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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긴급 대책회의` 주재]경기도 일자리 증가 `2년3개월來 최저`

[이재명 지사 '긴급 대책회의' 주재]경기도 일자리 증가 '2년3개월來 최저'

고용률 전년 동월比 0.5%p 감소실업자 증가등 대부분 지표 악화 공공서비스등 9만여명 급감 주목주택·복지… 분야별 창출안 논의경기도의 일자리 수 증가가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자 도가 '부분별 일자리 창출' 등의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다.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를 열고 도의 일자리 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 대책을 주문했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던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포함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정오께 끝났다.경기도가 파악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의 취업자는 6천838명으로,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업자는 27만5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천명 증가했고, 실업률도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3.9%로 지표 대부분이 악화됐다.특히 산업별로는 수도·폐기물처리·환경정화·부동산·교육 등의 영역인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전년 동월 대비 9만1천명의 고용이 줄어 타격이 가장 컸다.이 같은 결과는 전국적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이에 도는 해당 분야에 특별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비롯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이날 우선적으로 도시주택 분야에선 5개 테크노밸리 건설을 서둘러 그 과정에서 19만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탄2·고덕 신도시 등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사업으로 8만6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됐다.이 밖에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 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에 집중해 추가 일자리를 만들 방침이다. 교육서비스업 분야에선 '청소년 학습지원 사업'으로 학습지원 강사를 양성하는 것과 문화체육관광업 분야에선 생활체육시설 지도자 등이 대안으로 꼽혔다.농림어업,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농가 경영 컨설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가 각각 대책으로 논의됐다. 도는 단기적으로 소득 및 금융지원과 창업·구직 컨설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사업 등을 성장모델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구성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세대별로는 청년 및 40대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중소기업 등 고용 취약계층을 위주로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도지사 주재 '긴급 일자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2)법적기반 마련 올해가 적기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2)법적기반 마련 올해가 적기

지역별 다른 이름으로 국회 계류공통점 위주논의 '교통정리' 필요정기국회 법안 꾸려 입법화 집중의원·정부안중에 연내 제정 전망남북 평화·경협 등의 전환점이 될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적 근거가 될 '통일경제특구법'의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현재 국회의원 발의로 나와 있는 6개의 법안을 하나의 통합안으로 만들고, 이에 집중해 통과를 추진해야 지난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20일 경기도와 국회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 법안은 6건이다.박정(파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후덕(파주)·홍철호(김포)·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 의원 및 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고양)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냈다.각 법안은 세제 혜택과 기반 시설 조성 등 특구 설립을 위한 내용과 수도권 규제로 불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특구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다.또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에 남한의 기술·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개성공단형' 모델을 적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다만, 의원마다 자신의 지역구에 특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하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외에도 다른 지역은 갖지 못한 판문점·경의선 경유 등의 장점으로 인해 파주가 가장 유력한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떠오른 상태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파주, 개성, 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는 참여정부의 꿈이고 또 문재인의 꿈"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통일경제특별구역', '평화경제특별구역', '통일경제관광특별구역' 등 저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법안이 7건이나 제기됐었다.하지만 당시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태라 통일경제특구를 추진할 동력을 얻지 못했고 결국 이들 법안은 모두 입법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일경제특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현재 발의된 법안의 공통점을 위주로 통합안을 꾸려,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로선 9월 정기국회에서 통합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내에 통일특구법이 통과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다만, 의원 법안 통일안으로 진행될지 통일부가 주도하는 정부통합안으로 추진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20대 국회 개원 1호 법안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안한 박정 의원실 측은 "9~10월 중 의원들끼리 합의를 거쳐 통합안을 마련하든 정부안이 나오든 올해 안에 통일특구법이 제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경기도 측도 올해 안에 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도 관계자는 "18대 국회부터 관련 용역은 물론, 국회 토론회 개최, 중앙부처 건의 등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기가 여물지 않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으로 법안 통과에 최적의 타이밍이 온 것으로 보고 있어 이번 기회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도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왜 파주 통일경제특구인가?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왜 파주 통일경제특구인가?

