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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합산 지급"

이재명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8개 시·군과 합산 지급"

오는 9일부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이 도민 전체에게 10만원씩 주어진다. 시군재난기본소득 지급 기반을 마련한 18개 시군은 9일부터 도재난기본소득과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2개 시군은 지급 기반이 마련되는 대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스템을 통해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남양주시는 시재난기본소득 대신 소득 하위 80%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기로했다.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브리핑을 열고 "30개 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곳이 많다. 부득이 임의 절차가 완료된 18개 시군에 한정해 경기도재난기본소득과 시군재난기본소득을 합산해 지급한다"고 밝혔다.시군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한 18개 시군은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이다. 쉽게 말해 9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주어지며 언급한 18개 시군의 도민은 도재난기본소득(10만원)+시군재난기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받게 되는 식이다.9일부터는 일반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카드를 통한 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이달 중순부터 선불카드를 통한 지급이 시행된다.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수단인 경기지역화폐와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세수 불황… 코로나에 구멍난 경기도 곳간

세수 불황… 코로나에 구멍난 경기도 곳간

'경마·경정·경륜' 경기 모두 중단레저세, 작년比 65억원이나 순감'주택매매 급감' 취득세등도 영향코로나19가 경기도 곳간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여행업 타격에 이어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산되며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고 있어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3월 588억원이 징수된 레저세가 올해 같은 기간 523억원으로 65억원이 순감했다. 레저세는 경마·경정·경륜을 통해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이 경기들이 모두 중단됐다. 경마 본사는 과천, 경정은 하남, 경륜은 광명 등 이들 경기가 모두 도내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시설 중단에 따른 세수 타격은 직접적이다.지난해 경기도 도세로 걷힌 레저세는 모두 5천198억원에 달했다. 올해는 5천50억원을 세수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 2월23일 이후 현재까지 한 달 보름 이상 경기가 중단되며 세수 차질은 자명해진 상태다.한국마사회가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23일까지 전국 경마장을 폐쇄 유지할 예정이어서 꼬박 2달 치 세수를 걷지 못하게 됐다.레저세처럼 직접적이진 않지만, 경기도 지방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도 위험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취득세 등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많이 걷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3월 도내 주택 매매가 급감한 것이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상품과 서비스에 매기는 부가가치세 중 일부인 지방소비세도 문제다. 코로나19로 소비가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연히 지방소비세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극저신용자 대출 등 긴급추경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예산 집행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세수 불황이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도는 이런 추이를 확인하고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행히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세수는 선방하고 있지만, 경기와 연동되는 세목이라 상황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레저세는 이미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그래픽 참조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경기도 세수 '우울한 전망']주택 매매량 '절벽'… 주수입원 '취득세' 타격클 듯

'수용성' 지난달 30% 이상 감소백화점 등 매출 ↓ '소비세' 영향'올 예산 절반' 12조5천억 전망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자체 세금수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진 않았지만, 사태가 길어져 부동산 경기·소비 동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세수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온다.7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가 예상한 지방세 총액은 12조5천여억원 규모다. 올해 전체 도 예산(23조원 규모)의 절반 가량이 지방세수를 통해 확보되는 셈이다. 지방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건, 차량이나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다. → 그래프 참조도는 올해 예산안을 마련하며 취득세로만 6조9천200억원 가량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취득세는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데, 코로나19로 주택 매매가 줄어들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월 2만778건이었던 도내 주택 매매 거래는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경기 남부 부동산이 주목받은 지난 2월 3만1천894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다 코로나19가 대확산된 3월 1만3천682건으로 급감했다.수원의 지난 2월 주택 매매 거래는 3천664건, 용인은 3천930건, 성남은 1천45건에 달했지만 지난 3월 각각 659건·988건·304건으로 3분의 1 이상 감소했다. 이들 지역에 적용된 규제 탓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현상이 도내 전역에서 관측됐다는 점이다.비규제지역인 군포·오산시의 주택 거래도 3월 1천811건·1천95건에서 각각 518건·458건으로 줄었고, 북부의 의정부와 구리시도 2~3월의 거래량이 200~300건 가량 감소한 모습이었다. 대표적인 이사철인 3월의 주택 매매거래가 2월보다 낮은 현상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나타날 정도로 이례적이다.취득세 다음으로 지방세수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소비세'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판매되는 재화에 붙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15%를 지방소비세로 거둔다.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소매판매액은 모두 34조5천45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0.5%가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외출 수요가 줄면서 무점포소매(28.3%)·편의점(9.2%)·슈퍼마켓(3.4%)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마트(-4.0%)·전문소매점(-8.6%)·면세점(-36.7%)·백화점(-21.2%)의 매출 감소 폭이 더 컸다.소비 활동이 위축되면 자연히 부가가치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여파가 지방소비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도 관계자는 "세수는 결국 경기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발생한 경제 충격이 오래가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수수료 인상 `배달의 민족`,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세에 공식 사과

수수료 인상 '배달의 민족',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세에 공식 사과

李 "지방세 납세 여부 확인해볼 것" 道, 민관공동 배달 앱 개발도 추진배민 "즉각 개선책 마련 나서겠다"경기도가 수수료 인상에 나선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에 대한 공세적 대응에 나섰다. 수수료 인상 발표로 사회적 지탄이 잇따르자 배민은 6일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 지사는 배민이 지방소득세를 정확히 납부하는지, 수수료 인상의 요인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배민의 지방소득세 납세 여부를 공동조사할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는 경기도주식회사를 중심으로 민관 공동의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은 수수료 인상을 공식 사과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영세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며 "즉각 오픈서비스 개선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전했다.이 지사는 이 같은 입장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기습적 이용료 인상을 한 배달의민족 대표께서 사과와 함께 시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니 일단 다행"이라면서도 "원상복구에 대한 언급은 없이 또 다른 이용료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체제개편으로 인한 이익증가(이용자의 부담증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앞서 배민은 요금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성사된 주문에 5.8%의 수수료를 받는 정률제 요금의 '오픈서비스'로 전환한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전국 일일 확진자 50명 아래로… 경기도 "낙관은 일러"

