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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포럼]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부동산 투자, 성장주기 따라 판단해야"

[미래사회포럼]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부동산 투자, 성장주기 따라 판단해야"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18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에서 '부동산 경기 전망 및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고 원장은 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와 인하대정책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다.그는 "부동산 경기변동에는 순환 주기가 있다. 단기·중기·장기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거래량과 미분양 추이를 감안한 단기 예측, 실물경기와 부동산 경기를 참고한 중기 예측, 인구·소득구조를 바탕으로 한 장기 예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 역시 성장 순환 주기가 있다. 이와 함께 주거·소비 트렌드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경기변동, 지역변화, 상품의 3가지 요소를 종합해야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를 토대로 이날 강의에서는 현재 국내외 부동산 실태가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됐다. 고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며 3기 신도시 등 도와 관련된 부동산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그는 "부동산은 금융과 더불어 은퇴자산설계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의를 끝맺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이 18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사회포럼 강연에서 '부동산 경기 전망 및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경기도 '불공정'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추진

시·도지사에 조사·평가 권한 위임고가 비주거용 조사등 4가지 안건이달 중 국토부에 공식 건의 계획경기도가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91조원 규모의 '불로소득'(7월 17일자 1·3면 보도)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공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는 17일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다. 우선 지역 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지사가 표준지·표준주택을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요구할 예정이다.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산정 지표로 사용되는 공시지가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천차만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가 지난해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거래가를 반영하는 시세반영률은 단독주택 51.6%, 공동주택 66.9%, 토지 64.4%로 나타나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이뿐 아니라 상가나 업무용 대형빌딩 등 공시가격 대상에서 제외된 비주거 부동산도 공시토록 하고, 주택가격 공시비율 80%도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주택에는 공시비율 80%를 적용하고 토지는 산정가격 그대로 공시하다 보니 '토지+건물'인 주택이 오히려 토지보다 공시가격이 싼 역전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여기에 도내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가격 조사 용역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고가 부동산과 비주거 부동산의 평가를 확실히 해 부동산 가격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면서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등 34개 사무 시·군 이양

경기도가 34개의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7월 15일자 1면 보도)한다.이양 사무 목록은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열리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1월 열린 올해 첫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요청을 수용해 사무 이양을 결정, 추진해 왔다.도와 시군은 4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 시군 의견을 수렴해 62개 사무와 8개 시설물을 이양 대상으로 선정했다.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 관리 사무 등 26개 업무와 현재 부천시에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구)봉담119안전센터 건물에 대한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이 밖에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은 100만 이상 인구를 지닌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이양을 추진한다.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등 24개 사무는 광역 사무로 분류해 이양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원시가 건의한 월드컵경기장 운영권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도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아봤지만 역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 제외했다. 도와 수원시의 소유권 지분 보유가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역차별' 경기도내 洞지역 어촌도 국비사업 혜택

정부 귀어·귀촌지원서 소외 '논란'道 '상위법과 모순' 규제 완화 건의해수부 시행지침 바꿔 대상에 포함정부의 귀어·귀촌 사업에서 소외되며 역차별 논란(5월 14일자 1·3면 보도)을 불러왔던 수도권 동(洞) 지역이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17일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경기도 내 동(洞) 지역까지 귀어·귀촌 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읍·면만 귀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동(洞) 지역의 어촌은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 이로 인해 행정구역 상 안산시 풍도동에 속하고 있는 도서 지역인 '풍도·육도'와 경기도 특산품인 김 양식을 주로 하고 있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등에 귀어한 청년들은 해수부의 귀어·귀촌 관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어촌 사회의 고령화와 젊은 청년들의 탈 어촌 등으로 어업인 감소를 우려해 지난 2016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해 온 해수부는 내부적으로 수도권에 귀어·귀촌 인구가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동(洞) 지역에 대한 지원은 제한해 왔다.이런 상황에 대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에는 수도권 동(洞) 지역 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데, 하위 개념인 사업지침이 이를 가로막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도 지난해부터 '귀어·귀촌 관련 사업'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내 동(洞) 지역을 지원대상에 포함해 달라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결국 해수부가 지침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수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당장 내년에 10억원 규모의 귀어학교개설 등 귀어·귀촌 관련 국비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됐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수도권 귀어·귀촌 인구가 경기도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수도권에 첫 다인용 '고압 산소치료실'… 수원 아주대병원·고양 명지병원 선정

李지사, 강릉 누출사고뒤 필요 강조10인·12인 수용… 내년 예산 확보가스 중독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위한 유일한 치료 장비로 꼽히는 고압산소치료 챔버(2018년 12월 31일자 1면 보도)가 수원 아주대병원과 고양 명지병원에 설치된다.경기도는 두곳의 병원에 각각 10인용 또는 12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다인용 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는 수도권 최초다. 수도권 내 5개 고압산소치료 운영기관이 존재하지만, 기존 장비는 모두 1인용이었다.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의 필요성은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의 한 대형건물에서 가스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고교생이 도내 장비가 없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두됐다. 수원 화재 피해 고교생은 지난 4월 24일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유명을 달리했다.이에 더해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고압산소치료 챔버의 도내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도는 6월 추가경정예산에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고압산소치료 챔버 설치 지원비로 22억원을 책정해 편성했다. 1차 공모에 남·북부에 각각 아주대병원과 명지병원이 단독으로 응했고, 2차 공모 기간이 끝나면서 2곳이 설치 기관으로 선정됐다.설치 지원비는 오는 8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심의한 뒤 집행된다.도 관계자는 "중증 응급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기관에 고압산소치료 챔버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의료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2020년에 예산을 확보해 도립병원 몇 곳에도 챔버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국토보유세'는]감면·비과세 없앤 '단순 체계'… 세수 전액 '기본소득'으로 사용

