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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검찰 송치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의 책임을 물어 경기도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검찰에 송치한다.17일 경기도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한다고 밝혔다.도가 밝힌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사항은 3가지다. 도의 조사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이후인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과 실제 시설의 현황이 다르다는 점이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됐다.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인데, 경기도는 아직 삼성전자의 어떤 책임자가 처벌의 대상이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처벌대상은)대표자가 되는 것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삼성 내부에서 누구까지를 담당자로 해 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미 이산화탄소 오방출 사망사고의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 안전관리를 이토록 태만하게 하면서도 사고 후 긴급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명백한 삼성의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고 당일 비상벨·비상방송 울리지 않았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사고 당일 비상벨·비상방송 울리지 않았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당시 사고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기도의 긴급조사 결과 중간 브리핑에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면서 "사고 날에 비상등이나 경종이 울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R형 소방수신기 로그기록을 확인한 결과, 날짜상 그 기간 동안 연동 정지된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측은 정지된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경기도는 이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이 같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고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적한 법령 위반 사항은 경보설비 작동정지를 비롯한 3가지 사안이다.경보설비 작동정지에 이어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월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도 사상자들의 처지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사안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첩했다.마지막으로 합동조사결과,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 중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거짓 보고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경기도는 최종적인 처벌에 대해선 이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인 경찰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곧 (결과를)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가 먼저 처벌하지는 않고 경찰과 최종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삼성전자의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삼성전자의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는 물음에 경기도 측은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되는 것이나 추가 조사를 통해 삼성 내부에서 누구까지를 담당자로 해 두었는지 확인해 필요하다"고 답했다.한편,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무자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월4일 사고가 발생한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 정문으로 삼성전자 자체 긴급 구조차량이 드나드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경기도,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경기도가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17일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 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발표했다.삼성전자 사고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적한 법령 위반 사항은 모두 3가지다. 우선 도는 삼성전자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경보설비를 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삼성전자는 사고 당일인 지난 9월 4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고도 사상자들의 처지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사안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첩했다.마지막으로 합동조사결과,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내용 중 소화설비 제어반 위치,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로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거짓보고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김 대변인인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에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면서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 감독을 위한 '자체소방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관련 법규는 없는 상태다.한편, 지난달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근무자 2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신지영 기자/sjy@kyeongin.com사진은 지난 9월4일 사고가 발생한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 정문으로 삼성전자 자체 긴급 구조차량이 드나드는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이화영 道 평화부지사, 19~20일께 다시 방북

학술대회 北 참석등 6가지 案 협의李지사 연내 방북일정도 논의할듯경기도-북한 교류 본격화 청신호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금주 중 북한을 다시 방문한다. 이 부지사는 이달 초 방북 때 북한과 협의한 아태평화 학술대회 개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내 방북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경기도와 북한 간 교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19~20일께 북한 방문길에 오른다. 이 부지사의 방북은 지난 4일 '10·4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방문한 이후 이달 새 두 번째다. 이 부지사는 당시 옥류관의 경기도 분점 설치·DMZ 평화공원 조성·방역사업 및 장애인 협력사업 추진·농림축산·양묘사업 협력·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학술대회에 북측 대표단 참석 등 6가지 사안에 대해 북한과 합의를 이뤄냈다.이 부지사는 이번 재방북에서 6가지 합의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남북교류 최초로 북한이 남측의 학술대회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교류대회'와 관련된 사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 학술대회는 남북 공동의 관심사로 떠오른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강제동원 실태와 진상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내달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것이 유력하며, 장소는 고양 킨텍스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220명 내외, 해외에서는 북한 등 11개국 8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계획돼 있다.이와 함께 이번 재방북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끌고 있다.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을 방문해 6가지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아직 (일정이)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슈추적-'국토보유세 신설' 당론 채택 나선 이재명]지방세법 개정 '기본소득' 실현… 토지주 조세저항 '걸림돌'

부동산 불로소득 불평등 해소안실효세율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일각선 징벌적 성격 우려 목소리李지사 "경기도 시범 시행" 요청목적세로 설정 반발 최소화 의견"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천800만명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고 국토보유세를 만들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토지배당을 시작하겠다." 지난해 1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 말이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적정 수준의 보유세를 징수하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제안했다.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국토보유세'는 최근 들어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핵으로 부상했다.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로 불평등을 개선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적극 추진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선 징벌적 성격이 있어 실현하기 어려운 정책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보유세, 왜 거론되나=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국토보유세' 신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9월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지난 11일의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국토보유세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발언마다 불공정·불평등한 경제 상황의 원인 중 하나가 부동산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상황이 호전된다는 주장을 폈다. 국토(토지)라는 한정적 자원을 소수가 과점함으로써 부동산 시세 상승과 주택 가격 폭등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국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로 미국(1.4%)의 5분의1, 스웨덴(0.43%)·덴마크(0.69%)의 2분의1 수준에 그쳤다.이 때문에 헌법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실제 법률에 적용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토(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토보유세, 어떻게 도입되나=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현행 법률을 개정해 '국토보유세'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지방세기본법에 토지공개념이 강화 적용된 국토보유세 세목을 추가하고,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을 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이때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국토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다. 토지를 소유했지만 소득이 없는 계층을 중심으로, 헌법 소원 제기 등 종합부동산세 도입 당시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지사는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제도를 시범 시행하게 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보유세를 특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설정하면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그는 지난 1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토보유세를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복지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면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하면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 국민들이 동의하면 점점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형의 조세제도를 도입하고, 시행 여부는 광역으로 위임해 달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유통업체 상생협약 점검(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 '손 놓은 지자체'