전국 일일 확진자 50명 아래로… 경기도 "낙관은 일러"

이달 道 신규환자 36% '해외입국'"자가격리 준수·거리두기 유지를"전국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일 만에 50명 이하로 떨어지고, 경기도의 일일 확진자수도 한자리 수(6일 0시 기준)에 머물렀다. 도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도민에게 강화된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6일 이희영 경기도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월 말부터 신천지 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급격히 확산되며 한국 전체의 확진자가 폭증했다 3월 초부터 증가세가 누그러졌다"며 "눈에 보이는 상승폭이 둔화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낙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지난 1일 이후 6일 0시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80명 중 36% 가량인 29명이 해외 입국자로 나타났고, 그 중에선 유럽·미국 확진자가 24명에 달했다. 이외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지난달 2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6일 0시까지 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이달 들어 나타난 확진자 대부분이 해외 입국자거나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지난 5일에는 도내 확진자가 6명으로 한자리 수에 그치기도 했다.전국적으로도 지난 5일 발생한 일일 확진자는 47명으로, 지난 2월 20일 이후 46일 만에 50명 이하의 숫자를 기록했다.이런 상황 속에도 도는 방역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 단장은 "지금 상황에 안주하지 말고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며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조했다.이 단장은 "지난 5일 기준 도는 1만1천865명이 자가격리 중으로, 대부분이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지침 위반 사례로 도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모두 590명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80명을 유지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발생으로 폐쇄된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50만원 무심사 대출' 동아줄

50만원을 무심사로 대출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가 10일부터 시작된다.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거주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 도민이다. 거주지와 신용등급 조건이 충족되면, 연 1% 이자 5년 만기로 50만원이 무심사 대출된다. 1회 연장도 가능하다.심사를 거치면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원 대출 심사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최소 조건으로 시행된다.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접수는 신청자가 몰려드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 10일(금요일)은 짝수연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고, 주말이 지나 둘째 날인 13일(월요일)은 홀수연도에 출생한 도민이 신청하면 된다. 이후 화요일인 14일부터는 생년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제 위기에 처한 극저신용자가 소액의 자금이 없어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극저신용대출 제도를 준비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극저신용자 대출을 발표하며 "30만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며 "5년, 10년 후에 갚아도 되며 부득이한 경우엔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결손처리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신청 방법과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전용 콜센터(1800-9198)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감염폭발 대비해야"… `해외 확진자` 별도분류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감염폭발 대비해야"… '해외 확진자' 별도분류 건의

5일 경기도내 코로나 확진자가 578명을 기록했다. 인천은 80명으로 나타났다.도는 해외 입국으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 확진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외 입국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를 국내 주소지 대신 '해외'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류해 달라는 게 건의 내용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확진자를 국내 주소지로 분류해 관리하면서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은 지자체의 방역행정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확진자의 주소지 시도 또는 시군구가 아닌 '해외'로 별도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지난 4일에도 미국·프랑스·필리핀을 방문한 사람들이 성남·수원·용인·고양·시흥에 걸쳐 다수 확진됐다. 전국적으로도 신규 확진의 절반 가량은 해외 입국에 따른 확진인 것으로 집계됐다.한편 이재명(얼굴) 경기도지사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감염 폭발'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방역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리며, 또 코로나19로 도민 여러분께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으시는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썼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 우리나라만 감염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가능한 일도 아니고 성공할 수도 없다"며 "봉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산감소와 피해 최소화라는 완화전략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미 완화전략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불시착을 피할 수 없다면 경착륙 아닌 연착륙으로 충격 강도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감염폭발을 애써 부인하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의연하게 맞닥뜨리고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오늘 '청년기본소득 조기집행' 회의… '급한 불' 잡는다

경기도, 시·군과 '영상회의' 개최3·4분기 지급분도 상반기중 방침李지사 '배민 독과점' 대책준비도코로나19로 청년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조기 집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5일 도는 시군과 청년기본소득 조기집행을 위한 영상회의를 6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청년기본소득 예산 1천500억원을 상반기에 몰아 집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대상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조기 집행에 문제가 없고 상반기에 돈을 풀어 코로나19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자금 경색을 해소해보자는 취지다.도는 올 상반기 청년기본소득 예산인 750억원을 5월 중으로 지급하고, 곧바로 6월 내에 하반기 예산 75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6월부터 신청을 받아 7월께 지급할 예정이었던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시기도 4월 초 신청받아 5월 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미 1일부로 신청이 완료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20일 지급될 예정이었지만, 조기지급 계획이 세워지며 시군별로 지급일을 앞당기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나머지 3·4분기 청년기본소득도 조례 개정이 끝나는대로 상반기 중 지급을 서두를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됐기 때문에 조기지급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2월 21일자 3면 보도)을 거론하며 "독과점의 횡포가 시작되는 것 같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그래도 힘든 상황에 힘 좀 가졌다고 힘없는 다수에게 피해를 입혀가며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되겠습니까"라며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불평등과 격차를 키우면 결국 시장경제생태계가 망가지고 그 업체도 손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주문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기존엔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정액제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했지만,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앞서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민과 2위 업체 '요기요', 3위 업체 '배달통'이 모두 독일기업에 인수합병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도 배달앱 합병으로 문제가 예상된다며 배달앱-가맹점-소비자 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 등을 준비해 왔다.이 지사는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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