稅 인하제도 폐지 종부세 대체모델수입 'n분의 1' 배당 가구 95% 수혜토지 불평등 완화·땅투기 차단 기대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대표-시도지사간담회, 경기도의회 연설, 기자회견 등을 통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신설을 줄곧 주장해 왔다. 도 내부적으로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등 진보 경제학자를 구성원으로 한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를 꾸려, 국토보유세 정책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40.1%는 토지를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 국가(일본 0.57%·영국 0.78%·미국 0.71%)보다 낮은 수준으로,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 평균(0.39%)을 밑돌았다.경기도가 구상하는 국토보유세는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모델이다. 이와 함께 모든 토지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토지 용도별 과세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폐지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재산세 비과세·감면이 1천954만건, 감액 세액만 5조1천억원에 달했다. 세금 징수 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실제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장치는 모두 없애겠다는 것이다.단순한 보유세 체계를 도입하되 세수 전액은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됐지만 국토보유세를 통한 토지배당은 모든 국민에게 n분의1로 주어진다.토지배당 액수는 1인당 연 30만원이 기본 설정 값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공시가격 10억원(시가 13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손실을 보는 반면 공시가격이 10억원 미만인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수혜를 받게 된다.다만, 주택 이외에 토지나 상가를 소유한 경우 납세액은 보다 늘어날 전망이다.도는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통해 전체 가구의 95% 정도가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 투기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토지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본이 생산 쪽으로 흐르면서 성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OECD나 IMF(국제통화기금)도 토지보유세가 가장 성장 친화적인 세금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보유세 강화는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내 '부동산 불로소득' 2017년 기준 年 91조

道부동산정책위원회 내부 추산'매매차익+임대소득' 종합 고려지역총생산 22%에 달하는 수치李지사 '국토보유세' 활용 계획경기도에서 부동산 이익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한 해 9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을 통해 도에서 생산된 이익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토보유세로 거둬들이겠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이 거셀 전망이다.최근 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16일 토지·건축물·임대 등을 통해 거둬들인 매매차익과 임대소득인 도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난 2017년 기준 91조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해당연도 경기도 지역총생산(GRDP)의 22%에 달하는 수치다.경기도부동산정책위원회는 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국토보유세 신설에 초점을 맞추고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룬다. 위원회는 현재의 사회적 불평등이 부동산 쏠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위원회 측 관계자는 "불평등이 모두 나쁜 것이 아니고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 문제"라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의 소득이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이전되며 불평등이 발생했다.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이렇게 얻게 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위원회는 부동산을 주택·일반건축물·토지 3가지로 분류하고, 주택 10년·건축물 24년·토지 30년의 평균 보유기간을 설정해 불로소득을 추산했다. 매매차익의 실현인 자본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부동산 소득 규모로 두고 이중 다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평균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위원회의 추산은 도의 취득세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지난 2010~2017년도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천문학적인 수치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새로운 재원으로 활용해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하려는 내부 계획을 세웠다.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보유세를 강화해 '국토보유세'로 명명하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겠다는 것이 계획의 얼개다.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쓰이는 종부세와 달리 국토보유세는 국민에게 n분의1로 직접 지원하는 기본소득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도 관계자는 "위원회 결론을 바탕으로 정확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규모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 다음 달 초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되며, 도출된 불로소득 수치는 내부 협의를 거쳐 (기본소득)정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이슈추적-무상급식 갈등 이면 지자체간 빈부 격차]세수(稅收) 부족 도농복합지역 '경기도 복지정책 부담'

수원·성남등 16곳 '자체 시행 중'나머지 15곳은 도비 확대등 요청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도내 시군들이 오는 9월 시행될 고교 무상급식 재원 분담을 두고 갈등(7월 15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세수가 풍족한 도시 지역과 그렇지 않은 도농 복합 지역간 서로 다른 재정 여건이 또다른 갈등을 낳고 있다.이른바 도시 지역의 '부자 동네'는 무상급식과 같은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가난한 동네'를 중심으로 복지 비용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도내 31개 시군 중 수원·성남·용인·부천·안산·안양·김포·광명·군포·하남 등 16개 시군은 이미 자체 시비를 들여 고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도교육청 50%·시군비 35%·도비 15%로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이들 16개 시군은 오히려 급식 재원의 65%를 줄이는 감액 추경을 해야 한다.수원과 용인 같이 급식 대상 인원이 큰 지역들은 감액 추경을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열악한 재정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었던 15개 시군이다. 자체 재원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던 16개 시군이 대체로 도시 지역이어서 풍부한 인구를 바탕으로 재정 여유가 있는 반면, 나머지 15개 시군은 대부분 도농복합지역이라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이 때문에 도농복합 A시의 경우, 지난 3월 도 측에 "(중학생 교복지원과 마찬가지로) 도비 25%·시비 25% 부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했고 또 다른 도농복합지역의 B시는 "(무상 급식 시행에) 일괄적으로 시군비 35%를 적용하지 말고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별도로 도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도농복합지역 지자체가 복지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내년에는 고교까지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고, 이 역시 도교육청·도·시군이 재정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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