43곳 중 23곳만 수행실적 확인개선 권고등 적극적 행정 없어지역상권보호 약속 '유명무실'대형마트·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과 맺은 상생협약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생협약이 지켜지는지 점검해야 할 지자체가 감시에 소홀한 탓이라는 지적이다.10일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경기도 내 43곳의 대형마트·복합쇼핑몰 중 23곳만이 지자체로부터 지역협력계획서 이행 실적을 점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은 연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 협약을 담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대규모 점포는 인접한 전통시장과 상생 협의를 마친 경우에만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실제 도내 A시 소재 L쇼핑몰이 지역과 맺은 지역협력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후원' 등 사회 공헌 활동과 함께 '직거래 장터 개최 우수상품 홍보'·'전통시장 및 상점가 홍보관 운영'·'전통시장 및 상점가 재능기부 지원' 등 전통시장을 도울 사항들이 협약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막인 셈이다.하지만 상생협약은 맺어놓고 정작 이행에 대한 부분은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협약 자체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점포의 절반 가량만 점검이 이뤄진 협약이행 점검 실적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지역협력 '개선사항 권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도내 B시에서 화장지를 생산하는 C씨는 "입점할 때 지역 생산 물품을 매대 전면에 배치하겠다는 협약을 맺었다. 한 해 두 해 지날 때마다 지역 생산 화장지의 위치가 뒤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대기업 생산 제품이 차지했다"며 "결국 제품이 구석에 처박히게 되면서 납품을 중단하게 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대규모 점포의 상생협약 이행 점검을 벌인 도내 지자체 중에선 오직 과천시 만이 '전통시장 홍보 및 청년상인 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을 뿐이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정부 주무부처인)산업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생방안 실천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역협력계획서가 차질 없이 이행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의정부 미군 주둔지 2곳서 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캠프 레드클라우드·캠프 스탠리암·임신장애·생식기능 저하 유발과불화화합물 기준치 2~5배 넘어경기도 소재 주한미군 주둔지에서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과불화화합물은 노출 시 임신장애나 생식기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위험 물질로 알려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이 미국 국방부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의정부 소재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에서 각각 381 PPT·169 PPT의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됐다. 과불화화합물은 불소와 탄소가 결합한 화학물질로, 'PFOS'·'PFOA'·'PFHxS' 등 3종이 수질감시 항목으로 지정돼 있다.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들 물질이 70 PPT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기준치를 5.4배, 캠프 스탠리는 2.4배 초과한 셈이다.과불화화합물은 소화용액이나 프라이팬·등산복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 분해가 잘 되지 않는 난분해성 물질로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에 노출되면 암, 임신 장애, 생식기능 저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캠프 레드클라우드·스탠리에 식수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초 환경부는 미군 측에 과불화화합물 관련 비공개 서한을 보냈으며 미군 측은 정화계획 등이 담긴 회신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없는 상태다.김 의원은 "국내 산모의 모유에 포함된 과불화화합물 농도가 프랑스 여성에 비해 9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당국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칠곡 소재 미군 주둔지인 캠프 캐롤에서도 기준치를 4.7배 초과한 과불화화합물(327 PPT)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가짜 앰뷸런스 단속에 반발… 사설 업계-경기도 정면충돌

건설업계와 의료계에 이어 이번에는 사설 앰뷸런스 업계가 "경기도가 사설 앰뷸런스 업체 전체를 범법자 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설 앰뷸런스 업체 측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면담이 이뤄지지 않거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전면 운행 중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일 도내 15개 사설 앰뷸런스 업체 중 9개 업체가 응급 수송을 제외한 일반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 업체는 응급 환자만 수송했고, 병원 간 환자가 이동하는 전원이나 요양병원 수송 등의 일반 수송에는 앰뷸런스를 운행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랐다.이 같은 집단 행동에는 최근 경기도의 사설 앰뷸런스 단속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강력 단속"을 주문한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5개 사설 앰뷸런스 업체를 전수조사해 9개 업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출동사항과 처치내용 기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지역 바깥에서 영업을 펼쳐 단속에 걸렸다.사설 앰뷸런스 업체들은 도의 단속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집단 행동에 참여한 사설 앰뷸런스 K업체의 신모씨는 "업무가 바빠 기록을 입력하지 못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하느라 허가지역 바깥으로 나갔을 뿐"이라면서 "매년 2차례씩 경기도로부터 점검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사설 앰뷸런스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고 말했다.경기도도 휴일인 9일 관련 부서 직원들이 출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 - 김경수 `싹트는 브로맨스`

이재명 - 김경수 '싹트는 브로맨스'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경남지사 "경기도 정책 잘하시더라" 칭찬진실 밝혀질것 '동병상련' 언급"문대통령 성공 함께 힘합치자"李지사도 트위터로 동의 '화답'김경수 경남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추진에 후한 점수를 주며 '동병상련'을 거론했다.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고, 이재명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 논란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지사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아 '브로맨스'를 연상케 했다.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도 예사롭지 않은 송사를 겪고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동병상련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지사의 도정에 대해서는 "스몰딜(작은 타협이나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잘 한다. 지역화폐나 아파트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개선 등 체감 정책을 아주 잘하시더라"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김경수 지사는 이와 함께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든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은 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8월 민주당의 당권 경쟁 당시 이 지사의 거취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 발언이 전해지자 이 지사도 8일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우리 민주세력 모두의 절대과제"라며 김 지사의 뜻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나 경남이나 지역 현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김 지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썼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왼쪽)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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