외국기업 유치·국제완충지대 조성분단의 상징에서 화합의 공간으로文대통령·李지사, 잇단 개발 공언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해 재차 주목받고 있는 '통일경제특구'는 단순한 하나의 특구가 아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는 향후 경의선 등 북으로 통하는 길이 열리면 중국·러시아 등과 연계돼 '북방 경제'를 키우는 토대가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발전하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로 통일경제특구 자체가 하나의 '국제적 완충지대'가 되면서 남북 평화·경협을 더욱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도 기대된다. 여기에다 경기북부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간 '남북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희생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경인일보는 앞으로 3차례에 걸쳐 통일경제특구의 현실과 비전을 살펴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조명한다. → 편집자 주경의선을 타고 북쪽으로 가면 임진강역을 거쳐 남쪽 마지막 역인 도라산역에 닿게 된다. 이런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끼고 있는 파주시 장단면 일대는 지금 벼가 하루가 다르게 무르익고 있다. 바로 이 곳이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기도에 통일경제특구가 설치될 경우 가장 유력한 대상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임진강 건너 비무장지대로부터 불과 1㎞ 내외. 이 곳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전 세계는 남북 대치의 지역이 평화와 경제의 지역으로 '개벽'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 셈이다. 사실 이 지역 일대는 이미 '개벽'을 준비하고 있다. 파주 통일경제특구 예상지와 인접한 성동리 164 일원(21만㎡)에는 오는 2020년 이후 개성공단 지원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지원물류단지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곳에 물류단지를 추진하는 이유는 북한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국내 최대 시장인 수도권에 손쉽게 닿을 수 있는 경제적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파주에는 이미 대규모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다. 그런만큼 장단면 일대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서면 개성공단-물류단지-디스플레이 산업단지와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이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였다면 통일경제특구는 외국 기업·자본 유치를 통해 국제적 평화 완충지대이자 북방 경제의 요충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의미가 더욱 크다.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임기 내 통일경제특구를 추진·정착시키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것도 이 같은 효과와 맥락이 닿아 있다. 경기도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 시 외국 자본 유치를 비롯한 개발 플랜을 준비 중이다. 도 측은 "통일경제특구가 성사된다면 단순히 땅값 상승 정도가 아니라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한 장기적 발전, 후방효과로 경제적 이득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경기연구원은 지난 2015년 '통일경제특구 경제적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330만5천㎡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1천958억원의 생산유발과 7만2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경제특구'가 가져다줄 '평화와 경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파주 통일경제특구 해설

[평화시대, 경기도가 주도한다-통일경제특구](1)파주 통일경제특구 해설

LCD 등 바탕 北 왕래 물류·유통외자 수용땐 관계 경색돼도 유지국회 특구법 제정되면 계획 수립개성공단과 인접 파주 가장 유력통일경제특구는 남북의 경제적 교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 설계됐다. 남북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특구'를 지정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경제지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남북 양측에서 접근성이 유리한 DMZ 인근 접경도시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고, 이를 점차 접경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그래픽 참조그 골격은 지난 2011년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안'에 나타나 있다. 구상안은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접경지역 개발 시너지, 남북한 상생 모델 구축 및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개성공단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보완, 안정적인 경협 모델 구축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통일경제특구는 첨단산업 전진기지=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면서 경기도도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자체적인 '경기도 종합계획'(2012~2020)을 수립했다. 우선, 통일경제특구의 1단계로 남북경제협력단지가 구축되면, 파주 LCD 전후방 연관 산업·개성공단 연관 부품소재 산업·산업물류 유통시설·통일경제특구 지원사업(산업, 배후주거) 등이 주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기존에 운영 중인 파주 인근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북한으로 왕래하는 물류·유통을 지원하는 형태다. 이어 남북관계가 안착돼 파주 일대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성장하면 남북교류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경제특구관리청을 신설하고, 국제세미나장 등 학술 및 교육지원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이 계획됐다.특히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파주 통일경제특구를 외국 자본까지 수용하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외국 자본이 투자되면 만약 남북 관계가 경색되더라도 특구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통일경제특구 어떻게 지정되나=통일경제특구가 추진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특구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후 시·도지사는 주민 의견을 청취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 측에 특구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요청을 승인한다.이후에는 국토교통부가 개발계획을 작성하고, 통일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통일경제특구 지정 및 고시·통보 등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특구 개발 사업자 지정은 시·도지사와 국토부가 협의를 통해 진행하며, 특구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국토부가 가진다.통일경제특구의 입지는 북한이 설치한 각종 경제특별구역과의 연계, 남북 관광 연계 가능성,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현재로선 개성공단과 인접한 파주가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파주에 통일경제특구가 들어설 경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성공단과의 연계다. 이를 위해 향후 북한 근무자의 출퇴근과 이를 위한 DMZ 연결 통로 설치 등이 과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논란의 '여주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좌초되나 ?

