록 교통망을 수립·추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인천 지역은 늘어나는 서울 통근·통학 인구에 맞춰 광역버스 증차를 요구해왔지만 그 동안 교통 혼잡을 이유로 서울이 이를 거부해 왔던 문제 등이 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해결될 전망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의 마스터 플랜격인 '대도시권광역대중교통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체계적으로 적기에 교통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철도 분야 등 한정된 교통 수단만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추진됐고, 실생활에 밀접한 버스 등 청사진 없이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노선을 수립하고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최기주 초대 광역교통위원장은 출범사에서 "국민들이 출퇴근으로 인해 겪는 고통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고 지역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갈등을 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9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현판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의원, 이현재 의원 등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추진 현재 안 제2경인선, 시흥·광명지구 `반쪽 노선` 되나

인천시 추진 현재 안 제2경인선, 시흥·광명지구 '반쪽 노선' 되나

북부지역 일부만 경유하도록 설계일대 개발 땐 추가 교통대책 필요인천 철도·신안산선 연결도 난항인천·경기서부와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3월 12일자 1면 보도)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뤄질 시흥·광명지구 일부만을 경유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개발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필요해져 이중 지출이 발생하거나 철도 노선을 만들지 못하는 최악의 수도 예상된다. → 노선도 참조특히 현재 안으로 추진하면 인천 도시철도·신안산선과의 연결이 불가능해져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청학~시흥~광명(18.5㎞)으로 이어지는 제2경인선은 시흥·광명지구의 상부를 지나게 설계됐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현재 안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께 선정 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전해진다.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 2015년 해제된 시흥광명지구는 총면적이 1천736만㎡로 3기 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큰 남양주 왕숙지구(1천134만㎡)보다 넓다. 위례신도시의 3배 면적에 달하는 이곳에 택지개발이 시작되면 위례의 2배 물량에 달하는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따라서 제2경인선이 시흥광명지구 일부만을 경유하게 될 경우 나머지 지역을 포괄할 추가 교통 대책이 필요해져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게다가 인천 2호선과의 연장이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이고 월곶~판교 및 신안산선과의 연결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인천 2호선을 연장하는 동시에 시흥광명지구 한가운데를 통과, 신안산선과 만나는 대안 노선을 추진 중이다.도 관계자는 "노선이 경유하는 지자체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제2경인선의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3)`유골 봉환` 어떻게 해야 하나]정확한 신원 확인 `정당성` 확보로… `아픔의 역사 재발방지` 뜻 기려야

[끝나지 않은 귀환, 불러보지 못한 이름·(3)'유골 봉환' 어떻게 해야 하나]정확한 신원 확인 '정당성' 확보로… '아픔의 역사 재발방지' 뜻 기려야

피해자 대개 해외서 화장돼 보관현지 관공서 통해 '1차 신원 증명'국내서 기록 조회·유전자 대조등공신력 갖춘 공적기관 역할 필수대일 항쟁기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의 유골을 봉환해 경기도 접경지역에 조성될 'DMZ 평화공원'에 안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을 확보할 온전한 '유골봉환'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정확히 이뤄지고, 적절한 방식으로 유골이 돌아와야만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유골 봉환의 참뜻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유골'은 땅속에 묻힌 시신 상태인 '유해'와 달리, 대개 화장(火葬)을 거쳐 유골함에 보관된 상태다. 일본의 경우, 이 유골함에 당사자의 나이와 주소·사망일자와 원인 등을 기록한 '과거장'을 함께 보관하고 있다. 사찰에 보관된 과거장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대일 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의 신원은 1차적으로 확인된다.다음은 일본의 관공서를 통해 화장 과정을 증명할 매화장인허증, 사망자 원적지 확인 등을 거치면 현지에서의 피해자 확인은 거의 마무리 된다.국외에서의 신원 확인이 끝나면 남은 것은 국내 증명이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토대로 국내에 남아 있는 피해자 기록을 조회하고, 필요하면 후손들과의 유전자 대조 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때 공적 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된 대일항쟁기 위원회(3월 15일자 3면 보도)에는 22만건 이상의 강제동원 피해신고와 34만건의 피해조사 자료가 남겨져 있다. 이를 활용하면 피해자의 국내 행적을 증명할 수 있지만, 대일항쟁기 위원회가 문을 닫으며 이 귀중한 자료는 활용되지 않은 채 모두 창고에 보관되고 있다.특히 공공기관이 나서 피해접수를 한 후손들의 유전자를 채취, 보관해둬야 추후에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과의 신원 대조가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공신력을 지니지 못한 민간에서 소화하기 힘든 작업이다.이처럼 국외·국내의 확인 절차가 확실해야 유골봉환이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유골봉환 작업을 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의 안부수 회장은 "최근 일부에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골을 봉환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억울하게 삶을 마감한 원혼을 위해서라도 정당한 유골봉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방과 후 학교 문제 온상 '위탁업체'… 하청 교육 최종 피해자는 '학생들'