사업자측 협약 두차례 연기에 이어이번엔 경기도가 "특별조사" 예고"특정 개인·업자 이익 확인 하겠다"내달예정 실시협약 또 지연가능성여주에 들어설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사업자 측의 사정으로 두 차례나 실시협약이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조사를 예고하면서 실시협약이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16일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던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 실시협약 체결은 특별조사가 끝난 뒤에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8월 중이나 9월 중이라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예정대로 실시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전했다.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선 불과 수 주 내에 특별조사 결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9월 실시협약은 연기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앞서 지난 13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경기도 감사관실에 요청했다. 인수위는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조사 요청 사유를 밝혔다.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자의 3자가 참여하는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은 2015년 5월부터 558억원(도비 334억원, 민자 200억원)을 투입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동물화장장 등을 만드는 내용이다.당초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잇따라 실시협약 체결이 연기되며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왔다. 지난 2월과 5월 2차례나 실시협약 체결을 추진했지만 민간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경영상의 문제로 성사되지 않았다.우여곡절 끝에 지난 6월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경기도의 조사로 실시협약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인수위와 도는 대상 용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도 계획도로 건설에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재정 지출이 큰 데 비해, 상대적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익적 역할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 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 유지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도 측은 "아직 특별조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에 (사업이 진행될지 아닐지)명확히 답변하기 힘들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인천 광역버스 폐선 ``불똥 튈라`` 부천·김포 비상

인천 광역버스 폐선 "불똥 튈라" 부천·김포 비상

인천시, 중단시 전세버스 직영경유 지자체에 운행 허용 요청결정땐 동의 답변 대비 모양새"출퇴근 시민 불편 최소화할것"지자체, 교통수단 보충 계획도인천 광역버스 6개 업체의 폐선 신고 문제에 불똥이 튄 경기도 지자체들도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들 지자체는 만에 하나 폐선 결정이 내려지면 전세버스를 동원해 출퇴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15일 인천발 서울행 광역버스가 경유하는 부천시와 김포시 등은 최근 인천시가 광역버스 폐선 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해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천시 광역버스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할 경우, 인천시가 직영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정식 노선 허가를 받지 않은 전세버스가 경유 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운행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이들 지자체는 광역버스 노선이 실제 폐선되면 시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황임을 감안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시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폐선이 결정되면 노선을 직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기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연말까지 버스업체 측에 재정을 지원하고, 이듬해부터 인천교통공사가 노선을 직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견을 김포·부천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와 부천시는 실제로 인천 광역버스 업체들이 폐선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면서도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모양새다.김포시는 인천시의 대책인 전세버스 외에 강남 방향 전세버스 2대를 비상 운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버스 2대는 서울시로부터 운행이 가능하다는 허가는 이미 받았으나 수익성 등의 이유로 실제 운행은 되지 않고 있는 여유분이다.김포시 측은 "김포를 경유하는 9501번은 흑자가 나는 노선이어서 실제 폐선 사태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4개 노선이 경유하는 부천시도 폐선 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등으로 대처할 방침이다.부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폐선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실제 인천시 비상 계획이 시행된 뒤에 모자란 점이 있다면 보충하는 식으로 대책을 펼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광역버스 시위 인천 광역버스 업체 등의 폐선 신고 문제로 부천과 김포 등 경기도내 지자체들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9일 광역버스 업체들이 준공영제 시행을 요구하며 인천시청 앞 도로에 버스들을 세워놓고 있는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경기도 철도국, 통폐합서 '유지'로 유턴

한시 연장 행안부 긍정 답변 받아이재명표 조직 개편안 오늘 발표경기도 조직 통폐합의 대상으로 거론되던 경기도청 철도국(8월 8일자 1면 보도)이 유지될 전망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철도 복원 사업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국과 통합될 예정이었던 철도국을 한시기구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날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지난해 행안부는 철도국의 상시기구 전환을 조건으로 올해 9월까지를 한시기구 기한으로 정했었다. 도는 이런 철도국에 대해 연장이나 상시기구화 하는 대신 통폐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하지만 개발 수요로 철도 관련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경원선 등 남북 협력 사업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이유에서 철도국이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방향을 틀었다. 향후 정부의 조직권 일부를 지역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시행되면 도청 내 2개 실국을 추가할 여력이 생김에 따라 도는 한동안 철도국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 법 시행에 맞춰 상시기구로 전환할 예정이다.한편, 도는 철도국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 개편안을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표 고강도 '감사정국'… 도정 전반에 확대되나