강사들은 수수료 20~30%나 떼이고아이들은 질낮은 교구·교재로 수업'방과 후 학교' 관계자들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방과 후 학교 운영(3월 14일자 1면 보도)의 가장 큰 문제로 위탁업체를 지적한다. 방과 후 학교 강사를 파견하는 위탁업체가 난립, 공교육 울타리 내에서 '하청 교육'이 이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고 있다.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 내 초등학교 1천280곳 중 10% 가량인 126곳에서 위탁업체를 통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전체로 보면 모두 5.8%가 위탁업체를 통해 방과 후 학교를 운영 중이다.대부분의 학교가 학부모 및 교사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사를 직접 고용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 편의를 이유로 위탁업체에 강사 선발부터 교재·교구 선정까지 전체 교과과정을 맡기면서 임금체불이나 질 낮은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업체 소속 강사들은 대개 20%에서 많게는 30%의 강사료를 수수료로 업체에 지불하고, 남은 차액을 강사료로 지급 받고 있다. 십 수 년째 강사료가 사실상 동결된 상태에서 중간 업체까지 껴서 수수료를 챙기다 보니, 자연히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다.2009년부터 방과 후 학교 강사로 일해 온 A씨는 "업체 파견 강사는 수업 교구를 모두 업체로부터 지급 받는다. 그러다보니 검역을 거치지 않은 동물, 중국산 화학품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교구가 수업에 사용된다"며 "위탁업체의 주 수입은 교구·교재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리베이트다. 업체가 끼면 가장 싸구려 교구·교재가 쓰인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학기마다 수억 원에 이르는 학교 예산을 따가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학교는 물론 관할 교육청까지 이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진짜 방과 후 학교 이야기'의 저자 류청씨는 "학교는 업체에 돈을 줬으니 끝이라며 강사 임금이 체불돼도 나 몰라라 한다. 제때 강사비가 지급됐는지 가장 기본적인 예산활용 내역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인구·복지… 지역맞춤 생활SOC 확충을"

"계획 단기간 대규모 시설 집중"경기연, 소규모 부실공사 우려생활밀착형 SOC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 SOC'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밀착형 SOC 예산을 지난해 5조8천억원에서 올해 8조6천억원으로 확대 편성해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생활밀착형 SOC는 보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일상과 밀접한 인프라로 도로·철도와 같은 대규모 기간 시설에 대비되는 개념이다.경기도의 경우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해 앞으로 5년간 7조797억원을 투입해 1천32개 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2022년까지 1천800곳의 생활 SOC를 새롭게 건립할 계획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시설을 확충하는데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현재 생활 SOC 건립을 일정 거리 기준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인구, 생활환경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생활 SOC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생활 SOC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이어서 사전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등이 제대로 안 이뤄지는 등 부실공사가 우려돼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도내 신축 건축주·사업시행자 대상내달부터 허가 내줄때 '적극 권장'관계법령 개정 건의 '예치 의무화'경기도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건축주나 사업시행자도 아파트처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도는 이르면 4월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건축주나 사업시행자에 적극 권장하도록 각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 오피스텔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시공상 하자 발생에 대비해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통상 계약 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이하로 담보책임기간 동안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 명의로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한다. 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은 없다.이 때문에 오피스텔 건축주가 도산하거나 하자처리에 소홀할 경우 건축주와 분양자 간 소송과 분쟁이 계속돼왔다.이 제도는 최근 도와 시군이 합의한 도-시군 7개 공동협력과제 가운데 하나로 용인시에서 처음 도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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