킨텍스 분식회계·인사채용비리등출자·출연기관 21가지 불법의혹사업자 이익 과다 사업까지 포함道 공직사회 일부 반발 움직임도지난달 활동을 종료한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남경필 전 지사 시절 펼쳐진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 등이 불법행정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이날 거론된 불법행정은 모두 8가지에 달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산발적으로 이어지던 '감사 정국'이 도정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사업자의 이익이 과다 보장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까지 망라해 '철저한 행정'을 주문했다.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형식과 그 내용에 대해 도 내부에선 일부 반발의 기운도 감지된다.■ 8가지 불법행정은?13일 정종삼 인수위 새로운경기인수위원회 기획단장은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가지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인수위는 이 가운데 조사가 시급한 8건을 우선해 경기도에 특별조사를 강력 요청한다"면서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했다. 인수위는 '경기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관련 법적절차 위반 여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 위법사항 유무', '킨텍스의 분식회계 및 인사채용 비리 의혹' 등의 불법 요소를 지적하고 '용인 영덕지구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 '팀업캠퍼스 관리위탁사업'이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공항버스 한정면허 및 2층 버스 도입 시 가격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했다.인수위 측은 경기도시공사가 따복하우스 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신축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위례·다산신도시 시공사 발주 관련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3천억원 규모의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고위 간부가 시공사 선정에 개입한 사례가 있고 그 밖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도의회 보고와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불법 아닌 사업도 감사대상에 포함이날 인수위가 밝힌 불법행정 의혹 중 일부는 실제 불법요소가 있다기 보다 사업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지적 대상이 됐다.용인 영덕지구는 일반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시세차익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점, 여주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사업 시행 시 사업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는 것이 문제로 거론됐다.구체적으로 용인시 영덕동 일원 13만8천여㎡를 개발하는 영덕지구 사업의 경우, 2015년 사업자가 기존 공장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하겠다는 제안을 함에 따라 도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을 거쳐 지구계획 승인을 내준 곳이다.도가 민선 6기 임기를 3일 앞둔 지난 6월 27일 이 같은 지구계획을 승인했는데, 이를 통해 사업자가 기부채납 면적을 제외하고 시세 기준 2천500억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인수위 측은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가 돌아가는 사업 승인을 무리하게 추진했거나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려동물테마파크 역시 민간 사업자가 테마파크 내 관광휴양 시설을 10년 동안 분양·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투자금 회수'의 방식으로 쓰일 수 있어 특혜 논란이 있다고 봤다. 게다가 민간 사업자가 여주 지역의 장기적 발전 계획 등 사회적 역할이 미비한 데 비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했다.인수위 관계자는 "불법이었다면 담당자가 계약을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라며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감사요청에 공직사회 '술렁'이미 임기가 끝난 인수위가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이례적 상황에 공직사회는 설왕설래하는 분위기다. 한 도 관계자는 "인수위 기간도 지났는데, 인수위원들이 경기도의 불법을 지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용을 감사관실에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기강 잡기' 차원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에 대해 정종삼 단장은 "인수위는 지난달 끝났지만 민감한 사안이라 인수위 활동이 끝난 이후 지난 9일까지 검증 작업을 펼쳤다. 그 때문에 발표가 늦어진 것"이라면서 "8가지 의혹 외 나머지 사안들은 내용을 도 감사관실에 전달하겠다. 이들 사안에 대한 감사 여부는 도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SBS 명예훼손 고발 `조폭연루설 2라운드`

이재명 경기도지사, SBS 명예훼손 고발 '조폭연루설 2라운드'

정정보도·손해배상 등 법적대응 '그알' 재방영금지 가처분신청도KBS '토크쇼J' 문제 지적 쟁점화타방송사 프로 비평 진행 '이례적'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예고대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고발하면서 '조폭 연루설'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정정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재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앞서 지난달 21일 SBS는 성남에서 활동하는 조폭 국제마피아파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관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을 방영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증거로 조폭 출신 사업가가 성남시로부터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거나 관련 계약을 따내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변호사 시절 이들 중 일부의 변호인이었다고 제시했다.이에 이재명 지사는 해당 내용이 과장됐으며, 일부 방송내용이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이에 따라 조폭 연루설'의 진실을 놓고 이재명 지사 측과 '그것이 알고 싶다' 측 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지난 12일 밤 KBS 시사 프로그램인 '저널리즘 토크쇼 J'가 SBS와 이재명 지사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실공방을 다뤄 눈길을 끌었다. 한 방송사가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소재로 비평을 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방송가의 관측이다.이날 방송에서 정준희 중앙대 교수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영화 아수라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 시청자에게 마치 이재명 지사가 영화의 인물 같은 행동을 했을거란 암시를 줄 수 있다면서 "내용을 구성하는 힘이 있었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제기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최강욱 변호사는 "의혹을 제기하기에는 불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심층적인 사실 확인과 취재를 통해서 확신이 들고 확실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 보도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저널리즘 토크쇼 J' 출연자들은 대체적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조폭 연루설'의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출연자들은 "(특혜)의혹을 해소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성남시에서 채점표를 공개하는 것인데 공개하고 있지 않아 각종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지사 측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본격화 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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